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용과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본부·소·원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4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 분들 업무보고…. 행정자치원회에서 모든 내용들을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겠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사용하겠다고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내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획실도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기획실도 한 건이 있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소송업무 관리비입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3,121만 6,12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집행잔액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말씀하신대로 소송 관련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임기제 변호사도 채용을 해서 소송을 많이 맡았고요. 특히, 지난해는 63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11건 정도를 변호사를 선임하고 52건 정도를 저희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수임료 등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전부다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건도 작년보다 좀 줄어가지고요. 지난해는 한 1,555만 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한 750정도가 집행이 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소송관련 예산은 기획실에서 전체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각 국이 아니라 과별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 소송이 왔을 때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2007년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예비비지출이 있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할 때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었는데, 예비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실 2019년, 2018년도는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가 기획실을 통해서 왔어요. 의사국으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용결과보고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 예비비 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 조례를 발의할 때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또한 특별예산결산위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도 보면 2월달에 건설과, 4월달에 운영지원과, 4월달에 보건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비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의 일부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도 맞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 순세계잉여금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 제가 준비한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다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나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 2017년도에는 295억, 2018년도에는 360억.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2018년도 결산서의 지적사항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결산서에 우리 전문가들이 작성한 내용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세입예산을 과소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운영과 관련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은 2017년 지난해 보다 세입에 실수납액이 한 7.3% 362억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오히려 지출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2.8% 한 5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집행잔액 증가하고 같은 비율로 증가된다는 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실제예산 즉,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기에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계획적인 재정운영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결산서라고 하면 자주도, 자립도를 가지고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유성구 재정자립도가요. 2013년도에는 37.8%였어요. 7년 전에. 2013년도. 제가 7대 때가 2014년도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37.81%였고, 현재 얼마입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현재는 올해 27.61%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27.61%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65%가 감소됐지만, 매년 전년도, 올해 것만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최소한 5년 단위로 해서 이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 7년만에 10.2%가 감소됐습니다. 10.2%. 이 앞전에 대덕구에 예산 때문에 막 나오는데 대덕구가 한 16% 되더라고요. 대덕구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일개 구의 이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7년만에 10.2%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7년 동안에 10.2% 감소됐던 부분이나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 1.65%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산 총괄부서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은 아니지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의 산출식은 지방세를 분자로 하고, 일반회계 총규모를 분모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총규모에 포함하는 국시비보조금이 약 14%정도인 369억이 늘어난 반면에 분자격인 지방세가 한 3.3%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년 동안 자립도가 떨어진 추이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자립도가 떨어진 추이를 보면, 전국 지자체가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립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도 7대 때 이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 공식산출액에 의한 이 퍼센트는 사실 믿기 어려운 공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여간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재정자립도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관련 해서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또한, 더 확충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다음에 얼마나 위원을 할지 모르고 주민의 대표자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겁니다. 왜? 세입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인허가나 모든 우리 유성구의 전체적인 발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입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더 낮아질 거다. 사실 서구가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주도는 대전시에서 전체적인 보조금을 균등하게 주다보니까 떨어지는 거고, 우리 유성구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시에서 보조금 받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장인 김관형 위원님이 촉구건의문 할 때 이 부분 얘기 했었는데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지금 8.74%
이희환위원
8.74%죠. 100이라는 숫자에 8.74%밖에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서구 몇% 가져갑니까? 대략.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서구가 한 22%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바로 전문가인 우리 김관형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간곡히 촉구건의하면서 더 가져오도록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2018회계연도 불용액 50% 사업을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 보니까 2건 있어요. 2건 중에 청년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해서 100% 안 쓴 게 있고요. 또, 청년네트워크 운영 해서 92% 잔액이 남았어요. 본서류 101쪽 결산서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체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청년지원협의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당초에는 청년지원협의체였는데 작년말에 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건 상정할 건도 없었고요. 활동이 없었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물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작년 것도 보면 그때도 구성운영이 100%도 안 됐었네요?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그냥 구성만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92% 작년에는 50% 사용을 했고요. 요즘 청년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청년 예산 세운 게 뭐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선은 우리 유성구에 청년정책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10월 18일날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이나 역량발굴 각종 소셜프랜차이즈 사업해서 한2억 원 가량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슈가 되니까, 청년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를 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기획실 관련 일반회계 102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년도에 예비비사용액이 7억 373만 9,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내용을 보면 801-01과 801-02로 인해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게 7억 373만 9,000원이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801-02에 보면 사용하겠다고 예비비승인을 받아 놓고 하천관리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관리에서 1억 248만 원하고 1,685만 원을 100% 불용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292쪽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적정한가요? 쓰겠다고 예비비에서 빼놓고 이월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은 재해복구비인데, 이 금액은 시설비,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이월이 돼서 올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걸 꼭 예비비를 빼서 썼어야 되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설계를 하다 보면….
