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유를 불문하고 자료 어떤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 부분에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뭐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서식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가 그렇게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

너무 많습니다. 각 과별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을 한 건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기획실에는 거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이 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거기.

그런 부분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또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행감은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류를. 그 사업에 대한 서류를 그 사업에 맞게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 부분이 많이 미비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행감 전에 그 일을 다루시는 분들을 한번 좀 교육을 따로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 숫자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용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예.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을 해서, 또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그러면 위원님께 좀 제안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의정활동자료가 너무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도 1년 동안이 한 67건 정도 됐는데 올해 벌써, 지금 6월 달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데도 그 정도 건수예요, 지금. 그 정도 건수에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느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는 부분에선 제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연중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좀 의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지역구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결코 많은 자료 요청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작년 2017년도, 18년도 내 비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전에 의원들의 성향이겠지요. 17년도 의원님들과 8대 의원님들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타구 분석해 가지고 한번 제출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위원님.

아니요. 그 자료 요청 건은 저희의 권한이고 일함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꽤 많이 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있어서 단 한 건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맞지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 의정자료는 또 특히나 많은 부분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를 졸라야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요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지하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그런데 지하수만 지금 4억 4500이 따로 2차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1차 추경 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뭐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써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조율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거는 부서 도시기반조성과에 다뤄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당연히 1회 추경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산이 다 안 이루어져가지고 2회 추경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 어떤 정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왜 1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다.

어떤 부분의 정산이었는지까지는 들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예, 그거는 실장님의 미스(miss)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좀? 김종률 위원님요.

우리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는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인데 우리 지방세는 부과, 과표가 있지만 과표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체납액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외수입 부분도 지금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세입을 예상한 거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체납 징수를 좀 지금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체납 부분을 좀 많이 좀 최대한 징수를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 부분을 좀 증대시켜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요거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권고하셨다시피 체납 정리도 지방세나 세입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 몇 년간보다 최근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하고 있고. 또 어저께 어제 저희가 고질 체납자를 크게 두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1개는 8억짜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했고. 또 하나는 100건에 1억 한 2천 되는 체납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한 1년간의 노력으로, 1년간의 노력으로 어저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100건에 한 1억 2천짜리 또 1건에 8억짜리 고질 체납세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 계속 뭐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노력 중이고 지금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그럼 저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반갑지 않은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보니까 지가 상승의 12%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실제로 농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커다랗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공시지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이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따로 의견을 조금 제출한다든지 이런 좀 생각을 검토하실 게 있는 건지?

지금 우리 기장군이 아시다시피 계속 지가가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가 상승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주면 세수가 느니까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가상승률에 따른 세액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득과세도 아니고 보유과세일 뿐인데 좀 세금 내기가 버거워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좀 체납율도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감정원에서 또 감정평가사들이 또 전국적으로 다 균등한 매뉴얼로 하는 것이라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표준 지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군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농어촌이라는 그걸 좀 감안해서 의견 제출을 한번쯤은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 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상사업은 당연히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 한 30억을 하고, 2회 추경이…. 위원님,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그럼 뒤에 직원분은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 삼십 몇억이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투자사업만 이렇게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다 계산을 못 해봐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반환금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산편성 하실 때 연내 집행가능한 쪽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반환금이 생기는 거는 국·시비…. 보통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하천 부분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준 예산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80억이, 약 2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한 500억이 넘습니다. 이래서 합해서 한 700억이 넘는데. 특별회계에서의 잉여금은 뭐 사업의, 장기사업으로 인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500억이나 된다는 거는, 500억이 넘는다는 거는 뭐 미집행을 했다든지 뭐 사고이월,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번 1회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18년도 3회 추경을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 하면 이월 예산이 과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그 바로 이월, 잡는 순간 바로 이월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월시킨 금액이 29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전년도 하고의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 했는데. 그래 그 공문을 받고 우리가 편성하지 않은 어떤 예비비가 290이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1회 추경 때 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최대한 당해 사업연도 거는 사업을 충실히 진행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이월금이 최대한 안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생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110억인가요? 11억인가요?

11억.

예, 11억 부분 상습 침수지로 따 오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래 위원님께 칭찬도 다 듣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

잠시만요.

예, 우성빈 의원님.

과장님, 원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현시점에서 저희가 1차 추경을 4월에 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2차 추경이. 현시점에서 추경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 1분기가 경제성장이 이렇게 둔화될 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소비둔화라든지 투자가 미흡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원래 조기집행을 갖다가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3․4분기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5월 16일 날 왔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시에서는 6월 3일자로 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1회 추경에 예비비로 돌려 간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예산을 해 보니까 자체 세입도 110억 정도가 증가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에 상당한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추경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보통 추경을 갖다가 그렇게 한 번 더 다른 연도 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일정 있겠죠. 시책과 정책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기장군이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부서의 특정사업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이 추경이 이 시기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면서, 추경을 얘기하면서 추경을 얘기하지 않고 한 부서의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원칙 없는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추경은 몇 회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달에나 12월 달에 봐서 한 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안 되면.

