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이화묵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안 나온 것도, 지금 41조 항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맞잖아요. 지금 10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익히 알고 있고, 사실은 지금 공무원만 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보지 않고 행정감사를 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라도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출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것에 대한 것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재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정당한 사유를, 이게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유는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억지예요. 우리한테 어떻든 자료를 주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 자체를 본인이 와서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구청장의 권한이 그렇게 세다면! 그런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썼는지 분명히 올바르게 썼으면 올바르게 쓴 대로 또 다음에 똑같은 예산에 대해서, “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바르게 쓰지 않은 것은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건데, 전혀 아무 것도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 놓은 상태로, “지금 너네들은 일을 못 한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그래서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든 정확한 팩트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정회하고 또 시간별로 하고 오후에 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구청장, 부구청장 외 각 과별로 출석요구를 다 보냈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만 보낼 게 아니라 각 동의 동장들에게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까지도 과별로 다 보내고 동으로 다 보내고,

예.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데는 이것을 똑같이 보내야지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또,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공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신을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조정과”만 보냈는데, “각 동, 각 과에도 다 보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각 동, 각 과 다 보내서,

(직원석을 향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지?

강계선 예.

그렇게 다 보내서, 회신 또한 그 과하고 동을 다 회신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직원석을 향해서) 공단도 보낼 수 있나?

강계선 공단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미출석했을 때, “어떤어떤 조치를 취한다.” 까지도.

여기 다 넣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방금 오후에라도 만난다고 그러니까 오후에 만나면 그럼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례 의회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요.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 서울시의회 가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모습도 보여줬고 중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현재까지 보면 구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시정요구 계속했는데 불응하고 추경예산,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문 열어놨는데도 오지도 않고, 조례, 안건심사 등등 서류제출요구, 거의 빨리 들어와서 머리 맞대고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일련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란 듯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의결 안 해도 된다. 개회는 구청의 간부들 의회 안 가도 된다. 직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사권 지켜주겠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규정이 있는데도 어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목조목, 이왕에 지금 까발린 이상 더 물러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간의 경과, 상황발생 순차별 일지를 썼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준비를 하고, 더 이상 이 상임위, 우리가 의회에서 버티고 있고 몇 시간 기다리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머리 맞대서 조금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일이……. 어떤 때는,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 의원총회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은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하고 우리 주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데 의회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 하나가 돼도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꾸 의원들이 흩어져서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 주고, 나는 그게 더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의원이 그쪽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고, 여기 앉아서는 또 안타깝다는 말을 같이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구청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9명이 하나가 돼서 옳지 않다고, 정말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지금 오늘도 그래요. 보훈회관 행사 보세요! 그 사무국장이 나한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보훈회관에 보훈가족들이 주인이 돼서 이 행사를 끌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와서 전부 다 감찰하고 그 사람들이 2층에 앉아있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님! 그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9명이 하나가 돼서, 그래도 그 끈을 잡는 것하고 흩어져서 끈을 잡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충분히 우리 9명이 하나가 되고 그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명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훈회관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는 상반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고, 우리하고 상임위는 틀리더라도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훈회관이 어떻게 됐냐, 무엇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자료요청해서 그것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눈과 귀를 다 막아 놓고, 그러면 이쪽에서 “보훈회관에서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 “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한다.”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다 빼놓고, 그런 것 잘못하는 걸 견제하려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해서 다 각자 노선을 걸어가면서 안 하고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만약 잘못된 거라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됐어요, 힘을 부리자면.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줘야지만 더 의회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고, “다 견제하는 곳이 있구나, 견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힘을 실어주면 그게 잘못되고 과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어서 견제를 해주라고 있는 건데, 그 견제의 기능에서 잘 하든지 못 하든지 무슨,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참, 이번에도 또 한 번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고, 이렇게까지 잘못하는 데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하는데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저 행사에서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구청 얘기를 안 듣는다고,

우리 자리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훈회관의 행사예요! 보훈가족의 행사예요. 그럼 누가 주관이 돼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고, 참, 보훈의 날 행사에 보훈가족들이 가슴이 아픈, 그런 행사를 지금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하나가 되지도 않고! 참,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무의미한지 정말! 이상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그간에 있던 것은 서로가 다 알고,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는 구청 간부회의 지시사항, 의회 출석이나 구의회 서류제출요구 시 구청장 결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전결위임규정 위반,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전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 이것 검토 좀 해주시고. 의장의 직원 추천을 무시한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91조 2항 위반은 물론, 여기에 또 쭉 그간의 경과 보면,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있어요. 의장님의 서울시 기자회견 때, “법에 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기한 내에 서류제출 거부한 것, 재의 요구했고, 그것도 지방자치시행령 제38조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2일에 의회에서 구청장 기자회견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 다 내보내고 과장급들 이상에서 파이팅을 하고 “으싸으싸” 하고 외쳤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무슨 이유로 파이팅을 외쳤고 박수치고 희희낙낙거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포감 속에서, 공무원이 무슨 죄냐. 조직의 일원이니 하라면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서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과장급 이상들이 한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태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 쪽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몇 가지 말씀드릴 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전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날 28일 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돼요.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 감사 못 했으니까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상임위 뜻을 전달을 해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의장한테 전달해서 의장이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때 채택을 하도록 넣겠습니다.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제출 안 한 것 과태료, 그것도 그날 28일 날 결정해주시면 되고, 관계공무원 안 온 것도 과태료 할 건지 말 건지 28일날 결과보고서를 할 때, 그 전에 제가 개인별로 뭘 요구할지 받겠습니다, 의장한테 보고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을. 그럼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날 28일 결정을 해서 의장한테 넘기면 의장이 그것을 본회의에서 양 상임위에, 이제 의회도 들어가겠죠. 3개 상임위의 결과보고서를 거기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보고서에 따른 의결이 별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발했다, 그러면 과태료 고발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상정을 해요. 그래서 양 상임위에서 요구한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청구했다, 감사청구에 대해서 또 다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우리가 의결해서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상임위는 모든 것을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의장님한테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결과보고서 초안 만들 때 그 내용 넣어서 그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여기서 끝낼 거냐, 이따가 또 한 번 독촉을 하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일 할 거면 의사일정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못한 것을 내일로 미룰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내일부터 할 건지, 그걸 지금 결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것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하기로 한 건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