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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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2018년도 체납액이 과장님 약 24억원정도 되고 그 누적 체납액이 약 300억원에 이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2018년도 전체 22만 건 단속 중에 한 4만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71%의 수납을 하고 나머지 29%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이고요. 320억이 체납된 것은 전년도 체납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 실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불납결손액을 내가 전년도는 안 보았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가 보면 저희가 9435만 544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과태료 1200건 53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 6월분 부과분입니다. 이 부과분이 과태료 압류랄지 전혀 재산상에 압류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압류를 시효결손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4100만원 정도는 공영주차장 3군데 위탁 관리비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결손처분 했는데 전산 상에 남아있어서 이것을 작년에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제가 타구는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체납하는 것으로, 저는 타구에 가면 불법주차도 부득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사실은 불법주차 단속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동작구에 가서 딱지를 떼면 동작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요. 우리 서초구는 ‘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왜 딱지를 많이 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떤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주차 부족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 면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종교단체 기독교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그 시간대에 과장님 우리가 허용을 해주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매일 아침 월요일날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거부하기도 참 입장 난처하고 그런데 그분들 오죽하면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접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딱지를 떼었다고 저한테 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제 것하고 그분 것하고 2개를 제가 3만 2000원씩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불법주차해서 당연히 과태료 내야겠지만 딱지 내면 솔직히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딱지 낸다는 것이, 그분에게 내가 내 주었다고 못 했어요, 창피해서 정말. 동작구에 구의원 하던 분인데 그분이 솔직히 옛날에 제 것도 많이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내준 사례가 있는데요, 과장님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견인보관소에 관리시설 운영비 및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으로서 김익태위원장님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강남구청이 한 47만건 정도 단속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한 26만 건으로 줄어들었고요.

김익태위원장

건수입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건수. 저희가 한 24만 건 중에서 올해 한 21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라는 것은 강하게 해도 주민들한테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약하게 해도 또 주민들한테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관건인데 저희 그래서 현장 단속을 될 수 있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온 차들을 보면 그냥 신고한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모퉁이나 차량들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종교 주변이나 그다음에 이제 상가주변에 낮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면 단속 건수가 8000건에서 많게는 1만건 이상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 한 4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항의도 심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견인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견인료가 지출이 부분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또 하나 거기 견인보관소 말이지요, 인력운영비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인력운영비 이것은 그냥 전혀 안 썼네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보관소비이고요. 운영비 100만원 ······.

김익태위원장

10억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108만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태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것 단위가 214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이것은 하나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인력운영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9억인데요, 28억을 쓰고 10억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견인보관소 관련된 예산액이 굉장히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견인비가 아니고 저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견인비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비 중에 ······.

김익태위원장

아니 견인비라고 안했는데 운영비라고 했지. 인력운영비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인력운영비 저희 ······.

김익태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행정감사나 또 결산할 때 늘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불용액 갖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질타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을 아껴써서 남겼는데 왜 그것을 질타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오히려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 왜냐 하면 거의 매년 해년마다 거의 예산액이 거의 정해진 것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재직 시에 이것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하신 것인데 앞으로 견인보관소 운영하실 때 유념하셔서 알맞게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018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버스승차대 서리풀 온돌의자 구매 관련해서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총 전용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전도시과 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혹시 선임 팀장님?

고광민위원

온돌의자 관련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00을 전용했고 온돌의자 구매 설치는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2억 7000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광민위원

지금 안전도시과 내에서 전용하신 것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온돌의자로, 다른 부서에서도 전용 받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총 전용해서 사용해서 온돌의자에 들어간 전용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총 8건에 ······.

고광민위원

온돌의자 관련해서 예산 조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는 총괄 기능을 하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전용을 우리가 허용해 가지고 집행한 사업들이 한 8개가 있는데 먼저 버스승차대 온돌의자 구매가 2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

고광민위원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예산 승인없이 전용해서 사용하신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또 2019년도 예산 받으셔서 편성하신 금액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어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광민위원

주요사업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 있는 것인지, 결산서에 어디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이것 다 전용되어 가지고 사용하신 부분은 의회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전체 대상이 몇 개인데 2018년도에 급해서 전용해가지고 지금 몇 개가 들어갔고,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 몇 개가 들어갔고 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때그때 더 필요하니까 전용해서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승차대 서리풀 온돌의자가 총 몇 개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2018년도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3억, 지금 안전도시과 안전교육 및 채용강화에 사무관리비 전용해서 1360만원 또 안전교육 및 채용강화해서 안전도시 기반 구축으로 또 1억 3640만원 이렇게 여러 차례 전용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9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셨을 것이고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여기 연결된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돌의자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처음에 시범으로 몇 개 설치했을 때 이것이 워낙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겨울에 앉았을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건의들이 와서 추가설치 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개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제안 추진예산으로해서 3억원을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 재난대응훈련 교육예산에서 1억 5000을 전용해서 총 4억 5000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고광민위원

2018년도에 4억 5000을 전용하신 것이고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2019년도 예산 얼마 잡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

고광민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주민 여러분이 칭찬하시고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더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설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주민분들의 칭찬이 있어서 좀 더 수요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몇 개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다 소진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가 비용은 예산은 잡아 놓지 않았고요. 저희가 150개를 한 이유는 고광민위원님도 저희한테 의회에서 가끔 질의를 하시지만 정류소 추가 설치를 안 되어 있는 것을 추가 설치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온돌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에는 전부 가능한 데는 깔다 보니까 저희가 개수가 150개 정도면 거의 ······.

고광민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전용된 부분하고 예산 편성된 부분으로 서초구 전체 15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총 해서는 16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현재는 설치 계획이 완료되신 상태이시고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는데 민원이 더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여건상 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이 진행될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부분은 자제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전용이 됐어요. 예산서 172페이지에도 보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지난 예산이 5억원인데 전용으로 2억, 변경으로 1억 정도 해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3억 정도 총 예산 5억에서 3억 정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을 해도 예산이 남으면 예산 편성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도록 예산을 잡으시나요? 5억 예산 중에 3억을 다른 데 쓰셔도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는 5억 6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었는데 우리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재난대비 프로그램, 보험 몇 회해서 우리가 안전,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비해서 포괄적 어떤 사업을 확정짓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안전 기능과 관련된 것 아까 온돌의자, 폭염, 한파 그런 쪽에 부서에서 안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우리가 판단해서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

고광민위원

유동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로 잡아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2019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도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버퍼를 3억 이상씩 추가로 잡고 계시고 필요하시면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버퍼를 많이 잡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야 확인하면 될 테고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년간 이런 사례들 안전체험 강화 프로그램 우리가 전용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내년 편성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물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000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 580만원 일어났거든요. 큰 차액이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우리 강남지역에 우수를 저희들이 잠원빗물펌프장에서 배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았던 것인데 재작년에 강남에서 바로 직수하는 신사동 쪽에서 한강으로 바로 보내는 펌프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 배지하는 물량만큼 저희들이 경비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고광민위원

2억 5000에서 500 정도로 줄었으면 거의 전액 다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줄은 것입니다. 500은 다른 세외수입이고요.

고광민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겠네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8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예산현액을 7억 30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은 그 2배인 14억 7200만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현액을 잡으시는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징수결정과 예산현액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저희가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벌을 대신해서 금전벌 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이런 민원 발생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안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잡았었는데 실제로 당해연도에 가보면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

고광민위원

이게 매년 이렇습니까? 예산현액을 추계하실 때는 최소 3년 정도는 확인해서 하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크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면 달성률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이런 운영이지 않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예측하기 힘든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선례들을 확인해서 추계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큰 차액이 나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