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김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Wee희망센터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5년 연속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우수사업단 선정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해 주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와 학교운영비,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재정과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고3 2학기 무상교육비를 반영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1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375억 7,738만 원, 특별교부금 229억 3,51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 2,28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17억 2,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5억 200만 원, 기타 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적립금 등 6억 9,237만 원, 자체수입은 대여 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자산 매각대금 등 16억 3,21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33억 5,91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835억 6,403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정규직 및 계약제 인건비 등 160억 3,3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등 162억 4,94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 13억 4,79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55억 5,815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고3 2학기 무상교육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 141억 6,429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622억 7,79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36억 5,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846억 9,310만 원이고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7억 4,321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에 23억 2,834만 원, 2015년에서 2017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에 804억 7,18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4,9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3 2학기 무상교육비와 학생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여건 개선비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0일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339쪽 편성요건부터 358쪽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부분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5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인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부호 부교육감께서는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활동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추경을 보면서 몇 가지 심각한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사소하게 잘못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개선하면 되는 문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랑 8개의 강당과 관련된,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1차 추경인가요, 1차 추경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랑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출연금 해서 2억,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이유가 의회에 사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도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에서 추경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관리계획과 예산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하고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것이지 꼭 어떤,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당 같은 경우 4월에 선정되다 보면 어디 학교가 선정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낼 수가 없고 선정된 다음에 그 학교 명칭을 담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동시에 제출을 허용하는 작성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근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업무편람이라든가 혹은 행정 관련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행한 것 똑같은 문건입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8쪽에 있는 것.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방의회 제출 및 심의에 관련된 조항 죽 보시면 1항과 2항에 보면, 2항을 먼저 볼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에 우선하여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경 심사를 하는 거니까 동시제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제출해도 되는 거라고 봅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동시제출이긴 하나 관리계획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그 후순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이, 실제로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인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회의가 언제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21일.
광영
오광영위원
내일이잖아요 21일,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의결의 기준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상임위원회가 지난주 정도 했었겠지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저희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이후에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이 내일, 21일 있을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 불용액이 미반영된 것도 건건이 발견이 돼요,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불용액이 제때제때 2018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를 보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때제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급여반납금 해서 2,353만 6,000원이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에요, 보니까. 이 지출된 해가 2017년 예산 같은데. 그런 거라든가, 또 지금 세입에서 수업료를 감액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세입에서 무상교육 실행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갖다가 세입 잡았던 것을, 46억인가요,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한 조례도 지금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물론 일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열리는 시기와 1차, 2차 추경 혹은 그 이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때제때 그것을 정말 톱니바퀴처럼 착 맞추기가 어려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 출연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과 조례 혹은 동의안 이런 것들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사례들이 교육청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내부원칙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교육국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식위원장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름이 아니고 수학문화관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문화관이 저희들이 올해 3월 14일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하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고 다음에 후반기에 일어나는, 9월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추경으로 반영한다면 그것도 그게 끝나고 나면 10월, 하반기에, 후반기나 어떻게 되면 연구용역이라든가.
