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국이 환경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위생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77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9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112억 1000만 원으로 환경정책사업에 1억 4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57억 1500만 원,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30억 97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0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70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5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28억 33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38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사업에 13억 70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사업에 10억 9700만 원, 환경관리사업에 2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96억 40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사업에 310억 1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7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8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12억 65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사업에 11억 1500만 원, 공중위생관리사업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서식실태 조사용역 3억 원,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4억 3900만 원 외 4개 사업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 5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2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7억 4000만 원, 매립장 운영 4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1억 7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집행잔액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5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청정대기 보전 1300만 원, 환경시설 관리 98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과 집행잔액은 소각시설 운영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4300만 원 등 총 4억 1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강화사업 등에 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으로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입액은 119억 9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118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수입액은 143억 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4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118억 6400만 원으로 도시침수 설치에 17억 58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7억 4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2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에 2억 62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22억 77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6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4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1억 92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생태과가 수질환경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명시이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2017년도, 2018년도 사유가 연도만 바뀌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야 되나요?

명시이월은 보면 이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연료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00만 원이고 사유가 공차연료비 보조금 신청이 19년 1월 청구됨에 따라 이월 불가피 이게 2017년도도 연도만 바뀌고 사유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계속 남아있는 건지 싶어서 내년에도 또

예. 내년에도 결국 이 부분은

계속 있네요?

예. 집행잔액은 계속 명시이월 쪽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늦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 신청이 늦었다기보다는 공차운행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다기보다는 공차운행 횟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3개사 17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차 운행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왕복운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횟수에 관계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1000만 원이잖아요?

공차 운행이 혹시 또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차 운행이 조금 늘 수도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는 늘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이것도 2017년도하고 똑같거든요. 2016년도 그렇고 2017, 2018 다 사유가 사업기간 내 사업 이행여부에 따라 차수별 지급으로 이월 불가피. 그러면 이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내년에 차수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보상금 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명시이월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화포천 생태체험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시설비가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100만 원 그리고 생태박물관 전시시설제작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4억 52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균특으로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도 이양사업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장기계획하고는 좀 틀리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역점으로 한 게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매년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보상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 보상절차도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선행절차를 거치고 나서 보상을 빨리하면 올해 안에는 설계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러면 예산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같은 경우 35억인데 그중에 30억이 보상비입니다. 5억이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지금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얼마죠? 10억입니까?

30억은 지방채 우리 시비고요. 국고보조금은 5억 중에서 70%인가 그럴 겁니다.

4억 정도가 남았는데 명시이월됐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년하고 조금 차이는 났죠?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거지, 명시이월을 시킨 거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월사유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예. 그러니까 협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선행절차가 안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중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잡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시일이 가끔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상을 못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수시로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절차가 약간 지연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중장기계획을 잡았는데 중장기계획에 맞게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종국적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공기가 부족하면 공사 시공과정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2년이다, 1년 6개월이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하고요. 야생동식물 보호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거든요.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요?

예.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예. 이건 홍보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완료가 됐는데 올해 5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 5월에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야생동식물 보호 이것도 그렇고 용역기간 미도래라는 게 말 그대로 회계연도가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미리 당초로 잡았냐 이거죠.

그건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기간 협의,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끝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영상물 같은 것들 안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보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영상에 담겨야 안 됩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겨울 것을 담다 보면 기간이 약간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겨울 것을 찍으려면 당초로 잡아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봄부터 쭉 하니까, 올해 겨울 것뿐만 아니고 1월부터 12월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포천습지 영상물 제작사업을 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건데 그러면 18년 예산 잡고 19년 예산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거죠.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영상물을 하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업무절차상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친환경생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회계연도 안에 써야 될 돈을 뻔히 알면서 자꾸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뻔히 안다기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세팅해 놓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할 것 7000만 원만 하고 내년에 할 것은 3000만 원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또 다시 의회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걸, 전년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똑같은 절차상이라든지 시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전체 1년 6개월 걸리면“1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공사가 듭니다.”이렇게 계약을 하지 1년짜리는 1년짜리 그냥 끝나고 나서 또 6개월 하고 나면 또 다시

예.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건 저희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러면 1년 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좀 해라.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용 부분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 예산 시설비를 위탁업무비에서 뺐거든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 725만 4000원.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174페이지요?

