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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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39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복지문화국장 정옥란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은희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듣도록 하고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 724억 6천 537만원, 징수결정액은 2천 721억 9천 149만원입니다. 이 중 99.89퍼센트인 2천 721억 7천 8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 8천 876만원, 징수결정액 37억 6천 787만원입니다. 이 중 99.99퍼센트인 37억 6천 3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천 215억 3천 920만원, 지출액은 2천 118억 1천 9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6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8천 876만원으로 93.9퍼센트인 30억 8천 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2018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 1천 383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추진경비는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일정 조정 및 연기로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총 695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학습재료비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신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각각 512만원과 107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은 아동수가 감소하여 2천 8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총 2개소 어린이집 중 1개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36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희망창조학교 성과보고회개최사업은 교육청 주관 교육지구사업 성과보고회와 중복하여 미개최됨으로써 3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도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하여 423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은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4월분의 집행잔액 3천 9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삼막애견공원 조성이 도로점용허가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장․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69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은 설계변경 등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발생하여 4억 4천 896만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관리 사업은 2018년도 2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으로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부지매입비로 6억 5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잔액 4천 43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10월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매곡어린이집 이전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천만원 전액 이월되었으며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은 2018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써 예산이 과다배정되어 집행잔액 1천 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2017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21억 4천 1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기금은 총 8개입니다. 보훈기금 조성에 2천 758만원 중 2천 739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조성액 4억 9천 249만원 중 4억 4천 56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1억 2천 831만원 중 1억 3천 28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5억 1천 113만원 중 9천 17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 중 7천 545만원 중 7천 141만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1억 3천 277만원 중 1억 1천 264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4억 333만원 중 4억 2천 161만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1천 153만원 중 1천 140만원을 기금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성인지사업은 총 40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233억 9천 870만원 중에 99.3퍼센트인 232억 3천 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정책사업 21개에 성과지표 48개 중 성과지표 42개 지표를 달성하여 2천 149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정연필 평생도서관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와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쪽에 제가 잘 아는 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해마다 몇 번 제가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에 왔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혹여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래도 성실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집행내역서 보면 331페이지 ‘사회초년생(청년) 작은방 운영지원비’가 3천만원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운영지원비 시 집행에 대하여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오후에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비가 1억 2천 232만원 관련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상담 콜센터 홍보비 1천 195만 1천 350원이 이 또한 집행되었는데요. 콜센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에 996만 730원과 또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에 발생된 333만 8천 510원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항목별로 정리해서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포괄적으로 386만 4천 510원이 집행된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운영마다 다들 필요한 경비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익히 알고 있겠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어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된 비용들 작성하셔서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요청으로 영수증 첨부까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66페이지, 시립예술단 및 예술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566만 2천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우리 시에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오후에 주시고요. 간담회가 치러졌을 때 그 간담회가 어떠한 내용들로 진행되었는지 간담회 내용 그다음에 참석단체, 참석자명, 참석인원과 간담회 시 집행된 비용 이 또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예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포괄적으로 ‘예술작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술작품 어떠한 것들을 구입했는지 2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작품사진이 있으면 작품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구매방법과 구매별 작가명, 구입비, 구입된 작품이 설치된 설치사진 포함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문화단체, 즉 예술단체와 문화단체 두 가지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단체 간담회 관련 문화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는지 단체명을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70페이지, SNS관광기자단 운영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떠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371페이지, ‘관광도시 안양!’ 안내책자와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홍보물로 제작된 실물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관광도시 안양!’ 안양예술공원 다국어 홍보팸플릿 그다음에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홍보물이 몇 부 제작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아실 수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서면을 주실 때요 참고로 그럼 제작부수, 배부된 부수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수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다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만안각, 연일 만안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오늘 일자로 발행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각 부지 활용 학술연구용역 관련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사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삼막사와 염불암이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를 문화재 지정 어떻게 연도별로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된 연도별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찰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지정요건하고 그다음에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좀 세세하게 제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동물보호위원회,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식품안전과에 동물보호위원회가 들어있다는 것에 공부하면서 좀 놀랐고요. 동물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240만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구성 여부하고요 위원회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 2018년도에 위원회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1억 7천 993만 7천원 중에 1억 4천 32만 1천 6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1억 4천 맞죠? 그다음에 3천 961만 5천 400원이 집행되지를 않았어요. 좀 큰 금액이거든요. 잔액이 발생된 사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 1천 209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지금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4억 1천 898만 3천 33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천 856만 2천 770원이 있어요. 규격봉투 제작 관련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규격봉투 제작 관련하여 3년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요, 제출해 주실 때는 규격봉투 용량별 그다음에 활용도별 제작매수, 그러니까 용량별은 지금 10리터․5리터 나와 있잖아요, 20리터․100리터․50리터까지. 이제 활용도별―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수거봉투까지 다 해서―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26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이것은 보사환경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5천 159만 5천원이 작년 집행되었는데요, 이 또한 3년간 대형폐기물 수거 납부필증 제작비용하고 용도에 따른 제작부수 그다음에 3년간 매년 배부된 부수, 3년간 배부되고 남아있는 현재의 부수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혹시 안양시도 대형폐기물 인터넷으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럼 그것도, 인터넷판매 납부필증 발급한 분량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5억 3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세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6천만원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억 8천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천 500만원 발생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앞에서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에, 만안각 부지입니다.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0억 편성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장묘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것 같더라고요.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20만원 편성 집행잔액 250만원 발생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예절교육관 관리 1억 3천, 운영에 1억 2천 900, 예절지도사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서하고 성과보고서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입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리비가 3억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화상영어하고 화상중국어가 있을 거예요. 현재 사업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 1천 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만안하고 보건소는 보니까 금연에서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동안 노인회관 운영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만안은 2억 5천 500 편성하였고 동안 경로식당에 3억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1억 3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입니다. 적환장 환경 관리비 5억 3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내역서에 2억 6천 600만원 잔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도, 관리비도 좋은데 적환장 최근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다면 2년 치, 같이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오늘 또 이틀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 정옥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목진선 원장님, 양쪽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랑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아마 오늘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5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예산액이 3억 5천 80. 예산이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불용되었어요. 이 불용된 데 대해서 추진 세부계획서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님 우동훈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쪽의 질의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 예산을 세워놓고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을 세워놨던 그 세부내역과 왜 불용이 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면 이 부분에서도 지출액이 얼마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예상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체외수정) 지원’도 많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동일하게 같이 세부계획과 추진했던 계획을 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해서 보면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수와 몇 명이나 저기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세부내역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7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에서도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전액 불용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전액을 불용시켰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서도 보면, 이게 아마 민간위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전액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같이 세부계획과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동안복지문화과 집행내역서 329예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은, 보건소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은 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이게 예비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비를 지출하셨어요, 예비비에서. 이것도 이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지출된 내용과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서 365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재활용 및 분리사업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안 세우고 왜 예비비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 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사실 연일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연일 고생하고 있고 우리 늘 복지 또 환경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복지문화 쪽이든 저희가 예비비 결산승인의 건이 있는데 예비비를 쓴 항목이 어느 게 어느 게 있는지 그것 일단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를 보면 세입결산이에요, 세입결산. 문화관광과가 보면 세입추계를 한 9억 정도를 잡았는데 1억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었어요. 한 11.4퍼센트의 수납이 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한 411퍼센트가 되었어요. 이렇게 4배가 넘는 수납이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에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되겠네요.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1.3퍼센트의, 결산서 401쪽인데요. 미집행된 이유가 더 있는지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안보건소가 되겠네요. 동안구민 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여기에도 보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난임부부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여기에도 불용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87.2퍼센트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만안보건소죠, 만안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한 1억 3천 575만 8천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건지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난임부부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이 한 4천 600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돈을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석수도서관입니다, 석수도서관. 석수도서관에 집행잔액이 한 1억 2천 984만 5천원 정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주시고, 평촌도서관 이것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세입결산에 수납액이 한 60퍼센트대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평생교육과 공무원급여 이게 11.8퍼센트의 불용액이 된 것이 왜 그랬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20여퍼센트대 1억 3천 800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운행차 저공해화지원 여기도 3억 1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된 듯하긴 한데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처리사업에 한 13.6퍼센트 31억 정도가 남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 여기도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세세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다 질의했지만 한 가지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AP 제6회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보사위원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그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6 APAP에 대해서 시의 가이드라인과 추진방향이 있을 텐데 김윤섭 감독님께서 계획해 오신 추진계획안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축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그 추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작품 중에서 4억 5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랜드마크 작품인데 설치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간 단기설치를 하겠다는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들이 좀 많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어디죠, 우리 이성희 과장님이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가족여성과.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조례는 저희고요, 작년 것은 저희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가족여성과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간 업소와 그리고 금액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세부내역 해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남은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7쪽이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관내 아동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3년 치 시설명, 실제 수용인원, 규모 및 모집정원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747쪽이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1억 5천 전액 불용사유 및 최근 3년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만 집행되고 43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사유 제출 바라고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회의록 자료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 공공조형물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이나 예산확보 이런 것 된 것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372쪽이고요, 만안각 부지 매입동기와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각 부지 활용용역 1천 600만원 집행되었는데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3쪽이고요,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대비 초과지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017, 2018년 기타지출 3천 500만원에 대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내역과 설치현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527쪽이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교육실적, 자세한 교육내역,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있으시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희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감사의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퇴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급 이상 분들만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요, 일단 한번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성함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형주 과장님,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 만안세무과장 김남수 과장님, 동안세무과장 어미선 과장님, 부흥동장 정명모 동장님, 귀인동 김원우 동장님, 호계1동 이해천 동장님, 범계동 홍순석 동장님, 김인철 건축과장님, 김의호 시설공사과장님, 곽동근 안양7동장님 이 많은 분들이 6월 달로 공로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적게는 35년에서 많게는 40년 가까이 안양시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충복역할을 열심히 해주신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남은 인생 열심히 제2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환경미화원 워크숍 관계로 미화원과의 간담회 시간이 5시에 잡혀있는 바람에 일찍 답변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격려 1천 200만원 집행내역, 종량제규격봉투 잔액 발생사유 또 3년 치 종량제봉투 종류별 제작현황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1천 200만원은 명절 때인 설과 추석 때 안양사랑상품권 1인당 3만원짜리를 지급해서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질병으로 사망해서 작년에는 201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잔액 발생한 것은 2017년보다 ’18년도가 봉투가 제작이 줄었습니다. 봉투수요량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작을 요구하면 저희가 제작해 주는데요 금년도 RFID 시행, 음식물종량제 규격 그 RFID방식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감소한 것도 있고 특히 재개발 비산동이라든가 호계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늘면서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3년간 스티커 제작비용, 매수, 남은 부수, 또 인터넷배출 신고현황 이렇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용도별 품목과 가격별 종류 112종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되겠고 가격은 총 8종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배출신고를 인터넷에 신고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적환장 환경관리비 5억 3천 900만원 편성 중 잔액이 2천 600 했는데 그 내역하고 또 적환장 환경사업비가 있다면 2년 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7년도에는 집행이 한 4억 6천이 되었고요, 2018년도는 5억 1천 정도가 집행되었는데요, 이게 총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서 그때 발생한 사안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자료 제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00퍼센트 불용사유와 또 민간대행처리 100퍼센트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음식물폐기물 2018년도 부산물예산이 1천 9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새물공원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슬러지라고 해서 딱딱해지면 그것을 갖다 김포매립지로 이동해서 그런 비용이 드는데요, 새물공원이 2017년 말에 개장이 되면서 그 물이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예산편성했지만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경우고요. 민간대행처리비는 말 그대로 만약에 새물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적환장에 음식물장이 고장 나서 도저히 이때는 활용이 안 된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때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아주 이것은 좋은 취지로 발생된 겁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민간대행사업비 편성사유 및 세부내역,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수출문제를 선포하는 바람에 저희가 아파트하고 자체계약이 된 아파트에서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쳐주게 돼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부득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그 당시에는 월 12만 4천세대 전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12만 4천세대인데 한 세대당 800원씩 해서 8억 9천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계속 무료로 하는 데가 있었고 아파트에서도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12만 4천세대에서 7만 5천세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반으로 줄어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1억원에 대한 내역과 또 선별장에 집행잔액 10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요 198억 이렇게 돼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23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사실적으로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해서 11월 의회에다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원가를 주게 되면 사실 10월 달 11월까지 원가를 하다 보면 입찰을 하는 게 공고 뭐 이러다 보면 12월 달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높게 사실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가보다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대행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우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그다음에 적환장에서 나오는 대형잔재, 폐매트리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바쁜 시간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격려금에 대해서는 안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 것 그리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준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수요량을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구분을 보면 20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아까 줄어든 게 음식물쓰레기봉투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로 줄어든 사유가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니까 그에 따라서 음식류 봉투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안양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줄었는데 그 반면에 폐기물스티커 대형스티커는 그러면 더 상승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반 가정주부가 봐도 처분하는 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집이 없어지고 이사를 가다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것을 보면 별로 늘어남이 없어요. 대형폐기물에서도 늘어남이 많지 않고요.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 말고 지금 남은 수량은 확인이 다 되는 건가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제작현황은 나와있는데 남은 수량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수량은 서면답변서 뒷장에 보시면요,