광영
오광영위원
추경이 세워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그 목적했던 시기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한 2년간 사업으로 해서 2021년 2월 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수학문화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교가 결정되고 하는 시기적인 조급성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강당 증개축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갑자기 결정되었나요? 그것을 같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과 여기에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지침에서 권고하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것도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감을 하는데 사업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기가 긴급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학문화관이랑 강당 증개축과 같이 섞어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물타기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지켜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들은 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교칙이면 교칙, 학생으로서의, 이런 것은 요구를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켜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로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산에서 굳이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 할 때마다 지적이 된다고 하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제가 다음 예결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찬술 위원님. 한 위원님당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수학문화관을 그렇게, 이게 3개월이나 늦게 완공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들한테 어떠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급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수학문화관을 짓는 구축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질서를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런 규칙을 먼저 해놓고 이것을 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하고 이것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들로 하여금, 법의 절차를 지키는 게 위원들이 당연히 할 일인데 이게 급하니까 눈감으라고 하면 위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비약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표현으로 느끼셨다면 저희 표현이 부족한 거고요. 그 부분이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수학문화관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한 3, 4개월이 필요하고요. 또 시설설계라든가 이런 게 4, 5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설공사가 한 8∼10개월 정도 되고요, 또 안에 넣을 수학관 콘텐츠 용역이라든가 구축하면 그것도 6∼8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시물 전시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것도 한 4∼5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준공시점이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이 그것에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준공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2월 말에 준공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준공시점이 3∼4개월 늦어지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용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왜냐하면 그런 것에 가장 선도적인 기관이 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고요, 61쪽, 예산안 184쪽이요,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에서 당초에 10개 학교로 했다가 40개 학교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기존에 10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존에 10개 학교를 현재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료 없으세요? 그냥 제가 받은 자료를 얘기할게요. 선정학교명 둔원초, 지족초, 관평중, 전민중, 대전여고, 대전외고 그래서 6개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4개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개 학교, 여기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에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는.
찬술
김찬술위원
4개 학교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가……. 4개 학교는 현재 동구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와있진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당초에 10개 학교에서 40개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40개로 늘리는 학교도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선정이 다 안 되면 예산 반납하실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과학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폐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그다음에 40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내용을 물어보려고 이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10개 학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섰고, 또 추가로 40개의 학교를 늘리는 데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역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교가 과학교육환경이 나쁘다, 열악하다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이러이러한 학교 40개에 시약을 바꿔준다든지 과학에 필요한 실습도구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나와서 추가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학교현장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희망을 받아서 그분들의 열악한 학교현장을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걸 봐서 40개 정도 우선 먼저 실시를 하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실태를 전부 다 파악해서 그것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정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순서로는 하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교육청에서 제일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 중 하나 중에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교실 공간을 꾸민다는 것, 이것을 보고서 제가 우리의 기획능력이 상당히 좋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퍼실리테이터가 그것을 공감해서 만드는 기획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 정도는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만큼은, 아니 파악도 못했는데 뭐를 얼마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데 뭉텅이로 이만큼 해놓는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만큼 세워놔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되든 안 되든 하겠다, 그다음에 10개 학교가 어디냐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6개 기존에 세워놨던, 연초에 세워놨던 예산에 6개 학교밖에 없고 아직 4개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뭐를 바꿔주는지 상세명세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이런 예산이 저희들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표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과학실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학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했었던 부분이 있다가 잠시 중단돼서 예산상으로 중단된 다음에 그런 학교들의 요청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학실은 또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좀 하자 하는 부분으로 현재 상태로는 40개 정도 해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그런 학교들 중에 가장 절실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해요. 아니 110%라도 이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해도 찬성이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4억 5천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늘려야지 막연하게 현장에 갔더니 교육 실습하는 시약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하고 그런 실습자재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40개 학교 이만큼 주겠다? 학교도 선정 안 하고요? 이런 추경 예산은 깜깜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맞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의 격차는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교육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의 큰 포션을 교육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된 학교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어느 학교인지 결정도 안 하고, 얼마 실태파악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나는 처음서부터 그런 쪽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많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예산이 없는데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왜냐, 학교로 안내공문을 했을 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수립이 안 되고 안내공문을 내서 40개 학교를 하겠다, 아니면 10개 학교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을 때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이고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꼼꼼히 살피고 더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대상에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40개 해서 4억 5천 올려놓은 것은 이게 지금 잘한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계획도 없는 예산을 누가 세웁니까?
