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최동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은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288억 1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이 9900만 원, 하수도사업은 255억 3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31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6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이 9700만 원, 하수도사업은 196억 77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의 1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따로가? 사업소장 외 110명 하는 것 예산현액 1376억 4000만 원 이것도 따로 하는 거가? 이건 지금 하는 것 맞지요?

예.

총 예산현액이 1376억 4000만 원이다 그죠? 지출액이 614억 이것도 특별회계 맞죠?

예. 우리 유인물 1376

이것 지금 그냥 물어봐도 돼요? 답변하면 됩니까? 맞죠?

이건 저것 아니다.

그래서 운영경비에 보니까 경상경비가 15억 8200만 원이다 그죠?

유인물입니까?

수도과 유인물. 이건 공기업이죠? 그죠? 특별회계지?

예. 운영경비.

따로 물어봐야 되나?

예. 따로 나중에 할 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할 때 따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ㆍ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결산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입니다. 김해시 노후관 개선공사 진영읍하고 내외동 이게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다 되는 걸로 공사돼서 있는데 지금 1년 남았는데 어째 공정률이 55%밖에 안됩니까?

지금 진영지역에는 공정률이 한 59 되고요. 내외동에는 거의 한 7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대비해서 기간하고 얼추 돈은 맞아떨어집니까? 기간하고 돈 쓴 것하고는

전체 기간은 진영은 아마 좀 기간이 연장돼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업체가 부도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를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산상에 보면 1년뿐이 안 남았는데 공정률은 55%고 금액도 그러면 오버가 된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금액은 오버가 된 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시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은 남아있고 예산은 환경부에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이 부분은 재원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재원협의는 저희 사업장에는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설계를 해가지고 총체 금액 10억 원이 전체 금액이 확정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환경국비 7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재원협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재원협의는 낙동유역청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와서 설계가 정확히 잘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그런 걸 해서 최종사업비를 결정해 줍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업은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죠?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건 행정절차상의 재원협의고 그런 게 좀 많고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니까 건설업체 부도나 이런 사고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ㆍ감독은 시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역량이 좋으면 잘하면 빨리 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하여튼 조금 부진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하수도요금까지 당장 올리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올렸다 하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준금리도 0.01% 올리는 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공공요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권고안이지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권고를 할지, 해라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권고해서 해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강력하게 현실화율에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상수도요금을 올리기로 저희도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시간차를 둬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체제가 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한번 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과장님 한림토정공단 배수불량 개선사업 2018년도 예산액이 12억인데 집행은 2억 8600만 원밖에 안됐다 그죠?

예. 그게 특별교부세가 일부 8억이 있고요. 그게 아마 설계를 2017년도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이 5월에 되는 바람에 돈이 이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6월에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2017년도도 그죠? 예산을 4억 편성해서 결산추경 이후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업을 이월했고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2억입니까?

예.

한 10억 정도 이월돼서 그러면 올 6월에 완료한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이래 돼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현년도 집행액, 현년도 예산액 곱하기 100 해서 달성률을 목표로 잡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공공하수

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115억입니다.

115억? 그러면

예. 결산에 지출한 게 106억.

115억 중에서 106억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다 못 했다 그죠?

예. 다 못해서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 아닌데 왜 달성 성과 100%를 해놨습니까?

그게 보면 공공하수로 증설 부분에는 100%가 됐지만 마을 하수도 쪽에 보면 달성률을

아니, 성과지표를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년도 예산액이 있으면 현년도 예산액이 목표가 될 거고 현년도 집행액이 실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목표는 100%를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목표를 50% 잡은 것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50%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보시기는 좀 의문스럽지만 저희들은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년도 예산액은 117억인데 집행액은 그것보다 부족했으면 100%라는 수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예산 전체가 계속비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오니까 이런 몇 프로를

그러면 성과지표를 좀 달리 생각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라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그러면 이것 안 해야 돼요. 목표를 55%로 잡았다 그죠?

예.

금액은 얼마인데요? 금액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전체 금액을 표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 얼마 중에서 얼마 정도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률을 해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79억

79억 중에서

79억 중에서 6700만 원입니다. 결산에 지출한 게 41억.

