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3쪽에 보면 하단에 진폐재해자협회 에 우리가 지금 작년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지금 2,2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분들이 물론 산업발전에 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으로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입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린 현황이 있는데 이 점검을 누가 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기능 보강사업에 있어가지고 3쪽에요. 지금 사업기간 완료일이 올 12월 6개월 남았는데 진도율이 지금 30%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느린 이유가 뭐지요?

현재 늦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골조 부분이 다 올라가서 공사율은 현재까지는 3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 기준 완공으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준공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건축되게 좀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올해 신축예산이 확정되어서 신축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금년도에 지금 1개소 리모델링과 1개소 지금 신축,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6개 신축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 차기년도 이후에 추가로 뭐 또 신축해달라고 요구한 부락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신축 대상지가 인제 저희 시로 접수된 게 한 13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읍면지역별로 해가지고 골고루 한두 건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저희 시에 지금 자연부락이 한 320곳이 있는데 그 자연부락 대비해서는 경로당이 지금 1개소 이상이 되는데 읍면지역에 거리가 원거리가 있다 보니깐 어르신들이 이동상 불편이 많아서 조금씩 지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지요, 368개인가?

79개 들어와 왔습니다.

경로당이요?

제가 제 지역구만해도 보니깐 거리가 사실 100미터도 안 되요, 그런데 경로당이 요렇게 붙어있고... 잘 아시겠지만 두성경로당이나 뭐라 성당경로당 그런데는 사실은 통폐합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니 좀...

물론 뭐 우리 자체 시비로도 하는데도 있지만은 어차피 도비도 따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매년 한 9억씩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싱크대 이런 게 주로 많아요. 이거 몇 년마다 교체해 주는가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싱크대 하나 설치하면은 최하 10년에서 15년 길게 쓰면 20년은 기본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교체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보니깐 200에서 300 뭐 그 정도인데 기준이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뭐 싱크대 관계는 한 5년 정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많은 분들이 싱크대라든지 가전제품 이게 소모성이 굉장히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험악하고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지면 문짝만 교체해주면 안되나요, 선반 같은 거는 그대로 있을텐데 굳이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부분교체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 물건을 내 것처럼 비품이나 모든 걸 좀 아껴서 쓰고 소중하게 다뤄주는 거 그런 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얘기인데요, 공기 청정기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게 한 대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깐 한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경로당은 378개소가 들어갔어요. 아까는 보니깐 379개면은 한 개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급현황은 626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평대를 들어갔는데 30평대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두 대를 넣었거든요. 그래 이거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제 경로당 방이 남자, 여자 구분도 되어 있고 거실도 되어 있고 또 주방이 있다 보니깐 그 면적에 따라서 기준은 정했었습니다. 정하고 일단은 어르신들 요구사항대로 남자방, 여자방 따로 한 개씩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주방이 큰 데는 두 개가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1.5배 정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물론 남자 방, 여자 방 하나씩 해드리는 것은 맞고요. 이게 보통 보면 사업장에서도 한 45평대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 대가지고 씁니다, 30평대 한 대... 그래도 그 수치가 10미만으로 나와요,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거기 뭐 2, 300명이 드나듭니다. 그런 장소에서도 한 대를 쓰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낭비적인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픈된 공간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 여자 어르신들께서 문을 이렇게 닫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깐 공기청정기가 따로 이렇게 지급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공기청정기도 이걸 사용하면 날씨는 따뜻할 때는 좀 뭐 환기시키고 열어놓고 쓰잖아요.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 더울 때나 뭐 좀 밀폐됐다고 하나... 꼭 닫아놓고 쓰지만은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하게 들어갔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아인협회 에 거기가 23쪽입니다, 과장님. 농아인협회 하고 시각장애인협회 는 인제 금액이 좀 월등히 많아요, 지원금액이... 그중에서도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 데에 지금 이게 1억 5,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 농아인협회 는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 농아인협회 라고 하는데 협회 운영비로 지금 1억 5,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면은 여기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아, 그러면 위에도 시각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다른데 보다도 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농아인 저거 상담한다 뭐 이런 거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건 또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4쪽에 보면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인원이 10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5이예요, 그죠?

예.

예, 그래 이분들이 입소대상자가 어떤 분들은 하는지요?

장애인 분 중에서 가족이라든지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 일시적 단기적 보호하는 그러한 단기보호시설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장애인들이 그 생활 할 수 있는 장애인분이 10명인데 직원은 지금 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단기거주시설 기준은 2.5명당 1명의 직원이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10명 정원에 우리 직원들이 관장님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동안 있을 수 있어요?

