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안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98호)(교육감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제출년월일 2019년 5월 30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 1조 9063억 원이고 세출 1조 696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2099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 921억 64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총 88.3%를 차지하여 1조 6831억 원이고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1775억 원, 이자 및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45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인적자원운영 및 교육복지 등 45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원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영에 8596억 원,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2095억 원, 공사립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에 1565억 원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순자산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자산에서 교육재정 총 부채를 차감한 2조 667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 수익에서 교직원 인건비 등 총 비용을 차감한 182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9063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963억 원, 세계잉여금은 2099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55건 569억 원, 사고이월비 11건 29억 원, 계속비이월 9건 990억 원, 보조금잔액 4억 7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74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082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9063억 원입니다. 한편 수업료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불납결손액은 2700만 원이며 울산외고 공사 지연금 등 미수납액은 1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등에서 29억 44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울산학생청소년문화회관 설립과 관련되어 시 전입금 등 49억 34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아 총 13억 9000만 원이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원입니다. 인건비 등 지출액은 1조 6963억 원이고 교육정책홍보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9억 원,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시설비에서 총 524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사업 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영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초·중등 분야 에 1조 5477억 원,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등 평생직업교육분야에 18억 6500만 원, 감사관리, 기관운영, 교육채 상환 등 교육일반사업에 146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및 소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부분으로 먼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현대중학교 급식소 보일러 교체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건에 1억 1268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유치원교육여건개선 등 3건에 1억 6694만 원이고 예비비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708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집행된 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524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 별로 분석하면 교원 및 직원인건비 에서 109억 원, 교원연수운영 등 물건비에 41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등 이전지출에 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 등 자산취득에 218억 원, 교육채 상환 등 상환지출에 7억 1400만 원, 교육급여지원 등 전출금 등에 92억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등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잔액 4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원인별 대표적인 사례는 인건비 및 시설비잔액이 48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10억 9000만 원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지원사업 등에 24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75건에 1589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의 경우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개선 등 시설사업 55건에 569억 원, 사고이월은 교육정책 홍보 등 11건에 29억 원, 계속비는 가칭 제2호계초 신설 등 9건에 990억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내역과 사유는 13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가칭 제2언양초 부지확정 등 674억 원이 증가된 3조 5885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기관에서 인쇄비, 복사기 등 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71억 32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선진형학교 컨설팅비율 등 성과지표수 64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50개로 84.37%의 우수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관련사업에 363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등 14개 사업에 총 12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 교육청 자산은 유무형자산을 포함하여 총 3조 98억 원이며 부채 총액은 장기차입 지방채 등 3421억 원으로서 총 자산규모는 2조 6670억 원 수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은 이전 및 자체수익 등 총 수익이 1조 7550억 원이고 총 비용은 인건비 지출 등 1조 5728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822억 원의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울산외고 공사 지연배상금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2831만 원이 감소한 379억 원입니다.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등 642억 원이 감소한 총 3183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개요 4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평소에 질의도 못 받는데 오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라면 업무감사 외에 회계감사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는 총 5팀이 있고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감사 쪽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면서 회계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해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전임 교육감들이 사고 난 부분들이 회계감사 쪽에 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자체 감사한 자료를 배포를 안 하더라고요. 꼭 요구해도 잘 배포를 안 하는데 점심시간 이전에 감사결과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각 소속기관이나 이런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하지만 전체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맹점이 좀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잘 쓰여졌는지 결산 때 이리 하는 부분이 안 맞다,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회계사 또 위원들이 합니다.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앞으로는 자체감사 결과를 결산 보기 전에 결산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전체 결산은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과연 어디서 누수가 생겼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려면 자체회계감사가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부터 저희 점심시간 이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배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첨부자료로 항상 결산 때는 첨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대한 감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각각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하면서 회계집행 사항에 대한 감사는 하지만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감사지적사항은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회계 쪽은 결산 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조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 대해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개요 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 부채가 이번 ’18년도에 560억 원 줄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상세한 내역은, 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 부채가 줄은 것은 저희들 지방채 상환한 게 거의다 그겁니다.

지방채하고 BTL 상환금액도 일부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을 보면서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자체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비법정보조금을 이렇게 계속 내려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좀 따지고 했는데 비법정보조금도 금액이 2900억 원 정도, 아, 비법정은 아니다. 법정이 그렇고 그 부분 나중에 질의할 거고, BTL 상환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원금은 133억 원이고 이자가 53억 원, 운영비가 48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자부분도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안 왔고 앞으로 20년간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적할 부분은 원금 대비 이자도 그렇다손 치고 운영비부분이 과도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설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BTL업체에서 청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누수되는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인원은 굳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중앙정부에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BTL사업을 학교신설사업에 주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2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 이자는 매년 5년마다 국공채 이율을 적용해서 인상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고 또 학교별 관리인원도 그 당시에 BTL업체하고 계약할 때 청소원 2명, 숙직자 1명, 총괄 관리하는 주임 1명 이래가지고 총 4명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계약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이 부분도 계약사업자들하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지자체에 비법정보조금을 받는 상태에서 자체에서 나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없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자세한 사항을 보면 공사 원금이 2531억 원인데 최종 갚는 부분은 4894억 원으로 거의 원금의 배가 정도 됩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TL사업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과연 이 부분이 부기가 맞는지 이만큼 업체에 지불을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부의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신설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조건으로 해마다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20년 동안 상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완전 상환을 할 수 있으면 해 버리면 이자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 또 업자들하고 처음에 할 때 20년 동안 계약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아마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가 있어야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하는 부분이 중앙 정부차원에서 재정이 돌아가면 갚고 사기업에 너무 이득을 주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 교육청이나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상환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했는데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광역시를 했고 오늘 교육청을 했는데요. 지금 결산개요를 보고 상당히 보기 쉽게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이 봐도 충분히 교육청 한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한 것이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풀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결산교육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결산개요 책자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를 어제하고 오늘 교육청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세입·세출 한해 예산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다 세우시겠지만 세입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못 해 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6.13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예산이 세워졌다가 하반기에 7월 1일 진보교육감님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보조금 잔액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집행을 하다 남은 금액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계수가 나와 있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결산개요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항상 위원님들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영향은 적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도 저희들은 시청처럼 이렇게 징수를 하거나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18년도에 얼마 주겠다고 미리 다 통지를 딱 해 줍니다.

