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생명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술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김영진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염숙희 복분자베리 팀장입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이어서 농어촌식품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이영윤 식품산업 팀장입니다. 이길수 마케팅 팀장입니다. 신동화 수출팀장입니다. 전민규 지역공동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결산검사 지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5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외수입은 4억 7,159만 원, 보조금은 330억 9,017만 원으로 예산현액 335억 6,177만 원이 총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1억 9,556만 원으로 93.5%인 572억 2,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6억 9,6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2.5%인 15억 7,2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총 53건으로 제출한 서식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 대비 신청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38명 분을 계상하였으나 22명만 신청을 해서 예산액대비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역시 사업량 신청대비 신청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집행잔액이 2억 씩 발생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발굴은 농촌종합발전 5개년 계획 용역으로 수행기간이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월로 사고이월 되어서 2019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군비 지원 예산으로 97%를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금 국도비도 전체를 지급한 후에, 99%를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역시 92%를 집행한 후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고창브랜드 쌀 수매 장려금 지원은 브랜드 쌀 재배를 참여하는 희망 들녘단지 계약재배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양은 1,100헥타르에 19만 5천 가마였었지만 수매량은 415헥타르에 72,764가마가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99%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벼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은 이것도 역시 99%를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 육성 지원사업은 89%를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과다 배정되어서 신청자 전원에게는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역시 전체 사업양을 다 소화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우렁이 종패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1%를 집행한 후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 비료는 85%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태흥축산에서 신청을 해서 포장, … 지게차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91%를 집행했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차감한 후에, 지급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계획은 18농가였으나 집행은 14농가고 잔액이 4농가인데 12월 달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은 시설 하우스 내 다겹 보온 커튼 설치 등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원 액수인데 여기도 한 농가가 연말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금 도비사업은 이것 역시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2018년 하반기 공모사업 추가선정 및 결산추경 예산 반영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65세 이하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계획은 15농가였으나 집행은 14농가가 했고 1농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가을무나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음연도 전산에서 지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해 연도 이월시켰고 정산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9월에 교부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관계로 10월에서 12월까지만 과일 간식을 공급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고하단에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는 예산 2,720만 원이 추경까지 세워져서 전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 용역 등 집행잔액 및 3/4분기 부과세 신고액을 계상하였지만 4분기 부가세 신고액은 익년도 1월 고지로 인한 이러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최고상단에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입니다. 하반기에 저온저장시설의 임차수요가 적어서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는 시설물 유지보수 요인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은 쌀브랜드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사업이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은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대도시 직거래장터의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 지자체의 행사 취소 및 직거래 장터 참여업체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고창상품 홍보는 절강분 10%와 브랜드 쌀 홍보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시장 개척 5건은 러시아 시장개척 출장비가 남았고, 마케팅 전문인력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여비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명절귀성객 대비 고창 농특산물 홍보행사 효율저하로 인한 미추진, 해외바이오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4개소 중 2개소가 수입의무액 미달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고창 농산물 수입 조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위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2018년도 미집행 및 부가세 신고납부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는 2018년도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시설물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집행요인이 집중발생할 것으로 판단 했으나 하반기 보수요인들이 규모자 작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우리 군 주요 수출품목인 배와 배추 등이 생산량 저하로 수출물량이 저하되어 집행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강보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교육 및 마케팅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서 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당초 야간경관사업은 19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고 복분자 마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체험형 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밑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 사업승인 지연 및 건축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보리밭 축제 운영에서 임시 음식물 오폐수 시설은 청보리밭 축제장 먹거리 장터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한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율 육성 사업은 전라북도 컨설팅 평가결과 우수로 추가사업 1억 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이 있습니다. 기상악화 등에 의한 휴무로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 지급이 감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지원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추가공모 선정으로 인해서 하반기 예산 확보한 관계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지원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이것 역시 추가공모로 선정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진흥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2건으로 먼저 농어촌육성기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조성은 전년도 말 47억 6,243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5,157만 원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규모로 차질없이 육성기금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9,479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76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5억 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아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4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화학비료 과다 사용 및 연적피해로 인한 개선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올해 전국 최초로 땅 1미터 이상 뒤집기 작업인 농지토양 개량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충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또 검정한 후에 흙 살리기를 위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법 등을 꾸준히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혼자 다하지 말고 배기영 과장님도 시키지. 안 시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혼자 다하니까 조직개편 다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해서 거의 다, 잘, 지난 20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빠트린 것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결산서를 봤는데 거의 다 여기 있네요. 4쪽에 식품, 138쪽 4페이지 138번. 식품명인지원사업 있잖아요. 큰 페이지 4페이지. 농어촌식품과네. 식품명인지원사업. 식품명인이 뭐예요?

