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기순
김기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순 위원장님!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188억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640억400만원으로 5,318억4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3,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7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6,493억3,600만원 중 5,266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1,226억9,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3,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6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9억7,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46억6,700만원 중 5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95억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59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94억2,200만원을 합한 753억9,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10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51억3,200만원을 합한 461억9,200만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249억1,2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42억9,000만원을 합한 292억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107.3%인 6,493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645억4,8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10억4,800만원보다 35억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34억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307억 3,500만원보다 26억6,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7억2,2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14억8,600만원보다 42억3,6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740억4,5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515억7,400만원보다 224억7,1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2,660억7,500만원보다 5억6,400만원이 적게 교부된 2,655억1,1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6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48억9,200만원의 87%인 5,26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16억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3,100만원, 교육 분야 113억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6억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63억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4%인 2,66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114억8,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8,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5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17.6%인 1,064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구민청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으로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출연금으로 이용 등에 따라, 총 3건 1억1,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4차산업 시범학교로 2개 학교 지정에서 교육대행 전문업체 선정으로 변경하는 등 총 21건에 5억5,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9,800만원을 수납하여 1억100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10억9,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8,100만원을 수납하여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9,1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7억8,700만원을 수납하여 44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83억1,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14건, 490억3,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8건에 293억9,800만원, 사고이월비 81건에 19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6,180억1,7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91억2,8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988억8,9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총비용은 5,112억8,000만원이고 총수익은 5,557억3,7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4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23억900만원에서 47억8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2,300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13억7,6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19억300만원을 합한 532억7,900만원 중 194억2,6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2,138억6,700만원으로 382억500만원이 증가하였고 194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87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32억5,9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16억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5,2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8건에 12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8,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는 기획재정국,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문화재단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짚은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혹시 중복되더라도 좀 더 강조드리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일자리경제과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91.7%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융자기금 사용이 저조한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왜 기금 사용이 적었다고 판단하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은행 융자 심사에 통과한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그렇다면 심사의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은행 대출 조건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잖아요, 조건이. 대신에 금리만 조금 저렴하다 그 차이인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그 밖에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융자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요즘은 장학기금이나 다른 것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저희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형태잖아요, 저희 기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행 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구의 예산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것이면 의미가 없다, 이건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실제로 융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조건이 안 된다고 탈락된 사람도 있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 결국에는 그런 얘기죠. 여기의 메리트는 금리가 조금 저렴하다는 메리트 외에는 은행에서 어차피 빌릴 수 있는 형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은행의 돈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 돈으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희 지역이 아주 상업이 활달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이래서 융자 받은 사람들이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돈을 잘 벌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러면 영세한 업체들이나 영세한 상황에서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 정도면 숨통이 트여서 내가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담보 조건에서 다 걸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담보조건에서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절할 여지가 전혀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융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빌리러 안 온다는 것인데 빌리러 안 온다는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절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인지, 조건을 조절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우리은행 측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돈이지만 대출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은행 측하고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한 번 보시고요. 담보대출이 아니면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시중의 일반은행에서 하고 있는 모든 조건과 동일한 게 아니라 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혼자 단독으로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를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융자 금액이 많이 사용이 안 돼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밖에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전에는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에 못 되어서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활성화되고 잘 사용하게끔 하자고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들이 다수이니까,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보다, 위험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활용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인지해서, 우리은행 측과 잘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철웅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금관리에 통합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기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것인가요, 기금 전체를 13개가 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기금하고 일자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강철웅위원
빼고, 12개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했던 게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이자나 이런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눠진
나눠진강철웅위원
것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때,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게 더 효과적인지가 저희가 예전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표를 받아봤는데 결국에 나눠서 보는 것하고 큰 효과 차이가 없어보여서 관리만 힘들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금리가 요즘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확정금리로 1.6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1.69%에서 많게는 2.2% 정도까지
철웅
강철웅위원
0.3%에서 0.4%, 0.2~3%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데, 관리의 측면하고 비용의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가 항상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측면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구좌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세입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눈에강철웅위원
보이는 비용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는 노력들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 보면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해보겠다, 수고를 감안하고 해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 비용들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예결위이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하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선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로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했었는데 하반기 가다 보니까 일정을 미리 상반기에 정해놓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반기에 정하다 보니까 4개 구의 일정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임위
상임위강철웅위원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선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계획되어 있었고, 이미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 선거법이나 자치단체장의 활동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데 그 계획을 감안하고 계획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민페스티벌, 저는 이런 게 긍정적인 행사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런 형태로 선거가 있었으니 이것을 진행하려면 계획을 세울 때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안 됐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반기의 선거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강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반복되는 것이죠, 저희가 내년도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똑같은 이런 형태가 또 반복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 한 번씩 선거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의회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세울 때도 필요하다고 세웠고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 공감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상황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경우들이 부서에도 몇 건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미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가 미뤄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됐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선거 있는 해에는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동북4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신경제중심지 사업으로 하는데 동북4구가 같이 할때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동북4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고 주민들에게도 좋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것들인데,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향후에는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에도 100% 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발행하고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 불용된 800만원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자체가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맞물려 있어서 그걸로 갈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드리는게 그 부분인 것이죠. 계획을 짤 때 사실은 주변에 타 부서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만 뭘 계획하고 우리 부서만 하려고 보니까 시행하다 보니까 어, 저쪽에서도 뭐하는데 이것을 괜히 했다가는 예산 낭비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부터 아, 이런 것은 저쪽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인원을 보내주고 저쪽에서 못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짤 때 그 생각을 못하고 우리 부서 것만, 자꾸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칸막이 행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들을, 다양한 부서들, 단지 사실 홍보전산과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평생교육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음 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한 부서들의 내용들을 취합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껴 쓰기를 바라지만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쓰기를 바라는 것은 그만큼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물에 대한 내용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
390만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39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같은 목 내인데 우선 전문사회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아나운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이브를 한 것인데 같은 목 내이다 보니까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것을 착오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과목을 책정을 잘못하셨다는 것이네요, 결국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책정을 잘못한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목 내에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착오로 지급한 겁니다.