174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 책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준비할 때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파일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건 민간위탁금에서 뺐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설비로 전용하면 업체에서 그걸 받아들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시설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민간위탁금은 시설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주로 운영비, 관리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용해서 시설비로 할 때 민간위탁업체에서 그걸 용인을 하냐 이거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포천습지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쓰이겠다 싶으면, 일부 잔액이 있겠다 싶으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계약서는 쓰는데 화포천습지 생태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해설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관리비나 운영비 중에서 일부 다른 부분을 좀 빼자 그렇게 협의는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어차피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예산을 한번 더 반영해 보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합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업체들 협의 없이 전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죠?

예.

그러면 올해 연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는 민간위탁금에 주는 돈을 시설비로 옮기겠다 이런 계약은 안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금에 보면 2억 7450만 원이네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 했는데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운영계획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또 예산이 남으면 민간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든지

제가 민간위탁업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민간위탁업체라 해도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달이 집행액도 다 다르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제 다 완결된 겁니까?

신어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 책은 176페이지고요.

잠시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8년 6월에 준공 끝났습니다. 6월 25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완료되고 이 집행잔액은 더 이상

맞습니다.

복원사업으로 안 쓰인다 그죠?

맞습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보면 작년에 완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끝났다 아닙니까?

아니, 2017년에

사업기간은

조금 늘어났다 그죠?

조금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들었나요?

당초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전체 사업비가 96억 7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년 했어요?

예. 2013년부터 18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도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용역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서 동상동에 다어울림광장이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완료되었는지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물순환선도도시도 중장기계획에 있죠?

예.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당초계획대로 원래 내년에 끝나는데 내년에 끝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3개 동지역에 두 번씩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기간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2500 정도 있던데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국도비 반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뭉퉁뭉퉁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집행잔액 200만 682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90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20만 원,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에 3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아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어 보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173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173대인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공차로 왔다 갔다 왕복 운행하다 보니까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 한 300원 정도 됩니다.

이건 거의 예측 가능하잖아요? 1년에 버스차량을 몇십 대씩 증설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1000만 원씩 계속해서 명시이월돼서 넘어갈 이유는 뭡니까?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다 보면 공차 운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잡아주면 되죠.

위원님 이건 연말 12월 것이 그다음 1월에 신청되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한 게 12월 안에 신청되는 게 아니고 해를 넘겨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있고 집행은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회계에 이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필요 없는 걸 넘긴다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대체했는데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유에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있는 겁니까?

화목동에 장유맑은물순환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랑 민간위탁금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전용하셨습니까?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소방시설이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아니, 소방설비는 건물 지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연결살수설비가 부족하다고 13개소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결살수설비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러면 소방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보완을 안 하면 다시 그분들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소방설비 부분

소방설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급하지 않은 부분은 먼저 당겨서 썼다, 전용을 했다.

맞습니다. 전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슬레이트처리 잔액이 계속 남거든요. 항상 1100 이렇게 남는데

슬레이트 처리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5개소에 업체별로, 한 군데서 하기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5개소에 갈라서 사업을 줬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런 것 정산을 실시합니다. 정산 실시해서 남은 잔액이 그 정도 됩니다.

거의 매년 1100씩 계속 남네요?

예.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보면 52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가내시하고 달라서 그럴 겁니다.

국비의 가내시하고 달라서?

예.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잔액도 해마다 남네요?

그건 청소과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 쪽에 특히 대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악취 골고루 다 들어옵니다.

민원 처리하는 데에 직원이 많이 안 모자랍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팀장 빼고 4명이 했었는데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과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2인 1조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인원보강이나 이런 건 되겠습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총무과에 말씀은 하셨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말 그대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늦었고 악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되어서 24시간씩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 과는 이렇게는 못하죠?

예. 24시간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 저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관리과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큰 금액도 아니고 1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애초에 잡을 때 200을 잡든 300을 잡든 400을 잡든 큰 금액이 아닌 보상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잔액들이 대부분 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많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 남았을까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 보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예.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도 300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을 쓰고 200이 남았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을 잡았는데 99만 4000원을 쓰고 약 1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예산을 잡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적이 없어진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적게 남은 것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소모성 예산들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2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신고자 포상금 해가지고 1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나면 지자체에 자기들이 준 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게 20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자기들이 보상금을 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환경, 목적을 갖는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결과가 좋았을 때 이듬해 예산에는 이러이런 실적결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

큰 금액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목적 자체가 조금은, 부서에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약하고 목적 자체가 발생 안 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들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혹시라도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내년도 예산 짤 때 반영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 말도 맞고 좋은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이 부분은 이것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키워야 될 사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황현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슬레이트 지원이 1100만 원 남았다 그죠?

예.

원래 초기에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시작하면 한 3개월 안에

아닙니다.

