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개요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2400만 원으로 589억 9800만 원 지출하고 7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총액은 352억 67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강화에 150억 73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3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5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00만 원, 재무활동에 5900만 원,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강화에 15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80억 86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73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57억 9400만 원, 5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17억 65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7억 24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9억 9200만 원, 기본경비에 780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23억 70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10억 72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22억 7900만 원으로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 운영에 8억 44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3억 1300만 원, 현재 율하도서관인 서부문화복합센터 운영에 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9억 96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5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총액은 체육지원과 78억 원으로 명시이월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3억,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95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5억 원 등 총 44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로는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6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8억,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7억 원 등 3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8200만 원, 서민자녀교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0억 88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3600만 원 등 12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6700만 원 등 1억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칠암도서관은 인력운영비에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 장유도서관은 시설유지관리에 13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500만 원 등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진영한빛도서관은 기본경비 10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바뀐 분들 없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54페이지 초ㆍ중ㆍ고 지원에 18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숙소 임차, 전세권 설정비용 등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2017년에 50명에서 2018년에 42명으로 원어민교사가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김창수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줄여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최종 2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을 줄이겠다 예상했던 것이네요? 예상했던 금액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8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서, 그럼 앞으로 계속 줄일 것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올해까지만, 이것 왜 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정책이 한 12~13년 되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들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왜 영어만 하느냐 이런 지적들 그래서 도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줄이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되잖아요. 원어민이라서 꼭 영어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랍어도 할 수도 있고 중국어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꼭 영어 쪽으로만 하고 지금 원어민교사님들 기숙사도 드리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쪽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야지 이걸 계속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쪽만 생각하니까 계속 예산이 남잖아요. 일단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서민이 없어집니까? 11억이나 남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인데 올해부터 경남도청의 정책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내려오고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면 예산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 돈 계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책방향이 바뀌기 전입니다만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업을 하실 때 무슨 정책방향이 이미 나와 있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돈을 도에서 안 쓰면 좋다 합니까? 서민자녀가 없어졌든가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해도 이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정책방향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던 걸 가지고 뒤에 예산 주고 나서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고요. 2018년도는 바뀌기 전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큰돈이 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정책방향이 바뀌기 전의 것이고요. 올해부터
김창수위원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월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남는 것이잖아요. 이월시킬 거예요, 사업 안 하신 거예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 이건 신청인원이 줄어가지고 전액 도비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준 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이래이래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이 11억 같으면 광고 1억짜리 찍어내도 되겠네. 찍어내가지고 방송광고를 하든가 왜 그 개념이 없습니까? 꼭 문서로 행정센터에만 광고해야 됩니까? 1억만 투자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게 해줘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 붙일 수는 없지만 돈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신청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2017년도에는 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5억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늘어나고 줄고 좋습니다. 제 말은 75억이든 1000억이든 돈 계산 별것 있습니까? 그것을 쓰자고 내놓은 돈 같으면 써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억이 적습니까? 75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1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을 했을 때, 달성률 보면 전부다 100%야. 기준을 어디다 잡아서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경남도 전체가 거기 비슷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55페이지 보면 독서 진흥에 연구용역비가 367만 원 남았네요? 어느 용역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3000만 원 같으면 세금 환급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56페이지 보면 시민교양강좌 운영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 강좌운영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시민교양강좌의 횟수가 조금 주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강좌가 인제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청 대회의실에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600만 원도 아니고 16만 원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 이것을 개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이 1년 전에 금고에 들어가는데 국가예산이 내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이게 1년 전에 이미 금고에 들어가 있던 돈이잖아요. 그러면 전전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선거다 아니다 이런 것 모릅니까? 매뉴얼에 없습니까? 선거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매뉴얼에 있는 얘기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선관위하고 얘기를
김창수위원
이제 예상을 합시다. 선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큰돈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 하반기 9월에 국비를 처음 받아서 시작했는데 학교하고 매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시면 시뮬레이션 안 합니까? 미리 먹어보고 우리도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던데, 아이들한테 주고 싶던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먹어봤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돈이 몇 명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담당자 분, 2300만 원이면 몇 분한테 몇 개월 동안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됐는데요. 과일간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7개였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남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뭘 주려고 했는데도 못 주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조그만 이유 때문에 한 5,000명이 못 먹는다는 게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북스타트운동 사무관리비가 4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보조금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체 9000만 원 중에 4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러미는 그림책 2권, 안내책자 2종, 가방 1개 이렇게 나가는데 계약금액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잔액은 아니고 목표는 추진하셨고 남은 잔액 부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 42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에서 작년에 운영평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안 하는데 운영평가를 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비를 당초에 세 번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작은도서관협의회 측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평가용역을 적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남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금의 잔액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너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컨설팅 평가횟수를 협의회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줄인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당초에 몇 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 5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컨설팅 이것도 당초에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협의도 돼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연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을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방향은 저희들이 정했는데 평가에 대한 거부감들이 너무 많으셔서 평가는 지양하고 하더라도 전문용역이나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반영도 운영비 쪽이 아니고 도서구입비 쪽에 일부만 조금 하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컨설팅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도 고민해 보셔서 사실 컨설팅 평가 이런 부분은 말은 평가지만 시 차원에서 지도점검의 의미가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인문학읽기 활성화 기타보상금에서 29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남아있는지? 