급을
지급을강철웅위원
했다고요? 100%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 해당사업 내용은 그걸로 지급해야 되는데 다른 목으로,
니까
그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이 금액은 전문MC를 불렀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금액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 금액을 사용한 거죠. 영상공모 시상금을 전문MC 사용할 사업 내용으로 집행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착오지급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 불용된 금액은 뭘 하려고 계획했던 금액이냐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게 영상공모 시상금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영상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인데, 그러면 영상시상금을 지급한 금액은 어떤 과목에서 나간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근데 그게 불용이 된 겁니다. 안 쓴거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영상금액을 안 썼는데, 시상금액을 안 썼는데 그러면 시상자체를 안 한 것이냐, 시상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이 다른 데에서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썼죠. 그러니까 390,
철웅
강철웅위원
그 비용은 어느 목에서 나갔냐는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을 쓴 것이다, 이것이죠.
니까
그니까강철웅위원
행사비용 안에 그 금액이 다 사용됐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상시상 준비를 한 내용들부터 시상금액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돈을 썼는데,
니까
그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잡혔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행사실비 안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시상금을 또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사업목적은 다 틀리게 잡아놓죠. 잡아놓는데,
니까
그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는 시민들이 영상 제작한 것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금액은 주민들이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형태로 저희가 할 때 그것을 받아서 등수를 해서 시상금으로 주려고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원래,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행사비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사비용은 별도로 잡은 것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행사실비는 무슨 행사실비에서 나갔다는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객원아나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건 객원아나운서 활동비를 전문아나운서를 쓰면서 안 쓰고 그 비용으로 행사비용을 줘 버렸다, 시상금을 줬다, 그러면 목적 외로 쓰신 것이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착오지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세목 내에서 있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착오지급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부서에서. 잘못 지급한 것이잖아요, 회수하고 다시 주시든지. 그렇게 해놓고 끝내버리면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착오지급하면 다시 환급받고 제대로 지급 했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본인한테 주는 건 제대로 줬는데 우리 예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우리야 100원 갖고 껌을 사먹든지, 사탕을 사먹든지 그것이야 집에서 하는 거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차피 본인한테 들어갔으니까 과목 외에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잘못 지급됐으면 본인한테 들어가든,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든 하더라도 그 목에 맞는 예산으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지급했으면 환급받고 제대로 된 과목에서 지급을 하는게 그게 행정이 맞는 것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여기서 저희가 잘못 지급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잘못 지급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그런 것은 회수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지출상 과목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뭐 하러 세웁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할 것이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7,000억, 7,000억 예산 해놓고 그냥 막 쓰다가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아니까 쓰고 나머지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건 너무 비약적인 발언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목으로는 이걸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세운 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같은 사람한테 지급되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다른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같은 사람한테 같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줄 돈이 a과목이냐, b과목이냐, c과목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책정된 예산이. 돈은 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돈이라도, 그러면 a라는 과목으로 줘야 하는데 b라는 과목으로 줬다고 그러면 잘못 준 것이잖아요. 그것은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착오지급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니까
그니까강철웅위원
착오지급했을 때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바로 잡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지나가지고 그때 바로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번 하고 전혀 안보거나 간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착오지급됐으니까 환급 다시 받고 제대로 된 과목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전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여러 부분들이 합법적이더라도 예산변경이나 전용 같은 것들이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세웠던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일부를 전용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권한이 주어져 있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예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다 바꿨어요. 그래놓고 의회하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용도, 변경도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예비비 지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가 법적으로 권한을 그렇게 부여받은 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이름으로 감시, 감독을 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부정이 없게끔, 잘못 사용되지 않게끔,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게끔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제대로 된 계획인지 따져보고 따져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하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과목에서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용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80%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액이 2,9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불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페이지로는 제가 이걸 따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우리가 결산서가 바뀌면서 결산서 내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불용내역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불용액만 정리되신 것?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 불용사업은 가장 큰 틀에서는 창동골목시장이 당초 2필지에서 1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불용액이고요. 또한 낙찰차액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니까 감리비가 지출이 한 80%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비는 한 곳을 하든, 두 곳을 하든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감리비라고 제가 파악됐는데요. 그러니까 진행이 지금 끝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금액인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내용은 부지 축소로 인한 감리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필지 중에서 1필지가 줄었는데 감리비용이 80%가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50%나, 40%, 이 정도가 줄어들어야 정상적인데 80% 정도까지 남았다, 2,900만원의 감리비가 예산이 됐는데 2,300만원이 불용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 500만원 내외 이 정도 사용된 건데 감리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감리비를 다시 한 번 책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창동골목시장, 앞에서 말한 것하고 같은 사업지 내용이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억7,000, 지금 사업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이월이 되는 거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에 추진 중인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강철웅위원
이게 정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7월이면 정리가 다된다, 그래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월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만 남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전통시장이 사실은 영세한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대형기업에서 하고 있는 마트의 편리성에 밀려서 영세하신 분들의 가게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형태, 그래서 건전한 서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서민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우려는 뭐냐 하면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일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 내용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향후에 고객지원센터에 운영이라든지, 고객센터를 차후에 또 건립을 하거나 지금 추경에도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일부 상인회, 또 내지는 상인들 전체도 아니고 상인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용공간, 또는 그들의 편리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아지는 형태는 옳지 않고 다수의 상인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담아져 있는 고객센터라든지, 기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들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그냥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의회에서 고민이 그것이에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일정부분 기본 인프라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상인회의 노력들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는 계속 지원을 요구만 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좀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상인회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장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 업무가 일부 간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와 저희와 또한 시장상인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