광준
윤광준위원
용역비라면서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설계용역비.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지금 해랑숲하고 반석천 그거 공사비 관련된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를 빼서 불용을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어차피 결과는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조치과정이었는데, 예비비를 꼭 써야 됐는지, 그리고 쓴다고 했으면 그 당해연도에 썼어야지 그걸 안 쓰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통상 저희 집행부 공사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선 사업기간을 감안을 합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그 기간에 설계기간과 또 실제 시공기간을 감안하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해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일단은 용역발주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하고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희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소추계 그리고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거와 별도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성과에 508쪽에 있는 업무행정관리라는 단위사업 성과를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에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조례 64건을 비롯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104건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장업무 보시느라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 아요.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기획실의 주요단위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해당실과에 연락을 하셔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에 자치법규가 용어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서라든가 아니면 기금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결산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유성구가 이 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행정정보라는 서버 메뉴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보기, 결산서 보기, 기금관련된 것 보기 했는데 유성구청은 제가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바로 예산서 밑에 있었으면 오히려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좀 찾아보기 쉬울 텐데 아마 그 메뉴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일반 주민들이 결산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질의내용이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 좀 하나 하고 갑시다. (책자를 들어보이며)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관리카드 만드셨죠? 기획실에서 만든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다른 칭찬보다도 하여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이 부분은 아마 5개구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마 유성구밖에 없을 겁니다. 유성신문에 낼 일 없습니까? 칭찬입니다. 이건
웃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저 개인적으로만 이게 좋은 건지,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 내용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3차에 걸쳐서 확인하는 건데, 현재 2차까지 확인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지막도 꼭 확인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모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0% 완료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제작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끝나고 박수 한 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구정에 모든 총체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구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정운영계획 수립 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원래 구정운영에 최종 목적이랄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그건 저희 구민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 책임은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상호동반을 하면서 나중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을 갖고서 상호공존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큰틀에서부터 그 안에 작은 콘텐츠까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구민을 위한 최종목적임이 분명히 맞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안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정확하지 못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됨으로 해서 혹여 다른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30% 이상으로 남는 부분의 비중이 크다거나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공감을 하고요. 예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가 연도기간 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세입재원의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재정분석에 있어서 효율성과 건전성도 고려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실무부서의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매사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기획실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45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겠어요? 질의할 내용이? 2018년도 회계 결산서에 감사실은 아무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에 감사를 하실 분들이 문제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질의하기 전에 질의내용 보다도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실장님 보다는 동장님, 동장님 그러는데 황수형 동장님!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33년 동안 공직생활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나가시더라도 가정 행복하시고 실장님 건강하시길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항상 협조와 지도 덕분에 무사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오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 축하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직생활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5쪽 보면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921만 9,000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1,873만 3,600원을 지출을 했고요. 맞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작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유성구의 청렴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총 종합청렴도가 작년 재작년도에 3등급에서 작년도에 2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올해는 외부가 좀 상향이 됐고요. 내부중심으로 상반기에 직원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감사실에서는 올해는 1등급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걸 보니까 작년도에 보면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에요. 