우리 이래 보면 그죠? 거의 반밖에 못 했는데 달성률은 123%로 만들어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 육십몇 프로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3년이고 예산 자체가 연차별로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를 잡고 100%를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아마 당해연도 예산만큼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률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예산하고 결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부다 이월해서 그런 겁니다.

이월돼서 있고 일부는 낙찰, 처음 공사하는 건 낙찰률이 발생하면 불용처리 금액이 좀 있을 겁니다.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년 예산이 15억인데 9억밖에 못했다 그죠?

이건 작년 연말에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래 돼있죠?

이게 계속비 이월이 되니까 예산이 이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료됐는데 9억 1000이나 남았단 말입니까?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기는 또 뭐 아닙니까? 작년에 완료됐는데 9억 1000이 남았다 아닙니까? 이월해서 올해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그래요. 2017년도 14억 3900에서 7억 4300밖에 집행 못했고 그러면 작년에 결산해가지고 끝났으면 이건 결론적으로 그렇다 그죠? 올해 이월해가지고 맞춘 것도 아니고 작년에 완료됐는데

작년에 완료됐는데 결산에 불용이 되는 건 내년 결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000은 예산을 과다로 계상을 했다, 책정을 했다 그죠?

독산은 당초 사업비보다는 좀 남아가지고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정산하면 반납해야 되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억 1000은 남았다 말이다. 그죠? 다 못 쓰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는 15억 6000 빼기인데 9억 하면 하여튼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00억 중에서 9억 남은 것도 아니고 15억 중에서 9억을 남겨먹고 무슨 그런, 어쨌든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말해봤자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잘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

넉넉하게 잡았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2016년도부터 이게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 예결산부터 해서 예산에는 성과계획서, 결산에는 성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정착이 다 안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과지표도 개발을 좀 현실에 맞게끔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달성했다든지 이런 수치도 여러 군데 많이 제가 지적해가지고 그동안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이런 첨부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기초해가지고 충분히 공무원님들이 공부하고 서로 상의하다 보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집어낼 수 있는 건 이런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유념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추가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 한 1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액티브하게 하는 건 한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하수특별회계가 그중에 하나 포함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크게 많지도 않은 데 특별회계가 3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858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다 지출이 됐다 그죠? 413페이지에 어떤 걸 연구용역을 한 거죠?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그죠? 해마다 그래 들어갑니까?

해마다 하는데 총 조사한 공수가 7,440공인데 작년에 아마 1,700공 정도를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조사대상은 작년에 생림하고 상동, 대동면 일원이고 전체 공사는 1,700공 정도고 예산은 4600만 원.

그럼 김해시 전역에 몇 개입니까? 생림하고 상동만 해도 그러는데

전역에 지금 7,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한 게 한 7,000개 정도 조사용역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주기 한도로 합니까?

한 4년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면 주기가 맞습니까?

예.

어떤 내용을 주로 하죠?

주로 조사내용은 지하수 위치, 이용자, 용도, 사용량 그다음에 지하수 깊이나 지름 반경 이런 것 수질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하수를 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이 초과하든가 이러면 우리는 직접 안 해도 이용자나 사용 건축주한테 소멸을, 폐공을 하라 하든가 그런 권고를

그런 선례는 있습니까?

예.

그런 선례들은 있습니까?

폐공한 건 지금 많이는 없고

그러면 결론은 연구용역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효를 거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매년 그렇게 연구만 하고 용역비만 들어가지 지하수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수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폐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권고 정도지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예. 강제성은

그러면 매년 팔천몇백만 원은 그냥 공중에 뜨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이걸 해야 그래도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가, 안 하는 걸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 있지요?

조사용역 자료.

예.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300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 1억 2000 정도 된다 그죠? 이건 몇 명인데 금액이 이렇고 인력운영경비가 거의 인력비하고 비슷합니까? 운영비가

지하수검침은 4명에 대한 인력비고요.

1억 2300 이건 4명에 대한 인력비고?

예.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또 이것도 1억 2300 이렇네요. 똑같은데 이건 사업별 조서를 얘기한 거가?

그건 지하수팀의 직원 인건비

특별회계인데요?

지하수특별회계니까 직원이 지하수특별회계 인건비를 사용

목별 조서고 사업별 조서네. 목별 조서고 사업별 조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했던 연구용역 기초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분량이 많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예.

그러면 그것 주기로 돌아가는 게 3년이라 했습니까?