식품 관련해서 꾸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는 그런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년 처음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0%가 삭감, 잔액이 발생했어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되어 버려요. 식품 명인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고창의 어떤 소득증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인증패나 인증서, 그런 것만 주고 난 후에 잔액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19년도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년도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명인이, 인증패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증패 주고 인증서 주고 홍보물 주고 그냥 남은 거야. 본 위원은 그래요. 식품명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취지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인지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인증서 주고 인증패 주고 홍보물 주고 끝나는, 그렇겠 했다면 이건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잔액을 남긴 것은 부족한 부분인데요. 명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정을 해줌으로써 기술을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연마하고 갈고 닦은 그런 분들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기획보도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가져다 더욱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뜻은 이해는 하는데요. 명인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명인을 한 번씩 뽑잖아요. 각 분야별로. 식품명인이 여러 명 있어도 효과가 아니에요. 식품명인에 대한 10명, 20명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더, 더 인정이 안 가요. 그래도 한 분야에 한 명. 그런 것을 발굴하고 명인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지가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식품명인지원사업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렵니다.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명인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신청자가 여러 명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생명지원과 1페이지에 농어민, 두 번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 해가지고, 신청양 대비 신청저조라고 했어요. 학생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인구가 줄다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들이 누구냐면 본인도 맞고요. 자녀도 맞고, 그다음에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까지도 다 지원해주는데 고령화가 되고 인구도 줄고,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넉넉히 잡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 지원을 했고. 전부 다 했다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다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신청수가 적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파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몰라서 지원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쪽. 이건 농어촌식품과네. 민간외국 여행비 국내외시장 개척지원, 러시아 천만 원 썼다가 100% 잔액이 남았고요. 밑에 100만 원 세웠다가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에 100만 원 세웠는데. 본 위원이 지금 러시아시장개척 그것은 민간인이 미동행해서 나왔다고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명절귀성객 대상 고창농특산물 홍보행사 효율적 저하로 미추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절이면 우리가 명절 때 인터체인지 같은 데나 우리 관광지에서 홍보하는 명절, 농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에서 명절맞이해서 귀성객들 대상으로 매년 농수산품을 일부 배부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동안 꾸준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대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실시를 안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금년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안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17년도 정례회 때 예산을 세웠어요. 17년도 연말에 정례회 때 세웠어요. 그러면 명절이면. 우리가 크게 보면 설명절하고 구정. 추석명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17년도 연말에 정례회 때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18년도 설이 2월 달이에요. 그러면 많게는 한 달반 만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절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효율적으로, 여기 나온 데로 큰 효율성을 못 느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할 사업을 예산을 세웠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동안은 설날, 추석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추석 귀성객 대상으로 1회에 한 해서만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명절 설하고 추석 한다고 아까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예산을 세운지가 17년 연말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년 예산이면 설이 내일 모레야. 아까 과장께서 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 딱 세워놓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대답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절이 한 달반 만에 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신빙성이 없어서 안 해버렸다?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해버렸다?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세워?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 계획 세운 데로 그냥 사인해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조금 속된 말로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 달반 만에 효율성 없다고 안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희가 위원님들을 어떻게 무시를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반 이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이게 효율저하로 미추진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 위원들이.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고, 안 하니까 좋기는 좋죠? 편하고?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포함이 된 거죠.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웠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물론 다 확인된 안이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생활하면서 농생명지원과라든가 농식품과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질문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두 가지만 의심 되어서, 고창군 농특산물 가격 안정기금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예산은 세워놓고 안 했죠? 기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죠?

예. 기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015년도에 가을 무, 배추를 대상으로 지급이유가 발생되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또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뭐 했어요?

상반기에는 전년도 가을무를 대상으로.

이 기금에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덧 붙여서 요즘 양파 상당히 어렵죠?

예.

양파는 또 계획 안 세워요? 그런 것들은.

양파는, 지금 이것이 전체, 품목을 아우르면 상당히 이것도 좋은데 기금의 한계성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6개 품목,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6개 축종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해당 작목이 아닙니다.

아, 농산물 중에서 6개, 축산물 중에서 6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금년같이 상황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 죄송합니다. 저희 품목 중에 양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 품목이 되어 있으면 올해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파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실태파악부터 해야 돼요. 실태파악하고 또 농협중앙에서 폐기처분한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빨리 파악되어서 …있게 전담반을 둬서라도 농업인들이 진짜 양파로 인해서 실음에 적고 있을 때 행정에서 농약 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많은 기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고창 쌀 브랜드 장려금. 단지는 조성되어 있죠? 다.

