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읽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의 시자체적인 무형문화재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니까 자율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 조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조례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향토문화유적이 아니라 향토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뭐 이 조례상으로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규칙도 이 조례안에 이제 근거를 해서 규칙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율권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주시준씨가 하는 그런 그 두레풍장 같은 경우는 논산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논산시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규칙을,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을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예,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경찰연합회나 경우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패트롤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 여기에 대한...,

규칙은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시행계획이나 규칙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전에는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보조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 규칙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조용훈, 차경선, 서원 의원발의)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85호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영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용훈 의원발의)

예, 괜찮습니다.

예.

현재는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요 이번 조례가...,

지금 1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지금 비용추계서는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방산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연구기관이 혹시 학교와 연관돼서 그런 기관이 협의를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외협력팀이 저희부서로 1월 달, 지난 1월 달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이제 각 실ㆍ과 뭐 이 평생교육과라든가, 사회적경제과라든가, 뭐 국방협력과라든가 이런 전부 다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학협력 업무를 보는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공모사업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의 지원이 확약이 돼야만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얘기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관학협력하고 평생교육하곤,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같은데 이 관학협력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또 평생교육과는 아니고요...,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요? (자료 검토 중)

(자료 검토 중)

(자료 검토 중)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저희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결원이 저희 시 전체 본청에서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 이 특히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정원이 많이 결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9월 달 신규자 모집도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제 충원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정원은 지난해에 이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하고 차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고요 이 올해 이번 조례안은 정부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과 동고동락국 설치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올린 상태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꼭 다음에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의장님과 여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한 사항을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1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 행정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수렴에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2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천군 이게 우리가 자료를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천군에서 최근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작년에 그 작년 7월 6일 날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 사항 그 미기재 해놓은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검토 중)

예.

(자료 검토 중)

내용으로는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료 검토 중)

...,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며 지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자를 당초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신상변동사항 신고에서 제2호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1항에 해당된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쪽,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기준 읍ㆍ면ㆍ동 조사결과 우리시 참전유공자 사망자 1,210명 중배우자가 생존한 경우가 571명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므로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논산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1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파악하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이제 도에서도 복지수당 신설을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다가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뇨, 작년 8월 1일자 왔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이번에 복지수당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예, 올린 상신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각종 보훈수당이라든가...,

예.

예, 그 조금 늦은 감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저희들 복지 보훈대상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그 육군훈련소에서 그 한 행사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그 육군훈련소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보훈대상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지금..., (직원과 대화) 4년째 예, 지난 4년 전부터 해서 이번에 4번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행사라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금일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등급을 반영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통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우선순위의 내용에 대하여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2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용어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읽는도시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협의회의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 그 협의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책읽도시협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사업, 교육ㆍ연수사업, 공동협력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6조 및 별표에서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의 단체 및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 양천구 4곳, 그다음에 군포시, 김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 경기도 5곳이 가입되어 있고요 충남에서는 공주, 당진, 아산, 천안시, 우리 논산시까지 총 5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9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회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비용은 매년 200만 원으로 관련내용은 붙임 2 비용추계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민모두가 책읽는도시 조성으로 민선 7기 공약을 한 상태로 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규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73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전국책읽는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회장 그 지자체에서 연초에 이제 이거 규약안 동의를 받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챙겨가지고 이게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서 이제 동의가 들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예, 예.

회장이 지금 여기 있지요, 전주, 전주 저 완산구 그가 회장입니다.

완주, 완, 예, 완주, 예.

예, 예.

승차, 이거 부분은 가입은 이제 저희도 최초 그 회원도시 만들 때 저희도 가입을 한 거고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그 행, 이 뭐야 임원 그 자치단체들이 이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협의를 미리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구성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스를 좀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74호와 의안번호 제75호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절차, 심의기준, 처리기간 명시를 위해서 안 제22조의2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31조 건물 및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에 관한 사항 정비,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신설 규정반영,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입니다.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6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2차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으로 당초계획에서 토지는 5건에 81필지 4만 7,174㎡ 132억 8만 8천 986천, 8만 8, 8억 8,980, 죄송합니다. 8천 8백, 갑자기 제가..., 132억 8,898만 6,000원이 증가한 7건115필지 16만 1,968㎡ 152억 1,39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동 800㎡25억 원이 증가한 2건에 2,400㎡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토지 취득으로 사업목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외성리 495번지 외 12필지의 면적 토지는 1만 793㎡, 건물 5동에 740㎡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대상토지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광석면사무소 청사 증축입니다. 노후한 광석면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고 청사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800㎡ 현재의 저희가 여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나 지상 3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25억입니다. 면적이, 면적이라든지 이 층수의 규모가 변경된 내용은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논산시민공원 인접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위치는 관촉동 296-21번지 외 2필지로 4,231㎡이며 예산액은 1억 1천2백, 11억 2,400,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왜이러지요. 1억 1,2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원도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이 용도는 어울림센터, 다목적공원, 한약초 마을 공동작업소, 한약초 계약 재배지, 쌈지공원 조성 등입니다. 취득위치는 화지동 143-2 일원으로 토지 49필지에 6,632㎡, 건물은 1동 779.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2억 1,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입니다.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19-29번지 외 4필지의 3,542㎡ 토지를, 토지로서 소형차 기준 약 110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내내 이 사업도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260-4번지 외 16필지 1만 8,457㎡입니다. 예산은 38억 6,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약 800면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큰 문제없었고요, 사실은 그 법에 보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게 이렇게 고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엔 매우 고도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그렇게 잠깐씩 이렇게 다시 2년으로 해서 바꾸고 하기에는 너무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법규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 거기는 “이렇게 한다.”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직원과 대화)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어느 개정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예.

예.

맞지요, 기존하고.

기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건물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별표는 이제 전체의 전용면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앞에는 사용하는 거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용하는 면적?

(직원과 대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 상세히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자는 다르죠.

예, 예.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논산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중 그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방법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제9조와 관련된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제목 “이용료 할인 및 할증”을 “이용료 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와 관련한 그 별표 1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대시설 사용료 중 무대조명과 영사기 사용료를 삭제하고 상업 사용료를 삭제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에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 명칭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각각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여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맞게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기준 조례에 “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뭐 별지 3호 서식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납부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방법을 또 빼기는 또 애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 별표 1에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