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축산자원과 소관 제정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과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동물복지,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대처와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동물생명권을 보호하고 우리 시 반려인구와 비반려인구의 상생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산자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최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보호법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려동물이 잘 끝까지 반려동물 노릇을 잘하면 좋은데 가다가 나이가 또 많이 먹거나 또 변해 가지고 이렇게 맹견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보호법하고 다른, 그러니까 그 해를 끼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맹견의 관리라고 해서..., (자료 확인 중) 그 ｢동물보호법｣ 13조의2에 보면 맹견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조항에. 이건 저희는 조례고요. 법에 보면 사육장의 맹견의 관리, 그래서 맹견은 사육장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하는 규정이 있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아니면 장금장치가 돼 있는 틀, 이동장치 틀 그러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그 교육미필시에는 그 과태료가 10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이렇게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이 맹견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맹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동물이잖아요?

예.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싶고요, 페이지 7쪽에 보면 제19조 길고양이 관리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예.

고양이가 많은데 뭐 중성화수술 해 가지고 또다시 풀어놓게 되면 그 고양이가 다니면서 그 이쪽물건을 물어다가 저쪽으로 갖다놓고 해서 정말 더 지저분하고 환경적인 오염이 되는데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는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그거를 다른 지역에다 갖다놓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고양이가 자기 영역다툼을 많이, 얘들은 영역다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들 게 돼 있어요.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길고양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획한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그러면...,

다시 그 자리다 방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놓게 되면 그 길고양이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기영역을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들하고 싸워서 그 자리를 또 다시 자기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고양이가 빠져온 데 그 지역에는 외부에서 다시 그 지역에 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 마리를 잡아내게 되면 두 마리, 세 마리가 거기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길고양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획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빌려달라면 빌려드리고 포획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고 포획이 돼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해 가지고 그 자리다 다시 방사합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8억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5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이게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요 ’16년도부터, ’16년도에 저희가 300마리를 했거든요. 307마리를 했는데 ’17년도는 406마리를 해서 100마리가 늘었어요. 그랬다가 ’18년도에는 540마리로 백 한 40마리가 또 늘었어요. 갈수록 100마리 이상씩 계속 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비반려동물이든 사육하시는 분들이 사육하면서 처음 데려다가 키울 때 마음처럼 끝까지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은 제가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길고양이들이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동물이라 칭하면 어디 어디까지 동물이에요? 소, 돼지도 동물인가요?

이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이라고 하면요 포유류,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 다음에 조류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에 식용이 아닌 걸 제외하고는 다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다 ｢동물보호법｣상...,

근데 여기를 지금 동물보호 조례라고 써 있는데 보면 고양이하고 개만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거진 딴 건 써 있도 않네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취급하는 건 여기서 ｢동물보호법｣상 취급하는 건 유기ㆍ유실동물, 다음에 소유자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자가 없는 동물들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학대하는 동물을 위한 법이 ｢동물보호법｣이고 동물보호 조례입니다.

전번에, 말이 늙으면 도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에 안 들어가려고 위에서, 차에서 두드려 팼다고 그것도 ｢동물보호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테레비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 이거 보면 저는 생각이 뭐 예전에는 뭐 개라든가 식용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논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숫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직원 자료 전달) 4,400마리가 있습니다.

4,400마리 등 되는데 저기 법까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지금 생각해서는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엄청 잘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여기 동물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보면 우리 시장님이 뭐 이것도 해줘야 된다, 저것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자기가 개를 키우고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왜 이걸 우리 시장이 그거까지 책임져서 이걸 하게 조례를 만드냐, 저는 자기가 키우려고 하면 정성껏 다 들여서, 제가 이거 때문에 100세행복과로 물어봤어요. 우리 논산은 사람중심을 시장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조례 법이 있냐, 없대요. 사람법도 없다던데? 그런데 하다못해 여기 보면 소유자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 뭐뭐, 밥을 줘야 한다, 굶기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키워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랑한다면 주지 말라고 해도 법 아녀도 잘 키울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시장님의 책임 하에 이걸 해야 한다면 이건 좀 제가 생각해서는 아니다! 사람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보호법을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호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 줘야지 이거 무슨 반려동물 좋아서 자기들이 키우는 것까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건 조금 저는 아니다 생각 들고요, 또 지금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게 동물법을 자기들이 굶기지 말라, 운동을 시켜야 한다 이런 법이 여기 써 있는데 왜 자율인데 왜 고양이를 중절을 시키냐고요. 그건 내가 강제로 하면 안 되거든. 이건 자연의 법칙으로, 늘어나는 건 개체수가 위에 뭐가 있어서 잡아먹으면 또, 이 고양이 때문에 제가 최고 피해보는 건 산토끼, 뭐 동물이 산에 아무것도, 뭐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렇게 피해 가는데 이걸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중절을 뭐 돈 들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이것을 보호한다면 애당초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연적으로 하게 하든지 강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법에 안, 보호는 한다면서 강제로 중절을 한다 이건 잣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동물학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축장의 소를 두드려 팬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두드려 패게 되면 우리가 먹을 때 거기에 멍들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고기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전에요 과장님, 양촌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축장이 있었어요.

