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축디자인과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거리 특성화거리 간판디자인사업에서 명시이월 5,300만원은 현재 추가 대상 업소 선정 및 설계진행 중에 있고 사고이월 2억 1,200만원은 5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지역 확대검토 건의하신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확대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도심지빈집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화장실개량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시민부담을 줄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검토는 2018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5단지에서 2019년도 15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7년 총 9회 , 2018년 총 5회 의 위원회 를 개최하여 각종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이율 2%로 동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1개동 전체 사업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은 정비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각 40동, 50동씩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13건에 계고 6건, 고발 1건, 추인 6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2018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거산아파트 균열보수 및 외벽도색공사, 모전주공 1단지 아파트 급수방식전환공사, 대원양지마을, 매봉 마을1단지, 푸른숲 아파트는 외벽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실적입니다. 허가는 161건, 신고는 38건, 현수막은 1,038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빈집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돌리네 습지주변 산북면 우곡 1·2리에 소재합니다. 6,300만원 사업비로 3가구 7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먹거리 특성화거리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건물입면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78개 업소 156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추가대상사업자에 대해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진후진입니다. 작년에 2억을 세워가지고 공동주택 9쪽에 2억인데 혹시 10년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추가로 많이 신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당초 저들이 2억을 예산 확보하여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15개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6,000만원을 추경확보해가지고 들어온 데는 다 해줬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확대가 돼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작은 아파트 주민들 많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소화를 못 해줬잖습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세울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봐야 여기서 1억 더 세운다 해가지고도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주는 공동주택 인구가 여기 엄청 많습니다. 2, 4, 5동 내지는 1, 3동에도 공동주택이 많은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억에.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2억에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 가지고 큰 아파트만 다 해 줬는데 올해 2억 가지고 소규모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건데 아마 들어 왔는 아파트 주민들 다 못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도 추가로 하라 했는데 그 부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관공서 건축물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시민문화회 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공사 아시바 매는 거 봤어요, 공사 발주해가지고, 관광서 건물을 드라이비트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드라이비트를 해 놓고도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하자가 공사를 하고 누수가 됐는데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하는데 어떻게 드라이비트가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설계를 할 때는 건축과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 선정 안 하나요, 벽면에 돌로 부쳐라, 안 그러면 강판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 설계자가 마음대로 해 오는가요, 어떻게 결정 됩니까? 설계가.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공용건축물은 우리과에 공사감독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들 전문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 때부터 어떨 때는 참여하는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설계 끝나고 실과에서 공용건축물 감독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 외에 시비가 들어 가가지고 또 다시 지금 현재 강판으로 지금 한다고 시민문화회 관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드라이비트를 해가지고 아마 지나갔을 건데 포항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제천 사고 또 밀양 요양병원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관공서건물 드라이비트 다 철거하라는 아마 공문 때문에 지금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쳐다보기만 쳐다봐도 3층에서 보입니다, 돈 3억, 2억,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왜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전문가가 있는데 설계부터 검토해서 건축과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설계가 딱 들어왔을 때 심의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관공서 건물에 드라이비트 들어오느냐,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18억인가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찔할 정도로 해가지고 좀 답답하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은 영강문화센터 옆에 있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 보지는 안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만 봤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노상으로 노출 다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용변 보는데 밖에서 다 보여요, 지금은 문을 달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변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거 감독 누가 했어요, 건축과에서 안 해 줬나요, 문화예술과에 건축직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문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 용변 보는데 정문에서 보면 남자 바지 내리는 거 다 보여요, 지나가면서... 그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설계변경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정말 사소한 것 까지 관심을 안 가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데 그건 사실은 아무리 설계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설계하는 사람도 그래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복지회 관 또 합니다, 거 감독 누가 가지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 감독... 계장님이 감독합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감독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 다른 감독도 있다하는데 배관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소화전 이런 감독도 다 합니까, 일괄적으로 최 계장님이 다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감독이 따로 있습니까? 관공서 건물 짓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모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문화회 관 문화예술과에 맹 건축직이 있겠지만 그 사람 다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건축과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건축직이 많으니까 서로 상의해가지고 도면도 검토해가지고 정말 시민들 편하도록 건축을 질수 있도록 장애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 18억씩 들여 가지고 시민문화회 관 누수가 돼가지고 하자보수를 공제조합에 내가 신청하라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건축과 전문가한데 물어봐가지고 공제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우리가 누수 되는 거를 잡아서 해야지 공사한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샜데요, 물이, 지금은 조금씩 샌다 하더라고요, 새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공유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국장님 계시지만 타워 컨트롤 해가지고 그 부분... 문화 거기는 별도겠지요. 국이 다른 데지만 그래도 모든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총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아마 이런 아까운 시비도 안 나갈뿐더러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돈 보다도. 혹시라도 추후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물이 다시 발주가 된다든가 하면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설계도면이라든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위원
거 계시는 분들이 여기 문화회 관 누가 감독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문화원에 있는 공업직이 감독하고 무대감독이 무슨 감독하고 감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관은 어디로 가도 전문성 있는 배관 있겠지만 건축물 아우트라인 정도는 건축과에서 다 해줘야 만이 그 사람들 자기 분야를 전문성을 살리지만 일단 건축물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추후라도 다른 과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지금 고향쉼터 짓잖습니까, 이거 누가 하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주무관이...