김인식위원장
언성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들은 지금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데 그게 쓰이는 장소도 모르고 어디 학교에 준다는 것도 모르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것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을 국장님 편성하실 때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김인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학교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무슨 학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저는 이게 어느 학교라고는 아니어도 실태파악은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저는 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 선정 학교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학교선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사업규모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실 텐데 답변이 너무 아쉽고 답답한 감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게 됨을 김찬술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산이 어떻게 어느 곳에 쓰이는가를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우리 대전시민 150만이 저희들을 뽑아주셨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랬으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40개 학교를 늘린 게 어느어느 학교이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균형 있는 대전시의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덤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파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40개 학교를 선정했으니까 그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지금 아까 제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 2개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정회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몇 개 더 있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예산안은 380쪽이고요, 이게 작년에는 각 학교당 200만 원씩 해서 특교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교육부 예산 200만 원이 끊긴 겁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특교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찬술
김찬술위원
왜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내시나 고시를 통해서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국정과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 계획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권한이양을 금년도 4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하반기에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1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쉽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50만 원을 줘도 연초에 본예산에서 줘서 그 적은 돈으로도 학부모회를 알차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거지 하반기에 그걸 학부모회 다 구성되어 있는데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건 숫자상으로는 맞겠지요, 하반기니까. 그런데 돈의 쓰임새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교당 200만 원씩 해서 33개교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 학부모회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게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많은 학교가 학부모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설치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도 266개교가 지금 설치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에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100만 원이 됐든 그 액수가 줄었어도 연초에 본예산에 해서 1년간 100만 원을 학부모회에 줘서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이지 지금 하반기 돼서 특교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는 건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빈구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학부모회가 미구성된 학교가 36개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23개 학교고, 중학교가 4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9개교입니다. 거기에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파악했던 학부모회 미구성 학교한테 이 학부모회를, 교육의 정책이 이러니까 학부모회를 구성해라,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같이 100만 원을 줘서 대전시에 모든 학교에 그렇게 주겠다, 32개 학교에 그렇게 지급할 테니 하라고 독려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학부모회실 그러니까 빈 교실이 남아서 학부모회실을 23개 학교에 600만 원이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6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거기에 집기비품이나 이런 것 정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왜 23개 학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지금 학교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전체 302개 학교 중에 264개인데요, 왜 23개 학교만 선정을 한 겁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갖춰진 학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추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회실이 과연 필요합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아무래도 학교에 학부모회가 인원도 많고 해서 학교에 오시면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래야 학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학부모회실에 그렇게 23개 학교에 60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신데요, 아직 학부모회가 미구성된 데는 전인교육 차원이라든지 학교의 감시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기능 중에 학부모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학교에 학부모회실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는 글쎄 저희들 상식으로 잘못된 상식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는 저희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겁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아무래도 학부모회가 물론 법적 기구는 당연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어떤 학부모회가 구성돼서 학교에 참여하는 과정이 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서 학교건물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도 그게 기존에 있는 공간보다는 거기에 어떤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공사도 하고 거기에 집기도 새로 들여서 학부형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자체예산으로, 금년도에 특교가 아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긴 했지만 교육부에 이것이 특교로 앞으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전 학교에 학부모회도 구성되고 학부모회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학부모회실도 이게 우리 특교가 아닌 교육청 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장단점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현실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무부장님 그다음에 다각도로 한번 말씀을 들으셔서 정책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정도로 시간을 간략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111쪽에 기타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시설이라 함은 아마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강당, 도서관, 실습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타시설이라고 명명하나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미래공감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4개 학교에.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시설개선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뭘 하겠다는 건지 몰라서.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건 미래공감숨은 현재는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이래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을 만들고자 학교 내 유휴교실, 복도나 홈베이스 이런 공용공간을 학생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소로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공용공간이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비용이 시설비가 되어 있어요, 설계비, 시설비, 사용자참여설계운영비, 사용자가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모해서 받으신 건가요? 4개 학교만 지금 되어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건지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첫 사업이에요, 이번이?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첫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공간을 학생들에 맞게 공유공간을 만들고 하는 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초등학교 2, 중학교 2 해서 4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12억이 넘는 걸 요청하신 것 맞나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4개 학교에.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2회 추경에는 5개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1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동·서 안배도 할 부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학교를 보면 공유공간이 사실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 들어도 대개 교실이 있고 복도 통로 있고 거의 여유가 대부분은 없는데, 물론 학생 수가 줄면 여유가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고 2차 또 한 경우는 교육부에서 금년에 공간혁신을 추진하고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계순
채계순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가요, 이게? 지금 예측이 여기는 4개교라고 했는데.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교당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억 4천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걸 어디를 그렇게 공간이, 예를 들어서 문성초, 삼천초, 오정중, 가수원중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한 학교에 2억 얼마를 줘서 개선한다는 건 꽤 큰 규모인데 어디를 좀 특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본예산은 1억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추가로 주는 거예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아니 추경에는 좀 예산액을 늘려서.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학교를 또 선정하신 거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고친다는 건지, 예산이 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얘기 들어봐도.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수선비도 들어가고요, 교실을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걸 공간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가 그냥 듣기에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 여기저기 개선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하고는 또 별도의 예산이에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계순
채계순위원
이미 이런 것 하고 있기도 하셨지요? 이 이름 말고도.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개선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 노후된 부분을 개선했는데 이것은 학교가 선정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런 분들이 사용자라고 해서 그 사용자들이 협의 하에 어느 공간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을 반영.