기준 3개월 기준으로...

3개월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3개월 있다가 이분이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도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연장 3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추가 3개월... 그러면 6개월을 있는데 그러면 6개월 후에는요?

일단은 그때 6개월 후에는 우리 생활시설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요?

24시간 같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산북 종곡에 한 군데 하고...

그거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시설 운영시설 두 군데랑 그 다음에 법인운영시설 한 군데,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예.

그런 시설에는 그러면 산북 종곡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산북 종곡에는 작은 요한의 집이라고 15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마성에 외어에 있는 사랑마을에는 30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농암 주애랑의 집도 15명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 이분들은 이런데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병원 치료보다는 시설이용 치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급한 분들은 병원에를 가시는데 병적인 치료보다는 장애 쪽에 치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노인일자리 여쭈어 볼게요. 그 노인일자리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사실 인원이 뭐 5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1,100명이나 됩니다. 이게 차라리 시니어클럽에 보조를 좀 덜 주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읍면동 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읍면동에는 일상의 휴지 줍기라든지 제초 작업한다든지 이런 단순근로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공익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파견 사업 등을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일자리 수가 올해는 1,2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읍면동은 단순노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조금 한 300명 정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금액은 어때요, 시니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금액도 다른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읍면동에 일하는 단순 공공형 근로사업은 월 27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인력파견하는 사럽은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같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다보니깐 시장형 사업하는 분들은 월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훨씬 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대신 또 일하는 시간이 길 것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루 3시간.

시간은 하루 3시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주 3일 근무에.

왜냐하면 여기 시니어에 가져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 40억 정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인원이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엄청 많아졌어요, 금액도 엄청 늘고...

예.

이게 뭐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하기를?

시에 지금 어르신들이 20,300명 가까이 29%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1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한 18%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서도 아마 우리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르신들 건강상으로도 밖에서 사회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도 한 400명 이상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 뭐 인원 제한이 없이 증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전 어른들이 다 일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예산을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50% 지원하고 우리가 시비, 도비도 들어가 있어요?

도비가 15%, 시비가 한 35%정도 지금...

아,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복지는 과장님 국비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시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깐 국비 좀 그만가지고 오셔야 되요. 노인복지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국비 좀 내려준다고 하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9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신문이 반 밖에 안 들어가지요?

금년도에 노인신문이 지금 현재 100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노인기금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니깐 전체 경로당에 다같이 동일하게 같이 보급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편견이 있잖아요, 어느 경로당 받고 어느 경로당은 못 받고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기금 사용하십시오. 기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경로당마다 집기 같은 것 보급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어르신들도 요새 미세먼지가 좀 많이 그러니깐 경로당내에 지금 현재 사이클이나 의자 뭐 마사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급해준 게, 보행기 실내에서 이렇게 걷는 거 우리 런닝기 말고...

예.

보행기 요새 보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화면도 봐가면서 보행하는 거,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이 안 되시니깐 그런 걸로 하면 재미나 흥미도 느껴가지고 운동도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집기 다음에 구입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노인복지관에 한번 설치해 보시면 그분들이 얼만큼 유용한가를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측면에서.

예.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각 읍면동에서 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시니어에서 하시는 부분이 현장에 나갈때요. 진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맹 복장이 다 조끼는 다 착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동카나 보행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요?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동할 때 보면요. 읍면에 나가면 길가에 막 전동카가 막 쫘악 갑니다, 차가 달리는데 보행카도 막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안전에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오셨다가 가장 안 좋은 게 일하러 나오셨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가장 그 시에서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안전유의에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는 몇 명이예요?

정규인원이 지금 22명인데...

정직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몇 분이라요?

계약직 기간제는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직원이 있습니다.

팀이 몇 개 팀이지요?

지금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맹 계약직들 있지요, 일반계약직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까?

예, 무기계약 한 세 명 정도 계시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1년짜리 그 사업별로 한명씩 또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인력 그 내용을, 직원들 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요양병원이 몇 개라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문경읍에 있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립요양병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요양병원은.

예, 병원...

예.

간호센터는 병원으로 안 들어가지요?

거기는 요영시설로 들어갑니다.

시설로 들어가고 요양원은 몇 개입니까?

요양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법인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지금 1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요?

예.

재가시설은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한군데가 운영되어 있고 인제 시내에 이렇게 간판 붙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거는 시설로 안보고 일반 그냥 기관으로 봅니다.

재가시설 기관으로?

