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조용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는 무형문화재 적용대상,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보존ㆍ전승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ㆍ제7조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는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는 준용 규정사항을,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관할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제26조, 제35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저는 발의자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그 단상 올려요, 올려요, 편안하게 하셔요.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받아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른 시ㆍ군들도 이렇게 조례를 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발의는 하면서 문제가, 이 한번 목적과 정의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지정이 되거나 충청남도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전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그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의 시자체적인 무형문화재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니까 자율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 조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면 이 조례는 통과가 되면은 조례가 2개네요?

그 지금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조례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향토문화유적이 아니라 향토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봐봐요. 논산시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를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논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우리를, 평가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논산시 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율권이 있냐고?

현재 뭐 이 조례상으로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에다 자율권을 담으라는 내 그 목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아, 예.

저 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자율권으로, 만약에 두레풍물 도나 국가에서 지정을 안했어. 우리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데 전국에서는 알아주는데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이 규칙도 이 조례안에 이제 근거를 해서 규칙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율권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주시준씨가 하는 그런 그 두레풍장 같은 경우는 논산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논산시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석 지와바리 같은 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산의 백중놀이 같은 경우는 충남도 무형문화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서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왜 규칙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보유자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전수자들에 대한 관리, 이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규칙으로 정해야지?

예, 예, 규칙을,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을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예, 그래서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것은 이런 조례는 가되 이것을 자율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건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야. 이것은 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가 아니고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의 자율권이 없으면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니까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서원 의원이, 존경하는 우리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가면은 그걸 령을 담고 규칙을 담는 것은 그건 집행부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그 자세하게 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래야지 전통이 계승 발전 보존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준비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일선에서 논산시를 대변해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전통이 끊이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사항을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명문화하여 실효성있는 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의회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83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사항을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보고 이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2, 제21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서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 또 행정자치 위원 소관이시니까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 많이 또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명확한 관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차경선 의원발의)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들끼리 이 주무부서에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그 여기서 지금 그 유사한 단체들이 논산에 몇 개가 있나요?

시민경찰연합회나 경우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는데 지금 왜냐면 왜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됐냐면은 지금 자율방범연합대가 됐든 뭐 엄마 패트롤맘 어머니맘순찰대가 됐든...,

예, 예, 패트롤맘.

이게 지원 근거가 돼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자세한 사항을?

예, 예.

규칙으로 정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 이 여기에 대한...,

내용.

규칙은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시행계획이나 규칙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은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안 담으면 소용이 없어.

예, 예.

우스운 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챙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그 많은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모르쇠 해버리면 이거 우스운 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용훈 의원님이 우스운 꼴 안 되고 우리 전체 발의의원들이 안 되게끔 이 부분에 자세하게 규칙을 만들어갖고 예산을 충실하게 담아서 제대로 갈 수 있게, 왜냐면은 그 축제때 가면은 시민경찰들 전부 다 오라고 해놓고 돈 줘요?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뭘 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전에는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보조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발의를 집행부에서 못하고 의원이 챙겨서 했으면 챙겨서라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칙도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서 본회의에서 또 뭐 28일 날 방망이는 두드리겠지만 상임위에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규칙을 초안을 잡기 시작해야 돼.

예, 예.

그래 놓고 여기 조례가 되면은 마무리추경이 있든 내년도 본예산이 있든 계획을 잡아갖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저 규칙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회단체들이 이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안 갖고 제대로 자기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혼신의 힘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조용훈, 차경선, 서원 의원발의)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영자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대신 보고하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는 재정지원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다른 조례의 관계를,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85호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영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용훈 의원발의)

조배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복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제1호의 교복의 정의에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86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배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복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관내 입학하는 모든 중ㆍ고등학생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발의의원이라｣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배식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금일 상임위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기관과 관학협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관학협력의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교환하고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기관과 논산시가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관학협력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 매년 평가 및 다음 년도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협력이 무의미,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함을 명시하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새주소 사업 등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을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국을 증설함으로써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증가 부분과 기구증설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 기준인건비 증가분 38명과 2019년도 증가분 22명 총 60명을 증원하여 현재 107명인 정원을 167 아니 1,06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구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2국인 논산시 행정기구 체계를 3국으로 1국을 증설하여 국별 소관사항의 통솔범위를 7개과에서 9개과로 조정, 7개와 9개과로 조정하여 기구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국은 행정지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등 7개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논산시의 철학인 건강한 공동체 만들 기 위한 마을, 복지, 교육, 문화를 어우러지는 기구로 동고동락국을 신설하여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등 7개과를 편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국은 농업, 산업,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등 9개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안번호 6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교육기관과의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제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6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증가분과 자체 인력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 증설에 따른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단상 맞아요, 좀 안올려도 되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안 올려도 괜찮아요?