작년까지는 해서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는 친환경 쌀 중심으로,

작년에 지원하는데 가마니당 1천 원씩 지원해줬죠?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생산이 몇 톤이 되면 몇 톤이 전부 행정에서 요하는 RPC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게 다른 데로, 뭐 브랜드 쌀이기 때문에 좋은 유기농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팔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통합RPC하고 한결RPC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농가들이요. 단지별로.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매장려금으로 천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약재배 계획 양을 보면 많은데 쌀값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다보니까 돈도 남고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브랜드 쌀 계약재배 한데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작년에 쌀값이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쌀을 다시 추진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올해는 수매 장려금을 브랜드 쌀이 친환경 쌀도 있고 우수한 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 무농약은 2,500원, 그다음에 유기농은 5천 원으로 해서 앞으로 고창쌀을 친환경화 시키기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RPC나 한결에서는 우리가 천 원 지원해주고 RPC에서도 1천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2천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RPC에서 1,500원을 지원 해주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500원을 더 해서 작년같이 2천 원을 맞춰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할 방향은 고창을 전부 친환경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친환경 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높여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인증 브랜드를 받은 쌀을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무농약은 2,500원 완전 유기농은 5천 원,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그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단지 농가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일정 부분 서로 수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이 우리 군민의 주식이고 브랜드화 되면 그 이상 더 덮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행정하고 계약했던 것들을 임의대로 막 팔아버리면 계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버리면 우리 농생명지원과가 일한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그리고 농어촌식품과 9개 팀이 지난 결산검사 내용에 간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2개 과에 결산검사 관련한 내용을 평가를 본 위원이 해보면 물론, 제가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과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개과에 세부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2018년도에 총 세입세출이 어떻게 흐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2개과에 사업결과에 대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2개과 직원이 계신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2017년도 총 세입 물론, 우리 부서의 총괄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왜 2개과 직원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같이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총 세입 6,812억, 총세출 5,271억 그래서 잉여금이 1,541억 원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총세입이 7,393억, 그다음에 세출이 5,460억, 잉여금이 1,932억. 세입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506억 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전수입이 5,258억, 그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28억. 이렇게 전체적인 양상으로 봤을 때, 제가 수치로 이야기하니까 직원님들 메모 않고 그런갑다.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흐름은 뭔가 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세출분석, 어떻게 2018년도에 잘 유용하게 썼을까? 직원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일 했을까? 이런 분석을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출내용을 분석, 아쉬운 마음에 사실은 두 분 과장님께서 2018년도를 이끌어 왔다든가 금년에 이끌어 가는 마당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남고 있어서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집행잔액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목 세목을 따져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분 과장님, 한 분 과장님한테만 여쭤보기에는 그렇고 어차피 두 분 과장님이 간략하게 2018년도 세출 사용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2)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농생명지원과도 생기고 또 농어촌식품과도 나눠져서 더 열심히 하고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점도 저도 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가져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부분들이 약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고창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농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농업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영합주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정말 농업이, 고창군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열심히 하고 또 실무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또 교육을 잘 시키면서 내실 있게 고창군이 잘 앞으로 농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기영 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큰 흐름에서 이제 세입 부분은 우리 농업관련 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세출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들이 조금 있다. 살펴보면, 그런 지적들은 달게 받겠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것은 저희가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농어촌식품과장을 맡으면서 보다 중요한 게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우리 농업인과 공유하면서 저희가 더 고민에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창군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 농어촌 식품과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고, 어떻게 보면 잦은 자리 교체랄까 자리바꿈 등으로 사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부분, 물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완벽하게 해간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을 시정할 수 있겠다.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회의를 할 때 잘 메모했다가 자리바꿈이 이루어져도 그런저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참고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뭔가 그런 회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맹종 해양수산정책 팀장입니다. 김상봉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이순주 수산자원 팀장입니다. 고광수 해양개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예비비 지출,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보고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결산서 246쪽 하단 어촌종합센터 시설 보수입니다. 겨울철 강풍에 의한 어촌종합센터 지붕파손 피해가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128만 원이며 이중 6,248만 원을 지출하고 88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운영관리입니다. 고창군 관내에 폭염장기화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방지를 위해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500만 원이며 이중 495만 원을 지출하고 5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5천만 원, 보조금 66억 6,400만 원으로 총 73억 8,003만 원의 세입 예산규모입니다. 59쪽 미수납액은 1,646만 7,500원입니다. 2005년도 폭설피해 보조금 회수금으로 압류 등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9쪽 환급액 247만 5,190원입니다. 웰빙식품 가공공장 임대료 과오납 금액인데요. 창고부분 증축에 대해서 2번 부과해서 환급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에서 155쪽 2018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8,600만 원이며 이중 84.2%인 15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2%인 20억 40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대비 4.6%인 8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총 사업은 26건으로 먼저 해양개발운영관리입니다. 위탁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보수하기 위해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금전시관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 지원입니다. 염전환경개선 폐슬레이트 사업으로 8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2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집을 개보수하여서 슬레이트 부분만 하고 집 부분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입니다. 예산현액은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자가 원래 저희가 20어가가 대상이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15어가만 대상자가 되어서 15어가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입니다. 지붕개보수 공사에서 8,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90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 생태계 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450만 원 중 345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보상비로 2억 2,1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8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441만 원 중 17억 7,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5,233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 미집행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열처리염 개발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천만 원 중 7,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과업기간 부족으로 3,195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홈스테이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운영자 신청 4건이 자격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5,719만 원 중 22억 1,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심원하수처리 증설사업 준공 미도래로 올해 8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11억 3,934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매장 지원입니다. 사업신청사가 어풍상사, 청우영어조합법인이었는데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비 4억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풍천장어 부분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었으나 계속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업 공고를 모집을 했으나 모집자들도 식당이 되지 않는 관계로 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확대 개발 수립용역입니다. 결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5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 주의보가 떨어져야 사업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똑같은 내용인데 3천만 원 중 무인방제 관리비로 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에 따른 무인방제선 미운영 2,23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80만 원 중 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두 명 분인데 한 명만 신청해서 한 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240만 원입니다. 이중 3,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0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787만 원 중 3,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79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1,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100만 원 중 7,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사업기간 미도래로 1,4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연구용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중 7,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 낙찰액이 2,2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216만 원 중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신청이 저조하여 6차 공고하여 12월말에 사업 접수하여 4억 5,6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1억 2천만 원 중 7,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신청자 부족으로 4,56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6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4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장일 수가 계속 증대가 되어서 개장을 더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웠었는데 개장을 적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 안전공제입니다. 831만 원 중 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험혜택 축소와 자부담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하기도 했습니다. 49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저희들이 100명 분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3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 사업은 어선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선에 대해서 설계된 것인데 평균 27만 원이 그냥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운기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11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평균에 비해서 낮게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11만 원, 많게 하시는 분은 16만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9,500만 원 중 8,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으로 75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지원입니다. 7,770만 원 중 6,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 개발사업에 전기설치 지원되어 78만 원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신청량 미달 및 포기자가 발생하여 86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시설입니다. 10억 원 중 8억 5,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이 1억 4,05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 입니다. 2,002만 원 중 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배스량을 낚시라든가 잡은 사람들 것 수매를 하다보니까 실제 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은 원래 저희가 5톤을 하려고 했는데 1.4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청소장비 지원입니다. 5,400만 원 중 4,73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이 6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고창갯벌축제 활성화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창갯벌 축제 행사일이 8월에 있다 보니 너무 덥다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 관광객이 증가를 하였고 마을 주도로 지주식김, 동죽 장어, 수산물 특화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조금은 날짜도 옮기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양개발운영 관리 위탁자 의견을 반영하여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죠?

예.

소금전시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전시관 저번에 조례안으로 올라 온 안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 사업은 천일염을 저희 고창군이 천일염을 생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삼양사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고창군이 소금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고창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선운사에다가 천일염 전시관을 짓자고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광역사업을 해서 했던 사업비였는데.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걸 판매를 해야 될 텐데 해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의회에 말씀하셔서 조례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연간 이렇게 보면 지출되는 것이 2,800만 원정도 저희들이 계속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염전에 판매를 하면 연결을 해주는데. 직접판매를 했으면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일부 지적이 됐던 것이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소금산 경매 지금 상가 내에 예를 들면 농협부분이 있고 또 일반 상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금에 관계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위탁자가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죠?

위탁자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소금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다 보니까 소금 일 하시는 분 중에 농협에서는 해리농협이 해당이 되고 또 염전 생산 하시는 분들, 협의체, 그다음에 소금, 구운소금 생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삼보죽염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로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운사 상인들하고 중복되는 상품을 팔지 않는, 소금 위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해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자가 왔을 때 개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시시설로만 되어 있고 저희들 앞에 전시실 해가지고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판매시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판매하실 사람이,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또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를 늦춰놨었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주고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서 또 거기 3천만 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그 판매장을 지금은 홍보용에서 판매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거 각별히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쓰셔가지고 남이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산인 안전공제 아까 설명했죠?