정확한 금액을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급 또 시, 군·구에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확정된 세입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이건 저희들이 사실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각종 시설사업들 그리고 인건비부분이 거의 이 두개 항목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시설사업도 이게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방학 때만 공사하다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또 시설사업들은 이게 돈이 남아도 다른 데 못쓰고 또 시설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면 또 다음연도에 편성하고 이런데 이월금을 많이 시킬 것이냐 불용을 많이 시키느냐 하는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여도 교육부에서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사업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엄청 많이 내려와서 또 신설학교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사업도 줄이려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전년도에 당겨서 설계비를 먼저 달고 설계를 먼저하고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달아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고 이래서 줄이려고 저희들도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잘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집행잔액 현황에 보시면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이 524억 원 정도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93.1%입니다. 그리되어 있고 지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4.74로 되어 있고요. 계획변경 및 취소는 2.08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93.1%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민선 7기 6.1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취임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략이라도 잡아나야지만 취임식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나가는 건데 왜 이게 예비비에서 쓰여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6월 13일 선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잠깐 놓친 것 같고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가 보면 민선7기 같으면 교육감선거도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이번에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매년 선거 있을 때 그해 연도는 예비비로 쓰셨습니까?

이게 보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자료를 검토해 본 바 2018년에 세입결산액이 1조 906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963억여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2099억 원에 달하는, 그리고 채무추이를 살펴 볼 때 총 3183억여 원으로 차입금과 BTL 모두를 합쳐서 본다 해도 몇 년 전인 2014년 수준보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재정건정성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또 나름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족한 살림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505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참고로 어제 끝난 울산광역시의 결산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울산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울산시와 울산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살림을 살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우리 울산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울산시 예산실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어제 재정집행을 보면 우리 울산시가 세입 4조 66억 원 그리고 세출 3조 63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울산시는요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부채는 증가되고 잉여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예, 세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예산의 약10.6%에 달하는 2018년도에요. 약 3186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교육비로 이전집행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10.6%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매우 부합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박수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보면 시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또 다른 교육이 있죠? 학교교육 외에 어떤 교육입니까?

사회, 뭐 학교 밖…….

예, 대표적으로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평생교육부분에 제가 가만히 한번 분석해보니까 10억 7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건 전년 대비 18.64% 감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육당국이 시에서 내미는 손길에 비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교육을 흔히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도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장애 이쪽으로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각 학교에서도 이 평생교육을 계획에 따라 많이 하고 있고 각 도서관 그리고 울산 관내 지금 사실 20개의 도서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약 18.6% 감소한 이유는 중부도서관이 이전으로 인해서 32만 권의 장서를 지금 울산도서관에 보관해놨습니다. 보관해놓고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서교사들이, 거기는 사서교사가 아니고 10명의 사서분들이 각 단위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21년까지 완공이 되면 이분들이 다시 원위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평생교육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과도 그렇지만 다른 데는 평생교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중부도서관이 지금 현재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풍선이죠. 한 쪽이 그렇게 축소되고 돈 쓸 이유가 없어졌다면 다른 쪽에 더 평생교육, 얼마나 많은 평생교육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쪽에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영역을 넓히고 개발하고 확장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많은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죠. 그것 줄었다고 그냥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그런 예산집행 아닙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직업교육 예산 한번 보십시오. 직업교육예산은요. 아예 예산을 배정 안 했어요. 제로입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직업교육이 제로된 부분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하나를 일몰시키면서 예산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업 자체를 직업교육축제를 한다고 잡아놨었는데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 직업교육에 있던 것을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다른 과 분산시켰겠죠.