예.

참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지금 지원금이 얼마씩이나 나가죠, 년에?

현재는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얼마씩 나갈 거냐고?

지금 1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도대학 한 군데에?

예, 예.

그러면 한 군데만 해서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은, 왜 그러느냐면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면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논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은 뭔 돈으로 줄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아, 지금 비용추계서는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방산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연구기관이 혹시 학교와 연관돼서 그런 기관이 협의를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만들면은, 왜 이런, 왜냐면 걱정이 되는거야 이걸 지금 통과시켜 줘도. 어느 하나의 대학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지 법이라는 것은 이런 어떠한 공통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 특정인이나 특정목적물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급하게 좀 만들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안할 수는 없어요.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 것을 안 따올 수는 없는데 지금 타 시ㆍ군 조례 제정현황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타 시ㆍ군 조례제정 이게 제출했잖아요, 페이지 7쪽에 한번 보셔봐. 7쪽에!

예, 예.

맞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선 지금 나한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밑에 경남의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16년 11월 11일 날 제정됐어요,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뭐가 입법예고 중이에요? 뭘로 입법예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조례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계양군지, 남동군지, 동군지, 미추홀군지, 부평군지, 서구인지, 중구인지 이것도 아니고 인천광역시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 뒤졌다니까.

아, 예, 예.

여기 대외협력팀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여? 이거 왜냐면은 여기 관학협력대상이 교육진흥, 평생교육 이건데 왜 거기서 하는 이유가, 왜냐면 경기도 김포시가 기획담당관이 하다보니까 대외협력팀에서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협력과, 교육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교육체육과 이런 데에서 거의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저희,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외협력팀이 저희부서로 1월 달, 지난 1월 달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이제 각 실ㆍ과 뭐 이 평생교육과라든가, 사회적경제과라든가, 뭐 국방협력과라든가 이런 전부 다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학협력 업무를 보는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다른 데에서도 다른 이제 시ㆍ군들에서도 그런데 어떠한 뭐 교육과학과라든가, 평생교육과라든가, 교육체육지원과라든가, 교육체육과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한다고 우선 어디가 하든 간에 시장은 1명이에요, 시장, 군수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업무에,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꼭 필요한 조례는 조례예요.

예, 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이런 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나가서는 안 돼! 그렇죠?

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논산에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예, 예.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공모사업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의 지원이 확약이 돼야만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 기본점수가 거기서 올라와 갖고...,

예, 예, 그렇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 국비도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플러스 점수가 다 있어요, 심사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대비하는 건 잘 하는 건데 이 대외협력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주무과장님 한번 살펴 봐주십사, 예?

예.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하고 문제가 되면 교육 평생교육과장님하고 혹시 협의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거?

얘기는...,

없지요?

얘기는 했습니다만 관학협력하고 평생교육하곤,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같은데 이 관학협력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또 평생교육과는 아니고요...,

아이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밖의 논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은 또 이건 또 평생교육과 소관이야. 그렇죠?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건 애매해서는 안 되고 명료해야 돼. 명료, 그게 귀속행위요, 귀속행위. 법률이라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귀속행위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거 두리둥실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렇게 한번 정해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69호 얘기할게요.

예, 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안부에서 60명을 TO를 더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45명은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15명만 본청으로 넣어라.

예, 예.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선 말, 움직일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에 과가 몇 개과인지나 알아요, 혹시 과장님?

아, 저희요? (자료 검토 중)

예, 여기는 30개로 나왔어요. 30개라고 하지 말고, 30개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그러니까 가서 보시라고요. 이걸 올릴 때는, 페이지 8쪽에 29개과야. 여기는 30개과 그대로 가고 그러면 직속기관은 몇 개과예요?

