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격려하시고자 행정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 3건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안건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8조 설치,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둔다를,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하고 제20조에서 제26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 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28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구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 조문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 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성별영평가책임관인 성별영향평가 소관 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일부개정과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단서조항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조문내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7조 구정의 참여확대,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 단서조항인 다만 위원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여 성별 할당에 대한 강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음으로써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탄력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상 설치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8조는 현행 조례상 설치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대신해「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많아지면서 중복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활동이 없습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가 많아지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위원회 활동 점검을 통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명을「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7일자로「성별영향평가법」이 일부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제명과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국장(현: 복지가족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에서 업무 소관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과명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정의규정은 관련 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로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의한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에 제정된 후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제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명칭의 통일성을 위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당연직 위원 중 복지가족국장을 양성평등 업무 소관 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과명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5조는 조문의 제목 및 본문에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순화 용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의 완화 검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해당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정의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되면서 부칙 제2조로 특례를 만들어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강행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제17조는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예외적인 사항 발생 시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개정한 “성별영향평가”의 정의를 조례상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단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년 퇴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조성욱 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현재는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30명 정도.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나요?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

거기도 의원님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되잖아요.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되고 지금 타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가 여성친화 도시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는 구가 12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해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위원회가 내용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도 사실 위원회가 있는데 기능 유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여친도시에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의정활동 11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이게 뭔지 제가 몰랐어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이 편리하도록 도시를 구성하는 그러한 정책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기능은 이렇고 양성평등위원회 그러니까 두개 협의회와 위원회에 대한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는 먼저 있었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저희가 2016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인증요건에 인센티브 가점포인트도 있었고 이러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그때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성욱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주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지요? 어떤 내용들을 하나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진행된 사업들이 있나요?

2016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요. 2016년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회의 연2회 정도.

대로 거기서 사업내용들을 회의를 한다는데 진행된 사업들이 있느냐고 여쭌 거예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좀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 조성 그리고 여성참여확대 사업.

예,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가족친화환경조성 사업들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요.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남성친화도시 이런 것도 있나요? 남성이 굉장히 소외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있길래.

상대적으로 그동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조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3월 27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반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지요?

2018년 9월 28일자.

9월 28일인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희가 좀 늦은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 관련돼서 바뀌어서 저희가 개정하잖아요. 그게 9월이라고요?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시행되고 나서 저희도 그 기간을 조금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면 14년 5월 28일에 일부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강제규정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늦은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 날짜를 보니까 이 법 자체가 2014년도 5월 28일날 일부개정 되면서 부칙 제2조로 특례를 만들어 단계적인 제도시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항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임 즉,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강행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건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이번 조례개정 하면서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19년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오신 이후로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것 같아서 다른 타 부서들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개정해서 저희 상위법과 좀 동일하게끔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혹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충분히 여성만 위한 기본법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다 고려하는 기본법입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자체가 가족인데 남성이라는 이름보다는 여성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가족에는 남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인권보호 그 다음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표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강동구청 전체과에 위촉직으로 얼마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좀 많이 놀란 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명, 2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곳에 1% 한명에서 두명의 여성위원들이 있는 그런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 위원은 여성참여율이 현재 몇 %지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여성참여가 조금 많습니다.

. 어떠한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방금 김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데요. 양성평등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 성의 기준이 60% 성인지적 관점에서 60% 이상 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앞으로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서 신설부분에 제17조에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성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조항은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본조례인데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해당 분야 당시에 위원을 위촉할 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우리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는 더더욱 확실하게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두명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부칙으로 들어 가나요? 구의원도 기본 두명으로 하지 않고 여성의원 한명, 남성의원 한명 이렇게 해서 물론 다른 위원회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성평등기본조례 위원회는 저희가 2017년 4월 20일 임기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위원회에 구의원님의 인원 수 제한은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조례에는 당연직 두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가 성별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재구성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남녀로 성비를 조금 나누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한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좀 더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당연직으로 복지가족국장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과장님들은 빠지는 거예요?