분산시킨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만 일몰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업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은 없어졌고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들을 또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학교에서 담당하는 직업교육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징검다리 과정에 있는 직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역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나와서 계시는 분들의 직업교육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우리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대상이지, 교육청은 학교 가족만 교육시키고, 학생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발굴하고 이 어려운 경제 난국 시기에 혹시 은퇴자교육이나 또는 중도 실직자교육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도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서 교육시켜내야 한다. 왜? 우리 교육감을 선출할 때 우리 학생 가족만, 교육 가족만 투표해서 선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우리 교육감님을 뽑았고 그 교육감님은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혜택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표하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지역사회교육에 이렇게 인색한지 저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초·중·고 현황문제도 많고 매몰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평생직업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측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같은 경우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해서 이쪽 분야를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직업교육도 저희 기관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인재교육, 연계교육, 계속교육 측면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상시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협업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혁신교육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학교의 문을 열어라 또 학교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역주민이 학교를 함께 돌보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산심의와 결산할 때 교육청 예산심의, 결산심의할 때는 반드시 시청 담당 기획실에서 참석하시고 또 교육청 오늘 같은 날은 시청에게 담당책임자고 오시고 또 시청할 때는 교육청 담당자가 와야 이런 협업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아시다시피 러프하게는 안 하시겠지만 자세하게 우리 울산시 재정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 어느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그 결과가 이런 현상을 낳았다고 봅니다. 시청과 교육청은 누가 도와주고 도움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업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급식비라든지 뭐 무상교육비라든지 앞으로 또 교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당국에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배정할지라도 기초단체에 내려가면 엄청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취지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구·군에서는 그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비, 직업교육비, 지역사회교육비 이런 데 이렇게 인색하다면 우리 시청의 좋은 제스처에 우리 교육청이 화답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함께 짐을 나누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정예화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현황 갖고 공동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교육청 예산편성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또 지역주민도, 학생을 위해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회계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 부적정, 1학년 학생들 가방 안전덮개 구매계약을 12월 말에 하면서 사고이월 처리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말에 아이들 가방덮개를 구매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방 안전덮개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국가시책이기도 하면서 가방 안전덮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에 2회 추경할 때 가방 안전덮개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 가방 안전덮개는 익년도 신입생 1만 2000명에게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전덮개가 사실 제작소요기간이 저희들이 의견수렴부터 샘플을 제작하고 품의를 올리고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고 검사·검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잡아도 68일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으로 잡지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명시이월을 해서 익년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2월 정도 되어가지고 3회 추경이 11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에 안을 올리지 못하고 사고이월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부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집행잔액 100% 사업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 하면서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는 아마 다 답변이 됐을 줄로 믿겠습니다만 전혀 예산을 배정해 놓고 하나도 안 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청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교육청에는 집행잔액 자체를 아예 예산을 안 쓰고 남기는 경우가 왜 발생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그런 경우가 좀 예외적인데요.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일한 사업에 교육부로부터 특교사업이 지원될 경우에는 일단 특교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27쪽에 나와 있는 정책관실 예산과 창의인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행정과 이게 전부다 국비를 보조받으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책관실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경우인데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체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지방분권 그다음에 각종 교육 관련된 사업이 교육청에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교육청 직제개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불용하고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결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죽 설명해 보시죠.

사립유치원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당초 교육부에서 ’1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특교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했다가 올해 추경으로 우리가 잡아서 이것 학교……,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 추진 실태 및 학교보건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교육부의 특교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인데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라남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 교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 법제처 연수 분담금 520만 원은 법제처 주관으로 전국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산하 공무원들 국외연수비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교육공무직들과 단체교섭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을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설계했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면 최소한 연말 결산추경 때는 다 털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쓰면서 어차피 사업이 이관된 걸 결산추경 안 하고 다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편성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다들 연말에 이게 몰렸다고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도 못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넘겼다는 것이 발생사유가 다 12월에 몰렸다, 결산추경이 보통 10월 넘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후에 다 이 사업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털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들은 교육부에 반납해야 될 것도 있고 저희들 사업이 다음연도 이월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은 확정되는 게 거의 12월 15일쯤 됩니다. 그러면 연도말이 보름 정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감 시키면 다른 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그거하다보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게 교육청예산은 제가 사실은 본청이랑 달라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도저히 금년도에 안 되면 연말에 감하고 다시 내년도에 신규편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목이 정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편성방법의 차이인데 이것을 감 시켜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총 예비비로 남겨놓거나 유보금으로 놔놓았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 시켜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불용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거나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건 편의주의적인 거고 예산의 원칙으로 따지면 감 시켜야죠.

예, 맞습니다.