예.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대비 50%도 안 썼고만.

저희들이 100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103명이 신청을 했어요. 103명을 집행했는데 보험설계를 할 때 평균 27만 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도서라든지 어선업하면 위험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운기로 업을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낮아요. 그래서 보험 결정할 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 형태로 어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10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103명분에 대해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그대신 금액이 27만 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평균 11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예.

수산인이 103명이에요? 고창군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700명 분까지도 내려왔었는데 농민들은 이게 전혀 돈을, 우리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요. 농민들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우리 어민들 중에서도 농업을 같이 겸하다보니까 그쪽에 가입하고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쪽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자기들도 안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였었잖아요. 700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뭐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 적정량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수산인은 20%자부담 한다고요?

예.

수협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까?

아니요. 수협에서도, 저희가 이 전체 설계된 100% 중에서 저희가 40%를 하고 또 수협이 40%하고 20%를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03명 정도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100% 다 지역농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해주는데 또 수산인들은 20%부담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수산인이 20% 안 내고, 그래서 수산인 안전공제 이거 안전공제는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산인들이 부담 않고 이 100% 이렇게 수산인 안전공제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누락된,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인들도 꼭 대형사고가 나면 보험료 만기가 며칠 전에 지나버렸고. 수산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협이나 지역농협이 농업인 안전공제, 수산인 안전공제는 마감이 되면 마감 전에 바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가 숫자는 배포해준 자료가 맞겠죠? 숫자가 몇 번 자꾸 틀리셨는데. 자료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갯벌축제 작년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문제점이 올해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가장 크게는 너무 여름에 더울 때 하니까 시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해서, 시기를 바꿨는데 1차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성공요인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제장에 오면 먹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바꿔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오면 연예인 공연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관광객 위주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작년 2018년도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지금 날짜부터가 개선이 잘못 됐어요. 법성 단오제하고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때 법성 단오제 날짜였고. 또 작년에 문제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 혼자 고생하시는 것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행사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갯벌축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2018년도에 날짜를 무더위 때문에 변경한 날짜가 또 법성단오제 날짜하고 똑같이 3일 날 하는데 그것은 행사규모도 크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날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법성으로 전부 우리 고창군민들이 다 가고 있어요. 행사규모나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충분히 개선해서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연안 환경관리 쪽에 11가지 사업 관련된 그 부분이에요. 연안 환경관리가 11가지라고 표현해야 하나? 해수욕장 운영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보급, 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산인 안전공제, 해수욕장 기능보강,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렇게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17년도 결산은 17억 3,400만 원인데 18년도에는 2억 이상 절감되어서 15억 1,200만 원으로 결산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하고 고창 풍천장어 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안환경관리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해보셨으면 해서, 예산은 조금 절감된 상황에, 17년도, 18년도 결과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11개 품목 사업 중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하고 고창 풍천장어산업 활성화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 풍천장어 사업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 작년에 한 번, 올 초에 한 번 약재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풍천장어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저희들 힘도 돋아주고 많이 도와주신 덕에 빠른 기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에서는 풍천장어가 전체적인 생산액이 2천 억, 많게는 3천억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또 고창관광이라든지 외식업에서도 풍천장어라는 이 식품 자체가 풍천장어라는 브랜드 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생산하시는 분들은 45어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분들이 소득이 많이씩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안정성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라든지 계속 늘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풍천장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창 전체적인 관광까지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 품목 관리 내용 중에 17년 전년도보다 2억 이상 절감 효과를 봤음에도 아까 2가지 관련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수산 축제 중에 고창갯벌 축제하고 88장어 먹는 날 행사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번씩 가서 참여해서 보면 뭔가 조금 아쉬움도 있었어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물론, 여기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1,500만 원이나 절감시켜서 성과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절감시킨 것보다 과연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고창갯벌 축제하고 88장어 먹는 날 이 축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절감효과에 앞서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사실 그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군에서 1억 5천 지원하던 것이 3천만 원이, 1억 2천 지원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5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거든요. 비용이 조금, 축제를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연예인 위주로 하던 공연들이 많이,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축제만큼은 3대 어린이부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오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홍보, 지금 SNS홍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했더니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하고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1억 4,500 가지고는 특별나게 무슨 아이템을 적용하기가 힘든 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도 더 확보해서 추진됐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수산물 직매장. 명시이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어요?

반납할 계획입니다.

아직 반납 안 했어요?

올 예산 세워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2천이 예산이죠?

예.

그런데 14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이, 당초에 16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4명을 채용했고 지원자가 부족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16명에 1억 2천 예산을 세웠는데, 14명을 썼는데 7,400 돈을 썼어. 2명 미채용 했는데 4,500만 원이 남았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개장일수를 저희들이 41일 간을 했었는데 원래 개장일수를 더,

그러면 일수별로 일당을 주나요?

예.