예.

그 소도 도축장에 들어가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 소가 모르는 게 아녀. 근데 그걸 막 잡아먹잖아, 우리가! 뭐, 뭐 그냥 먹는다고. 그런데 하다못해 왜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동물보호법｣이라고, 차라리 여기다 반려동물, 뭐 개 이렇게 보호법이라고 하면 혹시나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다른 동물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식용, 우리는 뭐 부담 없이 식용이라고 먹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뭐 시골에서 개 다 잡아먹었지만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홍보돼서 먹던 않지만 그 법까지 저는 만들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사람들, 우리가 저 지나가는 개 뭐 주인 아닌 사람 막 두드려 팰 수도 없어요. 원래는 첫번에는 키울 적에 반려동물을 이쁘게 가져와서 키웠는데 말썽피우고 그러니까 학대하고 그 키우던 사람이 내버리고 그러지 길 이렇게 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버린 거거든. 서울에 시골 올적에 보기 싫으니까 키울 적에는 좋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버리고 가고, 그래서 막 길에 개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법을 우리 시장 논산시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 법을 강화해서 버리면 그 사람을 벌을 줘야지. 그걸 강화를 시켜서, 왜 첫번의 마음하고 변해 가지고 이거 버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지 우리 보면 시장님이 뭐 이거 뭐를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 법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그 논산시장이라고 하면 주민의 삶, 이게 어쨌든 이 동물보호라는 게 동물애호가하고 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도 보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더 잘 키우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양쪽의 양면성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법 조례안이.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이 동물학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이 있고 또 유기동물이나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뭔가 이 동물 조례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널리 홍보도 하고 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우리가 네 번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인데 왜 이렇게 전번의 사건 때문에 논산이 빨리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반려동물 집에서 개도 키우지만,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큰개를 키우지만 이쁠 때는 엄청 이뻐요. 근데 말썽부리고 신발 막 이리 물어다 놓고 저리 물어다 놓을 때는 승질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개를 뭐 반려동물을 이렇게 잘 키운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 법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앞으로도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우리 이계천 위원님 그렇게 씩씩하게 또..., 그래요, 이거는 뭐 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나 또 뭐 유기동물, 또 반려견, 또 유실동물들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인 시민에서도 그렇고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잘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보호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고양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까지도 침해 받는 이런 사항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체수 조정을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우리시 도시지역의 인구변화, 사업체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 지역의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쇠퇴한 도심의 활성화추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계획입니다. 과거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7개소 중 금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논산 반월지역, 강경 북옥지역, 연무 안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논산 반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만 9,360㎡로 중심시가지형으로, 강경 북옥지구는 14만 9,750㎡로 일반근린형, 연무 안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9만 5,860㎡로 주거지지원형이며 2025년 목표연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도시재생 실행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5월 18일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7일에서 6월 28일까지 논산시 관련 실ㆍ과 협의 진행 중이며 충청남도 관련 실ㆍ과에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2019년 7월에서 8월중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논산시 도시지역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78호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특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오늘 면의원님은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면의원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 김봉순 팀장님하고 또 우리 이지선, 또 국장님하고 또 우리 홍재창 과장님하고 관련부서와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설명도 듣고 논의도 해서 이 자리에서 뭐 더 깊은 논의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해당 지역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거 한 가지 이제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봐도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에서도 보듯이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서비스 강화, 다운타운 캠퍼스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상업거리 빈점포 감소율, 상업거리 환경, 이용 만족도, 유동인구수 이렇게 핵심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확히 명시해 놨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준 자료를 보면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수요 파악과 규모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 주차장이 필요한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열악한 주거,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연계사업과 연계해 논산시 시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다 하는 문제에 개선 추진방향도 정확히 또 알고 계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뉴딜사업이 선정된다면 사업종료 이후 5년 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담겨져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아주 핵심내용이에요. 이런 핵심내용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일들을 잘 계획을 담아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추진한 내용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한 흔적이 이제 곳곳에 좀 남아 있어서 저도 굉장히 흡족하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부터 지금 혼자 논산의 취암ㆍ부창동 동사무소가 같이 붙어있는, 행정구역이 같이 붙어있는 이상형태의 지금 동사무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창동은 취암동을 나가라 하고 있고 취암동도 나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갈 장소가 변변치 못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 문화, 정치의 중심 동인 부창ㆍ취암동에 그 사무실들이 너무 열악해요, 가보시면. 어디 가서 내놓기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고 얼마 전 취암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김천시 분들이 선진지견학 온다고 취암동에 왔었는데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교실 등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누추해서 아주 창피 아닌 창피도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려면 또 도시재생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선정이 되려면 기관의 이전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아원호텔이 개인이 매입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취암동 동사무소를 이번 기회에 아원호텔측하고 협의해서 1층이나 2층 정도로 좀 옮겨서 어떤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기회로 삼고 또 도시재생도 성공시켜서 큰 변화를 이룰 수가 또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원호텔 쪽에서도 주차대수를 약 240대 정도 그렇게 지금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취암동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240대의 주차시설도 반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도심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원도심을 확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에요.

