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2018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개선 사항은 이월액,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과 일부 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8.59%, 집행 잔액은 6.17%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 잔액 합계 비율은 23.81%로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시에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및 권고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에 대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적기 예산집행의 확고한 의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관리 소홀로 진행 중인 사업비 불용처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그 예외규정으로는 같은 법 제 50조에서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이미 계약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 중 미지출액 4건 3억 4,966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비 중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이월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입·세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보관기간 초과 및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관련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예산으로 귀속 등 철저하게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집중관리 미흡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미수납액의 총액에서는 감소 추세이나,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풍피해 지원금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고액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기금사업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방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을 위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및 도달시기를 명확히 한정하고 수입을 늘려가야 할 것인데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의 수입은 매년 소액의 예치금이자와 기타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이 저조한 상태이며, 당해기금 목적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고유 목적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기금은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과계획서 지표 달성율 0% 및 불합리한 성과지표 개발입니다. 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209개로, 이중 109개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52.2%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계수화가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부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 환류에 부적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성과중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공유재산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69대의 주요 물품이 초과되었으며, 정수 승인 대비 보유대수가 371대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등으로 관련법 적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물품관리 및 예산 요구와 편성, 집행과정에서 정수대상 물품배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게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취득 인증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당면 현안사항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결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의 지정과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맛 좋고, 특색 있는 맛집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수산업장인 증서 수여, 기술장려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개정 내용이 기존 조례에서도 예측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청산도에서 완도 전역으로 슬로시티 지역이 확대 인증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체계 및 내용 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 제2항 중 ‘농업 경영’을 ‘농어업 경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