진후진위원
새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만이 안전이라든가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 현수막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걸이대가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62개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1개에 6개에 정도 걸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1,000몇 개인가 작년에 걸었는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현수막 업자라기는 뭣하지만 협회 에서 하는 요구가 날자 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제처에 나온 거 보니까 15일이라 해가지고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걸이대 올해 2개만 신청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가 거리에 해가지고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걸이대 해가지고 시내에 아마 읍면에는 부족하지 않다면 1, 2, 3, 4, 5동 시내에 집중적으로 걸이대를 설치해가지고 불법광고도 없앨뿐더러 광고주들이 마음 놓고 충분하게 광고 걸 수 있도록 걸이대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더 증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방금 진후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결국은 용역... 과업지시하고 용역해 납품되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간도 바쁘다하고 설계한 거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래 된 거 라요. 특히 문화원 같은 거 봐요, 문화원을 거기하며 안 돼요, 좁은 골목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좁은 공간에 아치로 해놨지요, 신전같이... 활용도가 없어 그런 설계를 납품받아 짓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참 이게 문제다, 각 과 부서별로 달라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71종이 돼 있는데 읍면에만 돼 있지요, 농촌주거환경대상이 읍면에만 돼 있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탁대학위원
당초 작년에 감사지적 조치결과는 내년도 동지역에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돈 한 푼도 없어 올해... 그럼 이런 거는 농촌정비법하고 좀 이완되더라도 시에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실지로 시내가 보리요, 1동 충혼탑 밑에 가면 골목골목 담장 다 무너지고 이런 거를 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것도 동에 되도록 내년 예산에 필히 확보해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지원되는데 실지 여 사는 분들은 생활능력이 나은 사람들이라요. 지금 노후화된 주택 골목골목 이런 분들 주택, 담장, 축대 위험이라고 빨갛게 써 놨어요, 이건 안전재난과도 관련되는 거 라요, 위험담장축대 빨갛게 써 놓고 그냥 가는 거라, 이런 거를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 해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 개량 보조 100만원씩, 빈집정비 100만원 보조해주는데 물량도 작고 100만원 줘가지고 뭘 해요. 지금 원래 보고 차례가 건축디자인과가 좀 뒤에 와 있지요, 힘이 없는 지 건축디자인과가 예산 확보하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세요, 과별로 이래 보면 차례 보면... 시책이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지금 가장 힘든 골목골목 가 보리요, 어려운 영세민들 보일러 없지, 화장실 없지, 화장실 엉망이지, 도배도 못하지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보다 생활이 더 몇 십 배 낮은 사람들이라요. 이런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큰 건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해주고 시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 라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위험축대담장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시가 전체 운영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이 합동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각 과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드는 거라 전부 자기 업무뿐이 몰라요, 공직사회 가, 앞으로 국가가 학교시설 복합화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를 건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학교 지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같이 학교 짓는 거라 이런 정책을 하는 거 매로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해야지 연초에 업무보고 보리요, 작년하고 똑 같아요, 페이지수도 같고 그래도 그냥 나열해 오는 거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앞으로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 지상에 생활 SOC를 건설하고 공공시설 건설시 지하주차장 추가로 건설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라요, 이런 상태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경시에 수년 동안 업무보고 똑 같아요, 숫자만 바뀌고... 새로운 행정...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사고도 전환해야 된다, 내년도에 이 문제도 위험축대나 영세주거생활 이분들에 대한 안을 만들어 봐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도시과에 지적을 했는데 주공아파트에서 모전초등학교간 도로를 개설했어요. 여기에는 대부분 주공아파트 초등학생들 등·하굣길이 라요. 인도가 없어요, 양쪽 다... 