김은희위원

이것은 제작수량이지 지금 남아있는 계속 연도별로 남아서 돌아가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희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작을 해서 전부 우리 도시공사 주면 도시공사를 판매하고 남은 양이 그 양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김은희위원

도시공사에서 보관한 양은 수량은 나와 있지 않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바로 남은 양이라고 쓴 것 있잖아요,

김은희위원

종량제봉투에 수량만 나간 거잖아요. 제작수량이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김은희위원

대형폐기물은 남은 것도 주셨는데요. 종량제봉투는 종류와 용량, 그다음에 수량만 주시고 혹시 제가 그것은 따로 요청을 안 드려가지고 아마 안 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따가 괜찮으시면 추가자료로 남은 수량 파악해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공업용 봉투제작에 보면 2017년․2016년도에 100리터는 없다라고 돼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을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김은희위원

공공용에 100리터는 2018년도에만 제작이 되어 있고 ’17년도와 ’16년도에는 제작이 없다라고 돼있거든요.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수량에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16년도 ’17년도에 공공용봉투수량은 100리터짜리에 그냥 빈 공란이거든요. 이것도 파악해서 다시금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3년간 제작비용과 제작 및 배부, 남은 부수현황을 주셨는데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17년도에는 3만 7천 170개가 남았어요, 스티커가. 그다음에 ’18년도에는 7만 5천 600이 남았고요 ’19년은 현재 진행이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남은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남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월해서 사용하면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만든 것과 쓴 양과 지금 이게 딱 맞아떨어지나요? 제가 계산 안 해봤네. 남은 양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차기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7, ’18년도에 총계 제작한 것은 50만 2천매예요. 그리고 판매는 45만 9천 770매. 그러면 4만 2천에서 이것 더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7만 9천 300. 안 맞는데요? 7만 9천 393매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7만 9천 600매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남은 수량들은 계속 남아가는데 매년 남아가는데 또 그것을 그만큼씩 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결산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짚어봤고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수량이 지금 제가 3년, 2년 것의 통계와 1년 지금 현재 진행 것의 3년 것을 받아왔지만 그 이전의 것 보면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작부수와 남아있는 부수가 이월하는 것이 많지 않게끔 적정량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수량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터넷 포함, 이것은 제작하고는 포함이 안 됐죠, 별도죠.

김은희위원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납부필증 같은 게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저희 업체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시민들 눈에는 가장 쉽게 바라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형폐기물에 방치되어 있는 것 혹시 다 처리할 방법도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는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당연히 갖고 가는 거거든요. 다르게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은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티커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게 되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가서 처리하는 방법 대신 일부 불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상당히 좀 힘들죠.

김은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대형폐기물 제가 언제 저희가 폐기물스티커를 직접 사러 가면 매장에 슈퍼마켓이라든가 동네 매장에 가면 용도별로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도 계산하기가 참 제각각일 때가 많아요. 딱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소비자도 이게 내가 10자장롱인지 9자장롱인지 모를 때 그냥 몇 자 넘어간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석유난로라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석유난로 등 19종 이렇게 해가지고 3천원 예시를 들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좀더 세밀화되거나 아니면 테두리가 광범해지거나 이게 분리성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없는 물건들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분이나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다 일일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시민 입장에서 좋을 것 생각하고요. 오늘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제작과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보다는 적당량이 남아서, 지금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월되는 게.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환장 환경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집행내역서를 보자기보다는 청소행정과가 특히 적환장이 근무하기 가장 열악한 부서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보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특히 적환장 분리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서로 물론 외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7대 때도 보사에서 4년 있으면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현대화사업은 언제쯤 추진할 거냐라는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더 진행이 되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실 거기까지 단계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라든가 박달스마트밸리가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 과연 면적의 일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 또 안 되었을 때는 현재 적환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도시라 보는데 예전에 제주도 견학도 갔었고 한번 했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시설현대화가 잘돼 있는 도시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 시급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해보고 했었어요. 지금도 어쨌든 간에 박달테크노밸리도 좋지만 사실 적환장 그 부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을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적환장 특히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물론 외주를 준다고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개선이 빨리 돼야 될 부분이 거기라고 저는 생각 항상 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라도 거기는 빨리, 어차피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면 또 주위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또 안 된다고 더 난리 칠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더 안 된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거기에다 현대화사업 지역 거기다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다른 우리가 먼저 선 진행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업체가 아무리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거기가 어떻든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란 얘기죠.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곳이 만약에 맞다면 차후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 빠르게 거기다 적환장 분리수거 현대화사업은 빨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적환장 쪽에 환경 근무하시는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도 빨리 개선을 해야지 않겠냐, 예산을 지금 다루다 보니까 물론 행감에 가서 얘기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과장님 열성적인 김광택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밥이 맛이 없었어요. 질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밥을 굶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31억이 남았어요. 13.6퍼센트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발생사유는 원가산정이 12월 달에 됐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시점이 좀 늦습니다. 원가산정이 끝나는 시점이 12월 달 초 정도가 돼요.