아, 일수별로, 그래서 14명을 채용했는데 일수가 적으니까 돈이 덜 나갔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61쪽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839만 560원과 보조금 66억 9,867만 5천 원을 포함, 67억 676만 5,560원이며 수납총액은 살처분 보상금 과오납 환급액 2억 700만 원과 실제수납액 67억 6,706만 5,560원을 포함 69억 7,406만 5,56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결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145억 5,519만 8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5,309만 3,440원 포함, 163억 507만 3,440원입니다. 지출액은 132억 4,785만 3,120원이며 이월액은 15억 7,753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7,968만 2,320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세부내역을 통계목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8,656만 원이고 집행액은 6,55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2개소에 대해서 2,056만 원과 사업비 감액한 44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이고 이월 사유는 인허가 절차 지연과 잔액은 사업비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10만 원이고 집행은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8,400만 원 사업비 감액한 210만 원 포함 8,61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개발행위 및 인허가 절차 지연이고 사업비 감액, 잔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2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1,352만 3,9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07만 6,030원으로 악취저감 미생물 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5억 8,109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290만 8천 원으로 파종 후 이상기후 즉, 가뭄에 따른 풀 사료 생산량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조사료 종자·볏짚 처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324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9,617만 7,330원입니다. 잔액은 4,706만 2,670원으로 종자공급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맨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878만 2천 원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778만 2천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4억 6,878만 5천 원을 이월하였고 사업포기 및 계획변동으로 3억 9,999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입니다. 예산현액은 2,210만 원이고 집행액은 25만 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2,185만 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이 185만 원 보다,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보상을 해주는데 실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 되어서 계약암소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구제역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 가축 방역 약품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9,864만 2천 원이고 집행액은 11억 8,671만 3,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92만 8,230원으로 가축방역약품 19종에 대해서 조달구입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3,72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274만 6천 원으로서 가축질병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4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437만 8천 원이고 집행액은 1억 8,504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933만 7천 원으로 결산추경 예산확보 해서 2,41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중 1,767만 1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으로 부지선정 지원 등으로 인한 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없으면 집행잔액은 5천만 원으로 대책위 정상화 지연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769만 2천 원으로 집행액은 4억 3,991만 1,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777만 830원으로 예산절감액 1,576만 9천 원과 잔액 2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재료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556만 4,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743만 5,420원으로 계약차액 2,227만 6천 원과 잔액 5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는요. 어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축산악취 개선대책을 지적으로 해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동물 보호사업이 지금 현재 뭐예요?

유기동물을 가지고요. 동물, 가축, 개나 고양이가 유기됐을 때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물을 우리가 가져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시설에다가 10일간 공고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해주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160페이지, 160번. 가축전염병 예방. 위탁관리비,

예. 그건 자체 군비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것입니까?

틀립니다.

들개나 유기견도 같이 포함 되나요?

유기견만 포함합니다.

지금 문제가, 각 면단위에 보면 들개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도 옮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공포감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물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않더라도 보면 무장에서 본 위원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개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들이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라든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데려다가 위탁 관리시키고 그걸 기증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잡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의 피해가 없으면 그걸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에 홍보를 해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유기견, 들개.

유기동물만 해당이 됩니다. 야생조수나 이런 것은,

그러면 개가 유기동물 아니에요? 야생조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들개나 유기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야생조수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들도요. 집나간 개 이런 것을 잡아놓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포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앞으로 찾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전염병도 옮길 수 있고 또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염병도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신고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라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라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예산이, 동물보호사업이 있고 또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지금 동네나 면단위 돌아다니는 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동 일자리 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티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대영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3,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6억 8,9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5천만 원은 납기가 미도래해서 1월에 징수해서 5천만 원이 징수가 안 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9,400만 원은 산단공업용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보상금이, 보상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무재산,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하여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1억 2,900만 원으로 이중 15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6건에 4억 4,600만 원, 계속히 이월 한 건에 30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억 9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입니다. 예산액 1,320만 원으로 이중 15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164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자 등록 미충족으로 공제가입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1,872만 원으로 2018년도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기업 투자유치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912만 원으로 이중 5,584만 원을 집행하고 1,327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690만 2천 원,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권 설정으로 지원용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잔액 636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총괄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액 31억 8,600만 원으로 이중 9,850만 원을 집행하고 민사소송 및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공사타절정산 불가 미시공 공사 진행불가로 30억 8,700만 원의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일자리 창출 시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2억 8,900만 원으로 이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658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 행정인턴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380만 원으로 이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3,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청년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채용자는 이월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88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전북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우리 군 3개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고 구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미채용으로 인해 전북형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만 원으로 이중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61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중장년 채용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포지가 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719만 2천 원으로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추징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입니다. 예산액 2억 5,300만 원으로 이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907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국비 일괄 교육 및 지원대상 기업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산액 5,400만 원으로 이중 4,517만 원을 집행하고 882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국비 일괄교부 및 지원대상 기업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030만 원으로 이중 4천만 원을 집행하고 7,035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국비 일괄 교부 및 지원대상 기업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560만 원으로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총괄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결산 추경 예산확보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예산액 4억 원으로 이중 3억 9,230만 원을 집행하고 767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감면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900만 원입니다. 2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00만 원입니다. 225쪽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억 3천만 원이고 징수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 수입으로 20억 3,300만 원입니다. 229쪽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억 3천만 원이고 이중 1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금결산입니다.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8억 9,800만 원과 이자수입 천만 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5,100만 원과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 200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2,200만 원과 이자수입 2,5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하니까. 지금 결산추경 예산확보가 추진기간 부족해서 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마을공방,

지금 마을공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기간이 부족 했으니까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마을공방 조성사업 중에 해리 책마을에 간 사업이 지금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3억 정도 되는 부분은 차량은 구입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3억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액수는,

