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억연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여부, 결산 관련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7,032억 1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0억 7,519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호산지역 남부발전 및 가스공사의 산업용 건축물, 관내 공동주택 신축 등 재산세와 관내 사업체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46억 1,824만원 증가, 해상케이블카 개장 등 세외수입이 38억 4,120만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66억 1,573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40억 4,21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40억 8,43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81억 2,655만원이며, 지출액은 5,252억 1,6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59억 2,997만원 증가한 1,200억 1,43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4%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해 5.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액은 당저지구 등 행복주택건립사업 등 168건 885억 908만원, 사고이월액은 탄광촌 유리 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조성 사업 등 83건 215억 2,91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등 6건 99억 7,615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인 428억 9,576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84억 3,74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7.1%로서 38억 9,944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서 전년도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4억 4,772만원으로서, 주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2억 2,446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83억 1,356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45억 3,80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2%에 해당하는 322억 8,345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4억 6,566만원이 증가한 97억 7,92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9%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액은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등 15건 81억 7,049만원 이었으며, 사고 이월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건 16억 872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었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민원협의 지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8%인 124억 7,53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18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억 826만원이었으며, 기금 지출액은 69억 2,123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자산은 3조 2,387억으로 전년도의 3조 853억 보다 1,533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이 457억, 사회기반 시설 61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부채는 234억원으로 전년도의 230억원보다 4억원 증가하였는데,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58억 증가하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 기타비 유동부채 54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86.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72.3%에 비해 달성률이 1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5,761만원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5,897억 2,444만원이 증가한 1조 7,135억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보다 15억 8,704만원이 증가한 130억 8,836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이월사업비는 1,297억 9,356만원으로 전년대비 473억 9,563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7.5%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553억 7,1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7.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며 재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시 관행적인 예산 과다요구를 지양하고 정리 추경 시 미발주 자체사업,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등 예산편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예산부족으로 중요사업이 미추진 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 건수는 총78건 이었으며 전년보다 14건이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8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억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7,426억 6,457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7,659억 5,130만 5,000원 대비, 수납액은 7,616억 3,921만 3,000원으로 수납률은 99.4%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26억 6,45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574억 9,992만원, 이월액은 1,297억 9,355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53억 7,109만 7,000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잔액이 2,041억 3,929만 3,000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1,295억 2,777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5억 72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711억 430만 5,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473억 9,563만 3,000원이 증가한 1,297억 9,35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전년도 12.0% 보다 증가한 17.5%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약과 이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준공기한 비도래,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교부지연, 민원협의지연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와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등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및 다소 과도한 예산편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분석 및 정확한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 좋은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증액되는 건 좋은 현상입니까?

예, 뭐 사유가 있겠지만 그건 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다 오케이 했는데, 2,000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다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말이야. 어떻게 설명을 해. 그리고 읍면동은 나가면 전부다 예산이 없다라고만 한다 이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말이죠. 그리고 사업이 2,000억이라 그러면... 삼척에 지금 새로운 신성장 뭐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뭔 사업에 굵직 굵직한 어떤 부분이 6대, 7대... 지금 현재 8대죠. 뭘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2,000억이라는 예산은 있는데, 물론 뭐 명시를 한 것도 있고 사고도 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불용액도 560억 된다 이말이에요. 550... 뭐 있는데. 쓰지를 못했던 돈을 이렇게 많이... 안쓰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책임 져야 될 겁니까? 시민들이 예산은 있고 돈은 있는데, 사업은 안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 할 거예요? 명쾌한 답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숫자로서 표현되고 있고 다 언론에 나갈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회계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그러면 부시장이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 나와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지금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보셔요.

저는 일전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10일자 전체 회계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지적되는 이런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회계결산 대표위원님이신 김억연 의원님께서도 대안 제시해 줬고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업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사업시에 철저하게 반영되어서 재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실쪽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안정화 기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사업이 시민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물론 의정자문단에서도 얘기 나왔고, 시민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느냐. 의회에서는 또 뭐하고 있느냐. 우리도 질타를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 물론 우리가 의결을 제대로 못한 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와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뭘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뭔 특별한 하나를 해야 한다 이말이죠. 시민들이 ‘아 지금 8대에서 뭘 하고 있구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뭘 했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있으면서 사업을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받고 전용 막하고 말이지. 이게 전용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회계과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한번 해보셔요. 왜 뭐 예산도 전용을 하고.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우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문제하고 사고이월 문제... 명시이월 문제는 당초예산에서부터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요. 주로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경우가 많았던 같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불용액 문제인데요. 불용액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집행 잔액 계약을 하고 나면 금액에 따라서 77.몇 %에서부터 90%해서 10%∼20%까지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문제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 사업을 막상 추진다가 보면 주민반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것들은 저희가 큰... 사업을 할 때에 계획준비에 철저를 못 한 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두 번정도 추경을 할 건데요.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 분석을 추경하기 전에 사업 분석을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사업을 진짜 삼척시가 역점을 두고 뭘 하나 해야 할 이런 사업들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 말씀주신 것처럼 삼척시가 계속 인구도 줄고 또 일자리 계속...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제조업이나 광업들이 자꾸 줄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 삼척시의회와 시민사회와 같이 많은 의견을 듣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그리고 삼척시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니 생각을 안해요. 그냥 다 묶어서 2,000억인데, 2,000억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의장님 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사고이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약간 저희가 그 당해에 쓰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사업기간이라든가 절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시민이 바라봤을 때에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이 부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의회에 의원님들도 양해 해주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하게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일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일은 하면 안되고 명쾌하게 다시 나중에 간담회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예.

