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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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등은 정책적으로 18년도의 예산을 무려 각 8배에서 15배 이상 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예산 책정 당시에 어떤 기준이었고 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저희가 전 동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4개 동만 시행을 하다가 전년도 5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찾동 추진에 관한 인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럼 전 동으로 시행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늘린 만큼 사용 못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4개 동만 잡았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 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는데 늦게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5월 이후에 저희가 전 동 추진이 되어서 동에 복지인력이 신규로 한 56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아직 안착도 안 되고 해서 그 동에 사례관리사업으로 다 내보낸 예산인데 그게 적절히 추진이 못되고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예산 책정 실패 아닌가요?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예산 책정이 아니고요. 국·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배분해서 저희가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이 아니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137페이지에는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한 거의 800여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것 같은데요. 4개동 추진할 때 동에 사례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 인건비가 미발생 된 거라고 말씀 ······.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시 발굴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요. 우리동네돌봄단원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19명을 추진했고 1명이 결원되고 미충원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10개 동에 19명이 진행하였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럼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그 세부적인 발굴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꼭 주시고요. 이어서 552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지원 연계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그 원인으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 운영 활성화로 기존 민간기관과 중복 사례관리 대상자 선별 및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장기 사례관리대상자 증가로 서비스 지원 연계건수가 감소했다고 분석을 들고 있는데요. 이 목표와 달성도를 이 계획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 하셨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찾동이 작년도에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 계산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정신질환자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방문사업을 계속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동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연계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화두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의 증가로 되어 있길래 지금 현재 서초구의 정신질환자 보고된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건소랑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따로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 및 관리대상자 증가 등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는 예산을 이것 감안해서 올리셨겠네요?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이것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은 예산인데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지원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인 거죠?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희

임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인 저소득아동의 오케스트라 교육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세종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총 예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를 1000만원 들여서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과목이 좀 맞지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세종문화재단에서 그 1000만원까지 다 지원을 해서 집행을 다한 사항이라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푸른환경과 과장님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여 가구수가 저조한데요. 이게 태양광미니발전소에 대한 인식 부족일까요, 아니면 그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할 때 각 가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이익이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안 되는 정책 탓일까요?

김안숙위원장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액이 사실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작년 8월에 조선일보에서 태풍이 오면 설치를 하고 나면 떨어지고 하여튼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한 300여 가구가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0가구 정도 지원을 하려고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한 300가구가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 한 286가구 정도 하고 한 152가구인가 이렇게 남아서 한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못됐던 그런 부분이지 효과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들은 아파트가 조금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여기에는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초기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죠?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한 초기 비용부분은 주민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10만원 안쪽으로 한 9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는 10만원 지원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나머지가 전체 한 60만원 든다고 하면 40 몇 만원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부담이라는 내용은 제가 좀 ······.

미효

박미효위원

성과분석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글쎄, 저희들이 아마 판단하는 부분이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초기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또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사실 지금 한 9만원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미효

박미효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랑 이 원인분석이 좀 달라서 ······.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

미효

박미효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또 계속 하실 텐데 이 보완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아파트 베란다 쪽 공동주택 베란다를 1000가구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분들도 많이 좀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각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나 이분들을 찾아가 뵙고 설명을 좀 드려서 많이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보완 추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치했을 때 이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고요.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도 많이 이해는 하십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나는 하고 다른 집에서 안 하면 보기 싫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