그러면 과장님. 가지고 온 내용만 읽고 마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혼자 읽고 말아요. 내용을 숙지하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써가지고 와서 읽고 마는 겁니까? 마을 공방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액수도 2억 9,500인가 같고 2억 9,900이라고 했다가 또 3억이라고 했다가 그러잖아요.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3억입니다. 3억이고,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계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결산추경에서 기간이 부족해서 했으니까 사업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부분은 구입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자체가 마을공방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업무가 농식품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작년에 했던 부분이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시다가 복잡하니까 이관 됐다고 해버리면 됩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18년 결산 내력을 보니까 17년 대비 약 2억 정도의 내용은 신장되었다고 보는데 구분해서 한 번 살펴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고 있고. 이 현실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한번 답을 해주시고 반대로 활성화를 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망과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만 아시는 데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저희가 정부정책 시책사업 자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기업하고 청년채용 같은 경우에는 구인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생경제과장님의 역할이 사실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직원님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해보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주화입니다. 토목팀장 김완철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성기입니다. 지역개발팀장은 오늘 중앙공모사업 현장실사평가가 와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팀장 김재관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 이광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미수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세입예산현액은 245억 9,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6억 4,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50억 7,500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824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5,872만 4천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0만 4,44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국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는데 사용수익료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 사용료예산현액은 8천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185만 원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9,8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5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사용료 미납분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억 1,400만 원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5,185만 7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1,105만 3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80만 3천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미납분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4,758만 8천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502만 6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24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431만 6천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검사,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다음은 140쪽 결산서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세부내력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건설도시과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942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5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75억 9,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512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44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통계목별로는 공공운영비,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70만 8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2,227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043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동절기 강설 일 수 감소로 제설차량 운행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비로 예산현액은 4,71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977만 원, 집행잔액은 732만 9천 원입니다. 도로보수 소모품 소요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25만 3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2,517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7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중장기 발전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포장 도로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입니다. 집행액은 3억 4,656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5,34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 및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요 쇄설골재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효율적인 재설 대책 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57만 원인데 집행액은 2억 869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8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사유는 제설제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패소 대비 보상금 지급 계획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84만 8천 원인데 집행액은 3억 7,483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3,801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군도 및 농어촌도론 미불용지 보상금 미청구에따 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도로 및 교량유지 사업비가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2,96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삼인터널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천입니다. 집행액은 1억 2,373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4,798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8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사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50만 원인데 집행액은 1억 4,496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53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읍면에서 집행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으로서 대형관정 및 양수장 수리 요청 시 수시재배정한 사업이 되겠고 도솔재 용역 및 상하자료 지구 배수관문 정비 공사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725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3억 6,947만 6천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77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481만 9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668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1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미불용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이며 집행액은 8,58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사유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요청 시 수시로 지급하는데 지급요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긴급대책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입니다. 집행액은 1억 9,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서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읍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302만 7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1,96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3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8,937만 6천원인데 집행액은 93만 6,7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163만 9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1,103만 9천 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액은 10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도 미불용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사유는 신문공고 발생 사유 시 집행해야하는데 신문공고 발생할 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4,067만 3천 원인데 집행액은 139억 57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97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토지 미승낙으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민자사업입니다. 13억 7,099만 원중에서 예산집행액은 13억 5,081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생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인데 집행액은 1억 9,09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598만 9천 원인데 집행액은 5,58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01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흥덕터미널 및 대산정류소 정비 집행잔액이며 안전등급평가용역 낙찰차액과 터미널 청소 물품 구입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800만 원 중에서 1억 6,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액 미협의에 따른 택시업계의 감차거부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택시 행복콜택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천입니다. 1억 2,34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5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민 마을택시 이용률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48만 원 중에서 98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86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승객 카드결재 실적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59만 9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4,5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1,703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풍정 일원 공영주차장 세입자 거주이전비 미지급 및 사고이월사업이며 공영주차장 4개소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억 3,854만 원 예산 현액중에서 2억 2,85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생경제과 사업인데 사고이월 사업으로 미풍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주거부로 발생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300만 원 중에서 11억 5,33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8,96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상생경제과 소관인데 가로등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천인데 1억 4,45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4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1,4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33만 5천 원입니다. 첫 번째는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2억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9,052만 원을 지출하였고 948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작년에 한해대책사업으로서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이 계속되어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유류대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정액이 2,5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출액은 2,414만 5천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85만 5천 원인데 예비비 지출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와 똑같은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지출하였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별 내용 중에, 그냥 들으세요. 적으시려고 하지 말고,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쪽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약 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쪽에서 약 1억 8천정도가 감소를 했고 농업기반정비 쪽에서도 2억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서도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쪽에 이상이 없다고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반대로 수리시설 5천만 원 이상 증가 되었거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자료를 봤을 때 어쨌든 농업 수리시설 관리 쪽에서 과장께서 느끼고 있는 바 있으면 아시는 데로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차이 중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외에는 거의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작년에는 기반, 유지관리사업비를 조금 재작년보다는 조금 덜 세워져서 그런 현상이고요. 갈수록 현대화,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쪽에서만 말씀해주세요.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수로관 놓고 저수지 준설하고 또 용배수로 준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추경에, 그 전에는 많이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덜 세워진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없었고 갈수록 현대화율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00%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면에 계시다가 들어오신지 많은 시간은 안 지났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시고 해서 건설도시과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관련 쪽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일정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가 자동차검사나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5억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왔잖아요. 미수납액. 이것이 그러면 19년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금인데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묻혀 나가겠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사실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상생경제과로 넘어가서, 저희 것은 도로점용료가 350만 원 있는 것과 그것만,

다시 상생경제과장 오라고 해야 쓰겠네. 조직개편 때문에 그리로 넘어 갔고만. 그리고 지출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삼인터널 전기요금이 천만 원 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은 4천만 원 돈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이, 삼인터널은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예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네. 이게 어느 정도 1년 전기요금 어느 정도 예상액이 있잖아요. 삼인터널도 지금 1년 내내 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천만 원이라는 갭이 나도록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데요?

과거에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일부 격등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예산 세우실 때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정부에서 예산 금액을 다운시켜줬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운 시키는 것은 여름철 냉장고 때문에 그랬지 삼인터널 때 다운 시켜줬어요?