매봉로 84-9번지 라요, 거기 보면 고용보험센터 지어 놨는데 그쪽 가다가 우측으로 좌측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만 우선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거는 주민을 설득시켜가지고 뒤로 물리는 상태로... 건물 지어 놓으면 다시 못하잖아요. 그런 걸 건축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에 얘기 했습니다만 수도법이 2012년 7월에 개정 됐어요. 수도법 1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을 설치 해가지고 물 없는 소변기나 물 작게 드는 소변기를 하라고 이건 조례도 아니고 법적으로 묶어 놨어요. 조례에 위임된 것도 아니고 우린 하매 2012년도 법이 바뀌어도 건축과에서는 특히 공공의 건물 시에서 하는 거는 전부 절수형 소변기를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지금 환경보호과의 공공화장실의 수도료가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앞으로 연도별로 개체를 할 거 라요. 지금 신설하는 거 공공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법을 준수하고 이게 또 환경부 권고사항이라요. 이걸 만약에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어요, 15조1항에 보면 이런 거 바뀌어도 모르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법을 찾아보시고 일단 시에서 하는 거 하고 민간인 건축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래 시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의회 봐요, 전부 다 바꿔 놨어요, 의회 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신청이 들어올 때 주차장 확보 이걸 법적 최고한도로 올려줘요. 전에 코아루 질 때 심의하면서 반려를 시켰어요, 반려를 시키니까 30이 더 들어오는 거라 무조건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병행해서 이것이 결국은 주차장 해소나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이걸 겸해서 주차장으로 확비 시키고 특히 담장 없애기 운동 지금 골목에 담장이 없어지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져요, 이런 것도 시에서 시책을 펴 봐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건축디자인과가 좀 힘이 약해 국장님이 좀 안 봐 주는지 내년에 지적한 거요, 필히 예산확보 해요, 할 수 있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와요, 내가 해 줄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인력은 한계가 있고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탁 위원님, 진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건축직으로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업무는 많고 또 하는 거마다 민원이고 이러다 보면 남의 과에 공사발주하면 공사감독 의뢰가 오면 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가지고 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고 이게 참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이는 건축디자인과만 나무라기는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항상 보면 민원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최종적으로 공문 또 나가요. 그러면 중간에 거는 없어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나중에 한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감독이란 건축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 여기도 계시지만 전기직 뭐 다 감독이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거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보람이 별로 없는 이런 데서 혼나기만 하는 이런 직종인데 오늘 이렇게 지적된 거는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거해서 하자도 없고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시에 가셔도 감독체계 같은 거 시장님한테도 어떤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문화회 관 관계 감독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솔직하게, 나라도 만약에 공무원이면 안 갈라 해요, 그거 맡아 가지고 득도 없는 거 그거 뭐 하러 맡아요, 내 일도 민원이 밀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입장을 말씀 드린 거고 시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업무할 때 기술직들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직, 전기직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전에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중에 제가 같이 동조하는 의견 말씀드리면 담장 없애기 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담장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이웃 간에 정도 있고 공간도 활용되고 주차장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이웃 간에 소통이 되면서 보기도 또 좋아요, 담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 과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관계되는 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시고요. 어제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관계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 드린 게 상가에 간판을 돌출간판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가로수도 전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디자인 사업이 올해하면 그다음에 또 계속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저들이 올해하면 어지간히 중앙통하고 이면도로 거의 다 완공이 됩니다.
