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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2회 제1077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20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42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 중입니다.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 담당 김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의사운영 분야에 의정자문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28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란 무엇이고, 왜 작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란 의회에 관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수집,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대의 의원님들께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구성코자 하였으나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 측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구성이 안 됐고, 또 하반기에 8대 의원님들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20명으로 해서 2회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정자문위원회가 연구조사, 자료수집,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굉장히 불편한 점을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면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료도 어떻게 요청하는지,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 한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죠? 지금 하고 있죠?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는 위원회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소집에 대한 의사가 모아져야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구성은 누가 합니까?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일단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소집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구성이 다 됐는데 우리 의회자문위원만 구성이 안 됐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그러니까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안이 있을 때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으로 분야별로 추천을 받고 위촉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때는 미집행된 게 1억 5,600만 원 아닙니까? 그때는 기타 선거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2019년도 때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또 선거에 저촉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 이런 여러 가지 규정상에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게 사실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8대 의원님들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알차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짜졌습니까?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의원수첩이라든지 기타 홍보물 책자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부수도 줄고, 그다음에 수첩 같은 것은 많이 남고 해서 그 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편성이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019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8대 의원들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빠뜨림 없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불용액이 전체 우리 해운대구 일반회계의 6% 이하, 이거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안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의정팀장 김혜주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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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