과장은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네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민간 부위원장님이 계셨는데 저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인 국장님께서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우리 소관 국장님 한 분과 외부위원 한명 해서 두 분으로 이렇게 추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들 예시가 없으면 혼선이 올까봐 제가 여쭌 겁니다. 혼선은 없겠지요? 부위원장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원 부위원장으로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복지가족국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관인 국장님이 위원회에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두 분으로 이제 한명은 민간위원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한 분은 국장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모든 활동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세요? 왜 양성평등 하고 중복된 조례가 있는데 왜 이제야 이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캠페인이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여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아까 남성들의 우월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든 행사를 했을 때 느낀 점이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죄송한데요. 제가 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들 하고 활동한 경험은 사실 없고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위원을 아마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하고 그 내용과 기능이 유사하다보니까 사실 양성평등은 기본법에 조례가 있는 법인데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약화되어 있지 않나 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활동을 일부러 안한 것은 아니고 내용 심의안건들이 비슷하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2016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지요. 그걸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 기능을 좀 옮겨줘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저희 지금 우리 김영민 위원님처럼 의원님들도 이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어도 우리 과에서 홍보가 부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여기 의원으로서 오기 전에 이런 활동을 했지만 이런 홍보를 많이 했어도 이 자체 단어에 대한 건 홍보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기 전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7월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구민들이 이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이랬을 때 남성들이 뭐 여성만 있어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잠깐만, 이거 활동을 하셨지요?

팀장님 직·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지요? 여성주간행사를 하셨잖아요 매년, 이랬을 때 남성분들이 오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든가요?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5일날 실시하는 양성평등기념주간 행사는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뀐지가 5년 돼서 저희구에서 5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 여성친화도시 인증해가지고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전람회 같은 게 여성친화도시라는 네임으로 많이 갔는데 올해는 여성친화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위한 잔치 여성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컨셉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사실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내용이 여성친화도시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안전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 하고 다르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반 반씩 육아도 책임지고 사회참여도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양성평등정책 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너무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네임을 앞세우기보다 양성평등정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명은 여성복지정책이지만 지금까지 많이 차별화 되어 있던 부분을 동등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팀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리라는 걸 우리 전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성주간행사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팀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한 거고요. 본위원도 이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이게 몇 개 회의체가 지금 있는 건가요? 회의체,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조례만 12개가 있거든요.

진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의회에다가 구의원 2명 요청을 할 때 그냥 2인으로 요청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의장단 회의 또는 의장님이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예 남여를 구분을 해서 요청을 아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가 2018년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었어요.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재개정이 되는 건데 그때 12월 31일날 개정된 주요 안건이 내용이 뭐 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여성주관으로 행사를 계속 했잖아요. 여성주관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강동구 여성협의회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 참여 안 했나요? 몇 개 단체나 참여하나요?

다른 단체도 다 참여합니다.

몇 개 단체가 참여하나요?

한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여성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단체를 아우러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단체들도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마치 여성주관의 전유물인양 그런 거 보다는 많은 소수의 단체들도 참여를 권장하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주관이 아니고 양성평등주관 행사입니다.

그랬잖아요.

5년전에는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여성만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을 한지 3년 됐죠.

2016년도에.

3년된 거죠? 5월달에 했으니까, 그 당시에 친화를 위해서 했던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한 주 사업이 어떤 거였어요? 여성주관이었나요? 여성주관 행사였었어요?

여성주관 행사도 있었지만 강동구가 여성들이 살기 편하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었겠죠. 그런 사업 내용으로, 기존 사업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인증을 받으면서 그 전에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을 때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다 발췌를 인증을 받았던 거고요.

그 당시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구만 했던 건 아니예요. 전국에 이게 무슨 어떤 큰 붐처럼 여성친화 어떤 인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 타 도시에 인증을 받았던 이 조례가 개정된 그런 도시를 봤을 때 다른 데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다 통합하는 분위기인가요?

대부분 위원회 역할은 같이 하는 편이고요,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다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서울만 해도 한 10개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가 다 있는지 확인 안 해 봤는데 조례가 그 조례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는 한 곳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조례의 기능을, 여친도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소관 부서의 문제만은 아닌데 위원장에 관련돼서 꼭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당연직의 어떤 조례 규정이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회는 저는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사견이 있는데 이게 꼭 부구청장님이 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 가지고요.

아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둔 것은 어떤 위원회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이 하시면 중요성이나 어떤 뭐?

국장님도 부위원장님으로 들어가 계시고.