(자료 검토 중)

직속기관도 한번 가서 보고 다 보란말이에요. 그리고 정원을 갖다가 넓혀주고선 그 안에 좀 덜 주면 괜찮은데 정원을 묶어놓고 그 이후로는 못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지금 논산시의회가 13명가지고, 우리, 내가 의회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ㆍ군ㆍ구의회에 의원이 12명 있는데 여기 이 16명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이상이 많은지 의원 수는 적은데 그만큼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녀. 우리는 의원 수는 훨씬 적은데 직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소외감을 주지 말아야지 의회에다가. 지금은 의회가 난리예요. 지금 의원들 두 분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예, 저희, 저희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도 안됐지 운전도 안 되지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서 토목직에서 용수로, 배수로, 농로, 한발대비 취합할 수 있는 전문위원도 없지, 예산을 분석해 주는 우리 행정자치 전문위원 밑에 아무도 없지. 6급을 달라는 얘기, 6급 이하라도 줘야 될 것 아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좌관이 없는 건 그건 뭐 대통령령이니까 할 수 없어. 그렇지마는 이런 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결원이 저희 시 전체 본청에서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 이 특히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정원이 많이 결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9월 달 신규자 모집도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제 충원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늘려놔야 되겠네, 늘려놔야 줄 것 아니에요? 안 늘리고 주면은 불법이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의회에 대한 정원은 지난해에 이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하고 차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지금 왜냐면은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켜 줄 거냐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이게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냥 쉽게 쉽게 이대로 그냥 “내려왔으니까 해 주쇼.” 이게 아니고 아, 집행부에서 뭐 동고동락국을 만들든 뭐든 하든 누가 말리지는 않잖아. 아,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니야, 일을 못한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이 의원직무를 볼 수가 없어. 우리 보좌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감하면 넓혀는 줘야겠네, 그 밑에 좀 주더라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고요 이 올해 이번 조례안은 정부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과 동고동락국 설치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올린 상태라...,

그러면은 이렇게 협의 점을 찾읍시다. 이번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조례할 때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 대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수정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야지 일단 이 속기록에 내가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집행부에다가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다음에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의장님과 여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한 사항을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1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 행정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수렴에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2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호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혹시 타 시ㆍ군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페이지 14쪽에 한번 보셔봐요.

예.

읽어보셨어요? 근데 혹시 이상한 것 뭐 발견 못하셨어요? 서천군...,

그 서천군 이게 우리가 자료를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천군에서 최근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작년에 그 작년 7월 6일 날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 사항 그 미기재 해놓은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7월 6일 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포가 안됐던데요, 이 보니까?

(자료 검토 중)

아니 서천군 2014년 1월 6일, 서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여길 들어가 봤더니 2019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된 거야. 그리고 마을 만들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건 또 지역경제과 또 소관이더라고요?

예.

그 여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우리가?

(자료 검토 중)

이거하고 관계가 뭐가 있냐고,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는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요? 내용을 읽어줄까요, 그러면 내가!

(자료 검토 중)

아니 읽어보셨냐고 묻잖아요. 읽어봤는데 내용에 관계가 있다. 서천군에는 딱 2개가 있어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딱 2개가 있는데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는 2018년 9월 20일 날 됐고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7월 달에 했으면 공포를 했어야지 안 나온다니까. 법제처에도 안 나오는걸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면? 법제처에도 안 나와요, 법제처에도.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회에다 넘길 때는 의회에다 오는 건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예.

그러면 검토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무슨 뭐 보물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뭐를 못한다고요, 뭘 검토를 못한다고. 우리가 좀 늦었구나 좀 빠르구나 이런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막 엉뚱당치도 않는 이제 계속 이제 뒤에서 들으면 알겠지마는 엉뚱당치도 않는 조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아닌데, 전혀 아닌데! 이걸 챙겨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의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동의를 하는데 타 시ㆍ군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로 절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운영을 잘해야 돼. 우리는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그잖아요?

예.