기타보상금에서 당초예산이 31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잔액이 290만 원이면 거의 집행을 안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작년에 했던 대한민국 독서대전 결과보고회의 참석수당하고 다과비로 운영했습니다. 일부분만 집행돼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27만 5000원만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대전은 전체 6억 9000이었는데 그 예산이 기본 편성돼 있는데 조금 모자라서 인문학읽기대회의 예산을 조금 쓰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은 거의 310만 원 책정했는데 27만 원 정도 소요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남아있어서, 그러면 그게 전체 책정된 부분에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좀 모자라서 이 부분을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앞으로 잘 고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서민자녀교육비에 도비가 나온 것은 그 사업에만 씁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걸로 지정돼 있는 예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보면 29억 4900만 원 자체사업 돼있어요. 그죠? 자체예산은 다 쓰고 도비는 11억 정도 남기고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시비 먼저 계획하고 도비를 요청한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도비는 이제 와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교육바우처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도비사업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잖아요. 아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부서별 세출집행 주요내역에 보면 29억 49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3억 2800만 원 돼있거든. 궁극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달라도 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사업이란 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사업에 도비는 11억 받아가지고 10억 가까이 남기고 자체시비는 100% 다 사용했단 말입니다. 일단 관에서 보면 세부적인 목에는 몰라도 사업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야. 도비를 이래 남기면서 시비를 다 쓴다는 것은 지출의 효율성에서 볼 때 뭔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과정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신청의 복잡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신청에서의 복잡성이란 말은 우리 시민들이 뭘 하나 신청할 때는 솔직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이 질문하는데 지금 공무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비 신청을 하는데 복잡성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예산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도비나 국비는, 가장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다 쓰는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비가 남았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남은 부분은 내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목이 다를지 몰라도 쓸 수가 있지만 도비는 한 번 쓰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부분을 따올 때 신중을 기하면서 그 사업은 되도록 100% 다 써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신청하시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약도 받지 마시고 복잡성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눈여겨서 염두해 두시고 355쪽에 보면 인문학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뭘 용역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쓰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말고 1000만 원 연구용역비라고요. 집행은 940만 원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평가용역은 작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하고나면 평가결과보고회를 위해서 용역을
종현
조종현위원
독서대전, 이것은 내용이 아닌데? 독서대전하고는 관계없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55페이지에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1000만 원짜리.
김종근위원장
담당팀장님 없어요?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 예산과목에 인문학읽기 활성화가 돼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연구용역비. 그게 내용이 뭔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용은 대한민국독서대전 하고나서 평가용역한 겁니다. 그 집행잔액이 6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명칭을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세부사업명칭은 인문학읽기 활성화고요. 통계목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비라고 목을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차라리 결과보고라서 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쉽게 안 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은 거의 없고 다른 과에서 통신비도 연구용역비로 올려놨고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책자로 보고됐는데 저희들이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요약본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57쪽에 급식 있죠? 170만 원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학교에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쌀을 사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에 돈을 지원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예산은 도에서 전액 지원받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퍼센트가 따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 도청, 자치단체 다 퍼센트를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몰라도 관계는 없는데 친환경 급식 여기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30% 정도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급식비는 예산이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김해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에 입금됩니까? 시에 계좌로 입금되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입금시키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다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분기별로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를 주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시비 보태가지고 주는 것만 하지 친환경쌀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김종근위원장
나와서 신분 밝히고 하세요.
아니, 누구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알려는 의도는 일단 시비가 들어가면 금액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얼마나 친환경쌀인지 그런 걸 구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친환경쌀이든 급식이든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냥 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가지고 교육청에 주는 걸로만 우리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쌀을 구매한 것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나 역할이 있느냐 이것이죠.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이게 부서별 이관이 좀 있었습니다. 농산업지원과에서 최윤정 팀장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관계로 해서 답변이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하고 절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 있죠? 그것해가지고 다음에 내 자리에 갖다 줘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지원에서 작년에 보면 86개교에서 108개교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는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식재료도 63개 농가에서 78개 농가, 112품목으로 늘렸고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늘어졌지만 후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장이 반영 안 해주는 학교가 7개라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82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학교가 115개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7개가 빠진
하성자위원
2018년도에 109개 학교가 참여하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109개였습니다. 2018년이 끝나고 올해 3월 개교 전까지 115개 학교가 다 참여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다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2월에 학교운영이나 학사일정이 결정되면서 교장선생님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올해 안 됐으면 학교경비 지원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하자 했는데 다 참여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참여는 100% 다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인문학읽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서대전을 10월에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 대한민국독서대전은 9월 초에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9월 초에 마무리하고 사업결산을 했을 때 10월 말까지 마무리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가결과보고회를 10월 말에 한 걸로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잔액에 대해서 반 산입하기가 참 애매한 시점이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대한민국독서대전이 정상적으로 하면 2017년 연말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2018년 3월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획하다 보니까 우리 과 내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모아서 일을 했거든요. 인문학읽기라는 항목이 돼있는 걸 가지고 평가회를 한 겁니다. 큰 축제를 하고나면 반드시 평가회를 하게 돼있거든요. 평가를 통해서 홍보는 잘됐는지, 작은도서관 참여는 잘됐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물론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행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도 문체부에 반드시 전년도에 결정해줘야 된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3~5월 중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행사는 그 해 8월 말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다른 과목에 맞지 않는 인문학 이런 데도 돈을 당겨쓴 것을 양해바랍니다.
