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승인을 받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청에 통보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9일 공문으로 감사일정에 의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증인 참석촉구를 통보하였으나, 감사개시를 한 현재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재촉구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구청장이 민생을 팽개쳤다니까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혜영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견 개진한 것과 같이 지금 10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라는 제1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촉구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금일까지 불출석,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결정하기로 하고, 금일은 별첨과 같이 일정을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을 재촉구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은 찬성하시고, 박영한 위원님?

지금 우리 기획과로.

거기서 원래 배부를 하는 거지요. 서류를 가져와도 기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같이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

지금 박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획과로 가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면 되는데, 박영한 위원 얘기는 그쪽에서 보면 한 군데만 되는 거니까 감사대상이 되는 과에다 전체 과장 앞으로 보냈으면 하는 그 뜻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까 박영한 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획과에다 보내는데 기획과에서 그것을 배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청장 허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박영한 위원님은 지금 여기 우리 일정에 맞춰서 과에다 과장들한테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문제없겠어요?

그렇게 과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는 것은 문제없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금일까지 불출석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시 채택을 결정하기로 하고, 금일은 별첨과 같이 일정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 및 증인출석을 재촉구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내실 때 아까 박영한 위원님 얘기대로 각 과장한테도 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삽입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원래 17시까지 하기로 했지만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오실 뜻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일 미출석한 부서를 포함하여 해당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