이 조례해 주십시오, 해놓고 안 해!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들은 뭐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병호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부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이런 그 마을공동체가, 지금 마을자치예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추경에 하지만.

예.

마을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타 시ㆍ군것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 넣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며 지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자를 당초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신상변동사항 신고에서 제2호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1항에 해당된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쪽,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기준 읍ㆍ면ㆍ동 조사결과 우리시 참전유공자 사망자 1,210명 중배우자가 생존한 경우가 571명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므로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논산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1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홍민기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충청남도에서 이거 지금 부여군 빼고 논산시하고 2군데만 안하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파악하고...,

근데 왜 이렇게 늦었나요, 이게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이제 도에서도 복지수당 신설을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다가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청남도걸 전부 다 뒤져봤는데 지금 금산군 11쪽 한번 펴보셔보고 말씀하셔요. 금산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내 시행예정이라고 쓴 게 아니고 2019년 5월 30일 날 공포를 했어요. 공포가 된 날짜가 5월 30일 날짜야. 그러면 6월 달부터 돈을 주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난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논산이 늦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서산 다음으로 논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대상자가? 그게, 그게 좀 오신지 지금 한, 한 2년차인가요?

아뇨, 작년 8월 1일자 왔습니다.

작년 8월 1일자.

예.

한 1년 다 돼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는 계시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이번에 복지수당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저는 참전유공자 수당 이 올려줄 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지만 또 수정되면은 또 서로 체면이 아니라 참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이건 또 다른 지역 올라오다보니까 많이 늦었다. 빠른 데는 2016년도에 하고 늦은 데가 2018년도 작년에 했는데 2019년도 지금 이제 상반기가 다 가는 중에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너무 늦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거예요?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예, 올린 상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5월이고 4월이고 임시회를 하는데 이거 안 올라오고 그렇다고 의원이 발의할 수도 없고 그래 놓고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들어와 있는데 조례는 지금서 올라오고. 조례를 지금 우선하니까 문제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예산은 통과 안 시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디가 미진한 거 있나 다른 시ㆍ군들보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일선에 계신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각종 보훈수당이라든가...,

예, 이 민원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예.

이게 한두 해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서 결실을 보는 거야, 한두 해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는가? 의원이 꼭 발의를 해야 되는지? 왜, 의원이 발의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면 뭐해요, 돈 안 담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보고 발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늦게 생기는 것만치 소외감이 없게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미망인들은 돌아가셔갖고 전쟁후유증으로 돌아가시면은 그 미망인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다만 5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매월 이렇게 주면은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그 조금 늦은 감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저희들 복지 보훈대상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이참전유공자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하시는 업무다보니까 복지업무가 많다보니까 하는데 일선에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상자들은요 다른 시ㆍ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예.

다른 데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준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돼 있어. 그 민원을 받고도 모르쇠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야.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소외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그 육군훈련소에서 그 한 행사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그 육군훈련소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보훈대상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지금..., (직원과 대화) 4년째 예, 지난 4년 전부터 해서 이번에 4번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행사라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금일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등급을 반영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통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우선순위의 내용에 대하여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2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용어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읽는도시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협의회의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 그 협의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책읽도시협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사업, 교육ㆍ연수사업, 공동협력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6조 및 별표에서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의 단체 및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 양천구 4곳, 그다음에 군포시, 김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 경기도 5곳이 가입되어 있고요 충남에서는 공주, 당진, 아산, 천안시, 우리 논산시까지 총 5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9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회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비용은 매년 200만 원으로 관련내용은 붙임 2 비용추계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민모두가 책읽는도시 조성으로 민선 7기 공약을 한 상태로 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규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3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전국책읽는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경 과장님! 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저 이거 동의안이에요, 그죠?

예, 예.

이건 저희가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냐, 안 하냐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것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회장 그 지자체에서 연초에 이제 이거 규약안 동의를 받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챙겨가지고 이게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서 이제 동의가 들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9개 기초단체로 구성이 돼있지요?

예, 예.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이 지금 여기 있지요, 전주, 전주 저 완산구 그가 회장입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논산의 우리 시장님이 그 나름대로 완산구가 아니고 완주군?

완주, 완, 예, 완주, 예.