하성자위원
쓴 것 자체가 그것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월쯤 마무리되었으면 추경에 다른 항목으로, 물론 결정되고 연말까지 1개월 정도의 사업 여유밖에 없겠습니다만 인문학 저변을 위한 용도로 다시 추경에 산입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10월 말에 보고회이고 결산했을 때 마지막 추경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시점이 종료시점과 보고시점, 사업의 결산시점 그리고 마지막 추경을 할 때 갭이 너무 적으면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짜서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백몇만 원 중에 27만 5000원 사용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 조절을 잘해서
하성자위원
아니, 시기 조점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가결과보고회 같은 이런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비는 말하자면 지원금을 100% 소화해서 잔액이 0원으로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충분하게,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하거나 추경에 다시 해서 한 달 반 정도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돌려주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좀 아쉬워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떨었어야 되는데
하성자위원
그렇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잔액으로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없긴 합니다만 팀장님들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후 사업에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식생활교육 지원 7583만 2000원, 바로 위에 식생활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지출하고 사업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인재육성지원과에서 각 초ㆍ중ㆍ고에 시설비라든지 에어컨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이며 지난해에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했는지하고 지원기준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료 다 드렸다 아닙니까? 안 드렸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가 배부 안 됐습니까? 나왔어요?
운영
서운영사무직원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제가 알기로 관내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인재육성사업소에서 17, 18, 19 해서 지원이라든지 공모에 의해서든 용역이든 그 관련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김해시에서 관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 전체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해시에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그래도 되겠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바뀐 분 없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60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것 몇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근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받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말로써 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김창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6년 9월에 했고 2017년 4월에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까지 쭉 해왔습니다. 균특사업도 신청해가지고 국비도 일부 받고 이달까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하는 데 4300만 원이 남았는데 물론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개보수비용만 해도 5000만 원 넘게 남아있는데 꼭 이래야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도 아시다시피 시설 개보수가 연도 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미처 예상 못하는 사항도 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개보수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에도 6억 8000만 원 이월해놓고 이번에도 이러면 얼른 계산 잡아보면 5000만 원 넘게 이월할 건데 해년마다 한 1억 정도 시키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사업이 미처 마무리 안 되고 또 설계 중에 있고 연도 중에 걸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은 이월하고
김창수위원
아니, 연도 중에 걸쳐도 다음에 명시이월로 넘기든가 이래야지 계속 이렇게 1억씩 넘겨버리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 초에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키팀에 연간 투입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키팀에 한 17~1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7~18억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FC는 얼마 정도?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FC는 연간 28~29억 정도 됩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도 몰랐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아는가 모르겠어요. 체육회에 연간 지원하는 돈이 좀 많네요. 지금 씨름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생겼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50억 넘겠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돈 먹는 하마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키팀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 박수 쳐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2억 8000만 원이나 남았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인건비입니다. 지난해에 선수들이 중도퇴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작년에 하키팀에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의 운전기사를 대신 쓰는 걸로 해서 별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사실은 결산추경 때 떨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체육지원과 돈이 제일 많은가봐.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놔요? 한 5억 깔까요? 오늘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나보고 돈 만들어 준다고 좋아하겠다. 와, 너무 좋아하겠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난해 결산추경에 미처 감액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전체가 잔액, 사무관리비, 운영경비 이래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기본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체육만 하시다 보니까 여건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해는 기본을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람 하나 안 들어와도 2억 8000만 원이 남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방만한데 개선점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남았다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6000만 원 그리고 361페이지 도단위 전국체전 유치에 6000만 원 이것 왜 남았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18개 정도의 대회를 합니다. 축구, 야구, 테니스, 하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시비를 한 1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대회가 축소되면 500만 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잘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몇 년 하시잖아요. 올해 처음 하시고 또 내년에도 이만큼 남겠네요. 저는 생각 외로 안 봐줍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 돈이고 이런 돈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 돈을 남겨놨다가 계속 넘기잖아요. 그럼 이걸 필요한 사람이 쓰겠습니까? 다른 데는 몇십만 원도 없어서 난리이고 이러던데 체육지원과는 평균 남기는 돈만 해도 몇억 되네. 이것 문제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감액했어야 되는데 조금 머뭇하다가
김창수위원
한 5억만 감액합시다. 그러면 예결산을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짜오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희상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작년 10월 1일에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0월 1일, 경황이 없었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제가 미처 결산추경을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에 했던 일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문 과장이 하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보이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김창수 위원님과 동감하고요. 특히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에서도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초ㆍ중ㆍ고 체육대회 수상자들에 대해 데이터화해놓은 것 있죠? 종목별 강한 팀, 우리시가 더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팀 아니면 너무 약팀 이렇게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육성 부분을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관리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아까 보고 체크해 놨습니다. 성과계획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입상실적에서 목표와 성과가 있는데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건 없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학교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각 협회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목별로 돈을 다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선수라든지 학교 입장에서는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한 3년 정도 여유가 있죠? 2020, 2021, 2022년 3년의 여유가 있는데 상위 입상을 위한 전략을 짬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아까 예산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중학교가 초등학교 엘리트체육을 계속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기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클럽스포츠 활성화도 안 돼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과도기에 예산을 분명히 세우셔가지고 우리시의 엘리트체육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에 남는 항목들을 목을 만들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예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예산 배분을 새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행정사무적인 요소도 포함되는 건데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잘하는데 엘리트체육을 중학교가 안 하고 차단되니까 외지로 가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육부에도 질의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엘리트라는 걸 보편적으로 공부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스포츠도 하나의 엘리트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도기가 딱 이 시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속적인 항목은 아니더라도 과도기를 보완할 수 있는 시 자체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삭감돼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그걸 지원해 주지는 않겠지만 좀 지혜롭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100억 책정했다면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 100억을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해요.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질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100억을 신청했으면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업을 참 완결하게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몇 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 잔액은 적게 남기면서 이월을 많이 시켜버려요. 사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인정합니다. 문화재과라든지 몇 개 과가 민원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속사정은 이해하는데 인재육성사업소에서도 체육지원과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래 해놓고 한 60~70%밖에 못 썼어요. 근데 많이 썼다고 하지만 이월을 계산해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궁극적으로는 안 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 과장이 늦게 와가지고 지난해 사업은 100%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민원이 발생하든지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사업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체육 부분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전한 운동을 통한 여가선용 이런 부분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체육 부분을 투자대비 효율로 보면 안 되고 복지적인 측면과 문화예술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짠 만큼 되도록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문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유일하게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부분인데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집행했고 잔액이 거의 0원으로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앞서 장애인 부분에서 좀 특별한 장애인만의 체육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 때 유치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담당을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거쳐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서부ㆍ동부ㆍ진영까지 한다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또 김해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박은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국장님 잘 새겨서 장애인 관련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과에 직제 개편으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팀 하나만 신설한 상태입니다. 팀장은 아직까지 발령 안 됐는데
김종근위원장
아, 팀을 만들었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하만우 팀장이 지금 체전시설팀과 체육시설팀 2개 팀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사가 이번에 안 났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번에 팀장 한 사람을 더 받아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과단위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집행부와 총무과에도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 이런 게 필요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바뀐 분 안 계시죠?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운영비는 별로 남은 게 없는데 시설비가 1300만 원 남은 걸로 돼있는데요. 작년 5월에 화장실 개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시비 1억 4300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후에 도비보조금을 1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시비로 먼저 집행돼버리고 도비는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결국 시비로 전환해서 썼습니다. 서류상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설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340만 원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혹시 몇 페이지?