최우규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10월에 했나 보죠, 그러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추정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되는데 그래도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폭이 더 늘어날지는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31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시급한 곳에서 못 쓸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쓰레기 선별대행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유난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 운영비인데 이것도 조금 꼼꼼히 챙기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액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보면 ‘재활용가능자원(플라스틱류) 민간대행처리비’는 8억 9천 400을 잡아서 4억 1천 900만 써서 집행잔액이 50퍼센트가 넘어요. 53.99퍼센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 당시에 과장님이 김광택 과장님이셨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때 누구셨을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로연수 끝나가십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시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은 안양이 전체 발전에 저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김광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소과가 무척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예산 현황에 봐서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예산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불용처리된 것을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 살림에 불용처리돼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지금도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플라스틱)’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 절감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사회초년생 작은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내역을 요청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청년 안양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대상은 저희가 지금 8명이 여성으로만 작은방 운영이 수탁을 받아서 비산3동에 있는 오삼능력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8명의 여성분들이 직장이나 학교 다니는 청년을 위해서 주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2쪽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지원 집행사항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양시에 나눔운동본부가 지금 있습니다. 나눔운동본부의 역할은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못 받으니까 그 대행을 폭넓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들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포함된 거고 운영비라는 것은 기부를 받기 위한 홍보활동 이런 전개비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책정돼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332쪽 복지콜센터 홍보비 1천 195만 1천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콜센터는 좀 독특하게 저희 안양시만 지금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카톡친구맺기 해서 현재 한 8천명 가까이 지금 가입한 상태고요. 또한 형태로써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물티슈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가 열리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내역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35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첨부해서 드렸고요. 이것은 부서운영비 571만원이 연간 예산인데요 부서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작년도 쪽 185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7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1개 동에 전기차라든지 가솔린차를 동별로 욕구조사를 해서 17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구입해서 전부 전달을 해서. 그리고 그 ’16년도부터 ’17년도에는 지금 기존의 1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인 금년에는 1개동인 귀인동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고 7월 정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1개 동에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차량이 일괄지원이 돼서 사회복지 우리 전문직이라든지 현장을 곳곳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동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결산서 273쪽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지금 아동양육시설 3개소하고요, 가정위탁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만 18세가 도래가 돼서 사회로 나갈 때 저희가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8천이 편성이 돼서 1억 5천 500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집행잔액이 2천 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내역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1천 383만 6천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신설할 때 아까도 질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덕공원 옆에 지금 드림스타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이 드림스타트의 그 공간을 경찰서가 거기 지구대를 이용한다고 그러기에 이것은 시에서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컨택(contact)이 돼서 그것을 비워주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워주면서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드림스타트는 어떻든 간에 보완관계고 혼용해서 같이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불가피하게 2018년도 10월까지 이전해 달라는 최종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할 때 같이 한 공간에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가 다시 지구대를 별도로 다시 또 하겠다. 그래서 기존 것 드림스타트는 그냥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기관 운영하는 데도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개소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지만 4월 달에 개소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관서하고 시하고 입장관계가 좀 틀려가지고 정책적인 면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집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미리 인원 대상 명예수당이 한 5천 700여명 돼요. 그런데 그것을 추계를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또한 예비비를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산현액 1억 5천만원이죠. 세입결산액과 6억 1천 688만원 중간비율이 한 410퍼센트 정도 되는데 수납자리하고 왜 이렇게 많냐는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용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상환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 600여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제일 거기에 집중비율이 높이 된 것은 자료를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게 한 5억 4천 8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회수한 게 한 4천 300만원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410퍼센트라는 수납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예산파트하고 이 얘기를 나누기를 순세계잉여금을 차기부터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금년 10월이 되겠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재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파트하고 고민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와 최근 3년간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역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매년 1억 5천씩 예산 편성이 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학자금으로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세 LH에서 임대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도 이자퍼센트가 1퍼센트 정도기 때문에 이게 폭넓게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차원에서 했던 융자금이 활용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홍보를 하더라도 LH 게 더 용이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5천을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1억으로 줄여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봐가면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완전히 축소하든지 아니면 배제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아동시설 집행내역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전반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좋은집하고 안양의집하고 평화의집 해서 이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집행되는 여러 가지의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예비비 사용은 앞으로 하시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 410퍼센트가 나왔다고 하는 게 수납총액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중심입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한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누락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도 금년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이런 표현보다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감하게 사업을 다른 사업을 찾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네요. 이게 보면 안양시청 7층에 개소했었나 봐요. ’17년 9월 13일 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대충 알고 있나요? 여기서 2018년도에 모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 모금 추계를 보면요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금성 모금액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물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는 현금성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안양시에서 알아서 재량껏 쓰라는 기탁금이 있고 또 아니면 어디 명시를 해서 어디에 지원해달라 해서 완전히 명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나눔운동본부에서 기업이라든지 또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그쪽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보면 상근직원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본부장이고 한 분은 팀장인데 인건비 급여내역에 보면 이분들이 2017년 9월 13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 산정부분을 보면 본부장님이 대리4급에 해당하는 연봉표고 팀장님이 주임5급에 해당하는 연봉표예요. 이렇게 보면 뭔가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본인이 퇴직하고 또 공석이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최우규위원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참고로 우리 시의원님 한 달에 얼마 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실수령액이. 우리 대리4급이 저희보다 훨씬 많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질의드렸던 사회초년생 작은방지원사업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총무경제에 있는 청년주택과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이전에 나와있던 것 같은데 5년 기간이에요, 계약기간이. 그리고 연장할 수 있음이거든요. 그것은 차후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이분들이 지금 입소정원이 열세 분. 동일한 분으로 계속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기도 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원래 기준은 1년 거기에 입소하게끔 돼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1회 연장해서 2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삼능력교회에서 이것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또 조정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입소 열세 분 다 되어 계신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8명의 여성분만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여성분만 되어있다라고 또 써있어요. 사회초년생.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거주지가 관내 5명 관외 3명 지금 현재 8명이 나와있는데 관외는 지금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관외는 물론 관내도 사실은 관외사람이었습니다, 관내도. 관외는 멀게는 부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이것을 수탁받고 있는 이 기관에서 그분들을 컨택(contact) 해서 이분들을 직장을 잘 다니고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국소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김은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모집이 되나요, 정원모집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 모집은 지금 오삼 그 법인에서 법인사이트에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이 국소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 오삼, 미래포유가 되겠죠.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재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이 사이트를 알고 이것을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부분이 3천만원이 나간다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방관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입실이 정원 13명인데 다섯 분은 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가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이것을 알고 있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는 거죠. 13명보다 더 소수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이 임대제공자와 아는 법인 관계에 있는 분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비는 인건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실체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위원님 말씀 같이 이 부분은 그 거기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지금 13명이 정원인데 비워있는 인원수 그래서 이것을 남성하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더 많은 칸막이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끌고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발전적인 모습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법인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든지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직장을 다니거나 관내에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방편인데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정작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학생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거나 직장 등의 생계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집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내준다라는 것은 많은 어폐도 있고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동의합니다.

김은희위원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이러한 것도 점검이 돼서 공실이 없이 다 나간다라고 해도 공지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짚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경기사회복지모금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콜센터 홍보비에 대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니까 카카오광고나 유튜브 채널, 카톡친구가 있는데 오늘 날짜로 뽑아주신 건가요? 언제 날짜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늘 날짜입니다.

김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유튜브 채널운영자 조회수 한번만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유튜브 조회수는 지금 한 6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니요. 채널운영구독자요. 구독자는 지금 나와있고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 봤는데 구독자가 달라요. 오늘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오늘 게 아니고 기존 것을 가져다주시면 제가 아까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날짜로 정정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잘된 것은 잘했다라고 격려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별도로 안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진행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만 다시 해주시고, 현충일 추념행사 지금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몰랐던 사실 저희 안양시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서 현충일 관련 현충원 참배차량지원비가 있고 참배자 여행자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현충일 날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현충일 당일 참배는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버스 한 대에 한 사십여 분이 가시고 그리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버스 5대로 해서 한 이백십에서 이십 분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이백삼십여 분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량임차가 6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식사제공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거기 포함된 거죠.

김은희위원

그럼 버스가 총 6대가 움직이는 거네요. 지금 동작동하고 대전까지 가는 것?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시청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청에서 출발은 안 하고요.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보훈회관이 있는 이 평생학습원 앞에서 5대가 출발하고 그리고 현충일 당일 날 다 출발합니다. 현충일 당일 날 현충탑 충혼탑 그 계단 밑에 문화원 있는 쪽에서 1대가 별도로 동작구로 가는 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 또 새롭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하는 현충일 추념행사에 지금 비용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 추모화환 구입이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추모화환은 이제,

김은희위원

보통 이름이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화환이 들어온 것 제가 봤는데 복지문화국에 따로 들어간 화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현충일 참배를 하면 시장님이 헌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 헌화가 화환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김은희위원

그게 복지문화에서 가는 건가요, 그 비용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현충탑 안에다가 현충일 당일 날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운영비 관련인데요. 운영비 관련에 보면 너무 상세히 적어주셔서 이것도 죄송스러울 만큼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FC행사지원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뭔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은희위원

항목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FC행사지원 격려비가 28만 9천 30원이 나갔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FC안양 프로축구할 때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인원이 저희가 한 50여 명 됩니다. 그 부서인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응원하고 할 때 식음료 정도 되겠죠.

김은희위원

아, 네. 그런 것 잘된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습니다. 아까 못 찾으셨는데. 직원격려 급식이 있고 직원급식이 있어요. 격려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그냥 안 들어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안을 할 때 다 격려죠, 사실은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단지 좀 의미가 있다라면 우리가 프로젝트 어떤 것을 하나 끝내고 행사를 끝내고 힘들어 했던 우리 직원, 동료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할 때 그렇게 표현을 간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좀더 많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목에 이름이 격려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의 같은 날 동일에 발생된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주만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금 1억 5천만원이 모두 불용이 됐는데요. 이게 이율이 LH에서 저렴해서 이렇게 안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안정자금융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좀 해보셨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양개 구청에서요 연초에도 그렇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게 당초에는 조례를 보면 금리가 3퍼센트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 초인가요 연초인가? 작년 하반기인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도 1퍼센트로 좀 낮췄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그동안 인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LH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도 저번에 상임위 때도 우리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홍보를 하든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기 보면 이렇게 요즘에 청년자금 같은 것 지원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항상 문자가 미리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런 문자가 오고 있는데 요즘 SNS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을 문자로 알려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요건이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이 용도로만 가능한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한돼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정이 딱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생활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는, 혼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억 5천 중에서 지금 5천이 학자금이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재단에서 모든 부분을 거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대출을 다른 데서 받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몰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런 학자금 용도는 좀 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례비용이라든가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목돈 그럴 때 쓰는 비용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서류에 복잡성은 없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복잡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용도에 쓰는 용도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청을 막상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조금 간소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용을 해라 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못하면 또 그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그런 쪽으로 좀 간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용액 고민하신다 하셨으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2018년도나 2019년 현재도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도 하나도 대출건수가 없고 이런 것을 보면 홍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없다면 일몰시켜서 기금을, 그렇죠? 다른 사업자금에 꼭 써야 되는데도 못 쓰는 그런 사업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편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양의집에 정원이 2017년도․’18년도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9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렇게 정원이 조정이 됐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정원조정은 시설에서 매년간 아이들 입소현황을 추계를 해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 정원에 대비해서 계속 지금 출산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지지난달인가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정원을 좀 줄여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관공서에서 인원을 줄여주신 거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또 보면 종사자가 지금 현원에 아이들 2명당 종사자 한 분인 것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나와있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종사자는 시설 매뉴얼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갖고 그게 종사자 유형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생활보호사라든지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의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종사자가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종사자 그 기준 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운영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거의 한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비중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아동수도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측하기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은희위원

예. 계속 인원도 줄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56억, 57억이 1년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인원을 받고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은희위원

경기도에서 인원을 저희 안양으로 받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지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도비 포함해서 3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게 62억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6억 정도가 지금 시비인데요. 그중에 지금 입소한 3개 시설의 아동인원을 보면 한 220, 물론 탄력적으로 오고 가는, 틀리기는 한데 한 220명 전후가 됩니다. 그 인원 안에 안양시에 주소를 뒀던 기존의 인구는 한 12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시설이 여기 있는 바람에 경기도 자원을 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느냐, 우리 재원을 가지고, 시비가 90퍼센트나 차지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유기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지사님이나 또한 관련 국, 과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 상임위 쪽에 모든 게 지금 컨택이 돼서 ‘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 안양시가 너무 손해다,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상임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이 1 대 9인데 시가 9면 너무 불리해서 ‘50퍼센트까지는 최소한 해달라’ 저희가 지금 욕심을 내고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한 자원의 활용문제에서 도비를 좀 확충을 한다면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안양인구는 12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 지역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90퍼센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원을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그냥 인원을 정원을 조정을 해주셨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원래는 120명인데 8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따져보니 2군데에만 해도 이게 전부 수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안양인구도 별로 없고 도비도 지원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인원도 그 2군데에서만이라도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군데에서 몇십 억이라는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비용도 없는데 이런 모든 비용을 아끼고 줄여야 하는 시점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좋은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이것은 보니까 단기성 같네요? 보니까, 그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가시화가 돼서 금년이면 31개 동에 한 번에 다, 차량이 노후돼서 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이성우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던 거니까 차량은 아직 다 새 차량일 거고 당분간은,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17대 했으니까요.

