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척1·2동, 개봉1동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고척근린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은 고척2동에 소재한 전형적인 생활근린시장으로 인근 고척동, 개봉동 주민들이 친근하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고척근린시장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7개 점포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척 근린시장 상인들의 이러한 노력과 염원에 힘입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선정되어 고척근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고척근린시장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고척근린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써 기획과 협의과정에 있으며 상인에 대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사업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고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 2017년 11월 24일 중앙일간지 H신문에 "엄지척 구의원"이라는 별칭을 얻은 의원으로서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더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곤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변화, 유통방식의 편리화 등 다른 외부요인들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전통시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활성화 사업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며 시설 현대화 등 시장 환경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 시장환경개선과 시장브랜드 같은 특성화 사업으로 나뉘어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고척근린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 개설되어 2016년 12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으로 지금까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되어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홍보, 편리한 지불결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비 7,300만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캐노피 및 전광판 설치, LED 조명 및 전선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금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까지 2년간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척근린시장의 상권과 시장 경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고척근린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상인기획단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구청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을 육성 사업단에서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척근린시장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먼저 전통 저잣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전통시장 고유의 장터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먹거리 pb상품 개발, 행복더하기 축제, 모범선진시장 견학, 상인교육과 상인 워크샵 그리고 상인 동아리 운영 등 고객과 상인이 행복한 고척근린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상인회의 결속과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상인들이 기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의결기구인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며 육성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전통저잣거리 조성사업은 특수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이 위원들로 구성된 개별위원회 조직하여 업체 선정 공사 사업비 집행까지 투명하게 감독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자세한 계획은 의원님께 별도로 책자로 작성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통해야 요즘은 답이 보이고 또 협업해야 답이 나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제가 이 엄중한 시기에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적이든 한숨이든 민원이든 제동이든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현장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결코 전근대적인 행정이 아니며 현장과의 접점을 잃는 순간 책상머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과 직원들에게 훈시하겠습니다. 항상 현장과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지역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업이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상자였던 주민이 정책 제안자가 되어 우리와 협업하고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공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구청에서는 고척근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사업단 외부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지역주민의 친화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영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앞으로 2년간 국시비, 구비 8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상인들의 결집된 힘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청에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행정서비스가 더욱 촘촘하게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청의 담당공무원과 시장상인들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사업단의 관계자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선정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고척근린시장 상인들은 물론 주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기대가 큰만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사업단 그리고 상인회가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당사자인 고척근린시장 상인들이 단순히 정책사업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사업의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체로써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난 5월에 서울시비가 지원되어 진행된 어린이집 아동들의 시장 나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체감한 것은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와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에 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한 사업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고척근린시장 상인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염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고척근린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한 성공적인 사업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인 당사자의 의견을 더욱 면밀하게 수렴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의 직접 당사자인 고척근린시장 상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척근린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더욱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그동안에도 잘해오신 것처럼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눈앞에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가 격려하며 고척근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위해서는 상인 여러분들 또한 성숙한 자세로 구로구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 구의원으로서 고척근린시장 상인회 여러분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년 후 고객과 상인이 행복한 고척근린시장을 함께 웃으면서 상상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행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추가적으로 국장님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곤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 주신 말씀은 공무원들이 평소에 지켜야 할 본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이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 패키지에 맞추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하고 집요한 실행력을 발휘하도록 잘 챙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직원들 뿐이 아니라 우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더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이 의도한 성과를 내려면 최종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성을 강조하겠습니다. 