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4기 구민 옴부즈만이 2017년 8월 1일자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기 옴부즈만은 총 세 분이 계시며 작년 11월 11일에 추가로 위촉되신 임수근 옴부즈만을 제외한 이혜선, 박경호 옴부즈만이 2019년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번 임기가 만료되는 상기 두 분은 2017년 8월 1일 강동구 제4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후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민원상담 등 옴부즈만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두 분의 경우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금일 재위촉 대상자로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촉 시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내역을 간략히, 좀 더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 옴부즈만 이혜선님은 법률사무소 서담의 대표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저희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79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였고 특히 인권침해 사례·상담 및 법률지원 아동인권교육 등 본인의 전문분야인 인권과 접목한 찾아가는 인권옴부즈만을 현재까지 13회 운영하여 강동구민 권익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오셨습니다. 박경호 옴부즈만은 강동시민연대 감사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박경호님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후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살려 찾아가는 현장 옴부즈만을 13회 운영하여 민생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 총 8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구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촉돼 활동하던 구민옴부즈만 3명 중 2명의 임기 2년이 다음 달 말일로 도래함에 따라 강동구청에서는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재위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재위촉 대상자는 같은 조례 제7조의 위촉 자격 및 연임규정 해당자이며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위촉 조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구정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옴부즈만 지금 새로 재위촉하는 거죠?

예.

있죠. 이혜선, 박경호 두 분이 전부 다 한 분은 변호사고 하나는 시민단체 운동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좀 한쪽에 기울어지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찾아가는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은 자, 구민고충처리위원이 월 2회 내지 4회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 방문하고 2018년도에서 7월에서 12월, 6개월간 처리건수가 총 12회, 42건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한 어떤 민원보다는 전문성에 도로, 환경, 주택, 건축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더 이제 뭐냐 하면은 덧붙이면 인권상담이에요, 인권상담. 그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처음에 저희가 그 공고를 내서 지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전직 다른 데에서 감사담당관을 하신 분도 있었고 교육행정관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었고 변호사분도 이분 말고 다른 분도 또 있었고 건축가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는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이 그 당시에 오셔서 그중에 저희가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가 상당히 좀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심 저희 과에서 바란 거는 저희가 건축민원이 많으니까 건축 쪽에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오셔서 그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바랐었는데 그런데 워낙에 변호사분들이 뭐라 그럴까 답변하시는 게 뛰어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다른 데서 근무하셨던 분도 있었고, 지금 선택되신 분들이 워낙 당시에 아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 중에서는 아동 인권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라서 그게 많이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전문적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박경호 씨 같은 경우는 강동시민연대 감사직,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정부패 추방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6개월간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옴부즈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또 하나 더, 우리 강동구의회가 성역입니까? 의회는 성역이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이라는 분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옴부즈만이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을 설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충 민원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2년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민원 처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반기별로 전체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다잖아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 혼재돼 있고,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행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민원 처리를 하잖아요. 저희는 주민들이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편향된 사고를 갖고 하지는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 줄은 알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옴부즈만으로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동구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 그리고 강동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고를 한다든지,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에 두고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촉 대상으로 선정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동구의회에도 찾아와야죠.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역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성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있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1번에 강동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민옴부즈만의 권한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민원을 요청해도 안 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회는 성역이네요.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재위촉 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운동가하고 시민단체 운동가보다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해서 저는 재위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옴부즈만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조금 더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평상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옴부즈만도 하고,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옴부즈만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왜 저희 의원들한테 주민의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모르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저한테 왔던 민원이 좀 중요한 민원이기에 “옴부즈만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결국 옴부즈만도 어떤 한쪽의 생각을 갖고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오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사업도 접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자기네들도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견은 이런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진짜 건축에 대한, 도로에 대한, 옛날에 공무원 하다가 정년 퇴임한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건축과 이렇게 한 사람, 그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위촉되면 좋겠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모집공고를 냈고,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규정해 주신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해서 5가지 조건에 맞는 공고를 내서 그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촉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촉했던 위원들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5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게 5번 조항에 있고, 그전에 ‘건축사·세무사·판사·검사·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런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서 그 조례에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천을 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하고 나서 재위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위원들이 틀리다 이 말이지, 위촉한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운동가가 아닌 그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이라는 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충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당했고요,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듣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니까요. 저희들은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다람쥐버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했던 것입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떠한 연락이 한 번도 저한테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0월 강일동,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중앙보훈병원을 운행하는 다람쥐 버스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그런 어떠한 요청을 하였으면 지금 5분 발언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걸 저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제가 사실상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이런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역 의원들한테 꼭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의원님 알고 계셨으면 하면 마음이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집단 민원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기별로 정리해서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 없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화번호 알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강일동에, 고덕동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위원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만 해주면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실정이 되잖아요.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추천이 들어와서 두 분이 이렇게 발탁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옴부즈만 하면 어떤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환경, 학교,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조에서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서면상에 나타난 걸 보면 두 분 다 확실히 지역사회의 일을 충분히 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양한 지역군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 전문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 갈등 관계라는 건 어떤 한 군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정말로 직접 찾아가서 묻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아마 옴부즈만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으로 돼 있는 게 조금 더 다양하게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화된 분들하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결과 보고서를 2019년 2월에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보면 이용방법 및 연령대가 확 구분이 돼요. SNS로는 30~40대가 주로 많이 하고, 50~60대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옴부즈만한테 얘기하는데 결국 옴부즈만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해결이 안 되는 가교역할을 옴부즈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민간의 시민활동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예를 들어 강일동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역구의원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옴부즈만이 들었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도 연결이 돼야 하고, 경찰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걸 옴부즈만한테 얘기했는데 구의원이 해결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시민활동가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구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전문가지만 그분들이 행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행정부에 독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 활동하시는 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시민활동가이신 분은 거버넌스 차원에서라도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위촉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하종삼 감사담당관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조례.