함께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좋은데 본 위원은 만일 이게 그냥 예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그냥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했는데 천만 원 갭이 나면 그만큼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우지 않았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종 문화정책팀장입니입니다. 박희정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나윤옥 동학인문팀장입니다. 김성숙 도서관팀장입니다. 전민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균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동원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미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유창형 고인돌유적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및 생물보전사업소 고인돌유적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사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고인돌유적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집행잔액 20%이상 및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사업현황, 그리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6쪽에 있는 문화관광과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3억 2,600만 원, 보조금 124억 5,500만 원으로 총 127억 8,100여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 18억의 차이는 문화관광개발 자원개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판소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과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사업비 13억 7,500만 원이 지난해 1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 보조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쪽에서 124쪽 2018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7억 400만 원이며 이중 54%인 167억 6,1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39억 4,260만 원 중 96%인 133억 7,840만 원을 이월하고 총예산액대비 1.4%인 4억 3,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 2018년 고인돌유적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5억 700만 원이며 이중 98%인14억 7,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대비 1.6%인 2,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율 20%이상 및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은 54건인데 규모가 그중 상당한 것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중 76%인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으로 476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300여만 원 중 81%인 2,7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6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억 2,700여만 원 중 89%인 2억 8,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설사들이 타 직장으로 또는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등으로 인해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여행사 투어마스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69%인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7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따라 8월부터 추진하여 2,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숙박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 1천만 원 중 2018년 10월 공모사업 신청으로 결산에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판소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1억 1,500만 원 중 25%인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심사 미승인 등으로 인해서 체험시설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30억 8,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8천만 원 중 16%인 1,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5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600만 원 중 28%인 9억 2,7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13억 6천여만 원을 명시이월, 9억 2천여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900여만 원 중 54%인 1,03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개 시군 공동추진 사업에서 군산시 사업이 지연되어 7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천만 원으로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역시 테마여행 10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4,900여만 원 중에 96%인 5억 2,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지중화 사업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1,500여만 원을 명 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적 보존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100만 원 중 67%인 4,7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화사와 상원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하자발생으로 인한 준공금 당해 연도 미지급 및 낙찰차액 등으로 2,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600여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1,300만 원 중 72%인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장현관아와 읍성 안내판 사업에 사업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5,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3,1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무장현관아와 읍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예산액 5,500만 원 중 87%인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으로 8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9억 4천만 원 중 3.5%인 1억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미도래하여 28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예산액 5천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용역 기간 미도뢰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전 이전재원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5천만 원으로 문화재청과 문체부 협의 중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미도래 한 결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0억 2,800만 원 중 71%인 1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계리 창자요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고창 선운사 마애여래 좌상 정밀실측 용역 사업기간 미도래로 4억 6천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감리비입니다. 예산액 3,300만 원중 36%인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창읍성 수목보호 사업 감리용역 유찰로 인한 감리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예산액 1억 2천만 원으로 87%인 1억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창선운사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준공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예산액 13억 2,800만 원 중 86%인 1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창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사업에 사업기간이 미도래 하였고 고창선운사 도솔계속 일원 주변정비 설계 용역이 1회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8,400여만 원을 7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0억 2,200만 원으로 17%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장현관아와 읍성 동벽 성곽 복원공사를 사업기간 미도래로 16억 7,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감리비입니다. 예산액 3,900여만 원으로 10%인 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3,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중 91%인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송리 석불좌상 좌대 설치공사가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 잔액 사용 승인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90여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6,200만 원중 71%인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나한전 주변 소방시설 보강 사업이 1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고 석씨원류 판각 복원사업이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8,3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예산액 2억 원으로 결산추경 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판소리 전수관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억 1,200만 원 중 93%인 1억 512만 원 집행하였고 강사수당은 시급계산으로 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7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당시문학관 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만 원으로 이엉이기 보수공사로 1,511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4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마재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1억 4,700만 원 중 토지부대비 1천만 원, 실시설계비 7,060만 원, 1차 조경공사비 6억 2,100만 원, 관급자재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율 79%로 총 9억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2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생물권보전사업소 고인돌유적팀 잔액율 20%이상 및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인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661만 6천 원 중 98%인 4억 5,82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5만 1천 원으로 낙찰차액이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판소리박물관 군립미술관 유물 보존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품에 대한 정기조사와 경영평가를 미실시 하였으며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장품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미술품 기본 도록이 없어 분실, 훼손 등 관리실태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고 처리결과로서는 지난 3월 신규소장품을 모두 등록완료하였고 4, 5월중에는 2019년 판소리박물관 소장품 보존제 투입 및 항온항습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 8,9월중에는 전체 소장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충원된 보안담당 인력인 청원경찰을 긴급배치,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유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그러니까 미술 분야나 미술관 설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겠으나 이쪽은 아직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판소리 관련 소장품 및 미술품을 개관할 수 있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장품 도록을 제작, 비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소장품 도록 제작예산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승인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보니까 직원들 보니까 대거, 많네요. 주무부서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활성화 내용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관리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절반이에요. 3천만 원. 예산이 3,700만 원을 세워졌음에도 다 쓰지도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어요?

저희들 해설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배치해서 하는 도 해설사 위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억 정도 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동행해설이라고 해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지에 따라다니면서 해주는 동행해설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난해에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행해설을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소진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진이 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광객 수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예산 현황은 알고 계신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됐어요. 그 이야기까지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야외전통문화 공간 운영에 있어서도 야외전통문화 공간 운영. 여기에 있어서도 17년도에 6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18년도에 1,600만 원에서 끝났어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셨어요?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됐습니다. 미처 준비 못하셨다면 됐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발굴 육성 18개 사업 중에서 향토 자료 조사 운영 지원 건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있어요. 이 부분에 누가 해당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짚어보시고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통역안내원 관련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통역 안내원 관리 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잔액사유를 보니까 해설사가 타 직장으로 이직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해설가가 이직하면 바로 충원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경우가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2,700만 원의 해설사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해설사는 도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1년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일 뒤에, 마지막 장. 문화유적지 생가관리, 누구 담당인가요? 백과장님인가요? 공공운영비 200만 원, 그러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만 원, 수선사유 미발생, 집행내역은 0원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200만 원, 20만 원을 써야 18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소이 생가를 말하는 건데 수선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의 갭은 무엇이냐면 예산 절감액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무 것도 안 썼는데, 절감은,

절감액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서식이 그렇게 주어져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저희도 하면서 의아해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이게 200만 원인데 0으로 해놓고 잔액은 180으로 해놓으면 의원들 앉혀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20만 원 여기에 집행액을,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칸이 3칸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액 부분이 빠져 있어요. 칸 자체에, 서식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어느 목에서, 어떤 목에서 예산절감을 해요?

예산액 전체 중에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어떤 목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고, 또 안 하는 데에는 또 왜 안 하느냐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예산절감을 하고요. 시설비라든가,

어떤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은 안 해요? 사업에서는?

예.

