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환경산림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지방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서서를 받은 후 실·과·단·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류창권
류제동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류창권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환경단체의 운영과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푸른고흥21협의회 등 9개의 환경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내부 사정으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1개 단체를 제외하고 8개 환경단체에 사업비 2500만 원을 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리더 활동 및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우주항공축제 기간 동안 친환경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고, 환경 보전을 위한 한 평 정원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등을 통해 군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익단체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환경단체의 보조사업 신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사업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 검토 결과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 추진되었고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사업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지출하였으나 푸른고흥21협의회의 집행잔액 182만 1000원이 발생하여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고흥군 지회에서는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금액 100만 원 전액을 반납 처리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 신청 ㆍ선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실현하고자 24명의 군민에게 사업비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은 보조사업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신청자 전원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의거 정상 추진되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과 중복되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2019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종합민원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이 종합민원과와 환경산림과가 중복돼 있다고 했는데 어디로 넘겼다고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올해 것은 종합민원과로 일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럼 올해는 환경산림과에서 안 한가요? 하나도 없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푸른고흥21협의회가 뭘 하는 곳인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설명하겠겠습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설립 배경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178개국의 각국 정상이 참가하여 환경 보전 실천 계획 이후 선언을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것까지 하지 마시고 푸른고흥21협의회가 존속해 있습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회원들이 많습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회원이 올해까지 88명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 사업비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금년에 현재 우주항공 축제 때 모기퇴치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축제에 도움을 줬다는 말이죠? 그 보조금이 갔다는 말이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속할 사업은 많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고흥군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개별 단체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개별단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현재 251페이지 보시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본 것입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제일 마지막 (사)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고흥지회 이 단체는 현재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보조금 나간 건 100만 원 반납받았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여기 반납받은 것이네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거기는 회원이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명칭만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또 뭔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여기는 고흥군 전체지역 관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거기는 뭘 하는 협회인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같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여기도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말인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여기는 보조금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여기는 뭘 했나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야생동물 방지단 총괄적으로 제일 먼저 선정된 단체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야생동물 멧돼지 등을 잡은 건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 오리 등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보조금 나갔는데 잡았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잡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잡은 것을 확인합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들도 확인 하고,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들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잡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
결과가 있으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42마리 잡았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된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야생동물을 잡을 때 아까 300 몇 마리 잡았다고 하셨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작년에 342마리 잡았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마리당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10만 원 보조해 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한 마리당 10만 원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분들 저녁 내내 잡으러 돌아다니면 그 기름 값도 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반납금이 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반납금이 없습니다. 마지막 단체는 회원이 없어서 100만 원 반납된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와는 다르다는 얘긴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똑같은 단체인데 거기는 회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명칭만 법인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반납받은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 이 금액을 야생동물 잡고 있는 단체에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다시 주지는 않고 반납 그대로 받았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도서 지역은 피해가 더 심합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도서 지역은 시산하고 득량도는 피해 방제단이 나갔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에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차등 지원 해줄 생각은 없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도선료를 예산 세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도선료까지 해서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시산은 보통 단원이 들어가면 거의 8명에서 10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배 대는 비용도 주고, 득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포획한 금액은 똑같이 주되 그분들에게 도선료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분들이 도서 지역을 가죠. 똑같은 조건이면 안 가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는 득량과 시산을 가서 많이 잡았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많이 잡았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시산이나 득량도 이장님이나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멧돼지 포획 퇴치해서 득량도, 시산도는 섬이어서 민원이 많아서 작년하고 올해 포획 틀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득량도 2개, 시산 1개 하고 거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먼저 3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득량도 민원이 들어와 도양읍사무소에서 요구가 있어 협회와 협의해서 이번 달 말 중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가려고 회원모집 중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서 지방은 차등지원해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이에요. 빈집은 민원실로 넘긴다고 하셨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사는 집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서 지원금이 몇 톤 이상, 몇 ㎏ 이상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재기
이재기위원
얼마까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최대 336만 원입니다. 저희가 개량사업은 302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302만 원이면 대단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몇 ㎏ 이상, 아주 소량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톤수로 한다면 그것은 좀……. 작년에 저희가 38가구 지원해서 32.5톤을 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소량으로 있는 곳은 대상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최대 금액이 336만 원이고 소량도 ㎏, 톤당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빈집 정비 가구가 파악이 됩니까?