안직상위원
돌출되어 있고 그런 거는 정비 안 되잖아요, 입간판 간은 거.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점포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직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할 때 경관도 바꾸면서 유럽 쪽에 간판 같이 돌출시키지 말고 벽에 그냥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똑같이 서로 내놓기 시작하니까 점점 밖으로 더 나와서 그렇지 돌출 안 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로수도 어제 이야기한 거 중복 됩니다만 가로수 정비도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무조건 간판정비 하는 디자인만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벽면에서 튀어 나오는 것도 규정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서 그러면 경관도 좋아질 것 같고 우리 문경시 만으로라도 조례라도 어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조례라도 지정할 수 있는가요.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불법이지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정에 끌려가지고 해 놓은 거를 못 뜯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를 면밀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가로수 있는 것도 베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심어라는 민원도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베어 내라는 사람은 자기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인 것 같으면 불법을 보이게 하려고 나무를 자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도시과, 산림과 같이 이야기가 된 건데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간판 디자인하고 정비하는 것도 같이 해서 우리 문경시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가 정비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공모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구역을 뭐 1㎞면 1㎞ 안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문경시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정말 내년 예산 지금의 배 정도 하세요, 배 정도 해도 되니까요, 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시민문화회 관에 하자보수 관계 지금 신청 됐는가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있는 하자 지금 누수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인데도 공제조합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데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한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본인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 행정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됐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도와줘가지고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하자보수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챙겨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6 감사중지) (10:44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사고이월사업 45지구 중 동로면 수평리 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37지구 공사를 완료하고 거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잔여필지 보상협의 중이며 문경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사업은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 외 2개 사업은 공정율 90%가 진행되었고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공정율 50%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봉사 보조금 지원단체가 7개 단체이며 2017년도에 1억 220만원, 2018년도에 1억 1,5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교 등 안전교육 실시 강화의 건은 특히 엘리베이터 사고 사례 동영상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각종 교육 및 훈련 시 승강기 사고 사례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공동주택 전체에 완강기 사용법 홍보물을 배부하여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안전관리 실무 위원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를 2017년에는 26회 , 2018년 29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입니다. 9쪽, 201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경 상·하리천 외 4개 지구 사업비 38억 9,200만원, 사업량 총 13.7㎞입니다. 상·하리천, 황사천, 솥골천, 궁기천의 경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모전천 정비 사업은 2018년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하리 지구를 포함 15개소이며 10쪽,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포함해서 21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문경 동우점천 정비를 비롯한 55지구에 대하여 75억 1,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4쪽,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영순교에서 영순면 말응리까지 지방하천을 8.4㎞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0억 6,900만원이며 현재 진도율은 80%입니다. 2016년 12월 총괄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에서 마성면 신현리까지 하천 6.1㎞를 정비하고 총 사업비가 98억 4,600만원으로 현재 20%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 8월 1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1년 2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지방하천 6.96㎞를 정비하고 총 사업비가 17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6월 총괄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6월 총괄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7쪽,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평삼거리에서 윤직철교까지이며 사업양은 2㎞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2,100만원이며 2013년 6월 총괄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천의 fish-way를 복원하고 생태습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고 현재 진도율은 65%입니다. 2017년 5월 총괄공사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9년 6월 3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은읍 도심통과 하천인 양산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양은 2.7㎞, 사업비는 105억 5,90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 총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재난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외 5개 단체이며 보조금 9,070만원을 지급하고 문경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동지회 문경시지회 에 노후잠수장비 교체 및 잠수장비 2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안심귀가거리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전 4길에서 6길 음지마 골목 주변에 3,700만원으로 CCTV 5대 및 바닥조명등 9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앙시장길 외 4개 지구에 참수리등 및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 예·경보 시설정비 및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21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설 22개소, 우량계 시스템 10개소, 재난감시 CCTV 22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예산 2,889만원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우량계 및 재난감시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다음은 25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현재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관음천정비 사업은 실시 설계 중이며 영강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사업비가 5억 6,900만원,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4억 5,000만원, 궁기천정비 사업은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황사천정비 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솥골천정비 사업, 상·하리천정비 사업 및 내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쪽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마무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 큰 하천 같은 경우에 조령천이라든가 초곡전 같은 경우에 금천 170억씩... 조령천 100억이고 170억 되는데 주로 하천을 어떻게 킬로수는 7킬로 됩니다만 어떻게 관리하지요, 공사내용이...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영강하천재해예방 사업 경우 재해예방사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워 놓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만 설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강하천재해예방 사업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부이 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준설이 들어갑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초곡천 같은 경우에 170억인데 7킬로를 제방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천에 준설도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 하다못해 데크길 이라든가 주민들 다닐 수 있는 제방에 뭐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초곡천 하천제방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하천재해예상 사업으로 공모사업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게 포함돼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거는 할 때 새재하고의 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가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침수시설에 관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제방을 높이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기본적으로 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기본적으로...