김창수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억 9800인데 집행은 1억 9530만 원 하고 343만 5000원 남았는데 조경시설 관리비라든지 청소 소독비라든지 또 승강기 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목이 많습니다. 전기, 소방,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걸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게 한 340만 원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자도서관 공공운영비 이것도 한 400만 원 남았는데요.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그런 게 다 전체 집행하고 조금 남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남는다는 결론인데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그 정도로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전자도서관 운영에서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410만 원 남은 것이요?
김창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에 것도 그렇고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2170만 원인데 집행은 1760만 원 하고 거기 보면 인터넷 사용비가 있고 유선방송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남은 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365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3990만 원 남았는데 각 부서별로 인력운영비라든가 무기계약직 이게 돈이 왜 수천만 원씩 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이 조금 있는 게 작년에 율하도서관 개관을 6월에 했습니다. 실제 공무직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운용상 채용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에서 2명씩 차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은 칠암하고 화정하고 각 2명씩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칠암에는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삭감했는데 화정은 공교롭게도 삭감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전부다 화정 겁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화정 것도 있고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화정, 칠암 다 들어가 있는데 칠암에서 남은 것은 작년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화정이 삭감을 못하고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4억 4000에서 4억 1000만 원 써가지고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4억 1000만 원 쓰고 2900만 원 남았는데요.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상이 안 됩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상이 아니고 작년에 율하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이 한 30명 되거든요? 각 실을 담당하는 게 30명 되는데 본청에서 인건비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하고 2년 내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예산 확보해서 주고 나머지 3년 이상 된 사람은 본청에서 주는데 인력이 있다가 갑자기 또 율하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4월인가 5월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고 율하도서관을 별도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가면 칠암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직원들이 부담은 조금 있어도 각 실에 담당 사서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인력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바뀐 분 없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결산책자에 표기가 돼있는 부분 중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장유도서관에서 김해기적의도서관 또 율하도서관 다 같이 운영하죠? 그렇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율하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예산과목이 서부문화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인재육성하고 일부 왔다가 정식으로 도서관 명칭을 쓴 것은 올해부터 했지만 예산과목이 만들어지는 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지는 바람에 그때는 아직 도서관 명칭이 정해지기 전이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랬다가 2019년도 예산부터는 제대로 잡아서 율하도서관 운영경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유도서관이 4페이지에 걸쳐서 돼있는데 율하도서관 또는 기적의도서관의 기본경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맨 아래 쪽에 있는 장유도서관 기본경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왜 그렇게 하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것은 장유도서관이
광희
이광희위원
분리해서 표기 안 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기본경비 속에는 주로 인력운영비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 안에는 공무원들 월급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게 기본경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분리가 안 돼있으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광희
이광희위원
율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의 운영규모나 성격이 안 나타나거든요? 사업비만 따로 좀 있는 게 있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칠암도서관도 기본경비는 화정글샘, 화정글샘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 율하도서관은 율하도서관 대로 자체경리를 하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업비에 대한 경리만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비만 있고 자체 기본경비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어쨌든 사업비가 있어도 일상경비는 본관인 장유도서관에
광희
이광희위원
본관 쪽에서 바로 지출하고 막 그럽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일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율하도서관에는 지출관이 따로 없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평소에 지출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보이지 않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기본경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행사 부분만 별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남은 것을 쭉 보면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총 23억 중에서 한 7800만 원으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비가 남는다면 독서인들의 독서환경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운영이라든지 기타요금 부분에 남는다면 독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리성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남는다면 그 사람들이 도서대출이라든지 뭔가 독서를 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되도록이면 독서 부분은 특히 예산 전액이 다 지출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이거든요. 78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남게 된 경위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실내바닥 및 내ㆍ외부 유리를 청소하는 단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는 전기시설, 실내조경, 위탁관리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없이 다 사용하게 되는데 실내바닥 및 내ㆍ외부 유리청소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받을 때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견적하고 막상 하게 되면 감사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목들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앞에 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하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별도의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각 도서관에서 차출하는 식으로 메꿔서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도서관별로 아니면 시 전체별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직 선생님들도 호봉으로 인건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높으신 선생님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적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생기는 조금의 잔액들이 모여서 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인건비 문제나 수당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받도록 챙겨서 이용자들한테 대민서비스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도서관의 예산은 요구하는 만큼 책정돼야 되고 책정된 만큼은 되도록이면 지출되기를 바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남았다고 좋아 안 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독서 부분은 되도록 지출이 다 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획예산과 신경 쓰지 마시고 요구한 만큼 다 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위에 관장님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보면 복도가 있죠?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복도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이야기하던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1층에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영에 인구가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에서 더 반영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해마다 당초예산에 강사비가 좀 부족하게 반영됐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서포트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확보됐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마을하고 책마을에 약간 누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추경에 해도 돼가지고 아직 추경은 하나도 오지는 않았는데 혹시 제 자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올리면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장의 소리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관장님께서 충분히 기반을 해놓고 다음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참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림면사무소 도서관이 면장님실 바로 옆인가요? 회의실 옆인가 이래가지고 접근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뭔가 접근성이 불편하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 상주 말고 빔프로젝터 말고 특별하게 기계가 너무 노후된 게 있습니까? 그때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올해 그게 개선되었는지?