그정도 하면 금년 사업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은 수거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됩니까?
그럼 총 잔량 조사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만 한다고요. 그럼 총 잔량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미비해요?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야 하겠네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했어도 수거량이 적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할 것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49페이지, 사업지원 내용을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등 그랬습니다. 뒤에 우리 고흥군 관내 수렵인 참여 연대도 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협회도 있는데 우리 고흥군 관내 날이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이 그런데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족탈불급 같은데 이 돈이 보니까 환경에도 일부 가네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환경산림과니까 그렇죠. 이 야생동물이 사람한테까지 덤벼든다니까요. 그거 아시죠?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 피해방제단 전체 30명 회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피해방제단 회원 수는 89명입니다. 일반인들도 총포 갖고 계신 분은 조건만 되면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한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류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있는 것은 엽사 실탄 대금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실탄 1개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비싼데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녁에 가서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는 야간에만, 주간 조는 주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가서 잡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으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가서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하는데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정 안되면 북한에서 한국 호랑이를 수입해 오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렇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포획 틀을 23대 정도 발주해 놨습니다. 읍면에 심한 지역을 먼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잘하면 이번 달 안으로 되고, 늦으면 7월 중순 안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인데 절반 정도가 아니 절반은 아닙니다마는 반납이 되어 버리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유해동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 과인 환경산림과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부족한 금액이야 당연히 예산 편성도 하고 우리 의회에 요구해야 되겠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52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은 아까 종합민원과와 서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고요. 중간에 보조금 정산을 보시면 반납액은 없습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반납액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럼 그 밑에 정산 시 검토결과에 3번 항목을 보시면 검토결과에 잔액반납 그렇게 쓰여 있네요. 이것은 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인가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사업추진하다 보면 혹시 반납 금액 생기면……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5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은 보조금 정산했고, 2600만 원 잔액을 반납했다는 뜻인가요? 이러면 이건 반납액에 2600만 원이 써져야 할 텐데, 그렇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저희가 5000만 원 본예산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25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부액도 2400만 원이고, 집행액도 2400만 원인데 한 명이 포기가 있어서 2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당초 계획에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정리추경에 2500만 원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죠?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럼 저 위에 5000만 원 사업이 25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인데 24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원래 예산 5000만 원에서 정리추경에 2500만 원 편성했는데 25농가를 확정했었는데 중간에 1농가가 갑자기 포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연숙위원
포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빈집이 대부분 외지에 있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도 새집을 지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지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를 한번 짚어 봐야 합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작년에 신청한 농가는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줬는데 수급자가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랬더라도 빈집 정비 보조금에 있어서 1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 정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1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포기할 정도의 일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고 먼저 신청하고 지속해서 지역사회가 정비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종합민원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40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습니다.