4년.

4년? 그러면 4년치 보면 한번 싹 다 보겠다 그죠?

예.

2018년부터 이전으로 해서 4년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감가상각비는 매년 20년가량 정액제로 지금 그것하고 있죠?

예.

그것 가지고 지금 보수라든지 증설이라든지 그렇게 안 돼서 하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새로 감가상각비 가지고 하수도요금 올린다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정부에서도 자꾸 현실화율에 적자가 나니까 현실화를 올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있으면 시설물 전체가 노후화, 처리장 같은 데 보면 지금 한 25년이 됐습니다. 화목이나 장유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감가상각비가 늘더라도 현실화율을 해서 요금이라도 좀 올려야 될 사항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굳이 증설이라든지 노후 교체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많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1년에 요금 410억 받아가지고 하니까 지출 결손이 96억이나 발생하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지침 내려와서 요금 올리는 것, 기존에 있는 감가상각비 적체된 금액하고 향후 우리가 증설이나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잘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서로 결산검사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먼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3페이지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은 49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단기금융상품의 693억이 예치되어 있으며 구축물이 4720억 원인데 감가상각이 1968억 정도 돼서 한 40% 정도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고 기계장치는 522억 원으로서 386억 정도 감가상각이 돼서 한 80% 이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자본 총계는 이익잉여금 363억 원을 포함한 총 4930억 원으로서 대부분의 자본금은 공사부담금 등을 통한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영업수익은 총 450억 원으로서 대부분이 급수수익이고 매출원가는 394억 원으로서 매출 총이익이 55억 원이며 일반관리비 66억 원 등으로 인한 차감을 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 13억, 타회계전입금 5억 2000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22억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대부분 발생 중인 회계로 표시한 단점을 보완하기에 현금흐름으로 재무상태를 표시해 보면 2018년 1년 동안에 당기순이익은 11억 원이었지만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을 현금유입으로 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액이 209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에 36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162억 원이 유입되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상 현금의 증가가 10억 원으로서 기초 현금에 비해서 10억 증가한 53억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A, B, C 중에 C칸에 보시면 급수수익이 428억 원이고 단기 중 D칸에 있는 총괄원가가 52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에서 총괄원가를 차감하면 결함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결함액으로 E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결함액이 94억 원으로서 위에 조정 양으로 급수수익을 나누면 톤당 요금이 나옵니다. 톤당 요금이 853원, 톤당 원가가 1042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이 82% 정도, 인상요인이 22%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은 6014억 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 단기금융상품에 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구축물이 6584억 원으로서 감가상각이 2093억 원이 완료되어 한 40% 채 안되게 감가상각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에 기계장치가 808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이 6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감가상각이 되고 나면 재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건설 중인 자산이 466억 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부채는 대부분 BTL로 인한 자금 장기미지급금 총 2245억 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오랜 기간 동안 지불하기 때문에 이자누적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지급금 2245억 원을 2018년 12월 31일에 현재 가치로 표시를 하면 1868억 원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는 부채 총계가 1868억 원이며 자본은 총 4145억 원인데 당기순손실의 누적치인 결손금이 총 2202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자본잉여금은 타회계건설보조금 2484억 원을 포함한 5870억 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은 대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익은 총 413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관거비 등을 포함한 총 484억 원으로서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손실로서 70억 원의 매출 총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27억 원을 차감하고 나면 영업손실이 98억 원 발생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 57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65억 원을 가산하고 이자비용 58억 원을 차감해서 당기순손실이 9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당기순손실이 91억 원이 발생하였지만 실질상 감가상각비 등의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액은 총 239억 원이며 투자 중간쯤에 보시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이 674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와 BTL 자금 180억 원 지급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고 밑의 칸에 416억 원이 순유입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으로 구성돼 있고 이로 인해서 현금의 감소가 18억 원이 이루어져서 기초의 현금 142억 원에 비해서 기말의 현금은 124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칸, C칸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총 413억 원이었으며 총괄원가는 670억 원 이로 인한 결함액이 256억 원으로서 톤당 요금은 789원, 톤당 원가가 1278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61.7%, 인상요인은 61.89%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5억 원이 있으며 용지 153억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184억 원으로서 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를 드릴만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만 설명드리는 걸로 결산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회계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조서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제외하고 조금 높은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는 높지 않은데 원수구입비가 총 33억 중에서 31억 지출되고 1억 7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예.