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올해 당초예산에 6300만 원 정도 반영되어서 오디오믹스 부분이 교체되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계가 10년 됐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부서에서 다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뒤를 가려가지고 요구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한빛도서관 자체가 김해문화의전당 역할로서 진영읍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연장 규모도 딱 아담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스템이나 장비의 점검이 필요해서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 전체 시설보강이라든지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설비, 음향, 조명,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까지 다 챙겨봐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방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의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재단 전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예산현액 총규모는 379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373억 2500만 원으로 6억 3200만 원이 미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348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6500만 원, 집행액은 2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출연금이 219억 4600만 원, 자체수입이 93억 3100만 원, 보조금수익이 21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수익이 23억 2200만 원, 이월금이 1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26억 600만 원, 시설관리비 56억 5700만 원, 사업비 1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단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171억 3800만 원이고 결산액은 170억 4500만 원으로 9300만 원 미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및 빙상장 공사연기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도 171억 3800만 원으로서 결산액은 157억 59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사무처 주요 집행잔액과 발생사유입니다.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과목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7200만 원, 경비지출액 잔액이 1억 7700만 원, 성과급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고 한옥체험관 운영에서는 인건비 예산절감 및 기타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수영장ㆍ빙상장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휴장으로 수도광열비 집행잔액 등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의 집행잔액 5300만 원도 수영장ㆍ빙상장 공사연기에 따른 강사급여 등 인건비와 경비 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서부복합센터 운영에 집행잔액 3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영관리 집행잔액 5500만 원, 그 밑에 시설관리 집행잔액 6300만 원, 예술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 무대운영 집행잔액 3500만 원, 스포츠사업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300만 원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한옥체험관을 한두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가운데 식기, 밥그릇, 수저 이런 쪽에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이다 보니 그런 쪽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기를 사줄 수는 없는 것이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김해한옥체험관이라 해가지고 그런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한옥체험관에 걸맞은 식사라든지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위원장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한옥체험관을 임대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어야죠. 안 그래요? 지금 그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지적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김종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김해에 대한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한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유지관리한다? 조금 의식 있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그 사람들 개인의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바뀐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윤정국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4900만 원이며 결산액은 85억 48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 미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0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억 4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출연금 47억 9000만 원, 자체수입 17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보조금수입 1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5억 8800만 원, 공연기획사업 21억 5200만 원, 보조금사업 14억 29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퇴사자 3명, 휴직자 2명으로 인한 미집행잔액 2200만 원, 위촉직 2명의 연차 이월에 따른 보상비 미집행잔액 580만 원 등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지출잔액 1억 300만 원은 퇴사자ㆍ휴직자로 인한 여비 및 4대보험 집행잔액 25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미집행잔액 48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출잔액 1000만 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경영사업 지출잔액 4500만 원은 전시사업 중 기획사 수익분배로 인한 인건비 절약분 1900만 원과 지역전시 위주의 전시기획으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 및 전시행사 간소화로 인한 예산절감분 11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출잔액 1800만 원은 문화예술 배달사업 수혜자 포기로 인한 미집행잔액 640만 원과 여비ㆍ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사업 지출잔액 4300만 원은 티켓팅 관련 유지보수업체 계약비용 절감분 560만 원, 방화벽 및 백업시스템 제품 도입 시 특화된 제품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절감분 57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업 지출잔액 6890만 원은 안내요원 탄력근무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절감분 3000만 원, 허왕후 신행길 퍼레이드 경연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14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무대운영 지출잔액 16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960만 원, 직원 퇴사 및 휴직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28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3000만 원이며 결산액은 38억 7500만 원으로 4500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억 2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8억 30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출연금수익 33억 6300만 원, 자체수입은 사업운영수익 2억 6900만 원, 임대료수익 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200만 원으로 총 2억 8800만 원이며 보조금수익 3500만 원, 잉여금 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5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는 1억 9700만 원, 교육관 운영은 1억 5200만 원, 시설관리는 6억 9300만 원, 전시관 운영은 9억 4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은 1억 4500만 원, 보조사업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건비는 육아휴직 직원에 따른 불용액 및 인건비 집행잔액과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인한 시간외근무 감소 및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총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는 주 52시간 근로시행에 따른 시간외근무 급식비 절감 및 4대보험 집행잔액과 부가가치세 납부 집행잔액 등 총 2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미술관 LED 등기구 및 조명기기 교체 후 전기료 예산절감 및 미술관 조경공사 낙찰가율에 의한 입찰잔액으로 총 2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운영요원 미충원과 기간제근로자 연차 소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참여작가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총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4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1쪽에 보면 지난해 예산이 74억 6200만 원에서 추경에 11억을 올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올린 내역 중에 보면 급여라든지 수당들은 삭감됐는데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증액됐네요?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출연금 4억 정도가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수익, 그러니까 국고사업으로 진행해가지고 보조금을 따게 되면 그걸 추경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보조금수익 15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예산 11억 정도가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한 게 14억 2000이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세출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보면 홍보비, 소모품비 이런 쪽인데 소모품이나 이런 게 이월하는 예산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월된 예산은 1억 4200만 원인데 문화특화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국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5년 동안 지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조금 늦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 국고가 내려왔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짧아가지고 올해 3월까지도 전년도 예산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4000 정도 이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연으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기간이 남아서 지금 이월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도에 마감하게 돼있는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계속사업이라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 중에서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주로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술가들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개런티 같은 내용들이 책정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다 끝나고 지급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지급이 안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중간중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남네? 