당부말씀강철웅위원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보다는 우리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하는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 세우고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부서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자극을 주시고 부서들이 고민해서 정말 성과있는 예산 활용을 하게끔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권한이지만,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변경, 전용 이런 것의 사유에 대해서 정말 최소화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은 형태를 충족시켜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현실에서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차이점에 의해서 전·이용 같은 경우들을 좀 최소화해서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 통째로 사업이 전용되거나 변경되는 이런 형태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전체 부서에다가 좀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도 그런 취지로 좀 보겠고요. 그래서 차후에 차후 연도 예산할 때 전년도 결산과 올해 집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 중지
11시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일단 협치제도 기반을 위한 협치 도봉 공동연수 집행 잔액이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의제와 관련해서 공동연수를 가게 된 사유는 우리 협치도봉구회의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협치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의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그렇게 가기로 해서 공동연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갈 때는 인원수 대비 현장에 갈 때는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협치도봉구회의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좀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참석을 못한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민간인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계획보다 참석을 안했다는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50%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획 대비해서 50% 정도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한 50%가 넘게 남은 것이죠, 그렇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도 못 썼습니다,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주된 요인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람들이 적게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치도봉 연수를 계획한 내용이 사실은 협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협치의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의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를 풀어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수를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수를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는 갔다온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이제 협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의회에서도. 저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낯선 어떤 주제들이고 의제뿐만 아니라 협치라는 것 자체가 주제들이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초창기,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맡지 않은, 특히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낯선 것이고 민간인 입장에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 아니면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연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수가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실제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저희가 보통 한 50명,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참석하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참여하는 위원들, 협치도봉구회의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때 이 연수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거기 50명 정도가 참석 인원인데요. 50명,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하세요. 50명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대상이 되고 거기에 몇 명이 참석했다, 결과는 다 지난 것이니까 결과는 있지 않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참석한 것은 3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지금 여기에 참석해야 될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대상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0명 중에 31명이면 딱 50%에서 1명 더 참석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50%가 좀 안 들어가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머지 반 정도는 이해를 하는 데에 아직 그때, 지금은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이해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한 5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조금 더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얘기를 하면 처음하고 똑같아져버리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해 보셔서 아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수록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에는 지금 몇 회,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시려고 합니까?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2019년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공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2회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계획 중에만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얼마 전 4월에 저희가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군산에 가서 협치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가서 소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동연수를 가야 돼서 하고 오면 굉장히 서로 간에 친밀감이 느껴지고 협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원이 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군산에 갔다 왔듯이 갔다 오면 굉장히 서로 간에,
까도
아까도강철웅위원
말씀드렸지만 갔다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협치라는 부분이 낯선 용어,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올해는 57명 중에 33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는
가시는강철웅위원
분은 약 30명 내외 정도 되네요, 거의 50% 조금 상회하는 60%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권고를 드린다면, 질타가 아니라 권고를 드리는 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봐요, 이런 연수는.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온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이런 연수를 갔다오신 분은 가보니까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연수가 있다고 하면 또 가십니다, 대부분. 안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수 있을 때 잘 안 가셔요,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안 갔다 온 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갔다 온 분들하고 안 갔다 온 분들하고 괴리감이 커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논의를 서너차례 할 때 빠졌던 분이 나중에 한 3, 4회 이후에 나타나면 처음에 했던 논의를 다시 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돼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 구성해가지고 무언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일반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높아진다고 하면 굳이 연수를 이렇게 많이 갈 필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교육이나 이런 형태들로, 내부연수 정도로만 끝내도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계획하시는 것은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서 정말 피치 못해서 못 가는 서너 분 빼놓고는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것을 놓고 논의만 하는 자리를 가져도, 밤에 진짜로 맥주 한 잔 놓고 이 논의를 하는 것만 가져도 굉장히 성장이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취지로 하신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런 사무용품비, 연필, 볼펜을 아껴쓰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껴 쓰고 남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런 사업은 진짜 최대한 돈을 다 쓰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지적을 하고 이 돈 부분은 왜 이렇게 안 썼냐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계획하신강철웅위원
부분들은 꼭 좀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들이, 달성률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조정이 되고 줄어들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달성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달성률만 높아지는 경우, 예를 들면 목표치는 거의, 이쪽 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신경제사업, 지금 부서를 옮기면서 신경제사업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과하고 약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분리가 됐습니다.