아닙니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고 본인 의견을 내자면 그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사항을 앞으로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한 부분을 우리 옴부즈만으로 올려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만 찍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월 몇 건이나 평균 해결했죠? 옴부즈만에.

1년에 한 140건 정도 됩니다.

140건이요? 그럼 140건 중에.

140~150건 정도.

140건?

140~150건 정도.

140~150건에서 140~150건을 해결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총 접수받은 건은 몇 건이나 되죠?

접수받은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해결된 부분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통계, 저희들이 그거 매번 반기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자로.

연간 140~150건을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한 부분이 고질적인 민원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옴부즈만이잖아요. 그런데 140~150건 중에서 몇 건이나 해결을 하시냐는 거죠?

인용되는 부분이 있고 불인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반 정도는 해결합니까? 과장님, 그거를 안 가지고 오시면 말이 안 맞죠. 더군다나 조례 관련해서 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연간 머릿속에도 기본은 나오겠네.

저희가 매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40~150건이 1년 정도 평균 되고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건에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한 90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한 70%, 70% 굉장히 많은데요?

50건 정도가 이제 불인용 되고 조금 안 되는 민원들이 좀 사실은 있으니까.

이 두 분이 지금 재위촉 지금 올라왔는데 2년 전에 하셨거든요. 7대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2년 동안 하셨는데 신무연 위원이나 지금 정미옥 위원님 같은 경우 신무연 위원은 뭐, 7대 계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무의미 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전직 국장님들이 들어오셨죠?

예, 그랬었습니다.

개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을 넣고 전직 국장님은 한 분 지금 계시죠? 임수근.

예.

지금 조례 우리 구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좀 늘려서 좀 뭔가 민원이 정말 타이트 하게 되게끔 아마 이분들 현장에 다녀오시나요?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현장도 다녀오고.

적이, 변호사들 바쁘신데 현장까지 가십니까?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 그러니까 현장, 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원 발생한 곳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동행해서 같이 다녀오신 적 있냐고.

매번 가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거는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현장에 나가서.

방문하신다? 몇 번이라고는 뭐, 수치도 아까 안 나왔었는데 모르시겠죠?

부정기적으로 하니까.

뭐, 위촉을 했으면은 그 역할을 충분히 어느 위원이나 다 담당을 하고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얼마 수익이 되죠?

월, 하루 근무하면 12만원씩, 작년까지는 10만원씩 했고요.

몇 번 나오십니까?

그래서 월 한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하고 한 분은 하루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90만원 정도.

꽤 되네요? 그 돈이 한 1,000만원이 넘어가네, 그래도.

1년 예산으로 한 3,000만원 정도.