그 지금 도서실이니 뭐 도서관이니 글자그대로 뭐 여기 커피숍이니, 미장원이니 이렇게 도서관이니, 그다음에 경로당이니, 버스승강장까지 전부 다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늦게 승차를 또 해. 그러면 이거 시장이 잘못하는 건가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잘못하는 건가?

승차, 이거 부분은 가입은 이제 저희도 최초 그 회원도시 만들 때 저희도 가입을 한 거고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그 행, 이 뭐야 임원 그 자치단체들이 이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협의를 미리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구성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스를 좀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동의는 뭐 바꾸고 할 사안이 아니라 동의안에는 동의는 하는데 왜 우리 논산시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끌어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에 하여튼 중점을 좀 맡아 달라,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 동의안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좀 아쉽다 조금. 이렇게 갖춰져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시ㆍ군들 이렇게 봐도. 어디 버스 승강장이 책을 읽는 데가 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좀 늦어, 꼭 항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 도서관도 좀 만들 것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열린도서관 위에 3층은 또 평생학습관으로 또 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그 흔치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여튼 큰 틀에서 이런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꼭 챙길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74호와 의안번호 제75호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절차, 심의기준, 처리기간 명시를 위해서 안 제22조의2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31조 건물 및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에 관한 사항 정비,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신설 규정반영,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입니다.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6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2차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으로 당초계획에서 토지는 5건에 81필지 4만 7,174㎡ 132억 8만 8천 986천, 8만 8, 8억 8,980, 죄송합니다. 8천 8백, 갑자기 제가..., 132억 8,898만 6,000원이 증가한 7건115필지 16만 1,968㎡ 152억 1,39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동 800㎡25억 원이 증가한 2건에 2,400㎡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토지 취득으로 사업목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외성리 495번지 외 12필지의 면적 토지는 1만 793㎡, 건물 5동에 740㎡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대상토지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광석면사무소 청사 증축입니다. 노후한 광석면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고 청사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800㎡ 현재의 저희가 여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나 지상 3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25억입니다. 면적이, 면적이라든지 이 층수의 규모가 변경된 내용은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논산시민공원 인접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위치는 관촉동 296-21번지 외 2필지로 4,231㎡이며 예산액은 1억 1천2백, 11억 2,400,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왜이러지요. 1억 1,2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원도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이 용도는 어울림센터, 다목적공원, 한약초 마을 공동작업소, 한약초 계약 재배지, 쌈지공원 조성 등입니다. 취득위치는 화지동 143-2 일원으로 토지 49필지에 6,632㎡, 건물은 1동 779.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2억 1,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입니다.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19-29번지 외 4필지의 3,542㎡ 토지를, 토지로서 소형차 기준 약 110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내내 이 사업도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260-4번지 외 16필지 1만 8,457㎡입니다. 예산은 38억 6,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약 800면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저희가 공로연수 가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느라고 참, 아, 이게 손 다 놓으니까 잘 숫자 안보이지요?

(웃으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책임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조례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한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내려오거든요, 지침이.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중임이라는 것은 그 했던 직을 다시 할 수 있는 직이 이 중임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팀하고는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 큰 문제없었고요, 사실은 그 법에 보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게 이렇게 고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엔 매우 고도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그렇게 잠깐씩 이렇게 다시 2년으로 해서 바꾸고 하기에는 너무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법규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 거기는 “이렇게 한다.”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좋지요. 왜냐면은 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직종이다보니까 그 사실은 연임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 저희들이 조례에 다 올라오면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또 때로는 중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게 연임할 수 있다 몇 회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별표 6 있잖아요.

예.

별표 6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그대로 이제 써서 한 거는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산출서식을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근데 그 내려온 부과ㆍ징수 기준은, 잘 봐요, 별표 6을, 제가 읽어주는데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여기는 논산시는 어떻게 됐냐,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은 그 내용인데 이게 왜 이게 왜 기, 왜 그 기준하고 또 다른가요, 이게 내용이?

(직원과 대화)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어느 개정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제 저 6쪽하고 21쪽을 한번 대비해서 보시라니까, 6쪽하고 21쪽.

예.