꼭 직원들 본인의 전문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뇌의 시대는 외부의 환경도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속의 좌뇌와 우뇌의 활용을 넘어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외뇌라고 하는데 우리구 주민은 물론이고 직능단체, 시장상인을 비롯한 현장전문가 모두 외뇌라고 생각하고 의견과 도움을 구하도록 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외뇌와 함께 일함으로써 리스크를 먼저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든 한숨이든, 민원이든 제동이든 우리에게는 모두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경청하고 반영하고 더욱더 자세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 모든 사항은 여기 있는 이 국장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앞으로 잘 하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지역 정의당 구로구의원 김희서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류1동 오류도서관 폐관에 따른 주민 목소리를 전하고 이와 연관하여 오류동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몇 년째 계획마저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수궁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오늘만큼은 확실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변화도 더디고 구청의 투자도 더딘,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 오류동·수궁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이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발전비전을 갖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오류동·수궁동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택지지구로 국가나 시 위에서부터 방향이 정해진 천왕동, 항동지역을 제외한 소위 구 오류동 지역 그리고 수궁동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뚜렷한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 나는 것 있습니까? 요즘 유행처럼 퍼져가는 생활SOC 지원 이 지역에 뭘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딱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그 좋은 수목원이 있어서 에코빌리지로 발전계획을 잡아볼까 하는 곳에 쓰레기 적환장 딱 갖다놓고요. 5,000세대 숲세권이라는 항동택지지구 한 가운데에 쓰레기 적환하는 곳을 갖다 놨습니다. 아파트가 쭉쭉은 못 올라가고 편의시설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용하고 하니까 교육동네, 안전동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곳에 견인차 이동 보관소나 보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지역이고요. 오류시장은 거의 다 아시다시피 방치수준에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국 최초 도심지 지하고속도로가 아파트 밑으로 초등학교 밑으로 온수에서 광명으로 해서 이 지역 밑을 쭉 지나갑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무슨 안전위험 실험대상 소위 ㅇㅇㅇ 있죠. 마루타라고 하는, 실험대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동네에는 나쁜 것들, 불편한 것들만 들어오고 제대로 된 발전계획이 없다라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닥치는 일, 민원 들어오는 일, 이슈가 되는 일에 그때 가서 한 개씩 한 개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수궁 지역변화에 큰 그림을 그리고 생활권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 투여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건건이 이런 우려되는 일들 하나에 대응하고 하나에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인 오류동 도서관 부지 또 오류시장 개발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설 확충과 수궁동 주민센터 재건축으로부터 시작하는 수궁동 권역 특성화 개발 등에 대한 구청의 준비를 요청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으로써 오류1동 도서관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류1동에 오류도서관이 폐관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운영하던 이곳이 소위 운영 효율이 맞지 않아서 결국 폐관을 했습니다. 폐관 이전부터 지역사회에는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문화시설, 복지시설 부족한데 오류1동에 도서관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도 있는데 그런 거점을 잃어서 너무 걱정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제 블로그에 올라온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안녕하세요. 문자 의정보고를 통해 이렇게 방명록까지 남깁니다.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지난 4월 31일 끝으로 오류도서관이 폐관하였습니다. 지금으로썬 가장 가까운 고척도서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오류1동과 2동을 통틀어 도서관 하나 없는 동네가 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생겨나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른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열람실이나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생겼으면 합니다. 전에는 오류도서관이 그 역할을 했지만 영리단체이다 보니 수익성이 없어 폐관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면 폐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 학습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그 동네의 교육과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께서 이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림드림. " 그리고요,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내용들이 오류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의정활동하면서 수년 째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공간으로 쓰고 하는 곳인데 굳이 주민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최근에 몇 건의 글을 올리셨다는 건요, 도서관 폐관에 대한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불편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 내용을 알려야 되지? 찾다가 구청 홈페이지도 올렸을 거고요. 그 동네에 있는 구의원 블로그에도 와서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사립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오류동 지역에서 오류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한다면 폐관 이전에 대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점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글에서도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관 이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뼈 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황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한축에도 그런 요구의 한축에도 역시 오류1동 지역에 복지공간, 문화공간, 체육관,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오류문화센터가 생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나 그룹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류동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 오랫 동안 지역사회 숙제였던 복지공간, 문화공간, 체육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오류동 도서관 폐관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폐관이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서 도서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하루 빨리 도서관 재개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기존 부지 매입 또는 새로운 부지 확보 등을 통해서 오류1동 지역 공공도서관 개설과 운영 예산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구청장 지시로 일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딱 주어진 그 업무 도서관 부지만 어떻게 매입할까 접근하지 말고 오류동 지역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과 반드시 연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 속에 추가적인 문화공간, 주민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오류동 지역에 복합 복지·문화 주민공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로구청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수궁동 주민센터 개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궁동 주민센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구청장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주민센터 개발계획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궁동 주민센터 문제는 단순히 행정공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류동과 더불어 구로구 변방중의 변방이라고 불리우는 수궁동에는 정말 구로구청이 이곳을 구로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발전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목마른 곳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정감있고 늘 이 동네 얘기하면 그런 얘기 구청장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시했던 예술인 마을도 쏙 들어갔습니다. 