그리고 세출에 잔액이 4억 4600인데?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전체적인 세출 집행잔액이 4억 4600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 회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체수입도 예산에 포함돼 있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의 예산을 완전히 확실하게 특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각종 집행잔액들이 4억 4000 정도 남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월은 다음 해에 쓰다가 조금 부족할까 싶어서 천천히 쓰다 보면 남을 수 있어요. 이월시켜가지고 쓰면 돼요. 근데 잔액은 남으면 남은 만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사업이라서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에 잔액이 남을 정도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는 투자만큼 효과가 거두어지고 지출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4억 4600이나 남은 것은 당초에 이래 남을 것 같으면 2차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문화예술파트 만큼은 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잔액 남은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잔액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급여하고 제수당입니다. 어차피 직원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항상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비용은 거의 다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추경에서도 급여하고 수당을 삭감했어요. 그것도 1억 5000이나 했는데 대부분의 잔액이 인건비로 남았다면 관리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 있죠? 보조금이나 이자수입이나 임대료수익 같은 것.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임대료수익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정수입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저희들 자체사업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 미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수입 자체를 조금 과도하게 잡은 측면들이 있어서 수입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수입을 당초에 안 잡았다 해서 이래저래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고정수입은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해 준다든지 그것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여료나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챙겨서 그만큼 문화예술 창달에 쓰면 되니까 수입을 목표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고정수입들 있죠? 그것은 좀 챙겨서 금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낭비 없이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에서 교육사업이 추경에 5000만 원 감액했는데도 79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잘못된 건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전체적으로 불용액조서를 보시면 다 묶여져 있게 표현돼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것은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금액이 당초에 2억 6000에서 추경에 5000만 원 감액했고 예산을 재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79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강의 같은 것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다 모이지 않으면 폐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폐강에 따라서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교육비가 남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죠. 당초에는 70개 정도의 강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성원이 안 되면 개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긴 불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교육사업에 예산이 딱 책정돼 있는데도 잘 안 된 부분은 어쨌든 홍보도 홍보지만 다각도로 신경 써서 이런 경비는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130페이지 행사홍보비에 6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지출잔액이 480만 원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홍보비 640만 원.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행사가 안 된 건지? 사실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억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서 추경에 예산 변경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640만 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을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 관련해가지고 허왕후 신행길 축제할 때 시상금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원래 우리가 책정해놓은 시상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지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최우수상이 없다든지 하면 책정된 상금이 절약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공연기획팀에서 행사를 하면서 공연수수료를 절약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케팅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예산이 불용된 걸로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몇 가지만 여쭙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그 밑에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쭉 나오는데 전부 추경예산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전부다 국고를 지원해서 응모해가지고 당선된
광희
이광희위원
전부다 국고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전액 국고는 아니고 국고와 지방비가 매칭됩니다. 5억인데 4대 6의 비율로 지방비와 국비가 나눠져서 운영되는데 일단 책정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이중에서 김해바로알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시비보조금 중간인데 김해바로알기 1599만 6000원.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무지개다리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매년 추진하고 지금 한 5년차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6년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말 잘되고 있고 어쨌든 문화의전당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면 무지개다리사업이 떠오르는데 매년 국비예산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고 문화의전당 측에서 이 관련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단 무지개다리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응모를 할 것이고 이때까지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선정돼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자체가 예산이 좀 줄어서 나오는데 문화의전당 측에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국비로만 편성돼 있는 예산이 돼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전체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각 지역에 배당받는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서 올해는 9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무지개다리사업이 일종의 문화다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무지개다리사업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문화다양성사업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무지개다리사업이 담당자도 그렇고 문화의전당 직원들이 매진해가지고 계속 사업에 선정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모델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함에 있어서 심도를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 156페이지 보면 여비 540만 원 중에서 잔액이 423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같은데요. 158페이지 1260만 원 여비 중에서 600만 원 이렇게 출장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요즘 전반적인 직원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들을 많이 수강하다 보니까 사실 여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교육비도 조금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실행률도 낮을 뿐 아니라 특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일대일의 일방성 교육효과잖아요. 물론 지식이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문화예술은 교육참여자들끼리의 교류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랄까요? 정보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문화예술 관련한 출장이나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많은 문화인들과 교류하면서 상호소통하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사 분들을 모셔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과 온라인 교육 그리고 집제교육이라 해가지고 관련 기능별로 무대면 무대, 공연기획이면 공연기획, 전시기획이면 전시기획 이렇게 직능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 비중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하는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업무 외의 시간에 하시겠죠. 업무시간에 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죠.
하성자위원
그게 근무자들의 환경조정에도 자기노력과 자기발전을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 업무출장과는 개념이 또 다르고요. 아까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휴직과 결원 이런 게 있는데요. 업무가 가중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계획 짤 때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레이아크김해 도자를 함에 있어서 김해가 도자에서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라든지 인간을 주제로 한 것 참 좋았어요. 우리 김해토기라는 고유명사가 신석기시대에 김해에서 발견한 토기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어로서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관장님?