이성우위원

복지 관련된 차량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사회복지용이라고는 하는데 동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또 적절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요새 31개 동에 트럭도 다 있죠? 지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에,

이성우위원

방범차량도 지금 다 지원돼,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있죠.

이성우위원

저쪽 총무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성우위원

그리고 청년키움통장 사업계획서 보니까 분기마다 2천만원씩 해가지고 27명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3년 계획을 해가지고 탈수급으로 현재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것 그러면 27명 외에 그럼 계속해서 올해는 지원대상이 없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도 있죠. 올해도 있고요. 이게 경기도 전체 인원은 한 6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별로 얼마 인원에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여부를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그러면 타시 사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안양시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성우위원

안양시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생계급여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5세부터 34세까지만 되니까요.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분간 연속사업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이요. 지금 우리 안양시,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3개의 시설이 지금 현재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시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3개소입니다.

이성우위원

3개의 시설이 있는 것 같고. 가정위탁이 또 있는 것으로 있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500만원 지급을 하면 정착이 어떻게 되던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500만원 갖고 사실은 18세가 되고 도래에 도달하면 아동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출구가 돼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죠, 500만원 갖고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올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어떤 연구성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성우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교육이라든가 자립정착계획서 제출 같은 것은 어디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나요, 지금 이것?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계획은 가정위탁 가정 그쪽이,

이성우위원

아니요, 우리 가정 말고 시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합니다.

이성우위원

시설 내에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세하게 물어보냐면 제가 평화보육원 쪽에 지원하는 아동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예산을 내가 이렇게 3만원? 지원을 하면 행자부에서 또 3만원인가 매칭사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또 틀려요, 이게.

이성우위원

틀린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매칭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칭,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3만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이 매칭비율로 해서 시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또 매칭을 해줍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것 시하고 도비사업입니까, 그럼?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행자부사업이 아니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결국은 행안부에서, 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결국은 도에 매칭비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매칭되는 별도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별도 사업이 또 있다고? 한 시설, 인원한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분야가 파트가 좀 틀리고요. 연령층이 좀 틀리고, 그것 좀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그 아동, 시설에서 한 아동이 퇴소할 때 꽤 그러면 많이 갖고 나가겠네요, 그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게 한 3년이면 디딤돌은 한 1천만원이고 이 경우는 지금 한 1천 400만원 정도 되겠죠.

이성우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로타리에서 애기 때 1살 때인가부터 걔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벌써 십년 전이 됐겠죠? 그럼 그것도 꽤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은 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아마 몰랐던 것을 알 거라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보육원 쪽에, 시설 쪽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취업을 해요, 취업.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취업을 할 때 보증인, 보증형태가 없어가지고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나요, 지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 한번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기왕에 지원을 하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얘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취업을, 직장 취업을 할 때 아무래도 시설에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나 보죠, 저기 회사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보증인 형태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한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보는 것도,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우리 김주만 과장님 질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1시간을 답변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지금 합쳤다는 얘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합치려고 하다가 경찰서에서 다시 자기네가 지구대를 별도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지금 삼덕공원에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대로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드림하고 같이 크게 하려다가 조금 축소가 돼서 드림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독립되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만 계양빌딩 7층에 4월 3일 날 개소를 하게 된 거죠.

박정옥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지금 이것 안양에 없어요? 있잖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없어가지고요,

박정옥위원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권역, 경기도에서 시별로 권역 안양․군포․의왕․과천까지 4개의 권역을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 별도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 안양시를 케어를 하고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아동의 문제는 점점 사회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자 해서 독립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4월 3일 날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자꾸 안양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반기지 않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러신가요?

박정옥위원

반기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우리 이은희 위원님 지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라고, 다 관외가 많잖아요, 그렇죠? 관내가 많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우리 관내죠, 시유지죠.

박정옥위원

관내에도 많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그게 중심인 축이죠.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 상담원이라든지 13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피드백도 현장에서 많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아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사회화가 점점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관심의 증폭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을 보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조금 줘놓고 안양시로 자꾸 떠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있죠, 예.

박정옥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다 해놓고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양시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준다 해도 받지 말고 나중에 안양시가 다 책임질 것을 뭐하러 그것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평화의집이 지금 많이 곤란에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평화의집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주무관청이고요. 저희는 일부 위임사무를 맡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문제라든지 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도 있고,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할 뿐이고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적인 것 법리도 하고 해서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사법단이라든지 그쪽하고 지금 소통을 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집행부도 고생이고 평화의집 계신 분도 아마 고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희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 2군데를 합치라고 아까 이은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은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지부를 지금 갔었습니다, 사실은. 복지부를 두 번을 방문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코멘트를 얻느냐고 갔는데 복지부에서 얘기는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해산을 하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의 폐쇄라든지 해지할 경우에는 거기에 뚜렷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두드러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것을 통합의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것은 이게 공공성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리고 당시에 처음에 이게 100년 된, 좋은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지금 평화는 70년사가 됐는데 당초에 출연을 했던 원 그분들,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녹아 나와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현장적인 것을 보고서만 이렇게 해산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직 뭐 이렇게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상황을 갔다 하면 우리가 안양에 진짜 좋은집으로 해가지고 이게 3군데를 합쳐가지고 안양에 좋은집으로 해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탁, 건물만 만들 게 아니라 하나를 통틀어 가지고 ‘거기 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갈 수 있는,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주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예술단체에 어떤 단체들이 있고 예술단체 간담회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체명과 간담회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에 대한 작품구입내역, 작품사진, 구매방법, 작가명, 비용 등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예술작품은 지역예술가들의 사기 진작과 공공건물의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총 15점을 구입해서요 지금 뒤에 첨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청 복도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문화단체 간담회 관련 문화단체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문화단체 현황은 향토문화연구소 등 7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SNS관광기자단 운영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인원은 현재 9명이고요. 활동내역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18년도에 849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실 SNS시민기자단과 유사해서 금년도 1월에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관광도시안양 관광안내책자, 안양예술공원 다국어 홍보팸플릿, 스탬프 투어 홍보물 실물자료와 제작부수, 배부부수 및 남은 부스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책자는 제출해드렸고요. 관광홍보책자 제작은 저희가 관광안내책자 한국어 5천부, 영어 2천부, 중국어 2천부 그다음에 예술공원 다국어 홍보팸플릿은 한국어 7천 500부, 영어 2천부, 중국어 2천부, 일어 1천부, 스탬프 투어 홍보물은 한국어 1만 3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처는 관내 관광업체, 박물관, 안양파빌리온 등 문화시설과 전철역 등 전국관광안내소, 한국경기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배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매입 동기, 추진상황, 향후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용역결과물의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각 부지매입 동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주택업자가 그것을 구입해서 예술공원에 건축을 지을 경우 난개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 당시에 안양예술공원이 시민들로부터 막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개발을 우려해서 예술공원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예술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시설 공원을 활용코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권은 우리 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현재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완료 후에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안부지 활용계획안을 그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문화재 지정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전통사찰 지정요건과 지원액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 3점, 도지정 17, 이북5도 지정 1건, 향토문화재 5건 해서 총 26점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지정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해서 ‘건립된 지 50년 이상 전통사찰 양식에 따라 축조된 사찰’,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터에 건축되고 그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 있는 사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사찰 지정절차는 사찰에서 저희 시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도로 제출해서 문체부에서 현장조사와 자문 그런 것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추계 약 9억원인데 1억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다섯 번째 뒤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자료 안 주셨죠? 답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서면자료만, 제가 지금 답변을, 질의․답변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수납 안 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하면 간단해지는 것을 왜, 말씀하셔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설명서 작성 시에 오기가 났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

최우규위원

저기다 넣어놓지나 말지 질의내용을. 이것을 지금 이 많은 것을 지금 다섯 번을 뒤졌어요, 다섯 번, 내 답변서가 어디 있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출한 것은 서면답변 제출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APAP 6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추진방향에 대한 시 입장,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 작품에 대한 외부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APAP감독이 보사환경위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APAP에 대한 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PAP 6의 방향은 안양시와 APAP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작품설치, 두 번째는 현대공공미술 트렌드와 커뮤니티아트를 기반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APAP 6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은 예술감독 공모시 추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예술감독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회의를 거쳐서 APAP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개막하는 APAP 6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 디지털과 아날로그, 버려진 곳과 새롭게 태어난 곳,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공생도시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스모그 프리 타워 작품은 세계에서 베이징과 네덜란드 2곳밖에 없는 작품으로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APAP 6의 한시적 설치 전시작품으로 6회 대회에 관심과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클린안양도시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매개체적 역할을 공공예술의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추진한 프로젝트로 네덜란드의 단 로세하르데 작품입니다. 비용 대비 설치기간이 짧아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소유 프리 타워 프로젝트 때는 공공미술을 통해서 사회적․환경적 노력을 확산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안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양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공공미술을 통해서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사유,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 사후관리 대책, 인력, 예산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한 번을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 진행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사후관리는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부서에서 연1회 점검을 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답변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허술하기 그지없고 질의목록에 제가 질의한 것 세입추계 9억에 1억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된 이유, 답변 말로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면자료만 드렸고요 질의응답사항은 보통 안 드리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질의응답은 안 준다는 이유가 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질의응답형은 현재 그렇게, 질의응답으로 끝나고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자, 문화관광과에서 세입예산을 얼마를 잡았어요?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9억 1천 81만 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지금 그러면 수납된 게 얼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9억 1천 861만 4천원으로 한 99.9퍼센트 수납됐습니다.

