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서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6.04%인 1,24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00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4.05%인 98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003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4.76%인 25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002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제원은 보통교부세 170억 5,8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1,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6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1억 9,500만 원 등 총 98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22억 원, 방범 및 어린이보호 CCTV 설치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논산 대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지원 9억 7,200만 원, 물빛 문학전문도서관 조성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3억 원, 돌봄센터 건축물매입비 4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폐교를 활용한 과학체험전시관 조성 10억 원, 논산영상문화센터 설치 4억 8,5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4억 2,5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3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농림ㆍ축수산 분야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3억 5,300만 원, 한발재해대책사업 3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탑정호 일원 주차장 등 조성 65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37억 원, 기업이전보조금 20억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산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5억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억 원, 강경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9,400만 원,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 10억 원, 국지도68호 연결도로개설 10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43억 9,300만 원의 34.76%인 25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00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2억 원과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사업수입 6억2,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세입은 38억 2,500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확장 및 급수공사에 8억 2,5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78억 4,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7억 8,700만 원 등 11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하수도정비사업에 100억 100만 원이, 100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사업에 87억 4,500만 원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감분을 해당 사업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억 5,7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85억 원이 증액되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등에 8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3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적재조사편입토지조정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이 증액되어 빈집매입 철거 및 도시재생지역 토지매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4,000만 원의 1.96%인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회수 3,600만 원이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해사전예방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명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을 함께 하는 정례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한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의 백년대계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논산시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검증 통과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LH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증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며 충남국방국가산단은 사업비 2,000억 원 사업입니다. 검증절차로는 충남국방산단에 대해 LH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기재부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인 연무읍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산업집적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기업이 많지 않아서 KDI가 시행하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에서 매우 늦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것이 LH,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KDI의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는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가산단 예정지의 높은 예상분양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약 80만 원으로 예상하고 대상기업에 홍보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시행자인 LH는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조성된 인근의 동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0만 원대이고 국방국가산단 예정부지의 시세나 매입예상가격이 3.3㎡당 20만 원 전후로 예상하는바 조성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예상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입주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논산시의 국방협력과가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신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논산시는 T/F팀을 구성하여 국방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업무를 충청남도보다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무읍의 아스콘공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스콘공장의 사업허가를 승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대원칙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본 의원도 공감, 아니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연무읍민이 전체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인근 채운면까지도 영향권에 속해 있고 오염저감장치를 잘 해도 주거밀집지역에 아스콘공장이 신설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타 도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검사에서 해당 업체의 아스콘업체는, 해당 지역의 아스콘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허용기준치를 1만 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염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논산시도 이 점에 대해 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에 아스콘공장과 암환자발생빈도에 따른 역학조사로 아스콘 제조공정에 1급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라돈검출이 확인된 바 있기에 향후 비슷한 환경문제로 대두될 만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문제에 논산시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앞으로 논산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