관장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김해토기라는 이름이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처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토기는 강원도에서 발견돼도 그런 유형이면 김해토기라는 이름으로 보고되는 것을 봤을 때 김해토기의 가치를 위해 축제에서도 그런 기획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고유명칭이 학계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강점을 살려서 김해 홍보에 그리고 도자와 도요지 이런 것에 연관해서 김해가 도자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클레이아크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아크가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이라든지 관람률을 높이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연령층이 다양하게 되지만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자세한 내용은 홍보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반갑습니다. 교육홍보팀장 박성대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관람인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2017년도에는 약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12만 8,000명으로 28% 정도의 관람인원이 증대됐습니다. 수입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결과물을 보면 3000만 원 정도 증대됐습니다. 저희들 결산서를 보시면 미집행잔액이 조금 높게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초기 목표 대비해서 4600만 원 이상 초과달성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현재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6월까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월 주간업무 때 보고받기로는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전년 대비로 했을 경우에 2019년도 결산시점에는 아마도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면 전시관 관람인원도
김종근위원장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장님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관장
관장
최정은 죄송합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에서 관람인원도 많이 늘었지만 미술교육분야에 다양한 공모사업과 자체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제로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의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익이 2000만 원 이상 증가해서 김해의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이 단체로 저희 미술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교육내용은 진로교육도 있고요. 창의미술교육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자체험이라든가 소품을 만드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수익이라든가 참여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목표 대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체험관 운영비를 보시면 당초에 6300만 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 7,800명
관장
관장
최정은 혹시 몇 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험관 운영에 당초예산 63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500만 원 더 확보했는데 지금 5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체험의 활성화라든지 그 부분인데 체험관 운영비 잔액에 대한
관장
관장
최정은 체험관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기물 위에 공룡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술관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가율, 윤슬미술관 3개 기관 통합운영을 하면서 서부문화센터 쪽에 한번 나가서 체험하는 것도 운영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기물 구입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증액한 것 같고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가 2개월 동안 충원이 안 돼서 인건비 2개월분 한 39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체험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관장
관장
최정은 예. 사업상 재료비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둔 이후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한 2개월 정도 미채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가 사실은 도자기축제라든지 거기까지 많이 가기는 갔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클레이아크를 방문해서 사업설명도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김종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금 다 공석인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날짜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손 없는 좋은 날 정해서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김종근위원장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제안설명 좀 부탁합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억 4000만 원이며 결산액은 78억 57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 미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3억 7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 2억 원으로 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출연금 36억 7300만 원, 자체수입 31억 7900만 원, 보조금수입 3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 32억 1300만 원, 홍보마케팅 15억 1900만 원, 안전시설 12억 15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발생 및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주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 등 지출잔액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4대보험료 납부잔액 및 급양비 등의 4800만 원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4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지출잔액 5700만 원은 매표소 단체사무실 통합관리로 인건비 절감액과 심사위원 평가회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 지출잔액 13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퇴사 및 미채용과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지출잔액 3700만 원은 수도요금 절감액과 청소 및 경비관리용역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레일파크 지출잔액 3400만 원은 주말 및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과 이벤트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지출잔액 1500만 원은 중장비 미임차 자체수습 및 조경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반갑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익스트림 잘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장에서 본부장 하면 강등된 것 아니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강등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쨌든 잘하시고 더 잘하면 또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결산서 245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자체사업수익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32억이었는데 26억 7800 정도의 83.4% 달성률로써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26억 발생했다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임대료수익이 3억 7400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외수입 1억 2400 이것은 가야테마파크 운영상에서 생긴 수익이고 보조금수익은 각종 문광부나 이런 데 보조금수입이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은 제외시켜놓고 현재 그 수익을 다 합쳐서 31억 가까이 되고요. 출연금수익이 36억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이 갭이 5억이거든요? 손익분기점에 거의 육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 장부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하성자위원
저는 출연금 기준으로 하려고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출연금 대비로 말씀하시면 거의 육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세출예산으로 보면 한 44% 정도
하성자위원
왜냐면 가야테마파크 수익률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고 향상되는 점이 보이는데 익스트림시설과 그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내년 수익 예상을 어느 정도 잡으실 예정입니까? 아직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잠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4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5% 정도로 하고 매년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한 3년 뒤에는 80~9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약식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보기가 쉬운데 쉽게 이해할 때 사실 문화의전당이라든지 거의 출연금에서 수익 제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파크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출연금을 의지 안 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레일파크 안에 여름 물놀이시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가야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업자하고 수익분배를 7대 3으로 계약이 돼있고요. 그리고 수조가 3개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준비 잘되고 있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 달 말에 오픈할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일파크 와인동굴 안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설비보완 관련해서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제가 어제 결재했고요. 그다음에 대책까지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김종근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들 바뀐 사람 있습니까?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없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7억 8736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69억 7417만 9000원으로 1억 8681만 원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67억 873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65억 204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억 84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 예산현액은 145억 4903만 원으로 수입액 145억 1109만 원보다 3794만 원이 감액 결산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역은 김해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구산사회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79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19억 6536만 8000원으로 수입액 21억 9011만 8000원보다 2억 2475만 원의 초과달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873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65억 241만 6000원으로 2억 84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신규입사자 호봉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사업장 개관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재단에서 몇 가지 설명하셨습니다만 구산동에 설치하시고 이래 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내년 1차 예산에 반영돼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018년도에 개관하고 늦어지는 관계로 전년도에 좀 남은 금액도 있었고 수선유지비가 새로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다 조정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 구산사회복지관이 개관했고 이제 막 운영됐지만 개관함으로 해서 대략 한 달 정도인데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구산사회복지관은