사업이 당초예산 잡았는데 국비가 들어 왔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당해연도 사업이면 당해연도에 다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편의상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시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산추경 때는 최종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리하는 게 좀 어쨌든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니까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적사항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내년도사업으로 넘기는 이런 지적은 안 당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 이 자료를 보면 좋겠네요. 결산개요, 금방 부교육감님 설명자료죠. 12쪽에 인건비가 7100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1.5% 정도의 잔액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추계가 타이트하게 나올 텐데 굳이 인건비를 100억 원씩 이렇게 남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로 예산을 안 쓰는지, 예산을 미리 잡는지 예산추계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체 교직원들 총액인건비다보니까, 인원이 많다보니까 휴직이 생기거나 신분변동이 생기거나 명퇴가 생기거나 이렇게 고호봉자가 나가고 저호봉자가,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사실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3개 년도에 평균 지출을 가지고, 평균 호봉을 가지고 일반직, 전문직, 교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평균호봉으로 해놔도 그동안에 신분변동이 1년 동안에 엄청난 인원들이 휴직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 남아버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어쨌든 결산을 하면 주로 우리 교육청에 나오는 이런 질의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앞으로 최소화하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자, 집행잔액을 최소 화하자 하지만 시청하고 교육청을 비교해보면 사실 교육청은 그렇게 변화가 잘 없어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늘 비슷한 규모죠. 그리고 이월사업도 늘 비슷한 규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이월사업 같은 부분에도 우리 교육시설과나 학교시설개선여건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함을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과연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 결산을 하다보면 시청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진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청은 늘 비슷한 규모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늘 비슷한 규모, 집행잔액도 늘 비슷한 규모란 말이죠. 비율로 따졌을 때, 어쨌든 예산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 늘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잉여금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월금 속에는 학교신설에 따른 계속비가 학교신설이 1년에, 당해연도에 6개를 하느냐 5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월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교 하나 신설하게 되면 몇백억 원이 계속비로 편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학교 수가 하나만 줄어도 사실 이월금은 몇백억 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석면이나 내진보강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이월시켜야 되고 입찰잔액도 보면 금액이 많다보니까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주로 하다보니 이월액이 또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설계비는, 내진보강이나 석면 이런 거는 전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설계용역비를 그 전년도에 먼저 편성을 해서 이게 설계하는데 벌써 3, 4개월 뭐 5, 6개월 지나가버리면 또 실제 공사기간이 방학 때 못하면 안 되니까 방학 전에 설계는 먼저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설계비는 먼저 편성하자, 용역비는 편성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이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설비는 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신설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는 이게 남아도 다른 사업에, 교수학습활동비나 이런 데 쓰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대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계속 많이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용역을 그전에 미리 해가지고 하든지 그 부분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월되는 부분에서 보면 교육청이 예산을 잡을 때 설계용역과 공사비 자체를 같이 잡는 경우가 많아서 용역이 끝나지 못해서 이월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셔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결국은 학교 공사죠. 공사부분하고 기관운영관리 이 부분들은 제가 2015년부터 집행률을 비교했을 때 기관운영관리 같은 부분은 매년 집행률이 줄어요. 2015년에 82%, 2016년에 76%, 2017년에 43%, 2018년에 39% 기관운영관리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관운영관리가 교육문화회관이나 기관시설, 연수원 이전이나 그런 기관시설……. 여기도 기관시설비가 기관운영비 속에 들어있다보니까 이월액이 여기도 보면 285억 원되는데 이게 기관신설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2015년, 2016년에는 기관신설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 부분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인데 이것도 50%, 46%, 48%, 49%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 아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뭔가 수치가 그걸 표현하는데 이거를 가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아까 용역비 같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내진보강이나 석면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사립학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십니까?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위에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 부분도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법정부담금, 의료보험이나 고용부담금 이런 교원들의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립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보니까 그 수익 들어온 걸 다 넘겨도 부담금의 10%도 안 되고 2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 쪽이나 성신이나 이쪽으로 그런 학원들에서는 기업체에서도 하거나 기본재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서 거의 100%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 자체가 수익이 없다보니까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보험을 사학재단에서 지금 재력이 안 되어서 미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그 부분 누가 충당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납부율이 1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전체 평균비율은 모르겠습니다. 극히 미흡한 사항입니다.

제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의료보험을 못 냅니다. 대신 내주실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늘 논란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학교설립만 자기들이 했지 교원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모든 것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다 해주고 학교에서는 사실상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수입 그것 밖에 없고 수업료수입금도 저희들이 공립하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받도록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만 사학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운영에 관련되는 거는 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 30%가 납부했고요. 2015년도에 약 20%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 밖에 납부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율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울산시에 있는 사학재단이 재정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재단이든 ‘우리 풍요롭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 당연히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건데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은 납부가 저조하면 패널티도 주고 학교운영비도 그만큼 몇%를 감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운영비를 그만큼 감을 시키면 그 학교운영비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외에 어떤 거 합니까?

그 외에 저희들은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자체가 수익성이 안 나오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게 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90%의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돈을 법정부담금을,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4대보험을 안 내고 납부 안 하고 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납부하는 10%의 사학재단들은 너무나 양심적인 재단이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는 법적으로 법정부담금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의료보험을 제가 안 내면 압류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안 내면.

그런데 그걸 법인 재산 수익금이 없으면 그 설립자가 자기 기부금을 내서 내거나 이사장이 기부금을 내거나 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기가 사실 안 내니까 어렵죠.

사학재단을 건립할 때 출연금으로 재단을 건립하잖아요? 학교를 세우잖아요. 설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들께 가는 혜택도 많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가 감면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나요?

설립할 당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재단이사장님이 출연금을 내든 거기에 대한 것도 혜택이 법적으로 그대로 있죠?

출연금 낸 그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 운영비를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학급수나 그 기준에 따라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똑같이 주면 공립은 10학급에 1억 원이 가는데 여기 사립학교는 10학급에 9000만 원 줬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감 시키고 9000만 원 주면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90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죠.

학교 이사장이나 그런 측에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학생들을 볼모로 이것을 대납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은 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말씀이 권유밖에 못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노력은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현실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지만 형식적으로 노력하겠죠. 계속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든 ‘제가 정말 충실히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합니다. 매년 법정부담금이 부담을 많이 한 법인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줄어든 법인에서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그러니까 성신학원이나 이런 데는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금이 많으니까 100%를 하고도 자기들 수익금이 남는 상태이고 현대 쪽에도 자기들이 수익금 중에서 최대한 다 납부를 하는 정도로, 그 외에 법인들은…….