3회 추경으로 끝나겠다는 말씀이죠? 결산까지 합해서?

결산추경을 지금 계획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결산추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3회 추경으로 19년 추경은 끝난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니 예산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본원칙에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해서 올릴 수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예를 들면 문광과에 세계야구인대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혹은 본예산에 놓쳤다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충분히 예견해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사실은 저는 이거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좀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켰는지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9년 본예산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라고, 본예산 끝나고 한 몇 달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 보니까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괄호 쳐서 1차 추경 혹은 2차 추경에 확보예정. 무슨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부서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을 받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들, 의회 권한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계획은 지금 당장 확보된 그 예산 안에서 사업계획이 짜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안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는 사업들이다, 혹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다, 일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요, 1차 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이상입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보태자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일부 삭감하든지 전부 삭감된 사업들이 2030하고 미래전략과, 산림공원과 그 금액을 살펴보면 82억 6천만 원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쿠아드림은 저희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미래전략과나 산림공원과 같은 부분들은 이미 폭염대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물놀이장 이미 다 오픈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충분하게 이거는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성빈 의원님의 뜻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그럼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유모차 살균기가 지금 각 5개 읍면 해 가지고. 5개 읍면,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해 가지고 총 15대가 올라옵니다. 1억이 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데, 유모차라는 거는 1세부터 3세, 많아야 5세 정도거든요? 이 살균기가 1대에 700만 원씩이에요.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기장읍에 1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을 거면 이게 1대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된 건지, 검토가 된 건지. 이 15대 분포를 어떻게 한 건지 조금.

일단은 저희들이 유모차 살균기 사업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앞선 지자체 수도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벌써 앞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필요한 수요를 갖다가 이렇게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떤 아이가 얼마나 수요가 돼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앞선 행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아주 호응도도 높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 부서 심사 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이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과로 넘겼다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과에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주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과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셨을 거고.

예. 세균들이. 알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왕이면 조금 더 전수조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서 내년에 다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청렴실 것까지 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님, 이거는 결산은 우리 재무과가 총괄부서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혹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여기에 지금 2018년도에도 첨부서류에는 목별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찾아보다가요. 집행 잔액하고 결산 이거 보면서 정말 미로찾기를 했었거든요. 2018년도는 사업별로 결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던 건지. 지침이 없었다고 하면 기존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저희는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18년도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정말 시간은 촉박하고. 이번에 추경 안 하기로 했다가 추경까지 올리셨는데, 저희 이거 정말 제대로 본 의원님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 없으셨다면 세목별 그러니까 목별로 결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건데, 검토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19년 결산은 기존대로 하는 걸로, 세목별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진행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그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분이 꽤 많지요? 미수납분 중에 사백, 이게 얼만가요? 4억 86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시 또 나머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조금 걱정이 앞서고요. 이월액이 차질 없이 징수가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고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는, 17년도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153억이었고 작년에 2018년도에는 1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우리 54억을 징수를 해서 올해는 163억입니다. 163억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분이 160억이에요.

예.

160억에서 4억 8600 정도가 결손처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6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수납 이월액이 보면 뭐 공유재산 임대수입 아니면 또 도로사용료 이런 걸 총괄해 가지고 보면 이제 7800만 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들이 또 28억 가까이가 되고. 이게 계속 지금 이월되면서 또 결손 되고 이월되면서 결손 되고. 이월금이 점차점차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체납을 갖다가 일수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190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190억에 대한 결손처분이 시효소멸로 해서, 4억 8천이 시효소멸 결손으로 해서 떨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해마다 그러면 결손처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은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되죠?

지금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민법상의.

예,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5년간 지나면 우리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하는가요? 그 5년 전까지?

예. 재산 조회는 계속합니다.