은희
박은희위원
조재판 관장님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변화와 그리고 기존에 잘 추진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든 이것은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시설 자체가 이전에는 너무 열악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하게 이용하셨는데 건물이 신축으로 잘 지어져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도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라든지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이런 사업 부분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복지관이 이전 개소함으로 해서 사실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환해졌고 주민들에게 단순한 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또 전에 한 번 가니까 최대한 공간과 다양한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한글교실도 벌써 운영하고 있던데 그리고 예산 부분이 아니면 재능기부를 통해서든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도 누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개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고 복지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외의 시간들은 지역주민들과 인근의 공익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대관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63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보면 통장을 그냥 만들어놓은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이것은 복지재단의 모든 통장입니다. 결산할 당시에 남은 잔액입니다. 유동자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잔액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 통장개수는 많고 다 제로로 되어 있네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제로도 있고 국도비 반납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카드에 미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장애인복지관 공과금이나 국도비나 이런 것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공과금은 보통 12월 전에 처리하는데 이자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창수위원
추모의공원 수익금 없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수익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추모의공원 수익금은 있지만 경영지원실로 매월 말일 되면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제로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여기는 제로돼 있고 또 어디에 통장이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통장이 제일 위에 것, 사업지원팀 수익금.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전부다 빼가지고 올린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재단은 국도비하고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통장이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기존에 사업팀에서 연말 그것을 했으면 올리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도 되는데 통장만 수십 개 되고 돈은 제로로 돼있는 것, 200원씩 돼있는 것, 300원씩 돼있고 이게 원단위 맞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게 공모사업마다 무조건 통장이 1개씩 있어야 됩니다. 공모사업마다 통장을 가지고 정산하고 결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카드수익금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뭘 공모해가지고 281원이 남았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이자 부분인데 저희한테 입금이 안 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올해
김창수위원
이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이백 얼마 남았으면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자가 있으면 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원금은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저희들은 카드를 쓰면 금액을 카드통장으로 넣거든요.
김창수위원
사업지원팀 고용산재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 금액은 월급이 100만 원이라 치면 고용산재보험만큼 통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게 고용산재금액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봐서는 돈 관리가 엉망인 것 같은데? 0원에 221원에 토털적인 계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문제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노인복지관장 박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지원팀에 건강연금이나 고용산재가 남는 이유는 중간에 직원이 퇴사한다든지 입사한다든지 이럴 때 정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통장개수가 몇 개입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장마다 카드통장 하나, 공과금통장 하나, 지출통장 하나, 국도비통장 하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 제로인 통장을 가지고 가야 공모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통장이 다 공모사업이고 이러면 금액이 없든가 마감처리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돈이 어정쩡하게 다 남아있는데 이자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자가 1500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아, 이것은 사업지원팀 원천세인데요. 소득세, 주민세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직원들 급여 나가고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떼놓는 것을 내년 1월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노인치매예방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인지지원서비스라고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보공단에서 수가를 받거든요. 하게 되면 다른 공모사업과 다르게 반 이상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수익금 처리를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수익금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마감처리를 해야지 결산이 다 안 됐는데 왜 가져와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인지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수입이 내년 1월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통장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각 사업부에서 합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 통장은 사업지원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교육훈련비가 당초예산에 490만 원 되어 있었고 현재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직원능력향상교육 등 남은 잉여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 남았는데 그게 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걸 노인복지관에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490만 원이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했다는 부분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한
은희
박은희위원
직원의 사회복지 보수교육은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파악될 부분인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발령 나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모양입니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교육을 2017년도인가 그때는 창원이라든지 밖에 가서 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보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도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근무하다가 인근 시에 가는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각 복지관마다 다 교육훈련비는 그러한 보수교육을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교육비 안에 교육여비도 포함되니까 멀리 안 가면 여비까지 줄어드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여비가 돼있어서 보통 보수교육을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팀이 만들어졌었죠?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감사팀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업무가 지도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잠시
영만
허영만감사팀장
감사팀장 허영만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어떻습니까?
영만
허영만감사팀장
10월 1일자로 감사팀이 구성됐는데 보통 감사라 하면 직원들 복무라든지 각종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팀이 생기고 나서 주로 지도안내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지도죠?
영만
허영만감사팀장
예. 그리고 미숙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김해시로부터 종합감사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업무연찬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사팀에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액 조서에 증감내역을 보면 지급임차료에 수도광열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셔가지고 전용에 이용됐던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수도광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유별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서부노인복지관이 1억 600을 잡았는데 61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서부노인복지관도 개관
하성자위원
전용으로 활용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수료와 지급임차료 이런 것은 조금 예측할 수가, 그래도 지급임차료도 거의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 정도는 비슷하게 하고
하성자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요. 수도광열비를 좀 과다하게 해서 전용에 활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서부 개관할 때 전기세라든지 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추모의공원도 900만 원 과다라서 금액 대비 큰 것은 아닙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화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0~200구는 더 잡아놨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험료가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이나 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차를 전부다 똑같은 보험으로 계약 견적경쟁 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줄인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보험료를 절약한 부분이네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절감한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운용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규정에 비용을 가지고 자산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8페이지 구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여비를 자산취득 해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 이래 했고요. 동부복지관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자산취득했는데 규정상 가능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규정상 인건비 빼고는 가능하도록
하성자위원
그 규정에 대한 것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규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수수료를 과다예상한 것은 아까 100구 더 준다 이런 정도로는 제가 이해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로부터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하성자 간사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부족 외 3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예술활동ㆍ전시 및 공연보조금사업 등의 성과지표 추가 건의 외 40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78건이 지적되었고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도시김해 위상 제고 외 4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