구체적으로 원수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톤당 이래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수구입비가 톤당 52.7원 해서 원수 전체를 구입하고

과장님 여기에 와서 마이크를 대고 좀 해주세요.

저희 원수구입비가 톤당 52.7원인데 전체 33억에서 집행된 게 31억이고 불용액 1억 7000이 지금 잔액으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계획 물양에서 강변여과수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강변여과수 3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했던 것에서 할인된 부분만큼 결산에서 전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도 혹시 체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양에 대해서 추정해서 조금 예산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용량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전체 용량도 좀

취수용량은 작년에 계획을 6,600만 톤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인구 늘어나는 부분만큼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변동이 없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금액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강변여과수를 많이 퍼면 30% 할인율이 많아지니까 금액 변동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연말에 결산 때 제로 정도로 딱 맞춰놓으면, 혹시 금액이 많아지면 체납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정도쯤은 계속 남겠다 그죠? 그러면 좀 합리적이다 본다 그죠?

최대한도로 적게 남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비가 71억 중에서 5억 2500이 남았고 배급수비는 62억 중에서 1억 1000 남았기 때문에 별로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이유가 뭐죠?

정수비 부분은 저희가 정수장 운영하면서 전체 시설 수선비는 어떻게 정해져있지 않고 불시에 갑작스레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수선비는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28억 중에 수선비가 2억 7000이 남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많이 차지하고 그래도 좀 많은데

그게 총괄적으로 이래 하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데 앞에 17페이지에서 82페이지 사이에는 각 항목별로 불용액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설명하기 편한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8억 중에서 2억 7000 정도 남으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항목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 항목이 많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항목별 조서를 12페이지부터 72페이지 사이에, 82페이지인가, 그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워낙 많은 항목을 합치다 보니까 한 2억 얼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달현 회계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예비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출이 전무하더라.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해서 지급돼야 되는 게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비비도 몇 년째 지출이 없다 하면 굳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지만, 현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 또한 내가 볼 때는 예산 수립에 미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가시니까

감가상각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구축물이나 기계장치가 기 투자된 부분을 우리가 구축물 관 같은 경우는 한 40년간, 기계장치는 10년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비용으로 넣도록 회계 기준이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넣기에는 우리가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편성만 하고

편성 자체가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예산으로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지출은 없네요?

그러니까 원천지출은 우리가 구축물이나 기계장치나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면 계정과목이 비품이면 비품과목, 구축물이면 구축물, 건물이면 건물에 따라 성격에 따라 지출 성격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면 토지라든지 해서 각 항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익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길면 40년 또 향후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토지는 토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면이 있고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2000만 원짜리 승용차가 하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10년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제로로 칩시다. 10년 쓰고 나면, 그러면 감가상각이 1년에 한 200만 원씩 되어서 마지막에 제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난 시점에서 400만 원이 지출돼야 될 거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차량 살 때도 지출시점에 구입시점에 한꺼번에 2000만 원이 지출돼버리고 그 비용을 어떤 해에는 차를 많이 쓰고 어떤 해는 적게 쓰지만 똑같이 10분의 1씩 200만 원씩 매년 비용을 넣어주는 것처럼 돈 지출하는 시점은 구입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자체를 예산 편성에서 지출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 전체적인

그런 개념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200만 원씩 매년 저축을 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시점에 2000만 원짜리가 제로가 되면 다시 또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감가상각은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감가상각은 지출되는 내역은 하나도 없고 계속 적립만 매년, 매년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감가상각으로 해서 뭔가를 지출했다라는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그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상각이 아니고 기존 기 투자된 전체 자산에 대한 금액을 연간

얼마씩 해라.