회계과장 잠깐 나오셔요. 회계과장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실무 부서이니까, 어떤 식이든 계획을 자세하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거 잘 좀 챙기세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관리계획을 원안가결로 득하였습니다만, 건축사업비가 30% 초과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지난 19년 5월 2일자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면적은 115.95㎡가 증가된 715.95㎡이며,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이 증가된 23억 8,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8년 3월 13일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건축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의회에 재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사업은 미로면 하거노리 215-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에서 715.95㎡로, 사업비 17억원에서 23억 8,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복지회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면적증가 요구가 있었고 연약층 부지의 내진설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면적이 증가되면 교육장, 회의장, 행사장 등 사용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미로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공공건물 건립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물활용도에 맞는 예상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제안의견도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행정 신뢰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시설2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으로 정상동 82-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의 공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역사의 교육 등으로 활용하고자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일환의 본 사업 구역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으로 근덕면 용화리, 장호리에서 발생하는 오수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적정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해당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으로 공원 변경 결정건 위치는 삼척시 정상동 82-1번지 일원에 면적 20,946㎡가 내용으로는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는 폐지하고 소로 1-17호선은 46m에서 63m로 변경하고 소로 2-52호선은 56m에서 187m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건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520-69번지와 장호리 415번지 일원에 면적 2,973㎡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1,200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3월에서 6월까지 받았으며,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한 후 강원도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와 공원 세부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10월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별첨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시설2개소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동 82-1번지외 1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신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으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삼척시 정상동 82-1번지 일원 20,946㎡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추진계획에 이거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520-69번지, 장호리 415번지 2,973㎡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신설 결정을 통하여 정상동 82-1번지 일원은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해양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고 근덕면 용화리 520-69번지 외 1필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오수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공원명칭 등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사부공원으로 바꾼다고 명칭 변경이 올라 왔는데, 증산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이사부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라항 인근에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불리고 있는 명칭이 이사부광장으로 불리고 있고요.

예.

육향산에는 지금 거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여기 육향공원은 이사부공원으로 변경 한다고 이러면 증산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사부 공원에 대해서는 명칭이 지금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 변경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그쪽에 그림책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치를 했어요.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현장 가서 알게 됐었거든요. 거기 이사부공원에 그 앞에 이번에 보니까 그림책 나라라고 아예 큰 간판을 붙였어요. 이 명칭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증산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명칭은 이사부 사자공원입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이고 그리고 정라항 매립지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정하공원으로 도시계획상 명칭을 부여했다가 공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항만시설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사부광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항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이번에 결정을 받고자 하는 육향산공원 근린공원 명칭은 역사공원으로 해서 이사부공원으로 지금 명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사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혼선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자공원 뭐 공원 구분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릴 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것 보다 어떤 특이성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명칭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부사자공원, 이사부공원 이러면 얘기를 할 때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부사자공원, 이사부광장은 명칭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명칭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향공원을 이사부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른 공원녹지과나 해양수산과도 물론 이 명칭에 대해서 특이성을 찾아서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부사자공원은 애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에 사자공원으로 명칭이 부여됐는데, 보기에는 사실 이사부 장군의 역사성이라든가 선양사업을 위해서 사자상을 그쪽에 많이 전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면이 있어서 이사부사자공원으로 명칭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마무리 되고 어떤 공원이 시설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항만구역으로 항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 부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결정안 의견은 지금 제시를 한 이사부공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부공원으로 가는게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조금 전에 김원학 의원이 말씀했듯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사부에 이름을...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로 역사적인 부분에서만 가서 이사부에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사부라는 이름이... 명칭이 너무 남발되니까 오히려 이런 역사성 이런 것이 강조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명칭을 잘 지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잘 검토하셔요.

예.

왜그렇나면 지금 역사이게... 역사공원 이사부역사공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증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