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9431호, 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3월 25일 시행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령시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은 지방의회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의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용을 지방의회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족 채용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제16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제2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 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훈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안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입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부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수의계약 제한입니다.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입니다.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입니다.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항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사항입니다.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준안 이외에 보령시 나름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표준안이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적용했습니다.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