총 투자된 게 1000억이다 치면 매년 지분에서 깎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되겠구나. 그래서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돈이 적립이 되어서 지출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년째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비비 편성은 되는데 사실상 지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시설이 예전에는 초창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상당 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출해준 그 자산을 가지고 감가상각도 하고 자산 형성이 됐는데 지금 감가상각률이 한 50%, 60%가 진행되다 보면 시 자체재원이 없어서는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일단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과년도 잉여금조차도 전부다 세입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잉여금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있으면 그 금액하고 당해연도 수입 해서 당해연도 지출 빼고 나면 우리가 잉여자금을 별도의 또 다른 특별회계로 적립을 해놔야 될 것을 예산회계법상에 다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으로 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과 지출의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의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향후 투자자금에 대한 어떤 누적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개념이나 예비비 개념이나 거의 현재로서는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예비비나 다른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비비는 특수한 상황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때 쓰려고 하는 어찌 보면 비상금, 호주머니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넣어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돈이 똑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대신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회계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추후에 정부에서 보조가 적게 나오니 우리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비비로 해서 마련해 놨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은 조금 안 다르나 싶은 생각이 우리 김해시 전체 예비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600억 해가지고 실제로 쓴 금액은 8억, 300억, 11억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채무조서에서는 채무가 없더라마는 실제로 예비비를 그렇게 확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이자를 줘가며 그래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채무는 채권이나 이런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매월 우리 김해시처럼 빌리고 이런 건 없다? 1년에 200억 이래 하고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 없다 그죠? 계속 그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 개념이 너무나 다르게 쓰이고 감가상각도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특별한 것 한 개만 할까요?

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저는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익성 지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전기도 플러스돼 오다가 마이너스돼버렸다 그죠?

예.

뭐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13년에는 66억, 14년에는 66억, 우리가 플러스된 게 15년에는 49억, 16억에는 35억, 17년에는 32억, 18년에는 12억 이렇게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도 않고 비용만 지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많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 그죠? 그리고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 보니까 하수과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1대 1 비교가 맞는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직원 1인당 인건비 5만 3621원이네요. 그런데 하수 쪽에는 보니까 4만 9124원이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직원 1인당 뭡니까? 영업수익도 32만 6000원인데 하수는 100만 원이 넘네. 108만 9000원 그다음에 직원 1인당 급수량 483 돼있는데 여기는 보면 처리량 1,871,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처리하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하수도가 많은데 인건비 돈은 훨씬 적네요.

왜 이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건비가 일단 보이소 그죠? 5만 3000원이고 여기는 4만 9000원이고 실제 영업수익도 하수과가 훨씬 많이 나는 걸로 돼있는데 설명 안되지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침원들이 한 26명이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비슷비슷한데 실제 하수요금을 수도과에서 99% 거의 다 걷어준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 전체적으로 1인당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또 영업수익도 많이 일어나고 세 배 정도 나고 그렇네요. 이건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일은 수도과에서 다 하고 하수과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하수과가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많이 한다. 지표로 봤을 때는, 그래 돼있네.

그 부분 제가 설명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사후관리까지 수도과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검침원까지 26명 정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라든지 대형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는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용까지 치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처리량을 보면 하수도가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하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량보다는 하수도가 처리양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단가 차이 생기는 것도 일부 좀 있을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오히려 많이 줄어버렸다 그죠? 직원을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까? 전기에는 4,900명인데 4,100명으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죠? 연간 총생산량도 마찬가지로 1인당 총생산량이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574에서 483톤 왜 이렇죠?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처음에는 용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고 이러다가 지금 다 공무직으로 전환돼가지고

하수는 또 정반대고 오히려 하수 인구가 더 늘어나고 1인당 처리량도 더 늘어나고 왜 이렇죠?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26명 숫자가 많거든요. 수도과 전 직원 한 30명 되는 데서

일이 훨씬, 수도과가 좀 더 강도가 높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검침원들이 그 전에는 외주를 줌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아니었는데 용역비로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하면

그러면 직원 1인당 하는 건 용역비 준 건 그 전에는 산정이 안 됐고 지금은 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는 상황이 다릅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인구수가 늘고 하니까 당연히 1인당 처리 인구도 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지표가 내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97억 원, 징수결정액이 1412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01억 8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2%입니다. 지출결산액은 777억 67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6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72억 92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28억 9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401억 8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77억 67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624억 19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68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5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412억 8800만 원, 수납액이 1401억 8600만 원, 미수액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수입, 낙동강수계기금,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결산의 총지출액은 777억 68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68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이 450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의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 및 공기관 대형사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50억 4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4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6300만 원,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3200만 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8억 3400만 원, 예비비 감가상각비 집행잔액이 44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614억 2800만 원, 부채는 1868억 6800만 원, 자본금은 414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이 479억 9300만 원, 총비용은 571억 5400만 원, 당기순손실은 9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가현황입니다. 하수도요금의 총수입은 413억 96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278.7원이며 판매가격이 톤당 789. 9원으로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61.7%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과일, 음식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시장하시겠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엄정 위원님.