주민센터 재건축도 쏙 들어갔습니다. 도로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도 선거 때 이야기만 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무분별한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난개발과 그로 인한 민원 목소리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궁동 지역 이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해, 그냥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진행하고 집행하는 행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궁동 주민센터 문제는 수궁동의 이런 어려움과 소외감을 변화시키고 오류동, 수궁동 생활권의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수가 심하고 냄새도 나는 20~30평 지하공간, 또 지어진 지 수십 년 되는 3. 4층 짜리 가건물 포함한 건물로 수궁동의 변화를 준비하고 계획하기에는 또 그 주민들이 그 꿈을 모아서 함께 키워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구로구청의 조속한 대비와 변화를 요청하며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류1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수궁동 주민센터 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1동 일부 지역은 좀더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향후 오류도서관 부지활용 및 오류시장 공공개발 사업 등 오류동 지역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궁동 주민센터는 준공 3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이므로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공공개발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H에서 복합청사 건립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청년주택 공급가능 물량이 48가구로 소량이고 총 사업비 65억 7,000만원중 우리구 분담금으로 32억 5,000만원을 제안하여 단독청사 신축에 비해 재정적 이득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류1동과 개봉2동 주민센터 건립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동주민센터를 건립할 경우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더 효과적인 복합청사 건립방안이나 우리구 단독으로 신축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청사 조성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은 답변이었지만 제안한 내용들을 다 수용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영직 좌석에서 - 네. ) 내용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회 이 자리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궁동 주민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류1동 도서관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에 계획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오류수궁동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갖자는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있어야 꿈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어야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이 생겨야 계획이 나오고요.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게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의 원천이 됩니다. 저는 오류동·수궁동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내고요. 결혼도 하고 여기에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당연히 추억과 애정이 자리잡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낙선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에서부터 구의원이 되고 이러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든 것 함께 준비한 것 등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동네를 걸어다니다 보면 가로등, 가로수, 놀이터 하나에도 함께 했던 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주민들이 제기했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굳이 당신들께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주민들이 도와준다는 애정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애정속에 그렇게 합니다. 통장님들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그런 애정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자랑스러할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고요. 이사오고 싶은 동네였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수궁동 지역에 대해서 뭔가 전혀 욕심이 없는 것 같은 애정이 없는 것 같은 구로구의 행정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한 건 한 건에만 머물러 대응하는 것 같은 답답해 보이는, 또 애정을 가지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동네에 오면 늘 이 얘기만 합니다. "이 동네 참 정감 있어요. 수궁동 오면 시골 같은 푸근함이 있어요. 오류1동 오면 참 동네가 정이 넘쳐요. " 이야기 밖에 못 하십니다. 몇 년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동네 참 정감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감 있고 공기 좋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면 빌라업자들만 막 들어와 가지고 난개발 장소가 되고 그러면 난개발로 인해서 교통위험 주차난 늘어나고 주민들은 살기 힘들어진다고 민원이 늘어가고 옆동네 옥길동, 범박동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서 우리동네 앞으로는 차만 지나가고 매연만 뿌려대고 주민불편이 늘어가는 이런 모습이 오류동·수궁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이라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 도시재생 구로구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추진을 여러 곳 하고 있지만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곳을 어떻게 자연과 복지가 함께 살아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꿀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오늘 호소하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가장 발전이 필요한 오류동·수궁동 지역에 도서관 주민센터 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 손댈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전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투자,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근본적으로 지역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 김희서 의원 단하하며 -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주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지역 정형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현안으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오류시장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류시장은 지난 1969년 개설되어 50년 된 전통시장으로 70~80년대는 지역상권의 핵심역할을 했지만 90년대 이후 쇠퇴하였고 지금은 노후시설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나 일부 소수 관계인이 전통시장 개발을 명분으로 시장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년 1월초 최종 판결후 최근에는 공공개발을 주장하며 민간조합측의 사업추진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류시장 토지 등 소유자 총수 39명중 25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 5월 3일 승인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류시장이 소재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일부 토지 등 소유자와 구로타임즈 보도 등을 보면 오류시장 개발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오류시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추진계획 승인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오류시장 정비사업 소송의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이 없이 재추진한다는 비난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데 소송 