저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 여기 위원장님을 맡고서 했으면, 제가 다른 부서의 위원회를 가도 좀 아쉽더라고요, 또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오셔도 특별하게 그런 전문성이나 요하는 위원장의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 위원장님을 했을 때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세부사업을 가지고 위원회를 주관해야 되는 사항은 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는 저희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심의할 것이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셔요. 모든 위원회가 다 부구청장님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어떤 단순히 위원회에 운영에 관련해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금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여성친화 조례와 양성평등 조례에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기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양성평등이라는 큰 틀을 봐서는 여성친화 조성도시는 왠지 여성에 대한 대변적인 사업들을 100% 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는 거고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들을 한다면 당연히 아까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겠다라는 취지로 한다면 뭔가 사업들에 있어서 아까 여성주관이 양성평등으로 사업이 바뀌어 진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남성이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단순히 여성주관에 남자들이 그 자리에 객석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남녀가 똑 같은 동등한 입장에 프로그램화 돼서 들어 간다거나 순서에 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건 어떻게 명칭상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여성친화도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검토를 하느냐 그걸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양성평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여성친화도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 여성주관 행사에서도.

여성주관 행사가 아니고 양성평등 주관행사인데요, 그게 양성,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양성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성주관 행사로 5년전에 치르다 보니까 그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데.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 주관 행사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고 사실 낮 시간에 한다는 거 자체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성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 부분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 남성, 양성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라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입니다.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는 아동청소년의 휴식과 여가 또래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2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직영에서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내1동 주민센터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74.67제곱미터에 테마별 공간을 조성하여 중앙광장 정책회의실 모듬활동공간 어울마당 파티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종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는 2016년 10월 27일 처음 계획이 수립되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부서에서 진행됐습니다. 계획상 (구)성내지구대 청사에 미래본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책회의 결과 해당 건물이 제2청사의 경관과 광장활용에 저해된다는 의견이 발생 리모델링 공사가 중지 됩니다. 2017년 11월 11일 (구)성내지구대 건물이 철거되고 (구)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 장소가 변경됩니다. 기존 잔여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하여 리모델링 진행 후 2018년 11월 27일 개관되었습니다. 동의안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 미래본부에 대하여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맡기고자 이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검토입니다. 부서에서는 아동·청소년 미래본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와 건전한 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부서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기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원 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은 2019년 6개월분으로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0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 법률상 위배됨이 없어 타당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미래본부가 직영으로 운영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운영현황 파악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 발생될 장·단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1년도 안됐는데 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장.단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말에 개관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물론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이런 기관에 위탁을 주면 우리 미래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 이말씀이지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다보니까 근무의 연속성도 보장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직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만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채용할 때 6월말까지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분 5,000이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된 건가요?

그게 한 3,000만원 정도는 두 사람 인건비를 산출했고요. 그리고 1,2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는 공과금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1억이네요?

1년으로 따지면 그 정도 산출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걸 직영을 하시면서 운영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몇 명이나 이렇게 아이들 관리를 했나요?

현재 저희들 5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 봤을 때 한 63명 정도 하루 이용인원이.

그런데 63명 정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몇 명?

두명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교대로 하나요?

동시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관리만 했나요?

저희들이 원래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바랬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고 관리하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시면서 관리 밖에는 안 하셨네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는 않으셨네요?

예산 자체도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비나 개발비 이런 게 안 잡혔고요. 위탁 주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셨을 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전문성으로 주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관리만 하게 주실 건가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같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관련 어떤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또 위탁업체가 어느 게 수탁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본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적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거의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겁니다.

위탁을 주실 때 전문성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을 때 위탁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이 그런 위탁업체 공모를 할 때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수탁선정심의를 할 때도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심도있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을 하시면서 1년 동안 그냥 관리만 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사실 6개월 동안 관리 정도 수준 밖에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로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뒤에 오타가 났습니다.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재차 말씀을 드렸고 오타랑 특히, 예산에 넘버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조례 부분에서 소요예산 부분이 굉장히 심의하는데 헤깔리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체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이 들어 왔지요?

그게 현재 올해 예산에는 6개월치 운영비 하고 인건비만 잡혀 있습니다. 1년치가 아니고.