해마다 4, 5억이 계속 발생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올해는 163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더 지금 올해 지금 징수액이 지금 한 14억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고. 결손도 이제 우리 여기, 다른 기관의 다른 구에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하면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세가, 추징할 수 있는, 공매를 해서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7억, 8억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현재 재산이 있는 가액 정도로 그거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일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미약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재산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결손을 하고, 그 일부를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 힘드실 거는 알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예.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18년도 결산 심사할 때 그런,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 달 동안에 그런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그 전에, 그분들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지적을 안 받을 정도의 서류를 만들어내셔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검열하지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느 팀장님하고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올해 보면 또, 물론 개선은 조금씩 됐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부서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결산서 안에서 또는 어제까지 끝났던 행정사무감사 안에서 수치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당연시 됐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당연시 되면 안 됩니다. 수치가 안 맞으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승인을,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획청렴실부터 보건소까지 전부다 다 찾았습니다. 맞는 데가, 결산이 맞는 데가 한 군데도, 거의 없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는 아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기장군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틀렸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 자료를 실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려주시고요. 또 정확하게 그 수치를 받아서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야, 세입과 징수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든지, 재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세입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산 추경과 그다음에 결산서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세입이 맞아야 세출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결산서 29쪽에 우리 성경미 부의장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는데. 세외수입 부분 돼 있지요, 그지요? 세외수입 부분. 이게 지금 예산 목표액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41% 또 63% 뭐 22% 이래, 나머지는 다 거의 한 100% 정도 이래 거의 맞았어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원인이 무슨 원인이 이렇게 이래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수입이 이래 적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63.2%가.

예?

63.2%가 있는 거는요, 부과 대 징수입니다. 부과 대 징수고. 지금 목표액은, 예산 목표액은 지금 120.7% 훨씬 초과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징수가 지금 낮다는 그런 사항이고. 현 연도는 징수 대 실제 수납액이 99.5%입니다.

저쪽에 그 뭐….

임시적.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99.5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1.5%입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과징금 뭐 강제 이행금, 과태료, 주로 범칙금 성격이 많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3, 다, 3, 라, 3 다, 3, 마, 이게 뭡니까? 이 퍼센티지가 이게?

예, 제가 아까.

앞에 퍼센티지는 무슨 퍼센티지입니까?

앞에 120.7%는 예산 대, 예산 우리 올린 대 징수액, 징수가 120%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게 징수했네요, 그지요? 목표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징수액 대, 징수 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입니다. 징수 결정한.

그러면 징수 결정 했는데 다 수납을 못 했다는 이 말이네?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다 부과를 하면 다 징수가 됩니다.

예.

주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부료라든지 주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금, 강제이행금 주로 이런 내용이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하는 수입입니다, 임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좀 낮습니다.

체납액, 체납 이거 우리 징수 했는 실적이 41%고.

예.

지금 체납이 지금 59%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예, 지금 총 그 세외수입에 아까 전에.

임시적,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산현액 대 그 징수 했던 실제 수납액은 142.7%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고.

그거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징수 결정,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이 41.5%입니다.

왜 수납 실적이 이래 저조하냐 그 말씀을.

예, 그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면 이건 다음 해에 받고 이래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해마다 지금 이래 반 정도밖에 못 받고 반 넘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래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요, 그?

근데 지금 이제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법률 위반하는 그런 사항들 대해서는 지금 그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가산금을 지금 계속 부과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과만 해놔 놓고 그냥 즈그가 일단 우리가 체납 처분할 때까지 계속 체납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있는데?

그거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나?

예.

그리고 앞에 특별회계 있지요, 23쪽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보조금 반납금이 84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반납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료찾음)

23쪽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23쪽에. 기본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게요? 기본지원사업비인데 이게 왜 84억이 이렇게 한 해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전체금액이 84억 정도 될 건데 전체가 반납이 된 거예요, 이게?

80억이 아니라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꼬,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다음해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다.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왜 넘어가요. 기본지원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해마다 다 쓰도록 돼 있는데. 다 쓰고 거의 다. 넘어가는 거는 한 2, 30%밖에 안 될 건데?

의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답변이.

그렇죠? 이거는 원전지원과에서 하지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지요?

예. 깊이 들어가니까 답변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왜 이렇게 원전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해서 39페이지, 40페이지. 그다음에 세출 일반회계는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포함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까지 총괄해서 질의·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에서 분명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전용을 보니까 21건입니다. 1억 98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희 심사를 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저희 의회에다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이 21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실장님 좀.

의원님, 저는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예를 들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전용이라면 그거 단위 사업 내에서 편성목이 다른 경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는 의회의 심사권을 갖다가 침해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예산이 목으로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공원에 시계라든지 선풍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분명 이거는 사업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럼 그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구상해 놨던 어떠한 목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 부분에 항목이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에까지도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될까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때 쓰는 사용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건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0억 가까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쵸?

예. 구천 이백 공 사십…사만 육백 칠십 원….

예. 1억 가까이죠? 10억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세부사항을 봤을 때 관리감독관을 빼고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교육이 가능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 가까이에 대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씩 더 각 과에 지시사항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저도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승인 없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지자체 서너 곳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거는 경우와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장군이 도대체 왜 그렇냐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전용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전용해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않게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2018년 결산서를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