계순
채계순위원
참여형으로 해서 이용공간을 찾아서 거기를.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를 봐도 설명이 없어서, 이게 사실은 공유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한 학교당 2억 이상 예산을 주면 이것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예산을 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것은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 사업계획서 받아서 선정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끝나고 나면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도 그렇고, 저도 이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일단 예산 확보를 하고 나서 그냥 큰 줄기 계획만 생각하고 있으시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남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큰 얼개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76쪽에 보면 학생안전보호실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지요, 학교 지키는 분이 계셨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는. 76쪽이요, 보호실이라 함은 어디에 이걸,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서 안전보호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교문 인근에 경비실처럼 만들어놓고 출입자 통제도 하고 하는 그런 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그러면 이미 이렇게 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지요, 작은 부스 같은 걸로 그거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 학교에 다 하실 계획인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안 된 곳은.
계순
채계순위원
11개교만 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게 남선초등학교 한 군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보면 11개교라고 되어 있어서요, 교당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11개교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이번에 2차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남선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한 군데예요? 한 군데 하는데 1천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돼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 내 납치, 유괴,폭력, 외부인 범죄 이런 게 현격하게 줄었나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아무래도 출입통제가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 전보다는 훨씬 관리도 원활해졌고 그런 사고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으로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4시간 봐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24시간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중에만 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으로 해서 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밤에는 비우고?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밤에는 당직근무자가 따로 있고.
계순
채계순위원
당직근무자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문을 잠그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조금 보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담장을 다 허물고 나서 사실은 긍정성도 있기는 하지만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이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국장님 잠깐, 이게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장소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별도의 직원을 선발하지 않고 이것은 초등학교는 꿈나무, 중학교는 배움터 그분들이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시에서 지원하는 꿈나무지킴이,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누가 상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로 해서 오신 분들인가요, 시간제 뭐 이렇게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서 지금 하는 일자리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전담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맞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뽑아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지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그분들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 원래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경비를 아예 1명을 두고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꿈나무지킴이, 중·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르신들 그것 때문에 시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대응투자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께서 그다음 질의를 하시고 그럴 텐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배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 좀 백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하나를 물어볼게요. 주요설명자료 29쪽에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인데 Tee가 뭐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치유프로그램이요?
조성칠위원
치유프로그램을 Tee라고 써요? 왜 Tee로 쓰는 거예요? 우리말이 없어서 쓰는 건가요? 이 Tee랑 그 앞에 26쪽에 외국어교원연수 보면 거기도 TEE가 있어요. TEE 수업전문성 이 TEE는 뭐예요? 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쓰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왜 우리말을 버리시지요? 뭐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우리말 이제 안 가르치시려고 해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말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4년간 임기 내내 이것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왜 1년 되었는데 계속 그대로 가시나요? 이 Tee가 뭔 말이에요? 외국어교원연수에서 TEE하고 교직원심리상담 Tee하고 영어가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차이인가? 이게 뭔 말이지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먼저 Tee프로젝트란 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의 준말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번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으로 바꾸세요, 제발 좀. 교육청도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까지 이러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선생님들의 교육이나 감정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영어의 약자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영어 무슨 글자의 약자예요, Tee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요, Teachers education emotion.