예금 이자수입이 보니까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5억 4100이다 그죠?

예.

어떤 금액에 대한 이자죠? 전체 금액이 얼마죠? 어디에서 생기는 이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생기는 것 아닐 거고 그죠?

지금 전체 적금이 500억 들어있고요.

예?

적금 이자가, 적금이 돼있는 게 500억이 있고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금이 600억 정도 있습니다.

600억?

예.

600억에 5억 같으면 1%가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1.4% 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막 일반 사업부서에 나무라고 그랬었는데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600억 가지고 5억 같으면 1%로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제가 볼 때 1.5%~2%까지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경남은행인데 이자율대로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바꿔야지. 다른 데 많이 주는 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해놓는 금액이라서 실제로 쓰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안 되겠어요? 돈이 1~2억이 적다면 적지만 아주 큰데.

그런데 지금 현금성자산으로 해서 120억이 되고 단기금융

이자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있죠? 최근 5년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600억에 대해서 5억, 진짜 너무 적습니다. 일반 보통예금도 아니고 그죠? 보통예금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 보통예금도 있고 장기예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그러면 지금 하수과 하수특별회계에서 매년 얼마 정도 이렇게 적립해 있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

총 1300?

현재 총 있는 게 620

그 정도는 항상 남습니까? 현금으로

현재는 670억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24억.

그러면 항상 600억 정도는 계속 그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고?

지금 500억의 장기예금은 들어있지만 실제 124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공사나 준공이나 기성금을 집행을 하면 장기적금 들은 것도 깨가지고 다시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빼고 한 500억 정도는 정기적금 형식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까? 그죠?

예.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예.

그죠? 국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이것 너무 안 적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래 안 하겠는데 500억 갖고 훨씬 더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더 벌도록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1%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아마 그래 이율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그러면 또 돈 많이 준다 하는데 가야지. 뭐 하려고 굳이 경남은행 아니라도 좋은 은행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앞으로 갱신을 하고 할 때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예산전용액 조서, 예산을 하나 전용했다 그죠? 49페이지 이런 건 예산전용 안 해도 처음부터 잘만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회보험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목간 전용을 했다 그죠?

예.

왜 이래 됐죠? 이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연말에 국민연금보험금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회보험부담금을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보험부담금을 처음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80만 원이 부족해서 목간 전용을 좀 했습니다.

아, 8만 원이구나.

8만 원이 부족해서 좀 목간 전용한 겁니다.

난 8000만 원인 줄 알았네. 8만 원이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단위가 천 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8만 원을 8000만 원으로 봅니다. 불납결손액 조서 54페이지, 영업미수금 소멸시효 완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소멸된다 이 말입니까?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는 지금 3년인데 그 앞에 체납된 건 재산압류나 사용료 체납은 재산압류를 하고 자기가 납부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한 결손된 사용료 요금내역입니다.

그러면 3년 안 내버리면 결론은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3년이 지나야

지나면 그래.

예. 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이 되고 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하수도사용요금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3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죠?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그죠?

채권 소멸시효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감가상각이 포함된 겁니까? 처리장비 보니까

부과사업에 예비비가 44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감가상각비, 예비비 다 그렇다 그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을 취득할 때 최초의 취득원가는 7612억 그 정도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110페이지, 그런데 2018년도에 감가상각액이 발생한 게 245억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태 쭉 해서 다 누적돼 있는 게 2852억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4760억 정도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국장님 이걸 보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가치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락이 되니까 하락분만큼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전체 얼마였어요? 이것에 의하면 245억이 돼야 된다 이 말이네요?

245억

올해 맞습니까?

예.

한 30년 보면 되겠다 그죠? 당기상각 계획, 7600억에 240억 나누기해 보면 한 30년 나오네. 결론적으로 매년, 산술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아까 우리 회계사님이 40년 하더만 40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건물은 40년이고 구축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보니까 한 30년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243억.