최우규위원

2018년도 말에 몇 퍼센트가 된 거죠,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때 그게 여기 나와있는 대로 99.9퍼센트입니다.

최우규위원

그 자료를 왜 저한테 안 주셔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서 설명 쓸 때 오기가 나갖고 조금…….

최우규위원

그것 보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으면 오기가 됐다고 답을 주시든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기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우규위원

문제가,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인가요? 보사환경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그것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제가 아까 이런 질의를 드렸으면 구두상으로도 미리 얘기를 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이것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규위원

이것 황당해서 죽겠네, 진짜. 아니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너무 11퍼센트의 수납이 돼서 예산추계가 엉망이구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면 중간에서 얘기했으면 이런 해프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정말. 왜 얼마나 의회를 등한시 여기고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수정이 상임위에서도 적발이 안 돼, 적발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때는,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제출된 건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작성과정에서 그때 발견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바로 그러면 얘기 안 나오게 그냥 이게 잘못됐네요, 이것, 저희가 굳이 실수로 인한 인쇄물 갖고 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이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했으면 끝날 일을, 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좋게 생각하면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생각을 하면 그냥 뭐 대충해서 의회에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최소한 과장님,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거고 잘못 보고가 됐으니 실질금액은 얼마가 돼서 이렇습니다’ 하고 최소한에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지금 저는 달랑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 대한 정확한 수납액은 주지도 않고, 혼자 보고 계시고. 이게 무슨 의회에 대한 예의예요, 정말. 이 두꺼운 것을 지금 다섯 번을 내가 뒤졌다고 말씀드렸죠? 제 답변서가 있나. 정말, 참 여하튼 지금이라도 얼마가 수납이 됐는지 정확한, 제가 질의를 했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질의해서 잘못됐으면 이렇게 수납이 된 거고 지금 이게 잘못 인쇄가, 잘못 우리가 보고를 한 거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진수 과장님 자료 지금이라도 정회시간에 자료 주시고요.

최우규위원

지금 주세요, 얼른. 아니 과장님만 갖고 계시고! 질의한 사람은 그냥 잘못된 것 들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서면 요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 끝나고 요구하시면,

최우규위원

아니 그럼 하시는 얘기가 그냥 질의 답변으로 한다고 안 줘요? 정말!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답변만 요구하시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마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라는 것은 무언가가 알고 싶어서 했으면 자료라는 것은 어떤 거라도 해서 주셔야죠. 그럼 지금 이런 행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어? 질의를 했으면 거기다 정확한 것을 주지도 않고 말로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질의했던 게 잘못 오타가 난 거죠? 잘못 기재를 해서 이렇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오타 난 게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를 나눴지만 특히 우리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서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제 질의가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한 대여섯 번을 뒤져도 없길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결론은 잘못 기재를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돼서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산추계를 9억 정도로 해서 수납액은 잘못된 것에 준하면 1억 정도가 됐으면 상당한 업무의 오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것 답변서를 하나 껴주시기만 했어도 저희가 보면 알죠. 그래서 ‘아, 그럼 현재 수납액은 9억 1천 800만원, 더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건데 아까 또 그냥 자료는 안 넣어주시고 질의응답은 자료를 안 주는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틀째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또 집행부 쪽에서는 자료 준비하랴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질의하는 것에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랴 마음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저희 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착오는 좀 줄여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고요. 잘못된 표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김진수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집행내역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366페이지에 예술단체 간담회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번이 지금 예술단체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다 보내주셨고요. 간담회내역에 보면 연번이 1번부터 28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1개월에 1건씩 간담회가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 위에 한 10번, 11번, 12번부터 11월과 12월에는 집중적인 간담회가 다 몰려있습니다. 하루에 1건 이상처럼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간담회 내용들이 어떤 것으로,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 활성화 추진 간담회예요. 문화예술 활동지원 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과연 어떤 이야기들 하셨는지 내용을 혹시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각 예술단체에, 그날 집중됐던 것은 행사가 그때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예술단체들과 간담회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연번 21번, 22번, 23번을 보면 24번, 25번까지 그다음에 26번까지는 안 보고 25번까지만 볼게요. 25번까지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간담회에서 4명, 15명, 15명, 10명 모셨는데 다 다른 분들이 오셨겠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른 거죠.

김은희위원

이것은 저한테 간담회 참석자명단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참석자요?

김은희위원

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추가해 주시고요. 내용까지는 지금 그냥 통틀어서 볼게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 추진에 대한 간담회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작품 구입에 관한 것도 지금 사진이랑 다 주셨네요. 3층, 4층, 5층, 7층까지 계속 되어 있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시청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작품들이랑 이렇게 순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작품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순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순환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공예 같은 경우는 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덕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큰 것들은 저희가 여기에 보면,

김은희위원

이것은 작은 거네요, 30센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액들이 보통 예술단체의 작품전시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리 비싸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실거래가격보다 시에다 기부채납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구매하고,

김은희위원

아, 기부채납하신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시는 그것을 작품비를 내고 갖고 오는데 그럼 계속 시 자산으로는 남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자산으로 남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SNS관광기자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블로그기자단이랑 합병해서 올해부터는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작년까지. 안양같이놀자를 제가 쳐보니까 검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다들 ‘⌗안양같이놀자’라는 것을 다 묶어서 넣으셨지 이 기자단이 누구인지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더라고요, 내용들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네이버블로그 메뉴 꼭대기에 안양놀자 클릭하면 그분들이 안양에 게재한 것만 볼 수 있죠. 누가 게재했다는 것 이런 것은 나오는,

김은희위원

인스타도 그렇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네. 별로 막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병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더 많은 실속 있는 내용들이 매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도시 안양’ 관광안내책자는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잠깐 갈 때 이 책자를 가져간 적 있었어요. 그때 주셔가지고 잘 갖고 갔는데 안양이 이렇게 멋진 곳이냐고 영문으로 된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영문하고 중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것들이 나와서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한국경기관광공사라든가 전국관광안내소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보라색 안양을 상징하는 색깔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안양을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향토문화재, 이북5도 문화재 분류별로 연도별로 다 나눠주셨는데요 이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나 아니면 복원비용들이. 우리 시에 혹시 사찰 말고도 전통적으로, 지금 전통사찰은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50년 이상 된 사찰들을 정해서 지금 양식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성당이라든가 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남아있는 것은 현재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안양시는 4군데가 전통사찰로 지정됐는데요. 그것은 문체부에서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공사나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교회에 대한 것은 지금 뭐, 그런 법상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법상 안 됐고 사찰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김은희위원

50년 이상이라고 합목적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에서 50년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50년 뒤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계속되는 발굴되어지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사찰로만 한정적이 되어 있다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다른 또 그게 법령이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향토로 해서 혹시 진행해서, 지역사로 지금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서 우리 안양시가 좀더 기억될 수 있고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문화재가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부등본이 왔는데요. 이게 구매 당시 2017년도에 175억원으로 구매가 된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회에 걸쳐서 지금,

김은희위원

2회에 걸쳐서.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아실까요? 지금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산가치로 본다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때 구입당시는 공시지가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저희 공토법에 보면 감정평가 2군데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구입을, 그 당시에는 싸게 구입했다고 제가 그리 들었습니다, 제가 구입은 안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문화시설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지금 다운된 상태입니다.

김은희위원

다운? 공시지가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내려갔습니다, 지금.

김은희위원

공시지가 실거래가랑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9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요.

김은희위원

90만원이요? 살 때는 그럼 얼마였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감정평가로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김은희위원

네, 국장님이 해주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이게 건축물이든 아니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 매입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참고하되 실제 감정평가를 2개소 이상 해서 그것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특히 이 만안각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용도가 다른 뭐, 그때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으로 돼 있다가 이제,

김은희위원

임야로 알고 있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아, 그런가요?

김은희위원

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매입한 후에 여러 절차에 거쳐서 하다가 문화공원으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100만원 미만으로 다운됐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지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당시 구입할 때 계획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나와서 이만한 부지를 구입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떤 거였을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2017년도에.

김은희위원

2017년도에 문화시설. 그러면 2019년 지금은 그 시설이 어떻게, 공원으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문화공원으로.

김은희위원

문화공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술공원 종합활성화계획에 그것을 어떤 것으로 가장 활용해야 좋을지 그것을 지금 용역,

김은희위원

용역 아까 지금 첨부자료 해주신 참고자료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 용역 말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예술공원 종합활성화 방안이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김은희위원

아, 지금 용역중에 있나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주차장으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시의 자산이 지금 떨어진 금액가치로도 보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오는데 가정에서 이러면 가슴 터진다 그럴 텐데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것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그러면 일단 전에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셨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 그럼 이것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가 사찰 다 여쭤봤고. 만안각에 그러면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김은희위원

지금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어도 되니까요 좀 해주시고. 매입당시 재정투자심사서가 있나요, 저희?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 다 밟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기, 지방의회에서 의견서도 제출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서가 있으면 그 의견서까지 자료로 같이해서 2부 첨부해서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진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은희 위원님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용도변경이 돼서 금액이 많이 다운됐다고, 가슴이 터지도록 그런 슬픈 진짜, 이게 진짜 시 비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세금이잖아요? 어떤 진짜 개인적인 일이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쇼크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 시장님 때에 이게 구입을 한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선배님들 질의서를 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듣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당시에 예술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외부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예술공원으로서 막 발돋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개인 건축업자가 만약에 그것을 사서 거기다 난개발을 했을 경우 예술공원의 그런,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 저해요소가 되는 관계로 문화시설공간으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개인업자가 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낭설인지 아니면 그게 사실로 드러났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개인업자가 사서 주택 거기다가 짓게 되면 예술공원의 기능에 조금 위배가 되죠.

이은희위원

예. 분명히 어느 분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진짜 다른 시설을 지으면 그게 문제가 돼서 구입은 하셨는데 그게 다른 분이 어느 업자가 그때 나섰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은희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작년도에 와갖고요 7월, 그때 당시는 지금……, 예.