저기 그 청사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잠깐 좀 살펴봤고 과연 이 공공의 청사를 이전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 청사 그 지정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가나 번영, 번화가 그 번화가에, 상가나 번화가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단서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청사이전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다른 도시계획의 어떤 그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법에 기초해서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행정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면 중심상가지역에 또 2층에 그 주민센터들이 해서 지금 관 행정을 보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럼 법에 위배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조금 법을 더 면밀히 확대해석해서 좀 봐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예, 예, 꼭 도시계획, 저 재생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련부서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건 도시재생사업에 꼭 넣는다는 것보다 별도의 것으로 추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죠. 그럼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내용에 플러스로 담겨져서 더 긍정적인 논산의 지자체의 지자체단체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주시고요, 그 불편한 거나 혹시 심부름해야 될 거 있으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우리 과장님 보좌하면서 심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부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논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건의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에 상정된 도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논산시 노인 등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요즘체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대도시와 차별 없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 활성화 및 실질적,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책무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대중교통 100% 할인하며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5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화유공자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00% 할인, 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유공자는 100% 할인, 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유공자의 유족은 30% 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와 차별 없이 노인 등에게도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6조,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 그 대중교통을 이렇게 좋게 해 주시려고 만 75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75세로 정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연령대를 좀 이렇게 낮춰서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논산시에 75세 이상 노인이 1만 5,087분 계십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상 우선 75세 이상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추후에 예산이 되는 대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라에 보면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버스타기가 어렵잖아요?

예, 장애가 심한 1급서 3급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그 가족이 보호해서 같이 타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혹시 우리 논산시에서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버스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장애인콜택시는 있는데 아직 버스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에서 이제 장애인분들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버스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교통카드 혹시 분실했을 경우나 또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카드처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 해당주소지 관할 읍ㆍ면 소재지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요?

예.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충남에 있는 시내버스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전부 무료탑승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발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러면 75세부터 카드를 주면 그 효도택시인가요?

예, 예.

그건 어떻게...,

그건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아니 그 75세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그것도 혜택보고 그러나요?

이 충남형교통카드는 충청남도에서, 충남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시내버스를 전부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75세예요, 그러면 버스도 공짜로 타고 효도택시도 똑같이 그것도 주고?

예, 맞습니다.

아, 두 가지 다요?

예.

그래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여기 보면 올해부터 말고 내년부터 예산이 막 이렇게 계획이 느네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연세를 낮춰서 예산이 느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분기 예산이 되고요 내년에는 1년 거, 그 전반기 거 그러니까 4분기 걸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이천, 계속 해마다 느는데 저는 나이를 65세로 낮춰서 인구가 느는지 앞으로 시골인구는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어르신들이 줄어들 건데 예산은 자꾸 늘어서 65세로 아까 최정숙 위원님 말대로 65세로 낮춰서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높이 잡았는지...,

지금 우리 논산시지역은 고령화현상으로 그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아직 결론 안 난 거죠?

예, 지금 전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논산시에서 이거 기존에 이 토양이나 농약의 분석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아, 이거 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일반농업인들이 농약안전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인 기관이 농관원이었습니다.