조성칠위원
다시 한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Teachers education emotion.
조성칠위원
아, 그런 말이에요? 그 말도 모르겠는데 그것 한국말로 고쳐써도 되잖아요, 우리말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에듀-코칭도 잘 모르겠고, 코칭리더십, 코칭기술, 코치 대화모델, 성격 유형과 코칭 이게 뭔 말인지를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우리말이 그렇게 없나? 그렇습니까? 우리말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담 쪽에서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춘 거고요 다만 ‘에듀’를 붙인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담은, 어떤 용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위원
Tee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그냥 교육가족 심리 상담 및 코칭 이렇게 되어 있고, 에듀-코칭 직무연수 이것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생님들께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음의 힐링도 갖는 부분이고 또 서로 상담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는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학교에 가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희망을 하면 에듀힐링센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교육청 내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상담…….
조성칠위원
에듀힐링센터는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정보원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교육정보원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뭐 필요해서, 그렇게 마음이 다치신 분들은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회복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한국말로 해주세요. 애니어그램도 모르겠고, MBTI 성격유형 이런 것 모르겠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MBTI 성격유형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고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조성칠위원
우리말이 부족해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상담프로그램 그 자체.
조성칠위원
교육청에 국어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조성칠위원
아니, 여기다 쓸 때는 고쳐 쓸 수 있잖아요. 안 고쳐집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교육청 관할 국어 선생님이 몇 백명 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것 어떤 말로 쓰면 좋겠느냐고 한번 공모해보세요. 금방 좋은 말 나올 것 같은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성칠위원
여기 외국어교육연수에 있는 TEE는 뭔 말이에요? TEE 수업전문성 이건 뭐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위원
26쪽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Teaching english learn english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따서 TEE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칠위원
이 자료는 영어 선생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보자는 거잖아요. 교육청만큼은 좀 끝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어휴, 답답하고요, 우리말 자꾸 버리면 나중에 민족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글 없어지고 말 없어지면 민족도 없어진다는 것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37쪽에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관련 지원사업에서 신규로 56억 9천이 되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담당자분한테 조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가격조정명령이라는 부분이 2009년도에 아마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된 것 같고요, 2014년도에 교과서가 자율화되는 과정에서 출판사 쪽에서 출판을 하다 보면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급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출판사의 희망가격하고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격조정명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차액금하고 그런 부분이 출판사에서 2015년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결과 올 1월 31일에 그 부분이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때 당시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 학생들의 교과서대금 희망가격과 조정가격 차액분과 이자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해서 저희 시·도에는…….
조성칠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 안에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16개 교육청하고 나누어서 그걸 갚자 이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 수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교육청이, 교육부가 사실 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혜택은 물론 학생들이 받지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검·인정교과서 인정도서 부분이 한 90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시·도로 분배해서 시·도가 주관을 하고 교육부에서, 물론 교육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종을 대전에서는 인정도서를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다른 지역은 예산을 아예 반영 안 한 데도 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는 이게 아마 정부하고 시·도 대표단하고 출판사 대표단이 3차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 가격의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요, 확정은 안 되었는데 6월 중 이내로 될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확정내용을 봐가면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현재 대전이 5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 협상과정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급히 추경에 이렇게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놓으면 그 부분이 타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정도 급한 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6억 9,765만 6,000원인데.
조성칠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있는데요, 교육청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비비가 현재…….
조성칠위원
이렇게 급하게 생길 때 쓰라고 예비비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이걸 꼭 지금 세워야 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줄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은 6월 중에……. 예비비가 38억 정도 된답니다.