리가
분리가강철웅위원
되면서 지금 약간 섞여있는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과의, 전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과였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조금 적기는 한데, 좀 말씀을 드리면 성과보고서를 약간 공무원분들이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실적만 써놓는 형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결산하고 예산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을 하고 달성을 하면 다음연도에는 그것보다 더 상회되는 목표를 잡고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평가해서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과 결산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결산서도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내실있는 목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권고강철웅위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 중지
11시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결산서에 보면 42페이지에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은 상임위에서 하셨겠지만 예결위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425만원을 했고요. 내역은 5월 공영주차장 내의 녹화 서버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전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60만원, 그다음에 창동 문화마당에 상가번영회들이 수목전지 작업, 그런 민원이 계속 요청됨에 따라서 수목전지작업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125만원, 그리고 도봉 실내수영장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 240만원 해서 총 42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용 전에는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용계획이었는데 지금 전용된 것이죠? 일반운영비라면 그냥 사무비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사무비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비에서도 400여만원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는 차후 연도에는 400여만원의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할 때 돈이 남아서 전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부족한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용
전용강철웅위원
전에.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용품이나 각종 소모품,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창동 지역에 창동문화센터가 축구장하고 몇 군데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청소용품도 조금 덜 산 것, 그것이 남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책정을 하셨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하여간 최대한으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락원이 생겼기 때문에 다락원은 또 해봐야 알겠지만 그쪽에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시설이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감안해서 예산이 맞도록, 결산이랑 거의 맞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우려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 전용이나 변경, 전이용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용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에 계획되어 있던 돈 중에서 일부를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계획되어 있는 돈들이라는 것들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준비할 때에 계획했던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청소용품을 사는데 우리가 1,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쪽 조금 멀지만 가보니까 800원에 팔더라, 그래서 200원을 절약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일부는 보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조금 줄여가지고 하고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전용 이렇게 변경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의 권한이 물론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예산을 승인해줄 때 의회의 기능은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고 가서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아 달라,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일반운영비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전용됐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절약되는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44페이지로 가면 미지급액 조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금액은 아닌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지급액 비용 77만5,604원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77만5,604원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금년 1월에 전부 입금 반환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구청으로부터 받는 사업비잖아요. 원래 그 해에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31일 현재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시기를 놓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진행 흐름 상황이 12월 31일에 돈이 들어오거나 정산이 그날 해서 남거나 이러지 않고 미리 정산이 다 되지 않나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당해 연도 회계를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당연히 차후 연도로 넘어가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행사업비 중 12월 중에 사전정산을 해서 회기 중에 불용되거나 미집행된 금액들을 정산해서 구청으로 다 반납을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보면 일부 통장별로 해서 잔고가 조금씩 남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17년도 대행사업비 중에 미정산반환금 그 부분이 18년 1월에 확인이 돼서 저희가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기 연도에는 정산반환금을 회기 중에 전부 반환해서 그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기이월금이라는 것이 17년도에 반환을 못하고 남았던 것이라는 거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대행사업비 중에 구청에 회계연도 중에 반환하지 못했던 금액을 1월에 반환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상 미지급액으로 확정돼서 당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는 없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당해 연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해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향후에는 없다. 라는 말씀이죠, 명확하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력비가 있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다락원체육공원 4,400만원 정도되네요. 상수도료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락원체육공원 운영 개시를 하게 될 때 상하수도료 하고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납부하게 됐습니다.