이것 보고 또 했는가베. 딱 맞네, 얼추 맞네. 그죠? 그다음에 113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일반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성질별 손익계산서에, 1억 9800이다 그죠? 많이 되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11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다음 수선교체비 이것도 17억 중에서 3억 8800입니다. 그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입니다. 16기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좀 올랐다 그죠? 뭐 때문에 이래 올랐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65%에서 68%로 한 4.84% 정도

시설물을 구축하면 자기자본을 잡았기 때문에 준공된 시설물을

총자본에 자기자본 비율이 올랐으니까 좋은 건 좋은 것 같다만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보면 진례처리장이 증설되고 진영처리장이 증설되고 또 관거사업비, 관거가 준공된 게 많이 있어서 아마 늘어난 것

그리고 또 부채 총계도 많이 줄었다 그죠? 왜 이래 많이 줄었죠?

부채는 일부 지방채는 지금 진영 같은 건 올 5월까지 상환이 다 됐고 BTL 부채가 당초보다는 갚아 나가기 때문에 부채가 자꾸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13%?

예.

지난번에는 부채비율이 총 자기자본의 부채 총계 해보면 52%인데 올해는 45%. 고무적으로 보면 된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죠? 순매출액 영업이익 하면 마이너스 23.82? 요금 현실화율에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현실화율에 지금 못 미치고 결속률

육십몇 프로입니까? 우리 하수과는 61%?

62.7%.

62.7% 방안이 없습니까? 상수도는 80% 정도 돼도 지금 한 3년 내에 100%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수과는 그런 것 없어요?

저희들도 현실화요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쓴 만큼 내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워낙 물가가 상승되고 이러면 좀 부담감은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일단 2년 이내에 체계 개편만 하고 한 5년 안에 단계별로 요금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목표액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100%로 간다고 그래 하고 계획을 잡을

기반시설 자체가 원체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돈 조금 있는 것 어찌 보면 많다면 많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라면서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파이를 키워나야지 안 그래요? 일단 용역은 맡겨놨습니까?

그건 갑자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7월 초쯤 되면 다 완료되고 그때 되면 위원님한테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고 이후에 방침을 정할 겁니다.

주가 요금에 관한 부분입니까? 요금인상에 관한 부분

체계 개편하고 요금하고

요금하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매출액 순이익률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다 그죠? 아까 제가 비교하면서 물어봤는데 하수 쪽에는 처음부터 전부다 정직원입니까?

현재 직원이 정직원은 2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9명

그분들도 그러면 여기 이 산식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부는

아, 포함돼요?

8명은 되고 한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회계가 달리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까?

공무직입니다.

원래 직원에 포함돼서 지금 다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도과는 그건 다른 산정

수도과는 요금 검침원이 당초에 별도로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분은 공무직이 아닌데 공무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 보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영업수익이 한 3배 정도 많이 수익을 내고 직원 1인당 하수처리도 훨씬 많고. 상수도 비효율적이네. 하수과가 훨씬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네. 이 지표로 봤을 때는

하수도과를 상수도과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하수과 인정합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이 단순비교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방식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수도과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되면서 인건비가 직접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몇 명인데요?

아, 큽니다.

비정규직으로 하는 수도과는 몇 명인데요?

26명, 26명이면

그래 나눠도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 금액에는 이래 안 됩니다. 영향을 이 정도로 안 미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계산해서 오십시오.

전체 수도과 인원 중에서 26명이 늘어난 걸로 되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단 26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났다고 수도과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것 계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해서 저를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두 분이 협의해서,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각각의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비교ㆍ분석하도록 한번 다 나눠주십시오.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때 할 때 다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나 특별하게 궁금하신 사항만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물어볼게요.

엄정 위원님.

184억 그러면 계속 그냥 이래 물고 간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184억 꼽아놓고 있다 그죠?

184억은 지금 현금이 아니고 150억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런 공공의 청사라든가

아, 용지가 153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15억 정도

15억.

예.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없죠?

예. 없습니다.

향후계획은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공영개발이 어떤 영역이죠?

저희들 북부동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전하동 구획정리사업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는 얼추 다 했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동석 간사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 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 및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우선하는 등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와 보고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연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추진 철저 외 16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김해신공항 건설대책 및 대응 철저 등 그 외에 6건의 건의요구사항 등 총 24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업으로는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외에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