이연숙위원
저도 지역에서 빈집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코너에 외지 사람들이 집주인라고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곳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라도 선호도가 더 높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야생유해동물 포획을 342두 하셨다고 했어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포획한 것은 거의 그 단체에서 마을에 기증도 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그날 포획한 것을 나눠먹기도 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아까 포획 포상금이 한 마리당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다면……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요즘 TV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개인이 잡아서 판매하는 것을 방송하더라고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단체에서 잡아서 개인들이 판매하면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제가 본 TV 시청한 것에 의하면 꼬리는 붓 만드는 곳에 팔고, 공영방송에서 고기는 따로 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현재 법상 불법이라면 그 사람들도 처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 군은 매매한 것은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행정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 포상금 10만 원을 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게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포획물을 수거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 것인데 만약에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포획금 10만 원 받고 또 어떤 수입이 생긴다면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포상금 10만 원 받고 팔아서 40만 원을 챙긴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행정적 규제를 잘 모르겠지만 TV에서 방송할 만큼이면 아주 불법은 아닐 것이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방송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포상금 10만 원을 줘서 포획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고 우리 군 행정 예산도 많이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방금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아니요. 법적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류제동위원장
특별한 자료 요구는 아니시고요?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박미옥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2018년도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이요. 푸른고흥21협의회 고흥군에서 사업 내용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께서 원래 푸른고흥21협의회 할 때 5기부터 7기까지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흥군에서 우리 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우주항공 축제 때 친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모기퇴치제를 2500개 정도 제작해서 3일 동안 다 소진됐습니다. 부족해서 돌아간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환경 교육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연되어서 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 교재비와 강의수당 180만 원이 반납됐기 때문에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대회나 전국대회 참석하고, 물포럼 전남대회도 참가하면 행사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고흥21협의회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흥군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고흥군민에게 교육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아직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없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데 모기 퇴치제나 이런 것은 늘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협의회에 참가했다가 순천으로 가서 좋은 강사분에게 강의를 들을 때 “아 우리 고흥군에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강의도 좋지마는 모기 퇴치제나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도 좋고 교육도 좋지마는 고흥군민들의 생각을 조금 더 깨우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교육을 했으면 해서 앞에 상임위원회 했을 때 푸른고흥21협의회나 도 협의회를 지속화하는 발전 협의회가 열릴 때 우리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그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고 계시는요?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없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환경에 대한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관리하는 법, 아이들에게 교육 하는 방법이 도시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이것이 작은 협의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협의회가 주최가 돼 있고 우리나라로 왔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큰 틀에서 고흥군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다음 252페이지 2018년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제일 아래쪽 보면 “종합민원과 사업과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 및 주민 혼란 초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종합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쪽저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돼 있어서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이쪽 과로 가면 저쪽 과로 가라.” 해서 고흥은 행정적으로 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행히 종합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뒤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더 큰 예산이 있어서 계속 추가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종합민원과로 확실하게 가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인지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설명을 잘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다 보니 슬레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줍니까?
그러면 빈집 정비에 슬레이트가 얹어져 있으면 2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까?
최대 336만 원이요. 제가 빈집 정비하시는 분께 물어봤더니 1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이 많은 것들은 본인 부담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100만 원입니다.
밑에 부분 콘크리트나 부수는 데는 100만 원에 이게 한도를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서류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돼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보통은 다 하다 보면 매립으로 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빈집 처리하는 데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 있다면 보통은 하다 보니까 폐기물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지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안 되고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다가 폐기물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윤이 안 남고 장비대도 줘야 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곳 같이 한다니까 서로 소통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환경지도
담당 송진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정종열 위원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료요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야생동물 방재 수렵 결과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강조 드리면 아까 오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질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오탈자가 하나씩 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꼼꼼히 해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류창권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전과 같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단·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
류제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조금은 총 6개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은 별도 정산이 없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이며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어린이날 행사운영, 스카우트 활동 지원 등 3건의 사업은 정산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성어린이집 등 7개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 40여 명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의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급 사업으로 별도 정산이 없으며 사업비 2700만 원에서 2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1인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이 없고, 사업비 3450만 원에 19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의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6만 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60만 원으로 66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6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44만 9000원을 반환받았으며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대회는 봉사단체 대표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개 단체 6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수봉사자 시상, 체험수기 발표 등의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추진비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0만 원을 정산받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에서 제96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교부액 2500만 원으로 정산액은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우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품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헌신하여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고흥지구연합회에서 제12회 스카우트 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하였으며, 교부액 800만 원으로 정산액도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조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던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한 20여 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총 2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20개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3개, 현재 