하는
분담하는강철웅위원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분담은 없고 상하수도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납부하게 됐고 전기하고 가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동력비 중에 상하수도료로 책정됐던 예산이 불용되게 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9년도 예산에는 동력비 쪽에서 상하수도료는 편성을 안 했고요. 그 이유가 하절기 때 우리 구에서 물놀이장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량을 워낙 많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세울 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다락원체육공원이 작년 처음 운영하고 했으니까 4월에 수탁받고 하는 과정 중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정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정리된 것이 상하수도료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액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전체적인 양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기하고 가스인데 전기, 가스는 전액을 다 내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리고 사무공간 그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바깥쪽에 LPG로 따로 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가스하고 전기는 분리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도는
수도는강철웅위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득을 보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이득을 보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데요. 주차장 이런 부분들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분전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고 있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득 보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같이 사용하는 데는 분할 내지는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인건비 관련한 부분에서 예산이 남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퇴직연금이나 복리후생비나 다 인건비성 내용들인데 이렇게 남게 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재작년에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전환 일정이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두 달 빨리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진행하는 과정에는 두 달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임금이 남은 것이고요. 작게는 초과근무하고 연차사용이 워라벨이라 해서 일과 가정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호응하는 쪽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별 특근매식비도 조금 줄고, 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정이 두 달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달분 나가야 될 것이 안 나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 외나 이런 것들 조금 줄겠네요. 휴가도 많이 가고 야근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제가 4월에 왔는데 편성은 그런 식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하고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하는 것은 다른 분란을 가져오니까 서서히 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 결산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금액이 남았죠. 평가등급이 낮아서 평가금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부분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얘기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 직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작게는 기인하면서 그다음에 공단의 태동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직원들끼리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형태의 직급을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의 상황이든 이제는 다 공단 식구들이기 때문에 공단 식구들이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단을 성장시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직장을 안 좋게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통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노력은 당연히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평가등급을 받고, 평가등급을 받아서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질책드리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고 그만큼 못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하여간 사랑으로 잘 봐주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열심히 저희도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단지 대내외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고요. 반복되더라도 예결특위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용된 사유 중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100%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신고건수가 1건이 있긴 있었는데 신고가 돼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포상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데도 본인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본인이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포상금제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부패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인책이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절차과정 속에서 자기의 신고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추론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때 통보를 해드릴 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신청을 하기에는 스스로 판단할 때 어려움이 본인 스스로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을
포상금을강철웅위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진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처음 행정을 했을 때에 부패행위에 대해서 유인책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유인책하고의 효과성이 없지 않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다 내부공익제보자입니다. 내부공익제보자가 신고를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 보다 청렴해졌으면 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고를 했지만 그래서 신고한대로 조사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통보는 됐지만 신고포상금을 신청하기까지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상금 신청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금
포상금강철웅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것도 결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제 구정청렴도 향상에 불용된 내용들은 일단 청렴골든벨을 실시하지 않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지
실시하지강철웅위원
않은 사유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청렴골든벨 시기를 좀 연장을 했었습니다. 시기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연기를 하다가 보통 10월, 11월달 되면 집중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피로도가 많이 증가된 시점에서 11월, 12월에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실시하지 않는 걸로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임위
상임위강철웅위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선거라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선거가 있지요.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정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것을 빠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 이런 경우들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분은 이 정도의 계획은 좀 사전에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또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에도 분명히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텐데 또 내년도 계획에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세운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향후에 이런 선거라든지, 기타에 부가적인 대사들이 있을 때에 행정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계획한대로 사업을 제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산 활용이라고 보거든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달라, 제가 다른 부서들도 동일하게 내용들을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져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한
특별한강철웅위원
사정, 이런 집중호우같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되는데 선거는 사실 특별한 사정이 아니잖아요. 예측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마저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결산서가 성과주의로 가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용가치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과성 있게 썼느냐라는 것을 단지 수치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를 해보는 형태로 예산, 결산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산서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했는데 보면 전년도 성과의 달성률은 높은데, 전년도에도 높이 달성을 했는데 또 차후 연도에도 동일한 목표 세우고 달성률은 높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성과보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연도 예산서 세울 때, 또 결산을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성과를 어떻게 내서 그 성과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줬는지에 대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목표를 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성과보고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중요도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할 내용하고 예결위 내용을 조금 섞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의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일본 오카야마시하고 국제교류를 추진을 2년간, 올해 3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협력지원단으로부터 그쪽하고 여러 가지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를 결여한 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우 극렬분자들이 아마 그쪽에 활동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하고도 2002년부터 오카야마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 청게시판에다가 극렬분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접하게 되어서 못했고요, 이때에 한 것은, 지금 현재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저희가 감추경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에는 저희가 일본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태풍 폭우로 인해서 우리 나라를 방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왔었구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올해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렇지
그렇지강철웅위원