그렇습니다.

맹 이분들이 재가시설이 가가방문하고 하잖아요?

예,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어르신들 집에 가서 재가서비스 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시라요?

한 1,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금 요양보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것 보면 처음에 비하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지금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재가 나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집을 세 군데씩, 네 군데씩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시간별로 파트 타임 나눠가지고 두 시간짜리 있고 세 시간 뭐 또 많은 거는 네 시간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한 집을 할 때...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어차피 그런 부분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의 혹시 애로점 들어보셨어요?

시설 장님들하고 또 요양보호사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는 할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점도 한번 과장님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 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피셔서 그 어르신들 하는데 솔직히 힘들거든요, 중노동입니다 그게... 병원에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요새 뭐 쉽게 말해서 뭐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고 하니깐 힘으로 해서 폭력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살피셔서 우리 시의 요양보호사들이 그래도 노인 어르신들을 맹 위해서 하지만은 그분들의 애로점도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서 화단 구역에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청소도구를 안 들고 오고 쓰레기를 담는 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하나 달랑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분들 같은데 제가 동에 물어보니깐 동에서는 하는 분들은 지금은 없다고, 다 끝나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분들 하시는 거를 우리 그 여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뭐 관여를 전혀 안하시나요?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준비한 자료 보여주면서...) 이분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쓰레기를 쓸고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쓰레받기나 빗자루도 안 들고 자루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거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게 저희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일단 사진을 한번 보고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 일하러 나왔으면 돈을 받기보다는 좀 깨끗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게 시니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청소하는 분들은 그 뭐 이렇게 조끼라든지 그거를 똑같이 입어가지고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16 감사계속)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 민원 및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확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수당을 반영하였고 상담프로그램 도입으로 상담내역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개선입니다. 장난감 기부 접수창구 개설 및 프리마켓을 통하여 재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장난감 대여는 보증금 없이 연회 비 2만원을 받고 대여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에게는 연회 비 없이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확대운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등교시간에 맞추어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외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에 5,7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성회 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자 9,514만원의 사업비로 31개 과목의 여성교육과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원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11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핑퐁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28,221명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5,144명입니다. 14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6명의 종사자가 18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148명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보육료 지원인원은 1,406명, 지원금액은 66억 9,621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9개소이며 시설비는 문경시립어린이집 외 3개소에 지붕누수 보수 등의 사업에 6,712만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35개소에 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8명의 방문 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 70가구에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09만 3천원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3개소에서 운영, 수료생은 39명이고 사업비는 2,216만 2천원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9명의 아동에게 607회 교육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3,012만 9천원입니다. 이외에도 통번역사업,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가족적응 및 화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우리시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서 223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 시설로서 사회 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아동 수는 47명이며 종사자 수는 21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 5억 6,32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1가구 208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0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 전출금 8억 6,444만 6천원, 수입 7억 9,673만 8천원, 2018년 전출금 6억 8,950만 6천원, 수입 5억 6,874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1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자체 이윤은 어디에 쓰는가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청소년 수련관은 수입이 시 보조금, 자체 수련사업비를 받아서 세출은 우리가 인건비 그다음에 수련하는 데에 대한 체험비 그다음에 운영을 하자면 수도, 광열비 등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는 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원래는 시에서 직접 수련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깐 인건비가 없잖아요, 작년에 처음 줬거든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 자기들이 많이 애들을 많이 유치해 와서 앞으로 점차 운영비를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예, 그 인제 민간위탁했을 때 지원금 부분은 뭐 앞으로는 축소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했을 때 민간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문경대학에 10억 8,000만원 이상을 위탁해서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피드백은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경대학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애들 기르는 부모교육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28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교육도 84일을 해서 1,336명이 참석하는 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또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1억 2,000만원 중에 주로 장난감 구입보다는 이제 장난감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가지고 인제 어떤 도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회 원들 교육, 그 다음에 뭐 문화행사 등을 해가지고 매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장난감 도서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그 점검 좀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6쪽에 보육, 아동 간식비 또 민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억 해가지고 보육아동 간식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용어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이 인제 위에 있는 보육아동 간식비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전 39개소에 1인당 9,500원을 월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아동간식비는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을 안 받으니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만원씩 주면서 애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간식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아동간식비는 전체적으로 다주고?

위에 꺼는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중복?

예, 그러니깐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거지요.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책자에 안 나와요, 보니깐 금액만 나오고...

아, 그러면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예, 예...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수하고 다문화 아동수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 다문화 가족 수는 426세대입니다.

400?