이은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지를 또 꼭 필요해서 구매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인데 과연 그게 뒤에 누군가가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정말 했었는지, 그 난개발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때 의원들은 금액도 175억이 아닌 150억도 부동산에서는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을 175억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또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때 아니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토법에 개인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공시지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1군데서 안 하고 2군데서 한 다음에 산술평균치로 해서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였나요? 2군데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2군데가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이은희위원

예. 그 2군데가 어딘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과연 그 감정평가 하신 그쪽이 기존에 계속 하던 그런 시설인지,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 감정평가는 국가공인감정평가사기 때문에요 그게 가격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랬을까요?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은 용도가 뭔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활성화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공원에 가장 문제가 돼 있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많이 볼거리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방향은 나오지 않았는데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우리 안양에 예술공원이 대만인가 어디서도 지금 많이 관광을 오고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4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만, 태국,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안양에 상징물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포도농장’ 이렇게 안양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상징물이 없는 관계로 제가 볼 때는 안양예술공원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면 우리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게 안양예술공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주차장은, 그렇죠. 부속주차장이죠. 주차장 전용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 주차장도 그 안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길이 좁은 거지 주차장이 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가 자체 내에도 주차장은 다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인 안양의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따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희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부서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회의를 몇 번을 꼭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사전에 있었으면 이렇게 한번 70만원만 나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도 그 심의내역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7년도요?

이은희위원

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7년도 2건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안양시에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 예술공원의 조형물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들어섰잖아요.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놨는데 그 뒤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형물이 관리가 안 돼서 많이 파손된 부분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지금 전수조사해 갖고요 내년도에는 다 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조형물, 물론 예술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조형물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을 훼손이나 파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비용을 그쪽으로 조금 할애를 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님이 예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답변서에 보면 언제 어떻게 날짜가 있었으면 좋을 듯 했는데. 이것을 쓴 것을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작품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구입하는 사례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구입해서 지역작가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시나 이런 것에 이르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점씩 저희가 이것 사,

최우규위원

계속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라 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무용품 내지는 사무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술품을 산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지적이나 받거나 이래본 적은 없으시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역작가분들은 아직도 이 금액이 조금 적어서 좀더 확대해,

최우규위원

해 달라?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2019년에도 그럼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은 반영이 돼 있으실 거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는 돼 있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최우규위원

아직 구입은 안 하셨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11월,

최우규위원

보통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 선에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나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드린 서류에 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식당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경로식당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50인 이상 그리고 주 3회 이상 급식할 경우에 경로식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이 안 되더라도 20인 이상이거나 주 1회 이상 하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동은교회가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료경로식당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1끼당 2천 7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2천 500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마다 자원봉사자는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 하루에 평균 10개 무료급식 식당에서 한 1천 500여명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90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그리고 수시로 경로식당을 방문해서 안전사고 없게 특히 여름철에 위생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에 앞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이 15개 유형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15개 분야로다가 유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는 한 2만 1천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3.7퍼센트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야에 복합문화관도 이렇게 건립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활동지원을 빼고 사회보장 쪽 수혜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장애1하고 3급은 100만원, 장애4에서 6급은 70만원 그래서 연간 한 500여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도 초․중․고 자녀들 분기별로 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150만원 이내에서, 입원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도 이것은 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저소득장애인 진단과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340만원에서,

최우규위원

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신규등록이 감소된 게 주요 원인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자세히 됐던 것 같고요. 예산을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경로식당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식사라든가 점심식사 같은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평생교육과에다가도 같이 이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냐면 점심식사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 이런 광경들이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노인분들에 대해 100퍼센트를 점심식사를 다 드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도 100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특히 그쪽에서 먹는 문제만큼은 지금 우리가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먹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세히 물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고생스럽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좀더 세세하게. 그렇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동은교회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주 2회 식사를 하시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딘가가 또 식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 2회가 아니라 그래도 월에서 어렵더라도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 할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 고생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물론 우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결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신경 써서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또 이 무료 경로식당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심은 됩니다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제가 지역구가 부흥동 쪽에도 지역구다 보니까 요즘 거기 평생교육관 주변이 워낙 노인분들이 시설도 활용하기도 좋고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신다고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인분들이 그쪽이 그래도 살기가 좋기 때문에 찾아서 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좀더 세세하게 우리가 그 중심을 놓고 짚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박주준 과장님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박주준 과장님 뵈면 베토벤이나 음악가를 뵈는 것 같은 멋쟁이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집행내역이 ’18년도에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을 주고 결산을 보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는요 1번에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 주 5회 하는데 3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맞게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요.

최우규위원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그 집행액 중에는 식품 재료비 이외 어떤 수용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젓가락, 숟가락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분기별로 짤 때도 1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서 이렇게 짜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그분들이 재료비 구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이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이게 경로식당이 제가 서류를 봤더니 2000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운영을 해가지고 오면서 노하우가 있고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죠.

최우규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들어간 비용을 검산을 할 때 그분들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결산을 하시는지? 아니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식당마다 또 대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인원수 파악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자그마하지만 충분히 예측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신규등록 하는 분에 한해서 시작이 되나 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진단비, 검사비는 감소돼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충질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경로식당에 대해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작은 데는 3명 들어가 계시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3명 또는 5명 뭐,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큰 데는 5명인데 100명 정도에는 3명이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요 경로식당마다 틀린데요. 교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리사가 계시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취사원.

박정옥위원

네, 취사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분들이 몇 시간 해가지고 수당을 주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취사원이 하루에요 한 달에 83만원, 예.

박정옥위원

83만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옥위원

올랐네, 70만원에서. 옛날에는 70만원 준 것 같았는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좀 올랐습니다.

박정옥위원

올랐네. 아니, 그래서 제가 7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올랐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사자를 83만원, 세 분이 나가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박정옥위원

그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주 5회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식당에 2명이 배치가 돼요.

박정옥위원

그럼 2명의 배치가 83, 저기 그분들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83만원.

박정옥위원

83만원씩 2명이 그럼 나가는 거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취사원이 여기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명이 기본적으로 하고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요.

박정옥위원

자원봉사자들 와 봐야 설거지나 하고 배식판이나 닦고 하지 뭐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와가지고 부모님처럼 정성스럽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다 그래서,

박정옥위원

아, 저도 자원봉사 거기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정옥위원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2명은 적고 1명을 더 배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98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99쪽 예절교육관 관리관련 세부 지출내역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성과보고서가 없어서 2018년 예절교육관 운영실적을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29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렌탈비,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비를 1대당 렌탈료 월 1만 1천원, 유지관리비 연 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렌탈 및 구입업체는 어린이집별로 자율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8년 예산배정이 요구액보다 많았고 45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개소가 기업자체 지원 등으로 미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문소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예절교육관 아주 관심이 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7대 때 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싹 했죠?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거기가 우리, 하여튼 맨날 지역구 얘기를 하네. 거기 앞에 보면 7억을 들여서 공사를 잘해 놨는데 앞에 아직도 트럭이 다 가리고 있어, 지금 보면.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성우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 돈을 많이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트럭을 세워놓게끔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나요? 몇 건 정도나 지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세 번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성우위원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세 번 해가지고 그게 되나?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내가 봐서는 예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절교육관 고등학생들 예절교육도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성년례도 했고요.

이성우위원

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성년례, 성년예식, 예. 했고요.

이성우위원

예, 거기서 지금 한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저 7대 때 7억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왜 반대를 했냐면 거기 깊이 들여다보면 무슨무슨무슨무슨무슨 차 하는 선생님들, 무슨무슨 선생님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 모여가지고 즐기는 장소밖에 안 돼, 제가 접한 것은 그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많이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절도 하고요, 다도도 하고 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이 다도 문제야, 다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성우위원

다도 문제가 자기네들끼리, 거기 무슨 관장님이신가요?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 하면서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의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시설에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자꾸 주고 있고 거기다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산은 인건비는 8천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8천 500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 작은 몇백 가지고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 그것도 못 들으셨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시면 꽤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민들은 거기가 개방을 한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완전한 개방을 한다 했었거든? 지금 완전한 개방도 또 아니야, 가보면. 거기 들여다보면. 문만 슬쩍 하나 열어놓으면 어떻게 완전 개방이야, 사실은. 그때 리모델링 할 때도 완전 개방이라는 것은 밖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개방을 요구했던 거거든, 그때 당시. 시장관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7억 예산을 들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리모델링 들인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도 활용도면에서 너무 지금 일부분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짚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좀더 작은 예식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공언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좀더 유치를 해서 작은 예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첫 번째 거기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그 앞에 주차장을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그 주차를 정확하게 CCTV를 달아서라도 ‘아, 여기는 우리 예절교육관이야. 누구나 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야’라는 이게 비춰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빨리 개선을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어떤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빨리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절교육관이 수리는 잘해놓고 앞에 북카페식으로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앞에 보면 저도 자주 가보지만 덤프트럭이 많이 와 서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참 민원들이 지나가면서 ‘이 좋은 자리에 진짜 왜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차로 가려놓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다녀왔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이런 데 가서 체험하고 문화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다식을 만들어 보고 차를 마시는 법을 배우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경로당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데도 모셔다 놓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날 가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보니까 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송화가루로다가 다식을 만들어보고 또 깨가루를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또 가족여성과 쪽에서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찾아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문화체험 할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구도 많이 해 주세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기청정기 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계산 좀 알려주실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계산이 렌탈을 하신 분들은 월 1만 1천원씩 지원을 했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1만 1천원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 대수요. 223대.

박정옥위원

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223대.

박정옥위원

몇 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223대요.

박정옥위원

223?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것 한번 눌러보세요. 전문위원님!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렌탈은 198대를 했어요.

박정옥위원

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렌탈이 198대.

박정옥위원

198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자가가 25대.

박정옥위원

자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25대에 대해서는 최고 13만원을 지원했고요, 198대에 대해서는 최고 1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정옥위원

158대? 158대예요, 198대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98대요, 198대.

박정옥위원

198대요, 198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안 맞아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1만 1천원이 모두 1만 1천원이 아니고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1만 1천원은 아니죠.

박정옥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세부내역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집행내역을 이렇게 했을 때 1만 1천원 곱하기 몇 대 이런 식으로 뽑아줬으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갔을 건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별로 신청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 오다 보니 계산법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저기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 지원 예산 3억 1천 72만 9천원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요.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안양 59퍼센트, 군포 28퍼센트, 의왕시 13퍼센트로 3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요. 2018년도 전체 공동급식센터 예산은 5억 2천 666만원이었는데 여기에 59퍼센트인 3억 1천 72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뒤에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월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성우위원

과장님 세부 사업계획은 제가 자료 보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다음 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우위원

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게 그 결산서,

이성우위원

과장님 이것도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자꾸 예전에 7대 때 보사에 한 4년 있다 보니까 하던 연장선상에 자꾸 물어보게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 사업계획서 어쨌든 결산 부분에 있어서 다 이것 질의하다 보니까 결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공동급식센터가 우리 안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운영을 해서 각 학교에 지금 현재 식재료를 다 공급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에, 여기 소상공인이라든지 안양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4년 내내 했었어요. 했는데 거의 안 변하다가 4년째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센터장이 많이 변해 가지고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총무로 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것을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양시 업체가 얼마나 지금 참여를 하나요, 지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관내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급식센터에서.