3개월도 안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4개소는 작년 12월 14일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작업을 하면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이런 걸 하면 거의 100% 3개월 안에 소진되더라고요. 신청하기가 무섭게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들이 집집마다 철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으니까 단기간에 철거가 안 되니까 사업기간이 연말쯤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끝이 나는데 2018년도에 10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4대보험하고 안전관리비 이런 걸 자기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했으면 정산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 그 업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시설관리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주촌선천지역에 악취민원이 많다 보니까 악취저감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비가 작년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발주해가지고 올해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고요. 제일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해가지고 이것도 9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 9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BCS SBR조라고 해서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이것 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시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남겨놓았는데 시에서 당초 시공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공업체에서 이걸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빨리 결정되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했을 건데 결정이 늦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도 했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한 90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죠?

예.

신경을 조금만 많이 써주시면 업체에다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안 그러면 조금만 빨랐으면 우리가 다 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해버렸으면 9000만 원은 저희 시비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자보수기간 5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 업체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공사를 해줘서 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 발주가 2회 추경 하고 나서 하반기에 발주되었는데 용역기간은 악취 전체에 대해서, 주촌축사에 대해서 악취측정도 계절별로 하고 계절별로 측정한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역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주촌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악취측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과장님 전용에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억 3000이 전용이던데요. 미리 예상이 안 됐나요?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술진단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셨네요?

시기적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놓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신경 쓰셨으면 전용까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아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도 매년 잔액이 남아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거의 다 시비입니다. ㎏당 국비 10원, 도비 10원 나머지 130원은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이 오르면 민간들이 수거를 다 해버리고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공공으로 또 놔둬버리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심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1억 3000 정도 잡았던데 이 정도 잡으면 이 정도 잔액이 안 남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잡아놓기는 많이 잡아놨는데 가격이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최대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나 이럴 때 감액을 할 수는 있나요?

예. 2회 추경 결산이나 가면 예측량을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잔액도 매년 조금씩 남던데 이게 무슨 보상금이죠?

이건 읍면마다 자율마을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행복홀씨 청소봉사회도 있는데 청소도구비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이 잔액 남은 건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각 읍면동 돈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크게

아, 각 읍면동에서 조금씩 남은 게

예. 모으다 보니까

다 합해서 1300 정도다?

예.

읍면동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 아닙니까?

예. 인원에 따라서 30명 이하 같으면 한 번 할 때 2만 5000원, 큰돈 아니고 청소도구비조로 그렇게 나갑니다.

청소도구비를 작년인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청소할 때마다 집게를 다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 확보된 것도 있고 각 읍면동에도 기본적으로 장비는 다 있습니다. 마대도 살 때도 있고 읍면동에서 그건 집행을 알아서 합니다. 장갑이나 또 여러 가지 소모품을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매년 집게를 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하다 보면 조금씩 소모가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관리 민간위탁금 이게 좀 남았다 그죠? 3849만 원 정도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왜 남았죠?

예. 이건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위탁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단가계약이 되어서 음식물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하는데 음식물이 많으면 소진이 다 될 건데 11월, 12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고장이 나면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아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단 말입니까?

민간으로 안 넘어갔다는, 우리가 처리하면 한 6만 원인데 민간에 가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요일 같은 때는 민간으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면 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4500이 남았거든요. 2018년도에는 3800이 남았고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91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9100을 감액한 이유가 해마다 이 정도씩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까?

감액을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보다

그게 다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8개월 한 것도 있고 10개월 한 것도 있고 전액을 다 잡은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다 잡힌 게 아니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쓰레기 민간위탁 5개 회사 그것처럼 되는 겁니까?

예. 100% 안 잡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일부씩 적게 잡혀있습니다.

270일, 240일 이렇게 잡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9개월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잔액 이건 창원시하고 쓰레기소각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건 부산 생곡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변동이 심합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또 보수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반입 정지되는 기간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2억 2000이네요? 그러면 18년도에 부산 소각장이 잠시 중단되어서 그런 건가요? 2억 2000이나 남았는데

부산 자체에서도 보수기간이 중복된다든지 또 자기 사정에 의해서 반입 정지한 기간이 보름이나 한 달씩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못하고 매립장에 적치를 해놓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넉넉하게 잔액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넉넉하게 잔액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예. 처리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모자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만 유독 2억 원이라는 돈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적게 남은

예. 해마다 좀 남습니다.

그런데 2억이나 남을 만큼 넉넉하게 잡아야 되나요?

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모자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7년도는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도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소각장 사정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잔액이 남은 건 적당하게 남은 거예요?

예.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는

원래 그렇게 여유 있게 남겨야 되구나.