그렇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재작년만 해도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유성구가 문제가 됐었는데, 감사실에서 해서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서든지 노력의 결과로 청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아직 3등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1등급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019년도 12월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정말 종합이든지, 외부든지, 내부든지 1등급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지원국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41쪽에 있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4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4-06 그 외수입 3,827만 5천 원을 당초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저희 법인카드 쓰는 것에 대한 포인트 전환금인 거죠, 이 세입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제 미수납액이 867만 4,120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러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2018년도에 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법인카드 부과 현황이 본청에 27개 실과고요. 그리고 조달유류카드가 17개 실과로 되어 있는데요.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건데요. 연 2회로 해서. 반환기간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세입조치를 했는데요. 미수납액 이월 처리 내역은 선금 미정산에 따른 분납 이자거든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잠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450만 원 정도 해서 860만 원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이따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06쪽에 있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취임식 해서 예비비 66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비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단체장 취임식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장 이·취임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 같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이라는 단체장 이·취임식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집행된 내용은요. 예산을 세우는 거는 행사실비로 하는데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는 이번에….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한 행사인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육비 예산 쪽에서 해서 쓸 수 있게 지침 식으로 내려왔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뒤에 여비와는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660만 원에 대해서 432만 9,230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었든 부분이잖아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거는 혹시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거 중에서 여비로 행안부에 출장 가셨던 걸 답변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이 66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셔서 이게 굳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를 질의 드렸거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없었는데요. 예산을 못 세우고 간 게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4년 후에도 선거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1년만 되었어도 자치혁신본부 용어를 잘 사용했을 텐데…. 자, 2018년도 회계 주요 세입추이 미수납 현황을 봤어요. 결산서 찾으려면 힘듭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냥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징수결정액이 54억 정도 돼요. 실제 수납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29%네요. 징수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2억, 결손처분 된 게 5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지적과, 이제는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죠? 이게 결산서에는 지적과입니다. 맞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과별 명칭을 혼동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 결산에 지적과. 여기는 징수결정액이 33억이죠? 33억 7,222만 5천원. 실제 수납액이 있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토지정보과는 45%, 미수납이 18억. 맞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저는 징수액 퍼센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00%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려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원래는 100%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회계에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019년도 회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 안 되도록, 1억 이상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해당 소관 부서를 보니까 세원관리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두 개 과가 1억 이상 미수납 현황으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확인을 하시고 2019년도에는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손처분도 있고.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 결손처분이 5억 8,966만 8천 원 했더라고요. 확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세원관리과는 전체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는 게 세원관리과로 다 넘어오거든요. 그게 체납액으로 다
이희환위원
아니, 다른 과 핑계대지 마시고. 예산 결산서 상에 세원관리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서류 9페이지에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특히,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는 지방교부세가 30억 이상이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구분되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는, 일반교부세는 광역시를 통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로 내려오는 거고요. 구로 직접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더 늘어난 거는 부동산교부세가 과거의 종토세인데, 중앙 국세로 되면서 행안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면 기초자치단체로 일부를 교부해 주는
이희환위원
“종토세” 하면 이것은 줄임말이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예.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그게 2018년도에 특히 더 많이 걷혀서 예년보다 한 2-30억이 더 내려와서 교부세가 한 30억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는 질책하는 발언이었고, 이번에는 수고했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본서류 13페이지에 보면 부채현황이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전 대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 상에 “유성구에는 부채가 없다”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 때 김가환 기획실장님 계실 때였었는데. 과연 우리 유성구는 부채가 없냐? 2018년도 총 부채는 141억 4,8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0억 9,700만 원, 장기차입부채 0원, 기타 유동부채가 80억 5천 정도 되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우리 유성구가 부채가 없다 라는 표현은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방채를 그 때 당시에 다 상환했기 때문에 이 지방채의 부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재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부채제로도시로 2015년도에 29억 9천만 원을 총 상환을 해서 부채제로도시로 선언을 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차입부채가 없다는 그 부채고요. 지금 현재 14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부채는 유동부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동부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채로 남는 게 한 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부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예산 세워서 바로 상환을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입부채는 제로고요. 거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그 금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이죠. 거기하고 운동부원 이런 사람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 때 그 때 계상을 못하니까 매년 부채로 계상만…. 실제로 부채로 남는 게 아니고 부채로 보는 걸로…. 퇴직을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채로 보는 거지 실제 부채라고 보기는 좀