이성우위원

아, 있어요? 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을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하고 있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우수 가공식품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수산물까지 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수산물은 저희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해당이 없고요. 지금 가공식품은 4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 3개가 안양 관내업체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네요. 저기 수산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수산물은 지금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성우위원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하는데 여기가 전부 시흥시, 용인시, 하남시, 인천시. 저희 안양에는,

이성우위원

그럼 안양시는 없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대상업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우위원

발굴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안양시의 세금예산을 갖고서 운영하는데 그게 자꾸 다 다른 시로 빠져나가면 안양시 경제가 자꾸,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좌우지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오늘 결산 날인데 제가 결산액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해서, 행정감사도 아닌데 사업을 갖고 얘기해서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우리 여기 평생교육 쪽도 계시지만 노인 급식 관련된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안양시 업체가 식품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줬으면 좋겠다. 특히 소상공인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활동여부, 2018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발굴 및 동물복지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20년 예산편성 및 동물보호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세출추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내역서 500페이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3천 960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312쪽 도시농업 육성지원 4억 1천 600만원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설명과 2017년, 2018년 기타지출 3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수입 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원인은 기금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징금 수입이 법령개정, 계도위주 단속, 위생업소 영업주 의식개선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도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 기대수준 향상과 도 매칭보조사업 증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량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 자체 기금사업에 일반회계 편성으로 원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 2018년 기타지출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식품안전과장 김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초과지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만 해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설명 듣고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3천 5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 과오납 반납금에 3천만원. 이 사업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이게 과오납 과징금은 저희가 행정처분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고 나서 업주께서 거기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졌을 경우에는 먼저 받았던 과징금에 대해서 반납을 해 주면 그것을 과오납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과오납 과징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액은 대동소이한데 해년마다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대부분 선 행정처분하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만약에 과징금을 먼저 완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이 선 완납을 하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자발생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미리,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이자도 저희가 법정이자를 쳐서 주는데요. 여기서 이자발생은 전체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발생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일부분이요? 그전에는 제가 작년 2018, 2017년도에만 과오납 반납금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미리 납부를 과징금을 좀 과하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과하게 한 것은 없고요.

이은희위원

미리 예시해서.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검찰에 가서 무죄처분을 받아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오납이라고 인정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닌가요? 그런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는 없었고 2017년도부터 이게 발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하나는 계도위주 단속을 하면서 또 법령이 개정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징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식품진흥기금을 보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하면서도 예비비에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과오납이 됐을 때 일부분 저희가 예비비로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과오납 비용은 따로 잡았잖아요, 3천만원. 잡았는데 예비비로 500만원을 따로 또 별도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추가사업이 가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사업비에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별도로 5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문제는 예비비로 가는 것은 또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도 둬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마이너스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금을 원금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물위원회 참석 부분 아까 수당 부분에서 자료가 저한테 따로 없거든요. 자료는 그것은 안 주신 것 같은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서면답변서로 해 가지고요 제일 앞장에 드렸는데.

김은희위원

저는 아까 정정된 것 이것 하나만 받고요 그 전 것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없이 그냥 구두로 설명해 주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주시고요.

최우규위원

배달사 보내.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서도 달라 그래야 되겠어.

최우규위원

그러게.

김은희위원

제가 이따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활동도 없었고 예산만 일단 책정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하신다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위원회가, 그럼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업무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조례 동물보호위원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제가 조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또는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김은희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몇 분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직 경기도는 작년 8월 달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31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꼭 필요한 활동일 것 같고요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곳이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8월이랑 10월 달에 보면 지급횟수가 다른 때보다 좀더 많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글쎄, 여름과일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나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제철과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철과일이면 더 금액이 저렴했었을 거라는 또 추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지금 되어있지 않고 8월과 10월에 다른 때보다 100건씩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셔서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여기에 맞는 별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 왜 이렇게 저 팀장님 한 분이 그냥 정신없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어린아이 건강과일 보조금 지급내역인데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어린이집 전체 한 487개,

최우규위원

어린이집이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린이집은 방학이 있나요? 어때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5, 6, 7, 8, 9, 10, 11월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2017년 11월 23일에 도비가 가내시된 것 같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사업이 몇 대 몇 매칭사업이었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7 대 3 도비가,

최우규위원

3이겠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3이고,

최우규위원

도비 많이 안 줘서 걱정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년에는 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최우규위원

’18년도에는 7 대 3 매칭사업이었나 보죠? 7 대 3 정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집행잔액에서는 그러면 도비를 반납했겠네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반납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반납됐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2017년 11월 23일에 가내시가 되면 안양시는 본예산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러다 보니까는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서 1, 2, 3월 달이, 뭐 3, 4월이라고 그러는데 1, 2, 3, 4개월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하는 이런 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없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소급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년에도 똑같은,

최우규위원

똑같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년에도 지금 사실 3월 달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3, 4, 5월이 지금 누락이 돼서 5월 말부터 5월 하순경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7개월을 했는데 12월 달도 비어있고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은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사업기간이 또 12월은 빠져있고요. 보통 5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5월에서 11월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최우규위원

5월에서 11월이면 그렇게 하고 남은 건데 그러면 덜 썼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답변에는 3, 4월분이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말씀 주셔요, 도움받으셔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원칙은 3월부터 11월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1월까지 한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이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내봤지만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어린이집,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아니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에서 37개소에 한 1억 7천 정도 예산이 서있고 2019년도에는 한 487개 업소에 한 8억 3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그냥 질의하다가 갑자기 바뀌네. 어린이집이 ’18년도는 아니었었다 이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이성우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신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2018년도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 저소득층 대상에서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린이집에 줬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 그것 정정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올해,

최우규위원

정정 받아들였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점차 아이들에게 확대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정을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김신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서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내에 설치된 음식점 안에 스마트기기가 있어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예산이 얼마였는지,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 이력, 업데이트 이력이 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고장이 나서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지금 끝나고 나서라도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예산불용 또 운영비 계획 내역 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자연건강캠프계획을 저희가 20부부로 했는데 한 4명 정도 참석을 하였고 또 2018년도에는 심한 무더위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말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4천 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계획과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17년도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내역 3년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최대 3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출산 가정이면서 체외수정 중에 시술 중 신선배아 시술 4회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적었고 그래서 지원금이 감소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4천 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계획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박정옥 위원님과 동일 질의로 답변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8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내역과 설치현황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시비 3천 500만원으로 14대를 구입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은 중앙시장 상인회사무실 등 14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면서 관련 행정복지센터로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밑에서 자료 드린 것처럼 의무대상시설에는 저희가 100퍼센트 다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또 지도점검은 연 2회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내구연수가 2년이고 배터리가 5년이라서 그런 거랑 또 설치장소 표시안내문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6쪽 2018년 의약품 안전관리사업개요 및 교육실적, 교육내용, 문제점 등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에 시군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3천만원 예산으로 저희 안양시약사회의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는 약품 오남용 예방 및 방문약료사업 강사교육을 이수한 약사님들이 강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7명이 참석을 하셔서 70개소에 1천 185명을 교육을 했고요. 또 취약계층 방문약료사업은 만성질환자 또 중복투약자, 다제약물복용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54가정에 56명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복약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한 약사님들 28명이 2인 1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교육청과 독려를 했으나 연초에 학사일정이 모두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소년예방교육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목표달성을 추진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문간호사와 또 약사회 이렇게 보건소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또 이렇게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또 학교와 연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신흥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그 의무적 요건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의무적으로는 거기에 자료에 드린 것처럼 보건소와 그다음에 공공체육관, 여기는 저희는 공공체육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건소․소방서․공공체육관․소년원 이렇게,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여러 명이 모여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500인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거기는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람석이 500석 이상인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관람석이 500석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설치가 돼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동안구보건소에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앙시장이 지금 4개가 설치가 돼 있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박달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5개인가요? 5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 군데만 돼 있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쪽에는 지금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그래서 저희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만안구 전통시장. 예,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동은, 그러면 만안구에 있는 동이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안양8동사무소가 지금 장소 이전도 하면서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안양8동사무소를 설치를 하려고 국비지원을 받은 상태라서 설치 곧 할 겁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동․3동․4동 그다음에 박달1동, 석수1․2동 이렇게 다 빠진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거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2018년도에 설치한 자료만 드려서 거기는 전체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2017년도에 박달1동․안양3동․안양5동 해서 2017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자체 시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의무제외대상 보니까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네요, 7대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대상 제외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인 데가 있고 또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공원, 쇼핑센터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2개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개소에 7대.