1인당 1,000만원 넘어가니까 세 분이니까 약 3,500 정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도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두 분이 임기가 2년 만기가 돼서 재위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리고 보면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 위법이라든가 부당사항 소극적인 행정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변론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40에서 150건 정도를 접수받았다 그래요? 거기에는 보면 주택, 도로,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전문성이 145건을 이렇게 받으면 세 분이서 위촉동의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방면에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변호사, 아까 저 시민운동가, 아까 전직 구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어느 도로 쪽이면 또 분야가 다를 수가 있고 법률 쪽은 또 변호사들이 또 잘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중에 그 대표 옴부즈만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 구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대표 옴부즈만을 하셔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같이 그 전문성에 있어서 서로 부족한 측면을 서로 상쇄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우리 구민들이 이런이런 제안을 의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담당 부서에다가 항의하고 막 이런 경우가 건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인용 되는 건수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들도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완전히 해결을 바라고 오신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일단은 그분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강동구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에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자꾸 더 활성화돼, 예전에 초창기에는 민원 건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건수가 한 350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145건 그런데 어느 편중에 다른 데로 많이 가셨나 아니면 그분들이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그랬나 아니면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도 많은 해결을 도움을 못 봤다 해서 뭐,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수별로 하면 한 320여건 정도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공통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1년 평균으로 나누면 한 150 정도에서 그 숫자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는.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당 부분에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월 100만 원 정도면 저는 그 전문직에 대해서는 보수가 작지 않을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사실은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번 선임을 해도 상당히 좀 고가라고 볼 수 있나.

액수에 비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위촉동의안 되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민을 강동구민을 더 위해서 발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내가 좀 자부심 갖고 봉사하는 건데 아니면 내가 내 재능기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자 좀 다르실 텐데.

예. 그러시겠죠.

대표 옴부즈만으로 계신 임수근 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게 나오시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 부분은 또 각자가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에 팩트도 잘 짚어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세 분이 위촉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서 왔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두 분이 2년 임기가 차고 다음에 또 2년은 재위촉한다고 위촉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럼 한 분은 또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도는 운영위원회에서나 갑자기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또 갑자기 바뀌고 하면은 또 많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우리 강동구 현안을 또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전에 작년에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또 한 1-2년 있다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그 분이 또다시 재 또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문의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 기록 같은 거 다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한 번 보면서 위촉되신 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언제 상담을 했다. 또 처리결과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예.

한 번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만약에 또 바뀌면 다음 번에는 또 한 번 재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 재연임은 안 되는 거죠?

다음 번에는 새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때 갑자기 또 두 분이 많이 바뀌면 또 강동구 현안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부분 어때요? 그리고 지금 노동권익인권센터하고 같이 공유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그쪽은 저희가 집행 부서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부서니까 역할은 조금 그 다른 역할이 있고 또 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운영하셔서 또 이분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경험이 있다 해서 아까 처음에 실적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잘 운영, 잘 위촉된 상태에서 자기 책무를 좀 다 했다 해서 재위촉하는데 전혀 결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검토를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부분에서는 한번 참고를 할 테니까 혹시라도 과장님이 더 이상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얘기 있으면 잠깐 1분 정도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 강동구 옴부즈만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을 하고 또 전문성 분야도 좀 갖추고 그러면서 좀 더 완벽한 구조를 갖춰나가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활동에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을 조금 더 많이 갖춰나갔고, 그래서 각 옴부즈만별로 자기 역할을 확정하는 게 예전에는 같은 분들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특성이 없는데 각 분야가 다르니까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측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홍보판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기에 맞게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드렸던 것처럼 활동사항이나 이런 걸 좀 쭉 지켜봐 주시고 그 위촉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심적으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옴부즈만이 설치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실시했다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구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세요?

절반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절반이 아마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니까는 지금 한 달 전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2명을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하더라도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를 하고 제가 잠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죠? 각 부서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출근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합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출근할 것 아닙니까?

예.

민원을 받아놨다가 다음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해당 부서로 소관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인권상담이 나온다 그러면 인권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와서 전체적으로 답변할 것이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원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1명 정도 더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5명까지 늘려서 이 예산이 그만큼 많이 갈 필요는 없다. 지금 출근하면 하루에 12만원이잖아요. 정말 과연 정확한 출·퇴근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믿음 속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동의해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사람은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을 새로 해서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의회에서 추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바를 가지고 2년 동안 이분들이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2년 동안 더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때문에 재위촉으로 해서 올라왔겠죠.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냅니까?

예,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법적인 권한은 없죠?

예,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재라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약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성과보고서에도 디테일하게,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보고서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 소속이 아니어서 질의는 사실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재위촉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강동구 발전에 봉사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