26세대, 현재, 현재...

예, 아동수는?

아동수는 558명 정도.

558명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뭔가 하면은 인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나면 맞벌이 하면은 저녁에 애들 돌볼 수가 없는 경우에 아이돌봄이 교사가 직접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그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다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아, 다문화지원센터에 줘서 거기서 인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아니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니요, 나가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인가요?

예, 아이돌봄이 교사를 모집해서 양성교육도 하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출 안하셔도 되겠네요, 서류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신망애육원에 우리가 2018년도 보면 뭐 보조금이 한 11억 정도, 11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 예, 예.

예,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동비 지원 등 이런 게 쭈욱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원이 22명에 인건비가 1인당 평균만 해도 4,500이라요, 대부분 인건비예요 보면, 운영비 중에...

예.

거기 인건비에는 뭐 경비성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애들한테 지원되는 거 딱 보니깐 급식비, 수학여행비 뭐 교통보조비 또 간식비 등 해서 한 5,800만원 밖에 안 되요.

예.

돈이 한 12억 정도 나가는데... 야,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애들 보육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초시설 해놨겠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봅니까?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애들이 40명이잖아요, 40명 다 있든가요?

그러니깐 대학교 들어 갔는 애들은 지금 없고요.

대학교 4명 있는데 4명 외에는 다 있습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여기 현지에 없고.

아, 그래 현지에 없고?

예, 고등학생 다니는 애들 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뭐 초등학생 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5월달 현재 40명인데 36명이 다 있다 이거지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서류상 확인이잖아요, 직접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가도 현장 학생들이 학교 갔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러면 직원이 22명인데 직원들은 어떻게, 직원들 22명 확인을 다 해보셨습니까, 원장 포함해서?

직원을 직접적으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고요, 제가... 우리가 이 직원 배치는 저희들 아동복지법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0세에서 2세가 있을 때는 뭐 생활지도사가 1명, 추가로 1명... 그게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기준에...

예, 저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뭐 법을 다 봤습니다.

예.

봤는데 거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보육사 수가 6명인데 2교대씩 11명이면 이거 뭐 어떤 내용...

그렇지요...

2교대 하면 11명 쳐준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6명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0세에서 2세는 2교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11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예, 1명 있지요, 직원들이...

보육사 수가 6명이고, 아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여기 보육사 수가 6명이라요, 그죠 그러면 2교대씩 11명 이래놨습니다.

지금 보육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명입니다, 11명, 2018년 기준.

아니 자료는 2019년 5월 20일자로 가지고 있는데...

11명입니다, 보육사가 예.

기준이 6명인데 2교대 하실 때는 11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애들이 밤에도 애들만 자도록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명이 필요한 겁니다.

6명이 2교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지요, 반이 다 다른데요.

아, 6명이 2교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애들 40명이 한방에 서너 명 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같이 자야 되니깐...

그런데 서류상만 확인을 했지 학생수가 36명이 있는지 또 교직원 수가 22명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직접 확인을, 뭐 선생님들을 보육사들을 다 모을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요 어떤가하면 자녀들은 천국이라요, 그 원장 애들은.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었는데 애들 자는 시설이 애들한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답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듣고 갔지만은, 몰라요 지금은 한 들은 지가 2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럴 수가 있나’...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느 편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망애육원의 지금 현재 시설이 저희들이 한 2005년경에 전액 국비로 해서 아주 시설이 전부 호텔 수준급입니다.

아, 그래요?

호텔 수준급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대 지금 현재 원장 말고 전에 원장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신망애육원 애들을 내가 일곱 살 같으면 일곱 살에 넣어서 같이 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외부의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애들 보면 학생이 있어요. 각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연말되면 엽서를 보냅니다, 이래이래 하니깐... 그러면 뭐 계좌번호를 줘요 그러면 계좌 입금 뭐 10만원, 20만원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예를 들어 10만원이 들어가면 얘들은 만원만 쓰고 나머지 9만원은 그쪽이 다 쓴대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하면 그게 왔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 학생 총무보고 직원보고 학교 찾아가서 20만원을 줘라, 직접 현금으로 갖다 주라고 제가 이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바깥에 그죠?

제가 아마 바깥에서 뭐 어떤 속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후원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한테 지정을 해서 돈을 매달 5만원 주겠다고 하면 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지정후원금에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걔 통장으로 다 입금 시킵니다,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애들이 36명이 되는지 내가 밤 12시에 자는데 가서 헤아려보겠다, 이러니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 보면 뭐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받는 민간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가능한지 물으니깐 지방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 사무소는 지방단체 사무이고, 지방단체 사무라요. 그래서 민간시설 어린이집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받는 이유만으로 감사활동인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없음, 이러잖아요... 그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저녁시간에, 저녁시간에 밥 먹으로 오잖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라요, 왜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많아요.