이거에 관계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요. 학생, 학교별로요. 사학재단요. 학교별 납부율하고 그 재산이라든가 관계되는 자료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지금 미온적으로 대하고, 사실 이 정도 10% 될 것 같으면 왜 냅니까? 그럼 10% 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사학재단들은, 그냥 교육청에서 100% 다 주십시오. 그게 더 형평에 낫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다 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납부하는 사학재단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다 줘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제재를 가하든지 사학재단에게 설립 당시 조건을 다르게 하든지 미리 20년, 30년 거기에 해당하는 재산을 내고 난 다음에 사학재단을 설립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쪽 부분에 잘 몰라서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묵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법인에서 수익성을 높여서 법정부담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인에다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나중에 법인재산을 제출해보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재단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낼 수 없는 이유하고요. 재산하고 관계되는 목록들요. 내시는 분들 하고요. 다 자료 주십시오.

예, 재산현황하고 납부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보충질의만…….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행감 때 늘 우리가 보면 이 부분 딱딱 질의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시·도교육감님 협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개입해서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정감사 할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법제도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 자체가 아주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학교 설립인가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그 기본 재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들 단체로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안을 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아니면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한테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 국회에 가서 개정해 달라.’ 하자는 결의안을 내든지 그런 것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 보시면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표에서 비용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가 기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6년, ’17년까지 확 늘었고요. 작년 ’18년도에 3.2%가 오히려 줄었어요. 저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하면 아이들 학습 학예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17년도까지 확 늘었는데 작년도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다른 예산을 보면 아이들 수가 줄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답변을 주시고, 같이 붙여서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16년도부터 매년 많이 늘거든요. 1700억 원, 1800억 원, 작년도 2000억 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복지정책 예산인데 소위 이야기하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너무 편차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적절한 안배,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편성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어들은 것은 원어민교사하고 보조강사운영비가 줄었고요. 그다음 과학교육여건개선비가 좀 줄었고 그다음 외국어교육활동비가 좀 줄었고,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 부분은 교과서 지원금이 31억 원 정도 더 늘었고 그다음 방과후학교운영비가 12억 원 정도 늘었고 누리과정지원비가 5억 원 정도 늘었고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수강권 등 6억 원이 좀 늘었고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250억 원 정도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예, 늘은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필요한, 학예활동에 필요한 그런 물품구입에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인당 얼마씩 되어 있죠?

이것은 1인당 얼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1인당으로.

인당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다문화 쪽 아이들이 줄은 겁니까? 그러면 그 수혜자가,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까?

예, 이 세부적인은 내용은 각 부서별로 전체 다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설명을 지금,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그렇게…….

원어민교사 이런 부분들은 원어민교사 자체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과학교육여건개선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에 많이 하고 해서 올해는 조금 줄은 부분들이고 이것은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매년 교수학습활동비가 학생수당 얼마로 책정되는데 그게 줄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게 핵심이고요.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줄은 건지는 나중에 자료로 그냥 받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복지지원비는 그야말로 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수학여행경비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예산인데 교육청이 교육기관인데 복지기관으로, 오히려 계산이 너무 복지예산에 교육예산보다 거의 배로 가거든요. 제가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제 교수학습에 들어가는 예산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가 볼 때는 교육복지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017년, 2018년 오히려 줄고 있고 이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안배 균등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좀…….

개략적인 것만, 어떠어떠한 데 들어가는지만.

제일 첫째 교육과정운영하는 데에 들어가고 그다음 수준별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그다음 좀 많은 금액이 교실수업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사립유치원지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부분에 대한 복지지원들, 여건개선들, 영재교육, 논술교육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복지는 그야말로 복지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복지적인 예산인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학습에 관련된 예산은 늘지 않고 복지 쪽 예산이 너무 계속 팍팍 느는 것은 제가 복지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헷갈릴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보수적인 그런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중이나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년도, ’16년도 이때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고 ’18년도에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7쪽에 보시면 세입결산 내역 중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아까 아침에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하실 때 그중에서 납부자태만 중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납부자태만으로 86%를 세입을 못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모르겠으나 19억 5000만 원 중에 납부자태만으로 86%를 세입을 못 걷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억 5000만 원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은 게 그때 울산외고할 때 지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30억 원 이렇게 돼었는데, 소송을 해서 12억 69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최종 정리가 됐는데 이 19억 5000만 원 속에는 외고지체상금 부분 12억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징계부과금이나 명퇴수당, 환수금 같은 그다음에 수업료를 또 기간 내에 미납되어서 못 받은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소송금에 대한 12억 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업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부도나서 날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원 업체는 파산이 되어서 없고요. 또 원래는 그게 전라도 업체였고 거기에 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울산업체였었는데 울산업체도 지금 파산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좀 그런…….

그러면 계속 매년 미수납으로 될 것이 아니고 재산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주체가 없어지면.