이희환위원
그럼 국장님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채현황에 대해서 부채로 보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결산서 상에는 어쨌든 유동부채든 장기차입부채든 기타 유동부채든 부채라는 용어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서 유성구청이 하나도 빚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때 당시에 지방채를 다 반환했기 때문에 그 빚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에 307쪽부터 309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지금 토지정보과, 지적과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보니까 드론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수물품에는 디지털카메라라던가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정도하는 드론이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들어있지 않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드론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정수책정이 과거에는 쭉 되어 있다가 드론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되어서 정수로 아직 지정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일단 고가이고,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드론을 토지정보과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적재조사라든가 행사에도 쓰고 하는데 드론의 활용도가 더 좋은 거는 실무직원이 전문적이다시피 해서 지식이 있고, 자격증도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장비인데 정수로는 안 되었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용이라든가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 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축제 때도 그렇고, 저희 유성구 해사 있을 때마다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한 거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물품 정수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결정을 해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치혁신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자치혁신본부 소관입니다. 자치혁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018회계연도 불용액이 50%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국별로 말씀드릴게요. 건수는 많지 않은데 마을자치과에 두 건이 있어요. “로컬푸드 육성지원” 해서 42만 원, 100% 불용액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위원회 운영” 해서 42만 원, 100% 불용액이 있네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전통문화보존육성” 해서 1,170만 5천 원의 53%가 또 불용액이고요. 문화관광과 전통문화보존육성 이것도 45만원, 100% 불용액이 있어요. 건수별로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자치과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해서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설명서 준 거 있죠? 페이지 52쪽. 결산서는 110쪽. 집행 잔액이 2,466만 2천 원 남은 거요. 그거는 불용율은 7.3%인데, 그래도 이게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잔액이 2,366만 2천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어린이집 373개소 곱하기 10,288명을 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치원 75개 원 해서 7,340명, 중학교 3학년 21개소 해서 3,619명. 2018년도에는 일자리추진단인가 거기에 있다가 구비로 100%하다가 2019년 되면서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그 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금선
이금선위원
친환경급식 220원짜리 이게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친환경급식지원 해서 2,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공·사립유치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7년도 9월경에 편성하는데, 원아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다음 해에 넘어가서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도 2017년 9월 원아, 학생 수 적용했다고 되어 있고, 2018년 하반기 학생 수 감소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잡을 때 “2018년 하반기 학생 수 감소”로 되어 있는데 몇 월로 잡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본예산 편성을 9월경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의 원아 수라든가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뭐 정확하게 학생 수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9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인원수를 더 잡았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해서 2019년도 예산 보니까 어린이집 인원수만 1만 2,296명을 잡았네요. 여기에는 1만 288명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전에 안 주던 데를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2019년도 예산 편성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인원수를 더 많이 잡았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원아 수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계를 해서 잡은 거 같고, 학생 수는 교육청 쪽에 문의를 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과다한 편성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해서, 불용액 많이 남지 않도록, 또 2019년도도 미리 챙겨 주시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원아 수라든가 학생 수를 정확치 추계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14쪽 “문화재보수정비 및 주변정리” 해서 실비가 있어요. 불용액 53% 남았다는 거거든요. 집행 잔액이 1,170만 5천 원. 지금 사업위치 보니까 유성구 관내 지정문화재 8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80개 안에 혹시 신동에 있는 소문산성이라고 아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제가 그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소문산성도 문화재에 들어 있는 거죠? 80개 안에?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문화재보수정비 해서 집행 세부내역 보니까 산성 수목제거 정비사업 870만 원, 천연기념물 안내판 제작 1,595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문산성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표지판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위주로 해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이 예산은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비하고 있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문화유적 해 가지고 이번에 책자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유적지 같은 데도 문화관광과에서 꼭 민원 들어오는 데만 하지 말고 다니시면서 필요한…. 안내판 같은 것도 제작해서 세워 놓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370만 5천 원이나 남았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이것은 다 집행된 2018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산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무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소문산성은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금선