진후진위원
그래도 원래 하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잖아요. 기본법에는 하천에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하천 제방안쪽으로 지금은 둔치처럼 해가지고 사용은 하되 거기다가 큰 조형물 시설이라든가 다른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니면 길을 다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데 하천구역 내 물이 흘러가는 공간 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벗어나서 제방 쪽에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초곡천 상초리에 문경새재에서부터 마원까지 내려가는데 그쪽에 우리가 역세권으로 경유해가지고 전에도 우리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단산모노레일 하지 말고 문경새재 가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역세권을 해서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진후진위원
가능은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단산모노레일을 했어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단살모노레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모노레일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거든요. 모노레일은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냥 단지 잠깐 즐길 수 있는 스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큰데 그럼 낙찰된 회 사들이 170억 공사를 다 합니까, 처음에 발주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발주.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도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도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는 실시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그 업체가 1차, 2차, 3차, 4차 연차공사 다 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설계만...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진후진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초곡천은 아직 설계가...
진후진위원
조령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조령천 경우는 지금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작년도 1차 공사 올해 마무리 됐고 2차 공사 때 발주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처음에 낙찰된 회 사가 다 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하도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는 20억으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총괄 100억으로 발주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총괄 발주해가지고 중앙예산이 내려온 만큼 우리 시비를 보태서 차수발주가 됩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경북권 내입니까, 전국입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이건 전국 입찰입니다.
진후진위원
100억 넘는데 그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금액이 하도급 받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하도급 율이 낮아요. 공사금액은 일단 49억 근 50억인데 여기에 지타운건설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맞아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현재 설계안 된 부분은 하도급에 어제 모두발언에서 건설과, 도시과에도 얘기 했습니다.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역의 장비라든가 노무자들 위해서 정말 필히 하도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라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감독관들이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하도급율에 너무 택도 아닌 금액으로 일하다가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 관리감독 잘해주셔야 됩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하도급에도 좀 저거하시고요, 일단 하천은 항상 큰 비가 왔을 때 대비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여름철에 물놀이가 다가왔어요. 늘 보면 꼭 익사사고가 하나씩 외지사람들이 와서 나더라고요. 쌍용계곡이라든가 물은 많지 않았지만 깊은데 안전요원들이 잘 투입해가지고 안실련이라든가 또 수상요원들 배치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든 우리 지역민들이 물놀이 가서 그런 안전사고에 우리 아이들이 큰 사고가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올해 발주 했는 시민안전보험 어떻습니까, 몇 건 정도 우리 시민들 혜택 받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없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내년에는 현재에 있는 보험 혜택 가지고는 하나도 못 봅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을 하고 보험을 해가지고 그래도 개중에 행여라도 추후 볼 시민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공제조합에서 공무원재정공제 그분들이 가져온 상품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이 아니고 다른 보험회 사 거를 조금 가져와 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손실이 안 가게끔 만든 상품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110,000만원을 넘게 들여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든든하게 보험은 듭니다만 그래도 작게나마... 혹시 문의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문의는 쇄도합니다.
진후진위원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15건 정도 됩니다.
진후진위원
15건 들어왔는데 15건이 그런데 하나도 안 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그런 일...
진후진위원
사망사고는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사망사고는 저번에 1건이 개인적으로 재난하고 과계 없이 문의 들어온 게 1건 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시민들 보험 있지만 민원접수해도 해당이 안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보험 들어 줬는데 작게나마 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해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내년에 보험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보험 가입할 때는 제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안 된 부분을 굳이 우리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혜택도 못 보는 걸 그 사람들 만든 상품을 우리가 막연하게 다른 시군이 다 든다고 해가지고 시민안전공제보험이라고 들어 놓고는 전혀 혜택도 안 되는 그런 보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3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은데 올해 또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진후진위원
올 여름 하절기 지나보면 우리 어른신들 열사병으로 그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되지만 혹여라도 있으면 해당이 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안 된다하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봉사단체에 이분들 장비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 교체해 주고 특전동지회 에 해주는데 이건 몇 년마다 한번 씩 교체해주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아니면 보조금 주는 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보조금은 유지를 하기 위한 보조금 나가는데 장비 사는 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그래도 몇 년 만에 사 주는... 지금 2,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 나간 거 아닙니까, 올해도 2,000만원 간 거 아닙니까? 해병전우회 에.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해병전우회 ...