이은희위원

2개소에 7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2개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되는지 이것?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아마 프로그램에서 발췌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두 군데 설치할 곳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그 두 군데도 7대까지, 7대나 설치를 하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자체 설치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설치현황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려면 신고대상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대상시설 아니라도,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비용을,

이은희위원

자금을 대서 비용을 대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렇고.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체육관이죠. 많은 인원 500명이 이용을 안 하고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500명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500명 이하도, 400명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한번 가보니 시상식 때 응급조치를 해서 상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뭔지 아시죠? 말씀드린 거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은 5천석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체육생활과로 실내체육시설 여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시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는 한 2개 정도가 있어서 아마 추경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사업을 국비 또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실내시설에 저도 현장출장을 나가봤는데 정말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월례조회 때 시장님이 심폐소생하신 분과 또 심폐소생술로 살아나신 분과 표창하시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그것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의약품 안전교육 2017년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했던 사항이었고 저희는 2018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자료는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 실적은 작년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세밀하지가 않아서 보사환경위원회 그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추진실적을 보면요 참여약사가 일곱 분이 참석을 해서 했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혹시 이것 신청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은희위원

여기 참여 약사를 보면요 김땡이요 이분은, 다른 분은 두 번 여덟 번 이렇게 하셨는데 23회를 했네요, 한 분이 집중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약사회의 임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그리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교육을 선거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못했고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이고 또 너무 목표에 실적 치우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지역도요 지역을 보면 다른 분은 만안․동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저희가 위탁을 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특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것 보조금사업으로써 저희가 기간이 끝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이 될 겁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추후에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도요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또 우동훈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을 제가 우동훈 과장님보다는 소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난임부부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식농사 자연건강캠프를 다녀오셨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여기서 인원이 항상 다달이 모집이 돼 있나요, 아니면 캠프 동아리모임이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동아리모임이 아니라 난임부부에게 4박 5일 프로그램인데 1인 45만원씩 지원되는, 이것은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거기서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참여자가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참가자는 몇 명이 가셨어요? 부부동반으로 가는 건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부부를 모집을 했는데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두 부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박정옥위원

두 부부가 그러면 개별로 차로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차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가 거리가 진안이다 보니까 좀 멀죠.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야 돼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 가까운 곳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박정옥위원

너무 머네. 이것은 그러면 가시는 데 경비는 얼마를 보태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인당 4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박정옥위원

1인당, 그럼 부부 90만원이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19년도에 인공수정이 41명 신청해서 5명 했고 체외수정이 70명 해서 17명이 됐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여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소득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난임부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0퍼센트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 좀 완화가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퍼센트 기준이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떻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30퍼센트 기준. 소득기준이 130퍼센트에다가 또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 거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래서 많이 좀 저조,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온 대로 저희도 이제, 그러면서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던 게 그 매칭사업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었던 거고요. 또 지원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그때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미리 그 전년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17년도에는 내려왔다 ’18년도에는 안 내려온 거네, 국․도비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자료에도 드렸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하고 또 인공수정도 됐고 체외수정에서도 신선배아․동결배아가 2017년도에는 다 지원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중에서도 신선배아만 시술 4회, 50만원만 지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왜, 저도 이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겪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저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 많이 해봤는데 안 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10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예, 그러셨, 네.

최우규위원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계속 질의하면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불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을 안 나타내려고 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부분에서 좀 찾으셔 가지고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안양시에, 저출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가지고 저출산을 앞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양시가 많이 출생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7월부터도, 기존에 ’18년도에는 소득기준 130퍼센트 이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180퍼센트 이하로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체외수정이나 신선배아, 동결배아나 다 진행이 됐었었는데, 또 7월부터는 나이제한도 폐지가 됩니다. 44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나이제한도 폐지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소득기준이 180퍼센트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이라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워낙 저출산이 많다 보니까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야지 이분들도 한번 해가지고 ‘아, 그래?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 돈을 들여서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면 3인으로 했을 때에, 그러니까 2인으로 했을 때는 523만원이고 3인으로 했을 때는 676만 8천원 이렇게 되고 4인이면 830만원 이렇게 소득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소득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대상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서 많이 보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 동료들 중에도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 중에도 휴직하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공무원에서 짝짓기를 많이 좀 해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공무원들 짝짓기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서로 너무 눈 높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나보다 얕게 그렇게 다 가다 보면 짝짓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속기사도 짝짓기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소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도 잘 물어봐서 그냥 쏙 이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었나요? 인공수정 안 되고 또 우리 상위소득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난임부부프로그램 ‘우리 보건소에서 차를 태워다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태워다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래서 난, 우리 신흥남 소장님이 선거 출마하신 적 있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행정을 해도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 저는,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 주신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2018년 8월 8일인데, 네,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는 게 인공수정이고 체외수정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정자를 처리해서 여성 자궁 안으로 직접 넣는 게 인공수정이 되겠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난자․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에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러는 사업이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밖에 있는 타 병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에 좀 쉽시다.

이성우위원

쉬었다 해요.

최우규위원

한 사람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어디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최우규위원

우리 우동훈 과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직 답변을 안 들어서요, 먼저 답변,

최우규위원

답변 먼저 해주시죠.

이성우위원

좀 쉬었다가 해.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우동훈 과장님까지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잔액 발생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서 53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2천 53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불용사유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국가예방접종을 전산등록하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접종자에 대한 추후관리로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국․도비 교부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보건소 내 휴직자 대체인력을 총무과에서 배치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마무리추경 삭감처리 등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서 5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3천 575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불용 발생사유는 상근인력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얼굴이 더 검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만안보건소 한 130억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3.8퍼센트가 남았어요. 아주 잘 운영되어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주 짜임새 있게 해왔다는 말씀 드리는데 유독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옥에 티라고, 1억 3천 500만원이 남은 것을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상근인력 인건비 6천여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5천여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굳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나 결과를 봤을 때는 칭찬해줘야 하는 일이지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답변에 보면 ‘출산 및 병가에 따른 휴직자 3명’ 또 치매안심센터는 ‘미채용 3명’ 또 건강증진사업은 ‘출산휴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이해한다 그래도 출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어때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산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출산휴가라 하면 그 전에 뭐랄까, 체력도 안 되고 또 몸에 표시가 나지 않나요? 남성도 출산휴가를 가는 분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출산휴가…….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예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출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랬을 때 출산․미채용, 미채용이야 설명 듣자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출산을 미리 예측만 했어도 진짜 아주 퍼펙트하게 주어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고 이랬을 텐데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일들을 발판 삼아가지고, 출산휴가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고 또 배가 부르고 이러면. 네, 말씀 주셔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산휴가가 아니라 출산휴직에 따른 잔액이 나오는데 출산휴가는 당연히 저희가 지출 나가는 거고 출산휴가는, 네, 휴직입니다, 휴직.

최우규위원

네, 결국은 어쨌든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출산은 출산이죠. 그랬을 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본인들이 말을 안 하면,

최우규위원

몰라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어느 정도 개월 수가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예산을, 예산이 130억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기는 어렵겠지마는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우동훈 과장님 하여간 늘 열심히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부위원장, 이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 신정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사유와 계획인원, 세부내역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018년도에는 지원기준 및 지원횟수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확정내시 예산에 따라서 184명에 대한 지원금이었지만 소득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69명에게 지원되었고 2019년도에는 2018년 지원기준이나 또 지원금액 또 시술방법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1천 200명에 대하여 지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268명이 시술지원을 신청하고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73쪽입니다―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무원 급여 11.8퍼센트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 10시간 포함 최대 67시간까지 가능하나 실제 근무한 직원 시간만큼만 지급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휴일수당은 평생교육과,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이 부서별로 휴일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네.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때 경로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공동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집행잔액 1억 2천 984만 5천원에 대한 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석수도서관 총예산은 38억 3천 560만 4천원으로 그중 37억 575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2천 98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각 도서관 파트타임 인건비 1천 9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천 700만원, 청소․상호대차 등 용역사업비 정산비 1천 9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연간계약 유지․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시설비 등 잔액 2천 900만원, 자산취득비 등 기타 운영예산 잔액 850만원, 자료실 연장운영에 따른 야간 기간제 인건비 1천 600만원, 공무직 인건비 700만원, 출장여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촌도서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60퍼센트가 차이가 나는데 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평촌도서관 식당임대료 예상액은 6천 103만 6천 820원이고 호계도서관 식당임대료 예상액은 2천 840만원으로 현 예산액을 책정하였으나 평촌도서관 식당은 3천 965만 4천 550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호계도서관 식당은 당초 2018년도에 예산현액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7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이에 2019년도에 낙찰이 되어서 2018년도에 징수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료사물함 사용료 1천 699만 4천 140원을 2018년도 12월에 징수결정하여 201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19년 1월 초에 완전히 다 수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석수도서관장님? 자료 어디 갔냐,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고요.

이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성우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계획 및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제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업비 7억 8천 500만원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1억 3천 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운행차 저공해사업 집행잔액 3억 1천 500만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저요.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지금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해가지고 설치장소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4개소입니다.

이성우위원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4개소.

이성우위원

4개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4개소입니다.

이성우위원

측정소 4개소? 또 뒤에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뒤에 있는,

이성우위원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4개소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첨부해 드린 겁니다.

이성우위원

세부 집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유지․보수비하고.

이성우위원

장소가 틀린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장소가 안양2동, 부림동, 안양6동, 호계동 이렇게 4개소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측정소가 있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현재 이 측정소에 대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을 2018년 1월 10일서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비용, 유지비용.

이성우위원

비용을 줬다는 얘기는, 장소가 아닌가? 틀린가?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 이것 4개에 대한 비용.

이성우위원

비용?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운영하면서 들어간,

이성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 비용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측정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발생원인을 결과적으로 줄이면 더 이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 이렇게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질 오염에 대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 굉장히 현재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레미콘 회사들, 특히 이쪽 보니까 호계동 주변 쪽으로 레미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니까 우리도 안양시도 안양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환경에 대한 더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결산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물론 결산 금액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사업과 어쨌든 간에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원인 부분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복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얼굴은 좋아지셨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이 집행잔액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공해 노후경유차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넘치고 신청을 해도 안 될까 봐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수요예측이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수요예측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134대를 저공해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저공해조치명령 부착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요 2005년 이전 등록차량 또는 2.5톤 이상의 경유차량, 또 자동차정비검사에서 불합격받은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비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명령을 내리는데 정비명령기간을 최소 6개월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주다 보니까 이게 총 134대 중에서 53대가 금년도 이월이 돼서 금년도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넘어가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53대가 이제 2019년으로 넘어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한 6개월을 주다 보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러해서 넘어왔다는 얘기, 네. 그러면 예측은 정확했었고 이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금년도에 다 소비를 했다라고 보면 맞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예산이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LEZ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7억 8천 500이 그 집행잔액이 1억 3천 800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7억 8천 500만원을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총 5개 장소, 16대의 LEZ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범계사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있는 CCTV로 활용하게 돼서 그 6대만큼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게 우리 자체 통신망이 있다는 게 이럴 때 또 진가를 발휘했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그것 또한 예측이 안 됐었나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 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6대만, 왜 그러냐면 CCTV는 네 군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고요, 이 부분만 6대가 설치를 한 것이고 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을 때 전체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그냥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다음 예산으로 쓰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최우규위원

일단 국비가 50퍼센트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1천만원 정도는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최우규위원

도로 다시 반납하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체적으로 한 88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6억 이렇게 절감시키고 해서 6억 정도가 남은, 그런 대로 잘 집행됐다라고 보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