조성칠위원
38억밖에 안 되나요, 교육청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리고 예비비를 써놓으면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56억 그중에 8억 8천이 이자입니다.
조성칠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감사자료 등, 꼭 사용을 하셔야 될 그런 외래어 빼놓고는 외래어나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말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쉽게 설명자료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1,712억 맞지요? 임태수 국장님이 하시나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 그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줄기가 지방교육채가 804억에서 805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나요, 지방채가 교육청?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125억 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25억이요? 상당히 건전하네요. 그리고 학교여건 개선시설이 623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나머지는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있어서 142억 정도 되고, 가장 큰 것이 지방채하고 교육여건개선시설이네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설명자료 104쪽, 예산안 299쪽이네요. 이번에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8개교를 하네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몇 개교가 남아요, 앞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21개고요, 남는 데가 19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9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강당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19개 정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목적강당이라는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해석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말씀 그대로 다목적으로 학생들 체육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의 학예예술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학생들 차원이고,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학생들과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학생 중심으로 해서 활용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첫째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다목적강당 설치비를 받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대전시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는 주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개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개방이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학교에서는 아마 학사일정 부분하고는 서로 조정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답변이 학사일정이 물론 들어가는데 보안문제도 있고 학사일정에 대해서 기숙사라든가 학교운동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요. 또 수업에 지장을 준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다목적강당을 지을 적에 화장실이 꼭 들어가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화장실이 안 들어가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한 바로는. 왜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부교육청 소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동부교육청뿐만 아니고.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번에 강당에 화장실을…….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는,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 화장실을 빼놓았다는 건 화장실은 학생들이 본교를 활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화장실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가까운 거리에 화장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팩트가 되는 건데, 화장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적에는 화장실이 없으면 학교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보안문제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설계할 적에 화장실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구가 개방 안 하는 곳이 제일 많네요, 41%. 그리고 대덕구가 34%, 서구가 23%, 중구 25%, 유성구 20%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지금 추세는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옛날의 학교 개념하고 지금 학교 개념하고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같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답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다목적강당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를 보면 같이 지역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을 위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방을 안 하면 교장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편의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 화장실 꼭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안전 부분이 있고 지금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하는 부분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당이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가운데 복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강당들이 그런 강당이 상당히 많아요.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업 중 그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수업 받는 데 가서 강당 하라고 하면 그게 돼요? 말이 돼요, 그게? 그건 변명뿐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는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보안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노인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수업하는 데 가서 강당에서 쿵쿵거리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개선을 했으면 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가급적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 해야 돼요, 앞으로 다.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지금 유성구는 20%로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구는 여러 가지 조건에, 변명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돼요, 그것이 흐름에 맞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5쪽,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지진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꽤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학교마다 특색이 다 다를 건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6천만 원씩 편성을 했네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못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115쪽, 예산안 330쪽. 본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 파악이 안 되었으면…….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내진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게 학교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6천만 원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세웠네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찾으셔서 자료로 주시고.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내진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이 이제, 포항 문제가 인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이 되는데 앞으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9년도까지 완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헝가리 사태라든가 세월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론하기가 좀 불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존수영에 대해서 다각도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생존수영에 대해서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금 추세가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청소년들도 사춘기 여학생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맞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늘려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저번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용료는 본청까지 사용료가 다시 수입으로 올라옵니까, 각 지원청에서?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 그러면 그 수익이 된 학교로 직접…….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학교회계로 들어간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로 수입을 잡는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수입을 잡아서 학교장 재량으로 그 돈을 집행하는 거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용료 문제 때문에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일선 학교장님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후문도 등·하교시간 외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운동장을 후문에서 정문으로 걸어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등·하교시간 외에는 딱 잠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본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하시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 심사나 결산 때 학교장을 불러서 왜 개방을 안 하는지 이유를 저희가 한번 물어보려고까지 합니다. 