동의안 들어오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라든지 제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어떤 존재이유를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못 챙긴 부분이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서 두번 정도나 이렇게 조례가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서요.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미리 조례 관련된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진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헤깔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자체가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예정지가 여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리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혹시 이전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들 이전계획은 없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떤 부지나 이런 게 마땅치 않고 또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나 다른 지역도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소식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번 중간에 진행사항들이나 여건들을 보러 가 보기도 했었어요. 저희 지역구다보니까 그런데 그 곳이 성내1동주민센터 건물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아니면 또 성내1동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한 편입니다. 지금 그 건물 자체는 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층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공간적인 부분들도 저는 이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자체는 운영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소 자체도 되게 협소하잖아요. 조금 넓혀 가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고 본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에서도 강동지역에서 특히 을지역 성내, 둔촌, 천호권에서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시설 자체가 굉장히 강동구 자체에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박희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기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집하고 선정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선정될 때까지만 근무를 연장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로 한 부분들을 근무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민간위탁까지 돌아가는데까지 대략적인.

7월말 정도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잡힌 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인데.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러면 6개월치 잡아놨는데 사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두명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른 비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고 없으면 전용이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회기에 맞추다보니까 하여튼 올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업무 자체가 좀 미리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방해 받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꿈미소를 같은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

꿈미소라는 개념은 사실은 1, 3세대가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장소적 공간개념이 있고요. 이 아동청소년미래본부는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 지속성 이런 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업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걸 검토하면서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탁을 우리가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위탁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봤을 때는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위탁체가 재정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위탁업체가 본인들이 이 시설에 투자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위탁 받는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수탁업체가 어떤 봉사 사회활동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5,000만원 정도 하면 두 사람 인건비 정도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어떤 수탁업체가 법인이 들어 가서 우리가 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하겠다면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전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제 의견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을 때 이런 법인이 우리가 이전에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법인들보다는 좀 신선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쪽에 위탁을 줘서 성공적으로 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유사한데 그런 과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충분한 새로운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단체나 한정해가지고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탁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학계 전문가 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저희들 생각에 구의원님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수탁에 따른 우리가 방침을 받기 때문에.

수탁심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검토내용들이 기존에 다른 데에 검토했던 내용과 유사한지 아니면 이런 게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어떤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뒤에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2016년도에.

17년도에.

17년도예요?

조례는 아마.

16년도 5월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럴 겁니다.

아동영향평가라고 한번 해 보셨어요?

아동영향평가라는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우리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 건지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거기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정의견을 내 주고 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원안동의.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처럼 우리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책이나 방향들을 입안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이런 아동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거기서 좀 도움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 우리구 전체 사업을 가지고 아동관련 이렇게 사업을 쭉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다 뿌려줬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같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담당 부서에 어르신아동복지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런 평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의견을 주면 수정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가 계획되어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후에.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하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아동영향평가 의견을 받아서 조례 개정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이라든가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아동친화도시 처음에 인증 받을 당시에 주 사업이 어떤 거 였어요?

주 사업이라는 표현은, 이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겠고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강동구의 사업 업무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미래본부도 마찬가지고 꿈미소도 마찬가지고 이동미래평가도 마찬가지이고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 조례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업무 영역에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망라하는 거지 특정하게 이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본부가 직영으로 운영하셨는데 그건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작년 11월 27일날 개소했습니다.

1년이 안된 거네요.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는 계획과 모든 것이 서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할 때부터 6개월 정도만 직영을 하고 올 7월 1일부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계획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뛰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드셨는지?

그게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전체에 법인 내에 네트워크도 구성 되어 있고 인적 구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뭘 갖고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오면 지금은 그냥 놀이공간 정도로 밖에 제공을 못하는데 어떤 이용아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자격 구비조건들도.

그런 수탁업체를 모집할 때 그런 전문사회복지법인에 따른 전문법인을 자격 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를 모집할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1년도 안돼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안이한 생각도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특수한 능률성이나 공익성이 더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둔촌주공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유효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석면해체 제거 일정지연으로 감시단 지원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부칙안 제3조 석면주민감시단에 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내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 작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존 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2019년 들어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새로운 석면 발견으로 중단되었으며 2019년 6월 31일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3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석면해제작업 중인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2019년 5월 기준, 감리원 중 한 명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이 아닌 신고 된 39개동의 석면해체 물량이 2018년 10월 11일 보다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석면의 발견과 이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석면해체 물량 증가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의 취지가 석면해제부터 폐기물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안 부칙 제3조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소 불안정한 입안형식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지속될 경우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한 별도의 운영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현재 석면주민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잦은 개정은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유효기간 연장기간에 대하여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이 주민석면감시단이 저희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구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죠?