예, 제가 그런 부분을,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사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신망애육원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제가 원장님한테 자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니깐 좀 더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12억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해도 그래요. 애들 44명 키웁니다, 그 뭐 22명... 저 요양시설에 노인네들 환자들 있는 거 있지요, 그 나가는데 얼마인가 하면 직원이 47명인데 인건비가 1인당 3,000만원도 안 되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애 먹는 것 압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수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 보수도 그래 좋다 이거라, 그러니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제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또 급여가 너무 높아요, 4,500 공무원 수준이라요. 지금 뭐 6급 한 7급 진짜로 오래된 사람 연봉 한 4,500, 600 더 됩니까, 그죠?

제가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깐 원장님 말씀이 그래도 애들을 좀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오는 애들은 벌써 배속에 있을 때부터 아동 그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정말 힘듭니다. 집에서 또 아동학대를 받아 왔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가 담뱃불로 지진 애들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생활 지도원들은 정말 이런 걸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깐 아마 호봉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봉급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그 인원수하고 또 이런 밖에서 들리는 부분,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맘에 새기고 가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애들 전화번호하고 학교하고 받아보려고 하니깐...

개인정보.

개인정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 누가 뭐 예를 들어 기자면은 밀착 취재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예?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 내가 저는 좀 흥분을 한 상태라요, 그 신망애육원 그 얘기 듣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12억이라는 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깐 철저한 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예, 직접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박춘남 위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뭐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구요. 이정걸 위원님이 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신망애육원은 사실 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나의 자식을 맡아서 양육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직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5년도에는 직원이 30명이였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얼마였나요, 그러면?

2015년?

예, 15년도에는 그 학생 수가 얼마였는지, 직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추후에, 2015년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챙겼으니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학생들이 좀 지금 줄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는 57명이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비나 뭐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이게 예전에는 국비 80%, 도비 10%, 10% 했는데 이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교부세에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시에.

그러면 지금 국비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렇지요, 국비에서 개별 인제 과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문경시 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시설이 아동수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고 그만큼 교부세로 우리가 더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표에 있는 금액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시비지요, 포한된 금액이에요, 순수한 시비지요?

아니 그러니깐 양여금 사업이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양여금 사업이라서 도비 10% 나머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받는 걸로 부담하고 나머지 뭐 세세한 기능교육비, 하계수련회 이런 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어떤 거는 도비 50% 뭐 시비 50% 비율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신망애육원은 외부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좀 감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그 하단 쪽에 사회 단체보조금 중에서 청년회 의소에 그 매년 2,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봉사단체가 좀 굵직굵직한 게 우리 관내에도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로터리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자기 자비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단체에도 안 들어가는 보조를 여기 청년회 의소만 이렇게 매년 해줍니까?

의원님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요?

어린이날 행사비를 우리가 청년회 의소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청년회 의소에서 공모에 응해서 거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순수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위원숙 아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재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의문이 안드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사실 봉사라는 거는 아무 대가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해주는 것인데 뭐 이런 거 다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인제 복지시설인데요.

예.

그게 지금 비슷비슷해요 보면, 뭐 드림스타트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후에 아카데미라든지 또 뭐 누리과정도 있고 연령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은 복지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방만하게 해야 되는 건지, 상위법에 이게 다 있어서 하는 건지 여쭈어 볼게요.

예,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예, 맞아요, 복지시설.

예, 시설이라서 이거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암면, 애들이 농암면 애들이 드림스타트 이용하기도 그렇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갈 때가 없으니깐 내가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면 애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는 그런 게 지역아동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이용하는 애들은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거는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다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그 해당되는 가구에 가서 이 집에는 애가 학습이 부진하다, 수학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수학 학습을 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부모교육을 또 시키는 그런 어떤 맞춤형 지원입니다. 조금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환경개선비라고 어린이집 하자보수를 위해서 내려온 거 있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그거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조금 인제...

그분들 통합하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분들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도 인제 그쪽에 정부지원시설 그쪽에서 인제 자기들이 또다시 한번 만나보겠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인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이것도 예산을 어렵게 받았다고 하는데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게 문경시 하여튼 어르신 복지보다 청소년, 아이들 복지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홍보를 그런 홍보를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