이것도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불납이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5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입찰잔액 100억 원, 집행잔액 130억 원, 내진설계 추정 93억 원, 인건비가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이거 추계를 잘못한 부분인지? 왜 인건비가 170억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3개년도 것을 분석해서 평균 호봉을 가지고 교원들, 전문직, 일반직, 전체 교직원들 인건비를 그렇게 직종별로 평균 호봉 3년 치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보면 전 직원들 중에 휴직을 하거나 이러면 기간제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 호봉차이기 때문에 인건비…….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이가 나고 해서 신분 변동사항에 많다보니까 인건비 차이나고 저희들이 인건비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많아졌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단지 올해만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나가는데 내용은 다 엇비슷합니다.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뭐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많았다 지금 보수적으로 한다는데 보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안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남는지, 아무튼 2016년, 2017년 다 500억 원 이상 남은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명시이월이 569억 원, 사고이월이 29억 원, 계속비이월이 99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이월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에 방학 때나 이렇게밖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금도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다고 이해는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시급한 부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일단 보수적으로 많이 받아놓고 남으면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강남‧강북교육청에 시설투자비로 강남에 67억 원, 강북에 89억 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이 뭡니까? 예산을 쓰다가 정말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추경해 놔놓고 거의 8, 90%를 쓰지 않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해서 강남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월사유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학사일정으로 계속 다음 겨울방학 공사로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저희들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 시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에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추경할 때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행정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 예산배정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직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학교는 내려주는 예산을 안배, 정확하게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예산 안배를 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맨날 지적해도 내년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 교육청 예산은 남아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정말 제가 그만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나 꿈자람놀이터나 궁근정초등학교, 마을공동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남았으면 지자체하는 사업까지 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저는 학생교육회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 친구들 다 학생입니다. 왜 편파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MOU를 체결하고 전임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다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는 부분 교육청이 반성해야 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항상 주장하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안 하겠다’ 하는데 포기를 지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에 학업중단학생이 800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적응 못한 학생 학교밖에 나가는 학생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 더 보듬고 관심 갖고 감싸 안았다면 그 학생들이 나가는 게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더 노력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이 공식적으로 속기되는 데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 엄청나게 4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뭔가 하면 이질적인 성교육기관이다, 또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 MOU를 해서 우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수를 너무 과다하게 달라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기도 하고 행정의 정책결정은 항상 수혜자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시장하고 교육감의 결정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사인까지 다 하고 협약을 한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 이 부분도 반드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 위반입니다. 중투위 심사를 할 적에 국비 129억 원, 시비 150억 원, 교육청 150억 원 하겠다고 중투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사업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억 원 줬는 거 돌려주지도 않고 교육청에는 맨날 지원만 해 달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기하면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죠.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전체예산 1조 9076억 원 정도 중에 특수교육진흥비가 73억 9200만 원 0.3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진흥비, 저는 ‘진흥비’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듭니다마는 어쨌든 특수교육진흥비가 0.38%면 전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학생수와 특수교육대상 사업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0.38%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특수교육진흥예산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특수교육진흥예산 이것이 아까 강북교육지원청에 우리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본청에서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전체사업비고 또 지원청별로 초‧중학교에 대한 특수교육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예산의 3%라고 보기에는…….

0.3%입니다.

0.3%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의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특수교육비야 국가에서 다 100% 책임을 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교육진흥경비 같은 경우는 주로 방과후라든지 또는 특수교육 치료재활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즉 사회적 비용이 좀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일수록 더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고 어려울 때는 더 압력이 심하겠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정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진흥경비라든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전공과 교육 징검다리교육이죠. 그죠? 독립교육 같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팽창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꼭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입니까? 생존수영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보니까 생존수영 관련 비용이 학교회계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수영이라는 말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69억 1100만 원 중에 얼마가 생존수영 관련 예산인지가 저로서는 알수가 없어요.

거기에 55억원입니다.

69억 원 중에 55억 원이 생존수영 경비 예산입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예산수립된 것이죠?

지금 그게 ’1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세월호 이후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증감 추이도 별로 나타나있지 않겠네요? 이제 2년 되었으니까.

예, 그렇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교도 계속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 55억 원 가지고 1년에 몇 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생존수영이 울산이 가장 잘 된다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수사례도 제출한바 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2억 5000만 원은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것은 2학년에서 6학년까지 4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해당되고 그다음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10시간 수영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4시간은 완전히 생존에 관한 수영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영법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4만 60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존수영이 울산에서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략 4만 6000명이면 몇%에 해당되는 거죠?

전 학생이 다하는 거죠.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전학생이 1년에 한번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게 시외 수영장이 사설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 못하는 경우에는 작년부터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해 가지고 …….

예, 제가 봤어요. 튜브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울산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들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것도 잘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동 간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 버스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울산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거 하는 분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또 생존수영을 하는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혹시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훈련과 현실을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반화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잔잔한 풀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하고 또 물살이 있는 데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통해서 잔잔한 풀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조금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굉장히 좋은 질의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닷가에 현지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여름에 예산을 들여서 울주군에 스포츠레저해양센터라고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 부분에 거기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그 센터와 같이 거기에 가족들하고 같이 여름에 하계휴양을 오면 거기에서도 직접 상황실정에 맞도록 직접 현지 바닷가에서 생존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헝가리 사건 이후로도 교육부에서도 그런 교육을 점차 강화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별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예산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현장에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자주해서…….