이금선위원
그 외로도 제가 안 가 본 데도 있겠지만 유적지나 천연기념물 있는 데든지 해서 제작해서 세울 수 있도록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한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부 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선
이금선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비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유성구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육성사업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및 주변정리 이게 시비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시비고.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2018년도의 예산이 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2018년도 거는 다
이희환위원
없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없고요.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 되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이금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필요한 데는 예산을 사용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유성문화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돈이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이 예산은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네요 뭐.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시비로 내려 왔을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꾸 답변하는데 예산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도 남아 있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속에 기금도 들어있죠, 결산이?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관광산업발전기금이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깊게 안 들어갈게요.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존속기한 넘기지 않도록 기간 잘 확인하고 조례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앞서서도 불용액 보고한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가지고…. 마을자치과가 현재 2천만 원 이상이 두 건에 한 10억 되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친환경학교급식비가 6,400, 그 다음에 학교무상급식비가 한 3,700정도 되고, 문화관광과가 2천만 원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4건에 10억 정도 남았어요. 2019년도 결산에 또 이런 현상 발생할 겁니다. 올해 결산 내년에 하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올해 것을 발전시킬 수는 없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보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사용하고 내년 거 예산 세울 때, 2020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예산 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당시에 꼼꼼하게 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한 얘기는 2018년도 건데 지금 “잘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뭐해요? 2019년도 거 지금 예산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이러한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추계할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저히가 꼼꼼히 살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잘 하겠고요.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과목은 저희가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본서류 109쪽에 있는 마을자치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91쪽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해서 원래 2,800만 원이 그 전년도에 3천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예산 현액이 5,800만 원 정도가 된 사항인데,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복을 구입하는 사항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월사유에도 이게 항상 2회 추경 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2017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2회 추경에 내려와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월사유는 늘 똑같아요. 그 단체랑 협의가 안 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작 소요기간이 걸렸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구입된 근무복 예산만 해도 거의 6-7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건지가 먼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추경으로 내려오면 항상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거든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이 예산은 시에서 5개 구로 특금으로 연말에 항상 이렇게 내려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내려주면 예산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상항이고, 또 그런데 이 예산이 한두 해 이렇게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특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5개 구 구청장들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특금재원을 활용해서 내려 주느냐! 그 특금은 자치구 필요한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부분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된 예산이 아마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꼭 연말에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근무복 같은 경우는 치수도 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그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금으로 항상 내려오고, 또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저희 쪽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라고 하려는 취지로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되어서 내년부터는 시비가 보조되는 형태로 내려오는 거고 특금지원이 이제 없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특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겁니다.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요. 마을자치과고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네요? 1억 2,45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집행내역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되는 예산이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작년 6월 7일 준공이 되어서 7월 1일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2017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그 다음해 2월 7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운영비 보조 받은 것을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비로 딴 거거든요. 그래서 국·시·구비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예산인데, 남아서 민간위탁금을 그 다음 해로 넘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11쪽에 통합물류지원센터 여기도 똑같은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학습원
11시4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