보면은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곱하기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누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인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지 내용은 똑같더라도 이 자체가,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뒤져보게 됐냐면은 일반사람은 이게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방식인지 부지의 공용면적의 산출방식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도. 그 일반사람은 더 모르지.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하는데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나누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 그러니까 건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부지산출 방식이야. 그것은 맞아, 여기 내려 온 내용이. 근데 일반사람은 못 알아봐. 근데 그걸 그대로 따서 써서내야 되는데, 빨리 6쪽하고 21쪽 그 내용 그, 아니 내용은 똑같더라도 그 기준의 운영기준하고 틀려요 맞아요, 그것만 빨리 얘기해요 빨리 넘어가게?

맞지요, 기존하고.

예?

기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쪽하고 21쪽을 봐보라니까요 그 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은 21쪽에 나와 있고 6쪽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요?

이제 그 건물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별표는 이제 전체의 전용면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앞에는 사용하는 거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용하는 면적?

아니 위에서 징수기준 건물의 공용면적산출산식이 운영기준으로 내려와요, 부과ㆍ징수 기준이. 내려오는데 논산시에를 와서 이걸 바뀌어진다 이 얘기야. 바꿔지면 안 되고 그대로 따서 내려 와야 되거든요 상위법령대로, 그렇잖아요?

(직원과 대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내용은 똑같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조례는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일반인들도 모르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기준이 내려 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 대신에 똑같이는 따 갖고 와라, 6쪽하고 21쪽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통해서라도 6쪽을 21쪽대로 고쳐라,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읽어줬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 상세히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주무부서하고 주무팀장하고 내려와 있지요?

예.

그 글자는,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는 틀려요, 맞아요, 그 얘기만 해?

글자는 다르죠.

글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구수정 통해서.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이 이제 그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주무부서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만 하지 전문적으로 만약에 모르잖아요, 내용이. 아니 주차장 조성한다 그러면 강경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취득. 이 위치도만 봐서는 제가 구역계를 못봐요. 구역계 그러니까 구역계 지적도에서 내 등기본등본을 갖고 오라고 안 할 테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소유주만 확인하면 돼요. 이 지적도하고 그 소유주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그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은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했는지 우량농지를 보존농지를 이렇게 하는데 협의를 해서 여기 취득승인을 올라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협의한 공문을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되겠잖아요. 여기서 왜냐면 공유재산을 취득 심의만 여기서 보고할 뿐이지 여기 사용이라든가 업무추진은 주무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논산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중 그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방법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제9조와 관련된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제목 “이용료 할인 및 할증”을 “이용료 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와 관련한 그 별표 1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대시설 사용료 중 무대조명과 영사기 사용료를 삭제하고 상업 사용료를 삭제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에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 명칭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각각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여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맞게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바뀌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결재방법도 시장님한테 이거 지휘 받아요?

...,

결재방법도 시장님한테 지휘 받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여기 뭐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결재 방법에 따라 선납해야 된다.

이제 그...,

이러면 안 돼!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사용료하고 이용료의 납부방법이 틀리죠?

예, 다릅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하고 세외수입 고지서로 하잖아요, 그죠?

예.

이용료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내지 현금으로밖에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결재방법이 아니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선납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

다른 시ㆍ군들 조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이거 왜 시장을 왜 넣냐고? 나는, 그 시장이 바뻐서 살덜 못하겠어!

그래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기준 조례에 “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뭐 별지 3호 서식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납부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방법을 또 빼기는 또 애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구수정하세요, 그 수정안보다도.

예.

자구수정. 이건 뭐 특별하게 법에 뭐 새로운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료라는 서식이 있지요?

예, 별표 1에 있습니다.

그 별표에다가 별표를 밑에다 치고 사용료는 뭐 가상 뭐 세외수입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그다음에 또 이용료 밑에다는 신용카드 또는 뭐 현금납부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야! 아니 결재방법을 시장님한테 이걸 지휘를 받아서 하려고하면 시장님 결재 안 나면 납부 못하겠네? 이렇게 해놓은 법은 명료해야 돼요. 명료하고 간결해야 된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장이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 시장이 사인도 안 났는데 만약에 돈을 받으면 불법이야, 그렇죠? 시장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딱 명료하게 되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

그 자구수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