않아도 같이 관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추경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지역의 국외교류를 시도했던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새로운 곳을 시도를 했는데 어땠든지 간에 이때에는 천재지변 때문에 교류방문을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철웅위원
대한 추경 때 또 간단히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추경 때 내용은 더 이상의 교류를 지속, 교류협력을 맺은 것은 아직 아닌데 교류협력을 맺기 위한 지속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잠정중단입니까? 아예 교류를 중단하겠다라는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사업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 추진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강철웅위원
다른 곳을 찾아보는 형태, 아니면 안하는 형태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안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중국 창평구하고만 있습니다. 한 곳 정도는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 자체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미국의 한 도시하고도 일부 교류가 있었지 않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미국하고 있었는데요, 매우 형식화 됐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교류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취소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곳과 관련된 것은 중단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혹시 추진이 되면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공무원 격려예산, 공로연수 뭐라고 표현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자들 연수시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수시기죠, 그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한 200여 만원 밖에 안썼네요, 700여 만원 중에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공로연수식을 했었습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공로연수식을 하려고 해도 공로연수자들이 반수 이상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쉽게 희망을 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로연수식에 대한 비용을 잡았다가 공로연수식 자체에 희망자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한 불용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향후에는 공로연수식을 안 하실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3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안할지 여부는 3년간 비교를 해서 만약에 3년간 저희가 연수식이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공로연수식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감안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까지는 추진해 보시겠다, 2019년도까지는 해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올해에도 공로연수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엊그제 공로연수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소정의 선물하고요, 캘리액자도 드렸고요. 점심식사도 같이 해서 이미 공로연수식 자체는 안된 걸로 해서 간담회로,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공로연수식이라는 것 자체에는 폐지가 확정적이고 공로연수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의 형식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참여율 저조하고 하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정말 더 간소화하거나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식 자체는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간담회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도 중단하거나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자체는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 지금은 자치마을과이지만 예전의 마을공동체과에서 택배반찬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금액이 됐는지, 190만원짜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178만원 남아있습니다. 10여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반찬택배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사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반찬공동사업 간담회비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1회 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소통을 좀 잘하자라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안썼다는 것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찬을 만드는 시간들,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모여서 자체적으로는 토론을 하거나 하지만 저희 관과 간담회를 자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사실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저희가 저녁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낮에 노동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저녁 늦게 간담회를 하기는 좀 녹록치 않는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 차후 연도에, 2019년도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 소통하는 기회들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도에도 특별하게 별도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전년도나강철웅위원
지금이나 사실은 큰 변화는 없네요, 실질적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고민부터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년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지원사업을 계속할건지,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면 최대 3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차를 평가해서 2년차를 지원을 했고요. 2년차가 금년사업을 한 후에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평가가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결정을,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여기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택배반찬사업에 어떤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 주민들의 새로운 활동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플러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과 관과의 소통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그것이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고민이 수익적 측면이 고민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존폐는 수익성에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단순히 그것으로만 보면, 사실은 수익성만 보면 1, 2년 안에 수익성을 낸다는 사업은 누구나 다 하죠, 그것은 지원하지 않아도 다 달려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을 가면서 수익성과 함께 지역 내에서 어떤 위치로 자리 잡느냐의 문제가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의 원취지는. 그래서 수익을 내는 부분과 함께 지역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역 내에서의 관계들이 어떻게 가느냐는 이렇게 간담회를 하든, 어떤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둘 중에 효과성의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더 있다고 그러면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은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노력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관계 소통부분에서 좀 예산사용을 안하고 더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워 보여서요. 다각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이 사업은 도봉구가 또 역점적으로 타 구에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나 저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내용인데요. 우수동호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을 정했었는데 작년에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전액 검토를 하다가 집행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도
향후에도강철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선거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이런 형태로 우수동호회를 이렇게 우리 주관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계속 부서별로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전년도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 전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또 내년도에 선거가 있을 것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계획을 하거나 이런 사업 준비를 할 때 그것이 감안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들도 지금 몇 곳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계획을 잡았는데 선거에 의해서 행사 계획이 원활하지 못해서 하반기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행사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방금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급하지 못해 버리게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선거라는 것은 지금 거의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한다면 행정에서 계획을 이것은 이렇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뺀다든지, 아니면 선거가 없는 해에만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난 하반기 말 쯤에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몇 건들이 지금 부서별로 보면 그런 건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행정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적극 동의를 드리고요.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국장님이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계속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도, 추후 연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내년도에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던 형태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몇 곳이, 지금 몇 건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국외교류를 가려고 계획했는데 장마나 무슨 그런 홍수가 나서 못 갔다,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천재지변이니까.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우리 공직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너무 기간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계획을 생각 없이 세웠지 않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버릴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선거 총괄을 우리 자치마을과에서 하는데요. 