공공운영비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놓고 설명을 안 하면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다는 거죠. 앉혀놓고 바보 만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 서석을 보고 저부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잔액이 180만 원인데 수선 사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것까지 20만 원을 절감액으로 빼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홍태성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오영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선임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현영입니다. 여성친화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사회복지팀 홍정묵 팀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 결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37쪽 2018년도 주민복지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706억 3,10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1억 6,359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11억 5,69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66만 원입니다. 상단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8,8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64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7,978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696억 9,268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6억 7,714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금 2,414만 8천 원이 포함 되어 실제수납액은 572억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574만 원으로 1,015억 6,798만 원 중 932억 7,840만 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은 669억 6,47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1,8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보고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이상 사업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은 2018년도 결산 추경 시 성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4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의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홀로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로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제공하는 인력 단가가 맞지 않아서 기피 실정으로 예탁금 미지급을 하였는데요. 1억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유·무연분묘 정비사업은 2018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무연분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정비 신청 분묘가 없어서 9,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업체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사고이월 하여 월 2월에 사업을 593개소에 신속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의 감소, 1천만 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전환 신축사업은 BF인증 및 보완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 되어 1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며 자료 5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포상금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 받은 내역과 청구권이 상이한 경우에 의료부정 수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2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8,400만 원이며 2018년도 6,1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추진에 2천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41억 2,489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장학금 360만 원, 여성복지향상 지원에 660만 원 노인복지 향상지원에 1천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우리 고창군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사업 일환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하는 일들이 아주 우리 고창군민에게는 막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쪽에 사회복지과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해서요. 공음 선동 분묘이장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선동은 한 90%정도,

이장 분묘 90%했어요?

예. 90%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남은 잔액을 거의 다 썼겠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현재 몇 기나 이전 안 했습니까? 그건 정확히는 몰라요?

10기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가 지금,

가족들이 합의하에 이전한다고 하고요. 보상금을 더 달라는 분이 있고. 그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곳은 절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내 땅이 있어서 화장을 해서, 화장을 처리해야 돈을 준다면서요? 그래요?

예.

내 부모를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비를 주는 대신 이전하면 화장해서 어떻게,

화장해서 자기 땅에 하더라도 화장을 해야,

그래야 돈을, 화장 했다는 확인서가 가야됩니까?

예.

그런데 그걸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던데 그건 해소를 했어요?

우리 공설묘지가 덕화에 매장문화가 있어서 매장문화로 할 수 있는 신림덕화 아니면 부안면 수동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도,

화장 해가지고?

아니요. 화장을 않더라도요. 화장하기 꺼려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또 안 해주잖아요.

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 농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우리 부모를 내 땅에다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350인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죠?

예.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1월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많이 하도록 노력했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많이 도와주겠죠.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도비가 있잖아요. 150만 원, 도비죠? 5쪽. 큰 페이지. 간단하잖아요.

예.

이게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 반납하나요?

지원대장사가 없으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안 될까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도 예산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주여성 대학 학자금 사업으로 대학생이 없어서,

아, 학자금 사업이라. 써놨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쪽. 제일 앞에 호국보훈수당. 그러죠.

예.

3억 5,300만 원 예산에 2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지급대상자 미도래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랬죠?

예.

지금 호국보훈수당이 엊그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한 것이죠?

예.

그러면 보훈수당을 도비 만 원 해서 군비 5만 원 해가지고 6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몰라도 이번에 조례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매년 호국보훈수당을 지금까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급대상자 미도래라고 사유를 적어놨어요. 어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사망을 하고 승계 역시 사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미달된 사항입니다.

사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6만 원이면, 과장님. 6만 원이면 2천만 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300명이에요. 6만 원이면.

지금 1,2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망자나 이거나했을 때 안 주니까 지급대상이 미달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올해 몇 명 줬어요?

486명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2천만 원 돈이,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 줬다면 숫자상으로 300명이 돌아가셔야 돼. 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유를 쓰시면 안 되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죠?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자격기준이 없으면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야지. 애초 세울 때.

당초에는 486명을 대상자로 세웠지만 주려고 보니까,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고만. 예산을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을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가 미달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도비사업은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놓고,

도비는 만원 밖에 포함이 안 돼요. 군비가 5만 원이에요.

그래도 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급대상자가 미달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뭔가 제대로 파악해서 사유를 적어야지. 의원님들 앉혀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이면 300명을 줄 돈이라니까, 그러면 방금 그랬잖아요. 호국대상자가 4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명이면 200만 원 밖에 안 남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맞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에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그 부분 중에 지금 18년도 말에 6억 4,700을 집행한 결과로 표를 나타냈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9개 부문 중에 6억 4,700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나있습니다. 18년도 말로 결혼 이주여성 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18년도 말로. 다시 설명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9개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산은 6억 4,700만 원이었고. 그중에 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이 소진이 됐는데 2018년도 말로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몇 가정이냐고.

462세대입니다.

그럼 18년도에 이혼가정 통계도 나와 있어요?

이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이 9개 부분 중에서 그래도 예산 비중이 가장 큽니다. 1억 7,200만 원으로. 물론 잔액도 하나도 안 남고 말끔히 소진이 됐어요. 주로 여기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핵심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나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머리에 담고 계신가 볼라고.

방문교육과 부모교육 자녀 교육 생활서비스이고요.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서 자녀생활서비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조금 엉뚱하지만 그런 질의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비상을 걸지. 이상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저소득 취약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무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알고 계시죠? 알콜중독자가 민원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예.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지원이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20일이죠? 오늘이면 고창의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무슨 말이에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라서.

그분들이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잡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사회보장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맹목적인 현금지원이나 통장에 돈만 입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일자리를 얻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통합사례 관리사를 2명, 지금 3명중에서 한 명은 출산휴가 들어갔고요. 2명이 통합사례 관리로 중점대상자를 착출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미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여자분 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여자, 남자분입니다.

여자 혼자는 무서워서 못가잖아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도 느끼지만 여자직원이 혼자 출장 못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맹목적인 현금지원으로 통장에 돈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오늘 같은 날 20일 날 술 잡수시고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분들이 고창군에 많다고. 공무원들한테 저도 들었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통장에 돈만 넣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실 가서 술 잡수시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신을 놓고 하는 행동을 해서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사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면에 지역보장협의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보장협의체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혹시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물품이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앞으로,

정신적인 교육까지도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고창군만이라도 어떤 그분들한테 자활이나 재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발굴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