예, 석면주민감시단이 조례 만들기 전부터 구성이 된 거죠.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진 배경은 석면감시단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거죠.

그런 취지죠.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더하기 위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석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같이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예산은 작년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다시 부칙에 대한 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들은 우리 강동구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를 잘 아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과에서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을 한 사례가 있죠?

그렇죠. 둔촌주공 때문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주신 거죠.

궁금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만들었겠지만 이 지원금은 왜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시자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특례조항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이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 논의가 돼서 그럼 필요하겠다 해서 특례조항이 만들어진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특례조항 내용에서 기간만 연장을 하는 안으로 올린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석면조례를 얘기했을 때 이 지원금이 왜 지원됐냐는 의미는 아직.

당시 12월에 특례조항 만들 때 이런 내용이 다 논의가 됐었고 그 부분을 전부다 합의하에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다시 말씀하라면.

왜 지원금이 처음부터 된 거냐?

사실 애시당초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이 그리고 많은 시간을 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을 해야 되니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됐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타 시도 사례도 활동비를 지원한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주민과 학부모들이 감시활동을 할 때 실비 정도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비 뿐만 아니고 또 작업화라든가 작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과장님께서는 엄청 많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지원금이 없어도 석면감시단은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석면주민감시단이라는 자체는 주민들이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석면철거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한다는 취지잖아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왜 굳이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지 여쭤 본 거고요, 사실 이 지원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하는 부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간연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석면감시단은 운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지원만 못할 뿐이지 운영은 그대로 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많은 여러 번 잦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계속 쓰이실 것 같긴해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으로는 주민감시단의 자원봉사 역할로서는 충분히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없더라도 감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얘기는 부연 설명 해 드리자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 약속이 계속 되어 있었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조례가 됐고 한 부분을 부득이한 경우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이 없더라도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요, 감시의 역할을 지원이 없더라도 제가 명확히 하려는 건 이 조례가 없더라도 감시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석면주민감시단이 최초 71명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44명으로 줄었는데요, 한산초 비대위 그쪽 말고 동북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이 좀 약간 파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석면감시단이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안 나간다라고 하니 다시 이미 만들어졌던 분들이 안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없을 때 이런 조례 자체가 없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하시더니 지원을 하고 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들리자 안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안 하신다는 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서로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저희가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 안까지 개개인들한테 강제적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정도 다시 개정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또 조례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시 한 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조합을 생각을 해서 조합이 곧 조합원인데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김영민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확보했다지만 저희가 12월말, 6월 30일로 확보된 것 또 연장되면 또 예산도 반영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기존에 작년에 확보한 예산으로.

다 됩니까?

예, 됩니다.

그걸로 다 된다 하셨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이 딱하고 조합원을 생각해서 날짜 변경에 단순변경 같지만 저희 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조례가 번복됨으로써 혼선이 오고 우리 강동구 선례가 변질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지금 시일에 앞당겨 있는 조만간에 있을 일인데 신동아아파트 현장에도 벌써 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 내지 학부모가 26일날 회의가 잡혔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신동아1, 2차에 대해서는 대략 한 12명 안팎의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겸 고심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석면감시단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아파트 건건이로 이렇게 석면감시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 석면감시단이라는 인원을 제한해서 그렇게 고심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글쎄, 그 부분도 논의하는 과정에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 취지가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할 경우에 석면으로부터 좀 불안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해당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그 지역주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다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제가 같이 고심하자는 얘기는 매 건에 현장마다 일반 석면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매번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강동구민 내에 자격조건 내에 앞전 강동구민 내에 구성원이 된다라면 강동구민인데 둔촌동이든 길동이든 따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체제가 더 관에서도 운영하기가 쉬울 걸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아파트 건마다 석면감시단을 운영하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공사지연 관계로 지연이 돼서 연장해줘라 또 뭡니까? 거기 자격요건이 안 맞다보니까 연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둔촌 특례가 다른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특례가 만들어졌고 타 아파트는 기간연장이나 이런 건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둔촌주공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되는 거고.