담당국으로서 국장들 모여 있을 때 내년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업 진행이 일상적이고 계속하는 부분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선거에 약간이라도 오해의 소지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예 선거가 지난 이후에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아예 짜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지금 몇 건씩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생활체육인회 동호인단체에 대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이것은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이지만 저도 그 고민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인 스스로가 어떤 그런 다른 방법들을 할 때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고민은 좀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동의하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얘기가 됐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불용된 예산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절약을 해가지고, 조금 아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한데요. play@방학 유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용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밖에 사용이 안 됐나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play@방학 운영비는 지금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상당수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 좀 아끼고 절약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끼고 절약해서 남았다기보다는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210만원 중에 한 17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면 한 40만원 밖에 안 쓴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 다수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거의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전기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 공공요금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했는데 방학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선택제를 늦게 지금 직원을, 채용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년도에 안 하고 올해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한번 갔다 오면서 그때도 그 설명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부하면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년도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불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에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난 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국가 재난에 준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히 학교의 체육관 등을 지역의 거점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라는 그런 공문과 함께 시비 지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비 지원 자체가 한참 저희가 폭염을 겪고 있을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원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폭염 기간이. 그래서,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언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잠깐만요. 지금 2개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둘 다 8월, 도봉초등학교는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 학교 운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용자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이용한 사람은 있기는 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정도 이용하셨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 이용 인원이, 도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명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창북중학교는 11명 이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한 곳은 하루에 한 2~3명 정도, 한 곳은 2~3일에 1명 정도 이렇게 되네요. 한 이틀에 한 번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아예 그때 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계셨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더위쉼터가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무더위쉼터가 올해에 또 어떻게 될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저희 사실은 주관 부서 입장에서도 시비 지원의 경우에 실제로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전 자치구에 집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시에서도 작년보다는 좀 더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더위쉼터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죠. 그리고 각급 복지관들이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우리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들의 시설들이 다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들도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상시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늦게까지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무더위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의 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붐비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하루에 2, 3명 정도의 부분이라서 굳이 학교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예를 들면 너무나 열대야가 심하거나 이렇게 무더위가 심한 시기에 과다 전력 사용으로 정전이 됐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큰 곳에서 좀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엊그저께 에너지위원회에서도 국가에서 7, 8월에는 전기료 감면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하면 가정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의 일부가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곳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해야 되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저희 각 구청에서 의견 또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학교 선정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런 부분 좀 극복하고 사전에 준비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한번 잘 평가해 주시기를 바리고요. 전용 내역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공유마을, 공유문화 확산에 사무관리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산사업 하는데 직접 하려고 했던 내용을 학교에서 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바꾸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당초에 초등학교의 공유우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9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당초 사업금액을 한 9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시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저희가 우산을 제작해서 학교에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 전용하기 전에 사무관리비가 원래 우산을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은 우산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체 예산으로는 굳이 잡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그냥 순수하게 사무관리 형태의 비용이었을 텐데 아껴서, 아껴서 써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남겼다고 치더라도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안 잡아줘도 그러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쓰고 지금 다른 용도로 썼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없다고는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한쪽이 좀 여유가 생긴 부분,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전용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절약한다고 치면 좀 과도하죠. 원래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500만원을 전용하는 것이면 60% 넘게 전용을 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무언가를 하고 절약해가지고 30%, 40%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노력했네라고 하는데 60%, 70%를 전용했다고 그러면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쓰다 보면 사무관리비는 조금 융통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전에 다른 부서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 변경, 이용들 이런 내용들은 법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주어졌죠. 그것은 명확하게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대표들이 다시 한 번 검증을 좀 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가끔 보면 이것이 저는 선례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이용을 하면서 원래 계획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아니면 한 건이 아니라 사업 계획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몇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고 그것을 충실히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받지 못했을 때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돌려쓰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맞죠.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쓰는 것이고 안 쓰려고 마음먹으면 또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용 안 한 새로운 A4용지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절약한다고 이면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들이 그런 부분은 좀 전·이용, 변경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과목 편성을 해주셨는데 예산 이체는 정착이 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좀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화하고 금액도 최저 금액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결산 때 예산 전용 사례가 아주 극히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지금 전용 내역들을 보면 내용은 같은 데서 같이 쓴 것 같아요. 썼다고 설명 충분히 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과목을 설정을 할 때 직접 사업비용이냐, 민간보조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잘못 선정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바꾸는 교육지원과도 그런 형태죠, 지금 다. 직접사업으로 잡혀있는 과목이 직접사업으로 어려우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데 어차피 사업 내용은 같아요, 사업내용은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과목들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 과목들을 잡는 것은, 통계목을 잡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인데 계획을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내용들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로 잡았어야지 왜 이것을 잡았다가 변경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 부서로 보기보다는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것들의, 마을공동체들의 활력소들의 이월된 것들은 2019년도에 몇 건이 있죠? 창2동, 방학1동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2019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는
이월되는강철웅위원
사유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설명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는데