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거 한번 받으려면, 기존에...,

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논산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밖에 나가면 우리 논산은 농업기반도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가격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연구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로컬푸드 이 정책사업에 납품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한테만 물어보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하죠. 이거 물어볼 거면, 형평성에 맞게 물어볼 거면 여기에 안 들어오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2019년 오늘 현재 검사건수가 698건이었습니다. 그 698건 중에서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광역직거래센터 31%, 로컬푸드 25% 이렇게 해서 56%가 그 정책사업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외 일반으로 나가는 게 한 4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책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역차별을 초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건 다 무료로 하시려면 무료로 하시고 수수료를 부과하실 거면 동일하게 어디 영세농 제외한 모두에게 부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오히려 민민갈등을 조성하는, 조장하는 수도 있어요.

예, 어제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으로 하셨던 말씀이 “정책이란 모름지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료가 되든지 아니면 농가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결정 났어요?

아,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농가도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또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그 조례안 초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농업인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양쪽 모두를 충족한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무료로 가고 유료화는 조금 추후에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 홍보 하실 건가요, 농가에도?

예, 지금도 홍보를 계속 연초부터, 작년연말부터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홍보를 하고 계시죠?

지금 플랜카드하고 교육과 1대1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플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를 내방하는 농민들에게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네요?

현장에서 저희들 직원들을 그 읍ㆍ면별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하고 농가들을 또 할당을 해서 현장에 계속 현장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지금 직원분들로 읍ㆍ면ㆍ동 이게 모든 농가에 홍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 지금 우리 논산시청 내에 농업정책과도 있고 이 홍보가 어쨌든 골고루 이루어져야 모든 농가들에게 홍보가 전달이 돼야 여기에 대한 걸 분석을 또 해보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할 수가 있는 건데 한계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지금 방식의 홍보로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도 하시고 논산시에 각 읍ㆍ면에 있는 농협하고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실효성이 있는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1년 뭐 무료로 해 보고 그 뒤에 결정하시기로 하나본데 이거는 절대 정책이라는 거는 역차별의 논란에 휩싸이는 순간 실패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패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농업은 논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해야 잘사는 논산을 이룬다고 생각 하는데요 근데 그 일환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설치를 수십억 들여서 해놓고 그거 이제 운영단계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 또 요금 때문에 다른 어떤 갈등으로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 그 원래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고시를 했을 기간에 다른 이의는 없었고 또 무료의 대상자들이 입법고시 기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다시 그분들을 소액이라도 유료로 전환한다는 것도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후에 다시 이 조례를, 수정안이 지금 나왔어요, 최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다시 정회를 한 후에 수정안을 마련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수수료 관련 관내 농업인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논산시 정책사업 참여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의3 농약잔류분석 관내농업인 분석기준 1점당 수수료 3만 원을 무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4항 삭제하고 별표2의 별도기준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숙 위원님께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찰ㆍ방제단”을 “예찰방제단”으로 문구를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예찰방제반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방제지원반 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예찰방제반의 역할 및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기방제 및 방제대상자 확정, 손실보상 등 업무를 확대하고 업무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를 “지방농촌지도사”로 업무영역을 전문화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방제협의회 운영과 방제지원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81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아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예찰방제단 방제는 드론으로 하는 방제를 말씀하시나요?

꼭 어떤 장비를 속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에 관련된 내용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읍ㆍ면ㆍ동과 같이 협조 하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 장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드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그 드론으로 방제를 했대요. 했는데 어떤 그 논의 벼는 정말 방제가 참 잘됐는데 그 한쪽 논은 방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을 해서 많은 수확을 못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러한 농가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좀...,

예, 이 조례는 모든 병해충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돌발해충이라든지 아니면 외래에서 지금까지 있지 않은 그 외래병해충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예비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상주하고 있는 병해충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소나무 이렇게나 길가에 있는 그 외래병충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됩니까?

예,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건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미국선녀벌레 같은 그런 외래해충이 늘어났을 때 갑자기 그 비래해충이 늘어났을 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 방제단에서 와서 이렇게 해 주십니까?

예, 일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저희 산림공원과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농협, 그리고 그 충청남도 같이 연대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예, 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봅니다. 조금 더 세게, 좀 더 많이 횟수를 늘리셔 가지고 이 외래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좀 그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또 연관시켜서 고독성은 저희들 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병충해 그 밀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잡히기는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안번호 제81호는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문구를 수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작물병해충으로부터 농민들을 잘 보호해서 많은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안심지키미 운영,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관리자의 협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교육, 몰카안심지역 선정, 홍보, 시행규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민의 권리, 타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관계부서 협조, 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경고발령조치, 취약계층지원, 시민감시단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보호수 적용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호수지정해제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보호수 관리대장 비치 및 보호수 점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를,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통학로 교통안전사업 및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용 및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구축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ㆍ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ㆍ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5조,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영유아보호법｣ 제10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4건의 조례는 사전에 우리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의 안건을 서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