기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6개, 그리고 종교단체가 5개 해서 총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20개 중에서 14개 시설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5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1개 해서 총 6개 시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 처우 차원에서 군비로 매월 5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럼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신청이나 선정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정산을 했는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매월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저희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담당자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개인별 교사들 통장으로 수당이기 때문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과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민간어린이집이 근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5만 원 가지고 적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과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5만 원은 너무 적어서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아까 민간 처우 개선비나 보육료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이 부분은 군비로 사실은 이것도 민간어린이집에 주고 있는데 아까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보육료도 지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단가별로 이제 막 태어난 0세는 45만 4000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입니다. 만 1세는 40만 원, 만 2세는 33만 1000원 그리고 3세 이상은 2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차액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6만 4000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차액 보육료로 해서 일부 2만 원 해 주고 있는데 셋째 자녀 이상은 이 차액 보육료가 1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나더라도 최대한 6만원까지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지역 보조사업자 내역 중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군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지원금은 어린이집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 보호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학부모가 내야 될 보육료를 저희 군에서 시설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지원 횟수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매월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매월 나가는 어린이들 보육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자원봉사자가 누구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자원봉사자는 47개 단체,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한 6000여 명 됩니다. 한 5800명에서 5900명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하신 분이 있고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했더니 46개 단체에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행사할 때 자기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정예부대는 없고 명단만 한. 삼천몇백 명 있구먼.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봉사활동을 본인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등록이 되면 관리가 되고, 저희가 크게 말씀하면 사회단체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군에서 행사하면 봉사해 주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명단은 많지만, 정예부대는 없구먼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7월부터 자원봉사……
종열
정종열위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면 많이 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600여 명 정도 매년 김연수 실에서 자원봉사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또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상도 하고 ……
종열
정종열위원
됐어요. 자원봉사자 대회만 참가해서 그날 점심도 주고 그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점심은……
종열
정종열위원
그건 내가 분위기상 이야기한 것이고 점심만 먹고 나중에 자원봉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1년에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날이 있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날에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이 1년에 2000만 원 든다고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 대회 때 쓰는 비용이?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비를 줄 수 있고 점심도 그래서……
종열
정종열위원
그날 대회에만 쓰는 돈이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행사 때 나와서 한 것은 자원봉사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이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우리 봉사자들은 몸으로 활동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그 말이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원봉사자 시상을 하고 체험수기 우수자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그날 오신 봉사자들 수고했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고요.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저소득층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줘야된다고 조례 38조로 규정된 것이 저소득층만 주게 돼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작년 자료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 저소득층만 주느냐, 아이들 아침에 원아들이 등교를 하면 간단하게 밥을 먹고 우유를 주고, 쥬스를 주고 하는데 저소득 아이들만 주다 보니까 일반 아동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집으로서는 맘에 걸립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원아들 다 줄 수 없느냐? 이것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국가에서도 상위층 10%를 빼고 했다고 오히려 구별하는 경비가 100% 지원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나왔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이런 분리한 점이 있는데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2019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올해 현재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은 전체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3450만 원인데 교부액 정산액은 1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1500만 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0만 원 차이를 두면서까지 저소득층만 골라서 준다고 하면 애들한테 큰 상처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지원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아동들에게 줘야지 이건 잘못된 시책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59페이지, 지원내용이 1인당 1만 원에서 6만 원까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연령별 차등 지원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까 0세부터 5세까지 있는데 연령별 차이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데 학부모 부담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못 받고 최대한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시설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시설 운영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현재 우리 고흥에 셋째가 혜택을 받는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20명. 이것도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셋째 아이만 민간어린이집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거기 나온 차액 보육료는 시설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금 7월부터 차액 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여수시에서 차액 보육료를 사회복지 법인이든 민간이든 동일한 조건에서 원아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 이것도 아까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216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부액은 6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도액이 6만 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거기서도 반환액이 위와 아래가 틀린데 밑에 보조금 정산에서 교부액이 660만 원이고, 반환액이 450만원이면 10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럼 이 위에 사업비는 보조는 216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셋째 아이를 기존에 우리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셋째 아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 셋째에 대해서 매월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적다 보니까 총예산은 많은데 신청 들어온 것만큼……
재기
이재기위원
예측한 숫자보다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적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치를 조금 덜 해서 그 예치한 만큼 남은 금액이 아까 44만 9000원이고, 필요한 만큼만 예치해 놨다가 필요한 만큼만 주니까 남은 것은 그런데 총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되 지금 교부한 금액만 이렇게 됐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스카우트 활동 지원이요. 스카우트 활동 지원입니까, 스카우트 했던 대회 지원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에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이렇게 됐는데 이건 스카우트 활동이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재기
이재기위원
남녀 스카우트죠. 옛날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카우트는 사실은 걸스카우트가 있고 보이스카우트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걸스카우트는 여성단체 걸스카우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카우트 활동은 학교 학생들이 초‧중‧고까지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스카우트 했던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존에 과거에 학생들이 하던 스카우트 아니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있어서 우리 고흥군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조금 전에 60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500명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정비를 최근에 하셨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활동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원래 전라남도에 남도사랑 봉사원, 고흥군에 자원봉사자 수는 대략 1만 5000명 이상 등록이 돼 있거든요. 물론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협회가 있잖아요. 각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 46개 단체…….