들었는데강철웅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월이 그냥 이월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진행을 하는데 적절한 내용으로 이월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다시피 한 번만 더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사용되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를 예산 책정할 때도 성과주의로 책정을 하고 것이고 결산도 성과주의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의 목표라든지, 성과목표를 계량하거나 성과목표를 잡을 때에 그것이 예산의 사용 용도에 맞는 것들, 우리 결산검사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포괄적으로 잡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계량하기 쉬운 것 이런 것들로 잡지 마시고 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지 마시고 그래서 달성률만 높이는 형태들을 갖지 마시고 고민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차후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성과보고서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요. 결산할 때도 그것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존에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드렸었고요. 그렇게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자세한 내용들 여러 가지 다 했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점검할 것만 점검하고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특위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경제사업과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한 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중음악 중심 공공운영비요, 당초 플랫폼 61에 공간을 만들면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쉽게 말해서 페이퍼컴퍼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공사가 지체되면서 몇 달 정도 지체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지체보상금까지 물렸습니다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개원이 되었으면, 공사가 완료돼서 개원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못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몇 개월간 공사가 늦게 되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그 얘기이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 약 3개월 가까이 늦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회사 자체를, 우리가 이후에도 신경제사업 부분에서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도 타절까지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소송이 붙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못된 업체는 응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도저히 행정적으로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우리 사항만 아니고요. 타 다른 공사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혹 가다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현행 규정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체보상금을 문다든지, 타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응찰을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여러 번, 다시 한 번 강구해 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공사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사 관련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보여져서 더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나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그런 사업들을 쭉 할 텐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용 내역에 보면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에서 7,000만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 밑에 3,000만원, 약 1억 정도를 전용을 하셨습니다.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음악 중심 도시 추진,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하셨고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셨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도 사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매칭사업비로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타리스트나 건반이나 보컬같은 실연자 중심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기획자 중심으로 또 바꾸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연자 중심하고 창작자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향을 틀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고,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시설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실연자가 중심이 아니고 기획자 중심으로 하면서 창작자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도 한 번 강철웅 위원님을 모시고 실연하는 것을 송캠프같은 것을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음악을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일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일반 대중이 듣는 스피커가 아니고 녹음 가능한 양질의 스피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마스터링 하는 기계가 신시사이저 기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
청년강철웅위원
일자리, 그러니까 오픈 창동 스튜디오에 자산 취득을 위해서 3,00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로 들어간 내용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설비도 저희가 처음에는 1인 스튜디오만, 연습 공간만 하다가 음악을 제대로 믹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저희가 필요했었습니다. 당초 설계도가 일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영역이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터링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음향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미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영역을 하다 보니까 마스터링룸을 보완하는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용된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됐다는 말이죠, 사무관리비가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씩 잡혀있었다는 것이죠. 사무관리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의 용도는 많이 잡혀있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할 때는 창작자들이 모이니까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프로그램을,
철웅
강철웅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 3,000만원이면 1억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오픈 창동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가운데 처음에 기본계획 했을 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야 된다, 그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 3,000만원, 1억 정도를 변경할 정도의, 원예산이 1억 정도를 빼내도 된다는 것이죠, 1억 정도를.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처음 할 때도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캠프나 뮤직홀린 같은 것들은 다른 데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어떤 장비는 임대를 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사무관리비 임대료로 해서 쓰지 말고 자산을 취득하자, 그 취지에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사업 방식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사업강철웅위원
방식이 동떨어졌다기보다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잡혀있다라는 것은 어떤 곳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행사비용 같았으면 행사실비라든지, 행사비용으로 잡았을 것이고 말씀대로 교육 같으면 교육경비로 잡았을 것이고 시설비면 시설비로 잡았을 것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로 잡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전용해 쓴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억 정도를 빼낼 정도라면 사무관리비를 과도하게 잡았다라는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의 임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잡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번에는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냐는 그런 추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충분히 그렇게 추론하실 수 있고요, 맞는 지적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분야를 전혀 안 하고 물론 자문을 받을 때 자문하시는 사람 입장하고 또 막상 그것을 이용하는 청년 뮤지션들이 쓰는 것하고 관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전용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저희 사업 이해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얘기를 상임위에서 드렸던 것처럼 전·이용 변경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존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했던 것들인데 부족하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 이어서 일부 변경되는 것, 집행하는 부서에서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정도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롭게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제 얘기로는.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계획이 처음 생각하고 다를 때들이 있죠. 더군다나 신경제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기존의 노하우가 쌓여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많이 변화하고 때때로 변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유동성이 너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의 진행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차라리 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설비를 하고 추경 때 아예 이 예산을 감하고 하는 게 적절하다,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료 하려고 했더니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효과와 성능은 누리기 어려우니 차라리 자산취득으로 가겠으니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산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추론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번에 사무관리비는 더 타이트하게 해야지, 이런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향후에는 이런 형태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옳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불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을
행정을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내가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데 이 예산으로 조금 남아서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저 예산은 그냥 안 쓰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산 과목에 계획했던 대로 지급을 하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할 것이면 공무원들이 무슨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맞춰서 하자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맞춰서 하자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신경제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신경제사업 부서에 팀장님 결원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화도시팀장님께서 수술로 인해서 공석 중이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결원이 되게 되면 신경제사업과장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혼란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업무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사무관리비,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사실 누구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무튼 업무 숙련도라든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외부 연구용역만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