이 앞전에 연장 할 때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왜냐하면 특례조항에 6월 30일까지로 묶은 거는 둔촌주공에 한해서 기한을 묶은 거고요.

할 때 과장님 휴가 어디 다녀 오시고 팀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충분하냐 인원가지고 되냐 이 기한가지고 되냐 충분히 저희가 확인하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연장에 번복이 되다보니까 아니 조합원 생각에야 연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득이한 상황으로 작년 11월 15일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석면지도가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석면해체작업 신고서가 철회가 됐어요. 신고 수리를 철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조합 입장에서는 다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석면지도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 거고요. 그 재조사로 인해서 여지껏 기한이 작업이 지연된 거지 않습니까? 석면주민감시단 때문에 지연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단이 됐단말입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중단된만큼의 그만큼을 저희가 기한을 늘려 달라는 것이고요.

과장님!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는 제가 안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자꾸 번복이 되다보니까 혼선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제의했던 거 한번 고심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건건이 감시단보다 강동구 전체 차원으로써 감시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혼선이 많이 줄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고심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심 하시겠지요?

예, 고민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석면해체물량이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물량으로 나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206동에 19개동에서, 206동에 38개동으로 작은 동수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석면해체물량 산정을 누가 했지요? 건설사에서 하나요?

그것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아까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석면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물량이 얼마 된다는 그런 지도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량이 산정되고 물량 산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저희한테도 작업내용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석면지도를 누가 했지요?

석면지도는 석면지도 작성하는 전문업체가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거지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는 누가 선정했나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KTR이라는 데서 추가적으로 했고요.

선정을 했지요?

선정이요? 시공사에서 선정합니다.

문제네요.

조합과 관련된 결국 그렇게 된 거지요.

제가 좀 본위원이 많이 놀란 부분은 이게 한 두동짜리도 아니고 김영민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최대 굉장히 큰 규모에 지금 공사란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19개동에서 38개동으로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이런 산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과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천의 사례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이번에 연장을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해체물량이 석면지도가 잘못 산정돼서 이게 연장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례라는 부분이 다른 주민분들에게는 분명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추후에 우리 구청에 또 민원으로 여파가 전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욱 더 주민들이나 석면감시단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의회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되는데요. 기준이 이렇게 케이스마다 바뀌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방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동구는 굉장히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특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학교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이 부분은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석면지도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서 연장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포인트도 분명히 설명을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연장이 돼서 조합원과 그리고 감시단과의 어떤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 조합원과 감시단에 일정부분 의견들을 반영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건 어떤 서로간에 감시단과 조합원과의 서로 윈윈 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청취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연장 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과 주민감시단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조합측으로부터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조합도 지금 상황에 석면주민감시단의 틀이 변한다든가 인원이 바뀌어서 다른 부분이 또 개입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원활히 조합측과 시공사의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쭉 가야 된다는 것도 조합측의 의견이고요. 석면주민감시단 또한 여지껏 지원됐던 부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석면 둔촌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이든 감시단이든 저희 지역주민이고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 모두가 어떤 공사가 정상화 되고 입주가 좀 빨리 안정화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또 그런 방향을 갖고서 이 앞전에도 연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노파심에 또는 지금 현재 신명초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 당시 만들었을 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더 이상 석면에 대한 이런 문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300세대 이상의 어떤 철거작업이 있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둔촌주공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답변했던 것과 다르게 석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 앞전에 선린초도 그랬었고 또 신명초도 그렇고 어떤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 자체가 좀 그쪽으로 파급력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입주 당시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연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조합원들의 어떤 부담 그런 부담감이 또 우리 의회로 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이런 부분으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조합과 감시단과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했을 때 그 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면 내지 그쪽에서 조합장의 어떤 의견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조합의 의견 조합 총회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든 어떤 회의록이든 그런 부분으로 좀 공식화된 서면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걸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전조합원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조합에서 원치도 않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둔촌주공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타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계획 수립하거나 석면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이라든가 저희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보완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더 잘 예측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칙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둔촌주민석면감시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또 이렇게 연장이 나오고 이번 12월 말일이 이게 마지막이냐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12월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12월말이면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마무리는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승일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김영민 위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6월 24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