우리 소각장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잔액이 좀 남았죠? 4600이나 남았던데

정부 정규직 정책에 따라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해가지고 보수를 그리 잡아놨는데 전환이 안 되어서,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환될 거라고 잡아놨는데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정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된 건 아니고 전환대상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렇게 잡아놨겠네?

올해는 뺐습니다.

뺐고 그럼 아직까지 계획은 확실히 없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똑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에 980만 원 사용한 건 어떤 때에 사용했습니까? 980만 원 쓰고 4020만 원 남았잖아요.

예. 측량하고 실시설계비에 지출됐습니다.

설계?

측량비하고 설계비 그렇게 해서 980만 원 지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 매년 한 2억씩 잡힙니까?

예.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작년 같은 때는 12억 7900인데 이건 부산 소각장에 반입할 때마다 처리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시 소각장 사정이나 자기들 사정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측을 하기 힘들어도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은 당해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알아보는 게 결산인데 이만큼씩 계속해서 남아가면 그것도 문제죠. 한 1억 정도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남아가지고 여기 놔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이건 지나간 결산이니까 앞으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일부는 또 지출됐다 그죠?

예. 7명이 공무직 전환대상자인데 7명의 보수를 책정하면서 수당이 있어서 수당을 전환되어야 지급하는데 예산에는 수당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전환이 안 된 사항이라서 그대로 수당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까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환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이 되어야 돈이 다 지출되는데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다 보니까 수당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지출은 어떤 게 됐고 전환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인건비가 기본급이 있고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피복비도 있고 상비약품비도 있고 통틀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월말수당이 남았습니다. 지급할 조건이 안 되니까, 전환이 되어야 지급하는데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통계목에 잡기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래서 전환을 위해서 이 금액을 잡아놨는데 일부는 사용을 하고 또 월말수당 때문에 그건 전환이 안 돼서 남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항목별로 지급이 다 되고 월말수당은 전환되어야 지급한다고 예산을 잡아났는데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으로

7명이요?

예. 7명입니다.

7명 월말수당이 4600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수당 말고는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다 지출되는 겁니다.

아, 수당 말고는

예. 정상적으로 됐고

아니, 무기직근로자로 전환이 안 됐다면서요?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100% 전환이 안 됐다 뿐이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다 집행되는데 공무직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무기직근로자 그 인건비하고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할 게 없네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가 한 22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합동점검이나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현장지도 장비탭이 되겠습니다. 갤럭시탭인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식약처에서 당초에 22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도에 살림 잘 살았다 그죠?

예. 일부는 3회 추경에 삭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와 주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총규모는 108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98억 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5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민원과 900만 원, 생활지원과 1억 500만 원, 도시관리과 4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원과의 총 지출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3억 60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5400만 원, 민원실 운영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지원과의 총 지출액은 32억 8100만 원으로 도시기반 구축에 29억 5100만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6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허가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5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9870만 원, 재해대책에 2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22억 14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에 10억 2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19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5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 등입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회 추경과 연계사업 간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3억 원, 덕정공원 정비공사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시설비 2000만 원, 덕정공원 정비공사 시설비에 4200만 원, 근린공사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8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13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 등 총 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서 이재호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팀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위생과 잘하시던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공사가 11월에 추경 편성해서“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불가피”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11월에 추경 편성하는 것보다 그냥 2019년도 당초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 이런 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월을 해야 됩니다.

아니, 받아가지고 해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다음에 덕정공원 정비공사에 보면 원래 준공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준공을 못하고 공원녹지과가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준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생활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2개 공사가 겹쳐져서 하는데 공원녹지과 공사가 상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공사구간은 하단에 있어서 길이 나야 되고 위에서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밑에 공사가 되는 과정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사업 자체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원녹지과는 2018년 중순부터 했죠.

아니, 생활지원과는?

우리가 길을 내는 데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가 더 빨리 시작하셨겠네요?

길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우리가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라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터널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8500 정산잔액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원터널은 창원 성산구청하고 장유출장소가 유지보수금액을 반반씩 분담합니다. 주관업무 자체를 성산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3억 7000 정도 남은

많이 남았네요? 매년 이 정도 남습니까?

평균금액으로 잡아놓은 걸로 하는데 양 지자체 간 약 60억 정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평균 한 60억으로 잡아놓으면 잔액도 매년 이 정도 남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했었는데 작년에는 3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아마 화재사건하고 일어나는 바람에 추경으로 금액을 편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터널 관리에 따른 것은 일반관리비도 있지만 시설공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충 확보했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또 1년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부분이라서 계약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했던 것보다 많이 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팔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