진후진위원
예, 올해 지원금...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2,000만원입니다.
진후진위원
2,000만원 노후장비까지 포함됐는데 이 사람들 그럼 장비를 교체하는 거 과장님한테 자료라든가 사진, 물건이 들어옵니까, 확인 시켜 줍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처음부터 사전에 협의가 다 됩니다.
진후진위원
협의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특전동지회 도 마찬가지고...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우리 문경에 시에서 해가지고 물건 사고 도 결정해가지고 뭐든지 다 잘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부서가 우리 산건은 아니지만 얘기 했습니다만 물품관리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준 모든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다못해 한번쯤은 관리돼 가지고 또 좀 아끼고 잘 쓸 수 있도록 한 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조를 해주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우리 담당자들조차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행여 라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한번쯤은 점검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지 또 한 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창고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잘 하데요, 잘 하지만 그런 모든 장비들 그분들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다음 주 중에 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안전재난과에 건설과 업무가 다 넘어 와가지고 이름이 하천과 같아요, 고생하시고... 위험지구 대부분 경사지나 이런데 아까 건축디자인과도 얘기했습니다만 밀집지역 읍면에는 그래도 주택이나 이런 상태가 넓어요, 간격이, 그런데 충혼탑 밑에나 철길 옆에 가면 진짜 좁아요, 담장이. 거의 넘어가 있고 축대, 담장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봐요, 큰 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맹 담장 넘어가면 재해로 들어가는 거라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많더라도 조사를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하나는 영강재해재방 사업 장기계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강천이 영순면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든 정비가 안 되는 게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수도사업소 밑에 함창 경계까지 그 지역 고수부지 굉장히 넓어요, 경비행장도 있는데 전혀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예천 한천에 한번 가 봐요, 얼마나 잘 해 놨는가, 온 시민들 그 얘기라 이런 거를 이게 어느 과에... 이거 개발계획을 잡아봐야 돼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지금 경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걸 등록하려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해야 됩니다.
탁대학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공원 영신유원지부터 고수부지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 거기에 결국은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영신유원지라요. 지금 시에서 랜드마크한다고 흥덕 산양 논 다 사들이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어디 가장 빨리 가기 좋은가 영신유원지란 말이라, 그러면 고수부지를 정비해가지고 먼저도 내가 시정 질문에 답이 옳게 안 나오는데 더울 때 간이풀장이라도 해 놓으면 가은에 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요. 한천 한번 봐요, 옛날 예천군이지만 언제부터 해가지고 다 해 놨잖아요. 이런 거를 좀 시책으로 잡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그런 걸 부탁드리고 지금은 대부분 하천, 제방, 호안정비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접근이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급수시설이 아직도 양질의 수돗물 보내줘도 수요가들은 불신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각 곳에 민방위급수시설이 가장 활용 잘 되는 데가 점촌중학교 앞에 있는데 지금 문경여고에 옛날에 있던 게 새로 옮긴 정문으로 옮겼는데 500세대가 그 물을 이용해요. 수질검사 결과 인하고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하매 중단 된지 오래됐어요. 실지로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주위가 민방위급수시설로 새로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수질검사 해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물놀이 안전용품 제품을 영신유원지 가면 암만 당겨도 문이 안 열려요, 잠궈 놓고 안 열려요. 재질이 얇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문도 덜렁거리면서 문짝 달아 놓은 게 장석이 다 빠지고 이 제품을 견고한 걸로 바꿔 봐요, 이 제품은 도저히 안 돼 사람 물에 빠졌는데 10동안 문이 안 열리면 해 놓으면 뭐해요. 특히 인명 구조함 그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 밖에 걸어 놨더라고 이중 돼 있더라고 그런 걸 점검해가지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탁대학위원
세탁도 좀 하고 냄새가 나서 못 입어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12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