이연숙위원
46개 단체의 회원 수가 전부 자원봉사자로 돼 있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원이 자원봉사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남도사랑 봉사자 수하고, 우리 고흥군의 수하고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 일치가 잘 안 되고 좀 이완성이 있어요. 그전에 활동을 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치르는데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봉사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을?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그날은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할 때 늘 활동 금액이 그날 하는 것이 알차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2000만 원 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부족한가? 또 내용이 형편없으면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연숙위원
이런 검토가 제가 또 물어본 사람한테도 충분히 얘기해 주고 그래야 하므로 올해 2018년도 그 전년도 하고 다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산이 잘 된 것을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서 정산 받은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자원봉사대회 상황을 잠깐 보고드릴까요? 저희가 보면 식전 공연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류제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연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겁니까?
이연숙위원
예.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셔서 그걸로 검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첫 번째부터 그다음에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하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까지인데요. 사업비 총액 중간에 보면 보조금 정산이 있습니다. 교부액이 2415만 원이에요. 교부액에 대한 정산액 반납액은 써져야 하지 않나요? 차라리 보조금 정산이란 난을 없애든지, 그렇죠?
류제동위원장
지금 257페이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가 사업비 총액 대비 중간쯤 보면 보조금 정산이 나와요. 교부액이 2415만 원입니다. 정산액 반납액은 없어요. 이게 써 주셔야 맞지 않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써 주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게 너무 사업비 측정이 과다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이 2415만 원에 대한 것은 2700만 원에서 빼서 반납액, 정산액을 써 주셔야 합니다. 대신 그 밑에 별도로 보조사업자 신청이 이나 선정내역이 없고, 변경내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40명한테 1인당 월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대신 여기 총괄은 정산액 대 나머지 예산액이지만, 반납액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은 그다음 장 2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58페이지 저소득층 3450만 원인데 쓴 돈은 1900만 원밖에 안 썼고, 그 옆에 셋째 자녀도 2160만 원인데 66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259페이지에 총 20명 민간 가정어린이집 7개소에 20명만 돈은 많이 예산이 있으나 못 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되죠. 찾아내서 주든지 아니면 이 두 건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찾아내서 더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추경에 이 나머지 돈을 감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돈을 농로 포장에 쓰지요. 아시겠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를 보면 서로 문서를 공유하고 잘해 나가자는 측면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밑에 사업개요 지원근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원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원근거가 조례나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지원 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지원근거에 다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니, 260페이지 지원근거가 자원봉사대회 지원 말씀하시죠?
영현
송영현위원
예.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지원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 및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13조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게 여기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현
송영현위원
아, 그랬어요. 글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답변한 이유가 이 지원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보조금 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바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대회 여기는 아까 총 46개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사업비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46개 단체로 쪼개져 나간 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교부가 되는데 여기는 반납액이 없겠죠.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 쓰니까, 그렇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늘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원근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스카우트 활동 지원에 사업개요 옆에 과장님한테는 또 그게 없겠는데 우리한테는 신명견명조 해서 이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혹시 과장님한테는 없는가요? 우리한테 보면 사업 개요란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지워서 정정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지원인데 여기 지원 근거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10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800만 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보조 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그러는구나?합쳐서 1000만 원인데 우리 군 조례를 보시면 고흥군에 각종 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스카우트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면 스카우트 관련 우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스카우트가……
영현
송영현위원
가령 이게 국비나 도비가 온다 하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도 좋겠는데 순수한 군비잖아요.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한 우리 군 조례가 만들어져야 더 낫지 않겠느냐?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법률이 있고 고흥……
영현
송영현위원
그 관계는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관련 법령을 보시고 혹시 하위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스카우트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