패소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공영개발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입장인지 공영개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중인 오류도서관 부지의 매입 의사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수 십년 동안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작의 문턱에서 좌초되어 한번도 제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 소송의 쟁점과 패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민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반적인 현실은 어떤지 또한 SH공사가 동의한다면 시장정비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 자금조달 확보도 용이할 수 있어서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SH공사의 참여 조건은 무엇이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을 주장하던 단체가 최근 논점을 바꾸어 오류시장을 구 가리봉시장처럼 공영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공영개발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렵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장정비사업의 자치단체장 등이 시행자가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주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비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토지 소유자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 공영개발을 원한다면 권한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먼저 설득한 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영개발시 의지만 있다면 사업비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형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도시재생 사업 등 지원비로 사업비 조성이 가능하다며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일부 단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오류시장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오류시장 개발규모를 지층 공영주차장, 1층 전통시장, 2층 도서관 및 구민편익시설 등 3층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하고 수용 협상, 보상 문제 등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오류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을 다 공공개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공영개발을 통해 오류시장에서 탈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시행주체인 공공시행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 기존 토지소유자의 상대적 재산권 손실로 인한 민원 발생 오류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정비사업의 경우도 공공이 참여할 경우 소유권의 100%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주장인지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류도서관 부지매입 건입니다. 오류동 새마을금고 소유인 오류도서관 부지 약 650평을 적극 매입하여 그동안 오류시장 개발 지연 및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의 미비에 대해 불만과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오류1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 문화, 체육 복합센터 공영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입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도서관 부지는 마을금고 측에서 금년 4월말에 폐쇄한다는 말을 듣고 본의원이 집행부 간부들과 부구청장님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집행부도 긍정적인 매입의사를 갖고 마을금고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도는 매입 확정한 후에 세부계획 수립 시 결정되겠지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소규모 공연장, 경로당, 동아리 등 취미교실, 마을카페, 볼링·탁구·배구·농구·족구 등 다목적 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진짜 일꾼이라는 슬로건으로 8대 구의원에 등원하신 정형주 의원님께서 살기 좋은 구로, 살고 싶은 구로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을 담아 질문하신 오류시장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시장 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계획 동의 요건에 대한 관계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처음부터 재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19년 4월 15일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연번 부여를 하였으며 2019년 4월 2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에 따라 전통시장특별법 제32조 규정에 적합하여 2019년 5월 3일자로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에서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시장 정비사업 소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 무효 확인 소송의 쟁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특별법 제34조 조항에서 규정한 토지 및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의 동의율 충족여부에 대한 법리 적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정의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율 충족여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소유권만 등기하면 토지가 건물에 귀속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이 건물 등기로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합건물과 달리 오류시장은 이전부터 일반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방법으로 건물과 토지 각각 소유권이 매매등기가 되어서 이 와중에 불법 쪼개기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전통시장법 34조에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산정하면서 소유권의 표시인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권과 공유토지 소유권을 구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 형태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분 건축물의 대지권으로 판시하여 서울시가 추진계획 승인시 동의율 60%에서 53.3%로 전통시장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법적 동의율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권자인 서울시와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공유토지는 토지 등 소유자 산정에서 제외했고 구분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019년 5월 3일 승인하였습니다. 그 동의율은 64.1%로 전통시장법 34조에서 정한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 6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시장을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오류시장 정비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SH에 공동시행자 요청을 하면 SH에서는 사업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만약 SH가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자가 되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사업 자금 확보 이점이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또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시장을 가리봉시장처럼 공영개발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시장 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가리봉시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구 가리봉시장 100여 명의 토지소유자는 1996년경 주식회사 기산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도가 나서 철거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3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로 자력개발에 제한이 있는 토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근 가리봉시장 고객 및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와 G밸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를 상당부분 확보했는데 인접해 있는 가리봉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오류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방법도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규정에 따라 동의율이 예전에는 75%였다가 6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의율 등 사업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별법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방법은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 