안 되면 조례를 새로 바꿔서라도 그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예산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설비에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제와 학교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학교 측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나름대로 전부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지금 안전문제, 안전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안시스템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옛날 울타리 없이도 그런 안전문제, 주민들이 학생들한테, 학생들 등하교, 학교교실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다 하교한 저녁시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운동장에 가서 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휴일이라든지 하교시간 외 저녁시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학교 학생들 안전문제, 교육문제, 주민들이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문제라든지 안전문제는 더 신경을 쓰고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에서 사안이 일어나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학교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주민들이 와서 어떤 사고가 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나면 그 부분이 엄정하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다 하교를 하고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일선 학교 학생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91쪽이요.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공기청정기처럼 갖다가 놓는 것입니까, 공기정화장치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체육관의 공기정화장치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설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얼마씩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억 2천…….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1개 하는데 1억 5천씩 들어간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체육관에 설치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정화장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그렇습니다. 덕트, 후드 이렇게 설치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축할 때, 체육관을 건립할 때 정화장치시스템을 같이 해서 시설해야지 별도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신설되는 체육관은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공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기정화장치한 시설이 하나도 없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요, 일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부, 몇 개소나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8개 정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은 그러면 신축할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때 되어 있는 데가 8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공기정화장치시설이 처음에 신축할 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8개도 정도 된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신규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공기, 학교 체육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에 대한 호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공기정화기라든지 체육관 설립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24억 2천만 원 가지고 20개 학교가 설치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20개교가 설치가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학교당 한 1억 2,100만 원 정도, 20개 학교면 24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품이 아니고 시설한다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설치가, 신규 신축할 때 설비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아까 지방채 1,700억 예산 중에서 이번에 800억을 지방채 상환하고 있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번에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은 교육부라든지 위에 지침이 있어서 상환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상환을 하게 된 부분인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교육부 내시액도 있고요, 저희 자체 예산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내시에 어떻게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떻게 얼마 정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납부하는 804억 중에는 39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395억?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인데 어떻게 올해 집행도 다 안 해보고 지금 교육청 다른 시설이라든지 여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나중에 3차 추경에, 추경에 안 세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저희가 시설사업도 하는 게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놓고 사업을 다 못하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다른 해보다 보통교부금이 조금 더 교부가 돼서, 저희는 다 의존수입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2.5% 인센티브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를 또 납부해야 되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세이브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일단 상환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도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교육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원도심하고 동·서 교육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교육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적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얘기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먼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것을 했을 때도 어떤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조건이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배려라는 것은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 학생들이 원도심지역에서도 또한 인구라든지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급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노조 파업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되지 않으면 예고된 것이 7월 3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7월 3일 예정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주요 직종별로 대응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교섭 자체가 교육청별로 하나요, 아니면?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중앙교섭을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합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전국, 다 같이 중앙교섭으로 하는 거고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중앙교섭 그 안에서 결렬된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교육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는 곳이 교육공무직이랑 학교 비정규직이 같이 있는 것입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직종이 다 들어가는데 그냥 각각 노조별로 그렇게 이름을 써서 그렇지 다 교육공무직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공무직이 큰 텐트라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이 작은 텐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교섭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임금 관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파업 들어가면 그 대책들, 지금 주요직종 대응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시락을 싸가거나 이런 분들은 즉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어려운 학생들.
광영
오광영위원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지금 돌봄이라든지 학교급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당시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급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도시락은 개인별로 이렇게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부모 자녀라든지 같이 맞벌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지금 관련해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로 파업이 진행됐을 때 피해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19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사업비 4,960만 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비 4억 5,024만 원 등 총 4억 9,98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비, 세입 감액 등 반복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 및 동의절차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과 산출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가 차후 예산을 반영할 때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값진 고견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발전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2014년 5월에 개정하였음에도 자체 교육부훈령의 기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출예산서에 원가통계목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은 시민의 대표감시기관인 시의원들의 정확한 예산 심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심사 때는 원가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를 제출토록 당부드리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 등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셔서 정확한 예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건전한 교육재정과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