그런데 사설수영장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잘 대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레인이 5개, 6개 있으면 한 두 레인을 대여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일반인들이 어린 학생들이 오면 수영하는데 지장을 받고 해서 사설수영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좀 어렵지만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학교 교육을 학교만이 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수영장이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우리 학생들이 일과를 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됩니다. 수영장들과 잘 협력을 한다면 수영장의 약간 공백시간을 우리 학교에게 MOU해서 조금 제공할 수 있으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의 전 초등학생들이 영법도 영법이지만 생존수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생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기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자격증, 독일에서는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수중구조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학년 때까지 자전거자격증, 면허증 이것을 필수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호사고나 여러 가지 수난사고들을 당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또는 화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못지 않게 생존수영, 교통교육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수난구조훈련 이런 것들도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육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학교 책속에 있는 교육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존교육 또 안전교육 이런 것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접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예산수립도 우리 교육청에서 꼭 신경을 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자꾸 밀리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고 횟수를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의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주로 의존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체의 수입은 빈약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미수납금 19억 원이 있는데 아까 박병석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납부자 태만 징수율이 8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임대수입 임대료가 거기에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동해분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게 임대료가 많이 미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동해분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분이 당해연도에 납부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미수납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19년도에 다시 납부를 했습니다.

용도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현재 튜릭아트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트박물관?

예.

예술인들에게 임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분은 예술인 아니고 이 분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전에는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해서 뱀 같은 거 전시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완납 되네요?

예, 다음연도에 해서 그렇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의 이월금액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는데 보니까 금액은 사업비는 증액되었는데 이월사업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좀 줄었고 계속비이월 이 부분이 학교 신설 9개 학교 이것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금액은 신설사업이 있다 보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월사업비가 건수가, 사업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양호하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칭찬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7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연구개발비 이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 기관평가 보전금 750만 원,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관평가 보전금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교육부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평가에 있어서 좀 방법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시·도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폐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폭 축소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차등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열화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750만 원을 수립을 한 것은 각 시·도 결과에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무슨 평가를 받은 지표담당자를 위해서 팀 부서별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부 평가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 집행액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전금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바람에 포상금하는 제도와 수혜자는 수혜 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부분이 완전히 교육부에 전체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차등지급에 서열화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부서별로 지표별로 우수한 부서에 차등으로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기가 위화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일몰시켜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있잖아요. 연구개발비사업 있잖아요.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연구개발비,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조직개편을 위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느껴서 했었는데 종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은 지방공무원 교육행정기관의 정원기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2월에, 거기에 따라서 조직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유·초등의 권한이라든가 지방이양이 대두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보류를 해 놨었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그냥 사전에 좀 준비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업이든 교육사업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에 교육을 시키지만 먼 미래에 이 학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일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애들이 많은 과학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낭비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실패를 학생들이 실험하는데 있어서 실패한다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실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가 따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자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가 정책을 실패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교육사업을 어떤 교육사업이든 사업을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나면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와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담당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별로 또 혹은 과별로 나름대로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은? 의원들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결산서 동의안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묻지 말아야 됩니까? 저희들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하면서 제가 무슨, 물론…….

나름대로 효과를 분석하신다면서요?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셔야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답변이 조금 미흡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는 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와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시잖아요. 학생들한테 가르치시죠? 일방통행 안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고 다른 의도라고 말씀하셔야죠. 저는 학생들이나 사업이나 다른 배우는 사람들은 물론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간 재직해서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퇴임 후에 행정실장으로 가셨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분이 행정실장으로 다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울산고 사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고등학교고 15년 동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임 후에 곧바로 행정실장직으로 근무하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 후에 지금, 맞습니까? 지금 그 분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감사받고 해서 지금 행정실장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취직하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행정실장으로 5급 취직하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요.

연봉은 호봉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6000만 원 받으시군요. 그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 방과후수업 하시는 분요. 스포츠센터 아니면 급식조리사 그분들 최근에 올 6월에 집단 삭발하고 집회하신 거 아시죠?

예.

서울에서 하셨던가?

예.

그분들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하고 이거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그 사학재단에 법정분담금 교육청에서 다 지불하고 계시죠? 연간 얼마 지불합니까?

울산고등학교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서는 얼마 지불합니까?

법정부담금만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거는 없는데 2015년도 약 41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 가량을 연간 교육청에서 4대 보험금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원이면요. 아까 말하는 그 노동자라든가 방과후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급식조리사분들이라든가 그분들께 월급, 수당 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최저시급도 안 받습니다. 시간당 5000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들 결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서 학생들 교육에 조금 더 보탬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잘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걷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담금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중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분담금 안 내면 공립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국가에 환원한다든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다른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강제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돈을 안 줘서 학교를 열악한 환경으로 가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분들 자기네들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에 대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다 지불해라, 그러면 교육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돈 주고 운영비 다 주는데 인사권은 그쪽에 있고, 그분들이야말로 철밥통보다 더 하죠. 재단 하나 설립하고 대대손손 먹고 사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노력합시다. 대안 찾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저희들 서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4일 남으셨는데 정말 성실히 대답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4쪽에 보시면 중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중에 큰 게 보존서고이전 도서이전비용 2400만 원쯤 남았는데 중부도서관이 임시로 이전하면서 도서를 전부다 울산시립도서관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이전비용이 남은 것입니까? 중부도서관장님, 안 오셨나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지. 그럼 본청 과장님이 하시나요? 강북교육장님이 하시나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서고를 옛날에 중부도서관이 없어지면서 거기 좁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고전도서를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 강동중학교에 임시로 이전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를 연수원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관할하는 울산시립도서관으로 옮기는 비용이었는데 옮기고 남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도서관이 원래 있던 부지가 울산시립미술관 부지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중부도서관은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도서관을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35년 동안 관리해 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 왔죠?

