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세부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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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은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은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원동초등학교 석면오염 기자재 긴급지원 등 네 건에 4억 543만 8천 원이며, 지출결정액의 75.3%인 3억 54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경계옹벽 기움 보강공사 1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9,020억 1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9,281억 7천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2.9%인 5,673억 1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3,608억 6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5.2%인 2,269억 8천1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0.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6%인 1,045억 3천1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2.7% 감소한 1,311억 4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7,152억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7,275억 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8.4%인 4,894억 5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2,380억 4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3.6%인 1,687억 6천6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9.9%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6%인 545억 3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667억 8천2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1,868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한 2,006억 7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6.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41.7%인 778억 5천5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228억 1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9.9%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2%인 582억 1천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5.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6.8%인 499억 9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643억 6천3백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축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집행 사업이 열두 건에 13억 5,7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스물다섯 건은 예산액 35억 5,635만 원 중 집행률이 21.5%에 불과한 27억 9,022만 원을 불용처리 한 바, 이는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서 작성과 제안설명 질의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