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 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토지 수용방식을 주로 하고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소수의 토지 등 소유자와 지역사회에서 공영개발을 요구한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주도형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류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비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시장정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공의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전통시장법 제41조 3항에는 천재지변,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때 또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일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주가 시장에게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서울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2조에서는 자치단체장 등이 사업 현황이나 그밖의 사업으로 인하여 즉 추진위원회가 승인 이후에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시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 자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여러 제한적 요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시행을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류시장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장에게 시장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현재 오류시장은 과반이 넘는 64.1%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3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일부 소수의 토지 등 소유자와 지역사회에서 법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개발을 요구해서 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간주도형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류시장의 정비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비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등 공모로 사업비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50개 점포 이상이 영업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오류시장은 시장 내 점포수는 약 20여 개 내외 정도로 전통시장의 기준이 미달되어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도 오류시장은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시장연계형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역시 현재로써는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일부 단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오류시장의 개발 규모를 3층으로 제시한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류1동에는 오류문화원의 보육시설과 경로당, 공연장, 주민카페나라가 있고 지금 건립중인 오류1동 복합주민센터 내에는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내에 작은도서관, 경로당 그리고 이 경로당이 오류1동에는 제 기억으로 1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 천왕역에는 IT전문인력 양성교육장 등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이 조성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버들마을 활력소가 있고 금년말 완공 예정인 항동 생활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과 볼링장 그리고 항동구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등 우리구 15개 동 중 오류1동 인구수가 열한 번째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결코 주민편의시설이 적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힐링시대를 맞아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을 잡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시장 부지 매입과 건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 토지수용에 따른 협상 보상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시설이 공영개발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막대한 운영비 확보 또한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오류시장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류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오류시장 개발에 대한 하나 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만나 의견을 존중하고 많이 대화해서 오해를 풀고 숙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 과연 오류동을 위한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를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류도서관 매입의사에 대해서는 김희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 상당 부분 대신하고요. 현재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서 요양원과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대체부지를 구청과 같이 물색하고 있고 저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부지매입 협의 및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에 오류1동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행정관리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 주민들에게 소중한 자랑거리에서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전통시장 살리자고 서명운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공공개발 해야 된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방금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의 권한을 갖는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들입니다. 구청을 포함하여 제3자가 사업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공영개발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여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결과적으로는 오류시장을 폐허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는데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오류시장의 발전을 원한다면 구청장이나 지역 유력정치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먼저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권자에게 공영개발을 하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힘없는 서민을 겁박하는 갑질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소수가 오류시장 개발을 반대하여 방치되고 있다고 답답해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런 속셈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일지라도 오류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깔끔하게 개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활발하게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고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 악으로 취급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선인 것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기본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정으로 오류동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하는 출발선이 되기 위한 바람에서 이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발목잡기, 불통 행정이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류시장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공영개발보다는 차선일지라도 조합측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시장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류시장 공영개발 명분인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 시설은 비용면에서도 오류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지역여론을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류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조기에 착공하여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불안과 야간통행, 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활성화 하고 오류도서관 부지매입을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의원님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 정형주 의원 단하하며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