예.

그래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부도서관을 누가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언제 착공이 되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 된 거기에서 박물관이 생기고 나서 LH로 옮기는 것까지는 됐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공사비 총 300억 원 중에 75억 원은 토지 판매금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중구청에서 63억 원을 지금 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서 시에서는 울산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도서관이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중구청이나 LH가 있는 거기에서 제2의 도서관으로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는 63억 원이라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 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반 정도는 대 주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부도서관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청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교육청이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서분들이 학교에 10명이나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저희들 중부도서관에 여러 가지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서관의 업무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총 공사비 300억 원 중에 국비, 시비를 빼고 나면 구비 63억 원 정도가 향후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30억 원 그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교육청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제가 볼 때는 울산에서 교육청만큼 예산이 넉넉한 기관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더라도 그렇고 집행잔액 인건비만 해도 100억 원씩 남기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말 그야말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돈 30억 원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울산에 중부도서관 환경이 접근성은 괜찮은데 공간이 좁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명 정도씩 이용했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나서 20만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급격히 도서관을 찾는 학생이나 시민이 줄어들었고 그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전부지에다가 신설, 멋지게 정말 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저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30억 원 과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시고 협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울산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규 행정지원국장님, 퇴직 4일 남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제 질의에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부교육감님 앞으로 계실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문성곤 적정규모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요구는 그 시설이 이용률이나 활용도 면에서 같이 가는 것이 엄청나게 좋다. 그 부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3시까지 하고 3시 이후에는 일반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면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발표회도 가고 응원도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밖이지만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교 밖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과거하고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공문이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학생과 청소년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표대로 그렇게 하자 시의 요구고, 교육청의 가장 큰 부분은 뭔가 하면 이질적인 성격의 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점도 있다. 두 번째가 근무인원 또 이용자 증가로 주차시설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건 데는 이질적인 성격은 아니다. 그 친구들은 다 친구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안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8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학교를 다닐까?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할까?’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정말, 저희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약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이나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몰아부치면 저희들 3개 기관 교육청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금 다 셋방살이하고 전세 얻고 다 떨어져 있는데 심각합니다.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지자체에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사고다. 지금이라도 재고를 해 주시고, 끝까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육청 부지 많으니까 땅을 사서 새로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예산이 남아도니까 시에 150억 원 필요 없다, 우리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문성곤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대안제시를 안 하면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 안 되도록,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가 또 집행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부분이 저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또 그러느냐 하면 시청에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바로 급선회해서 지금 구.중부소방서 그 부지에 9층짜리 청소년문화센터를 예산을 240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는지 제가 한심합니다. 그 부지는 시민들의 것입니다. 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밀렸다고 여기에 그 용도에 안 맞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제가 열변을 토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억 원 포함해서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사든지 지어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향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생존수영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많고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지자체에 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립수영장에는 수심도 깊고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답변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살피고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 법정이전 하는 부분이 3140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것은 이야기해서 잘못되었다. 너무 많이 교육청으로 간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할 거 안 할 거 다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법정도 지금 구·군에 울주군은 재정이 탄탄합니다. 그외 북구, 중구, 남구도 괜찮지만 동구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 안 해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살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면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기관이 틀립니다. 앞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생존수영도 지자체에 매칭을 또 했습니다. 정말 214억 원이지만 이 부분이 지자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할 학교 밖 아이도 맡기고 다른 예산 이런 부분도 다 매칭을 시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것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남아도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이번 결산을 내가 자세히 보면서 앞으로 이것은 많이 개정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창강재단의 문제,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사학이 운영권을 파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에 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말고 지금 울산고는 이전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진이 다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매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할 때는 교육청이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이사진이 제대로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계획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청에서 껍데기 말고 속속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자세히 조사를 해서 사학이 팔리면서 운영권외 그 수입은 그 사학에 자본금으로 계속 놔 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유용을 하면 유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울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공립에서는 임용고시를 거쳐서 상당한 수준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립은 이사진에서 승인만 하면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다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사설유치원의 선생님 질이 틀립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사립유치원은 경쟁이 좀 덜 하니까 통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공립으로 가고 교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립에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울산중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하면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교원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선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립선생님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그런 고시출신이 아니고, 임용고시를 안 거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그런 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울산중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분명하게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또 어느 정도의 시험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 교육법에 그렇게 돼있으면 울산시교육청에서 정부 교육부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가만있는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선출로 되지만 부교육감님은 공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부교육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불공평이 없도록, 사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왜 혜택 받는 사람은 받고 불이익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도 많지만 오늘 이중규 행정지원국장님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는 서면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