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사항에 대한 민원인 대행업체 공유 및 조건부 후 조치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으로 결과가 나오면 안건 상정한 지역발전과 및 기업지원과 등으로 결과 및 내용을 전달하며 안건 상정한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민원인과 대행업체로부터 받아서 처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으며 다만 2018년부터 2019년도 4월까지 심의한 총 526건 중에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된 사항은 공장 166건, 동‧식물 관련시설 56건 등으로 전체 심의처리 건수의 총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 회차공간 확보,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경계획보강, 직원 휴게공간 확보 등이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세분, 과업지시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8년 12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자문을 받은 후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1월 7일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업지시서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추진 중인지 이에 확보된 예산이나 추진계획과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중간보고회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 10월 운정 신도시 주변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바 있으며 2017년 3월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검토하여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산 당동리 지역 등 총 7개소를 수립하여 2018년 12월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의회 의견청취, 2019년 5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6월 말경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파주시 전 지역에 수립하는 것은 과도한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금회 7개소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의 정부 정책방향 및 여건 변화 등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중간보고회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현재 시설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과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은 경쟁입찰을 거쳐 방총건축사사무소와 2018년 8월 22일 용역착수 2019년 2월 23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정회의 등 수차례 걸친 회의와 조속납품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민 동의서 및 문화거리 디자인 안 설계가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4일 계약 해지요구를 통보하였으며 행정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용역 과업지시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안전진단비용 산출내역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추진계획 및 비용산출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추진계획은 금촌 율목지구 등 6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제출되는 공사내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보조신청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IT, BT 등 첨단기업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출장보고서,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및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현황,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중앙부처 협의, 병원방문과 홍보책자 발송, IT, BT 관련 협회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한 투자동향 파악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투자유치 활동 추진계획 출장보고서, 과업지시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중국 등 외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기침체 등 투자 위축으로 투자유치자문단은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6월 착수하는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자문단의 기능 구성 등을 보완 후 효율적인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군부대에 지원한 내역이 많은데 파주시 군부대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제정된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군부대에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9년도에는 총 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민통선 민북지역 콘테이너 지원, 도로보수 세석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998만 원을 지원해서 1사단 바리케이트 4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683만 9000원 지원해서 1사단 통일대교 게이트 기둥반사식, 1사단 통일대교 바리케이트 22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1사단 통일대교 전진교 캐노피 1식, 1사단 신병교육대 간판, 위병초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중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 35억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46억 원 중 국비 31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1억 원으로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6월 확정되어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으며 7월 재정투자심사 및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도별 집행계획은 국도비 포함하여 2019년도에는 11억 원, 2020년도는 10억 원, 2021년도는 15억 원, 2022년 이후에는 12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평평한 마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정책공모에 대상을 수상하여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비로 약 4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에 사용되는 물품 등 시설부대비로도 약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와 교통, 환경평가 등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약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2019년 민원접수 건수 및 조치결과에서 기타로 분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해결, 불가, 취하, 기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내부종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기타로 처리된 한 건의 민원은 2019년 1월 22일 등록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볼 수 없어 처리가 불가하여 2019년 1월 31일 내부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에서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항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발생 등에 대한 반복 및 중복민원이 6개월간 25건 이상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처리법 제23조에 의거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음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된 민원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2018년,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회 의록과 위원회 구성명단 제출 및 조건부 의결, 의견제시, 수정가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답변과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겨울철 버스승강장 보온텐트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설치했는지 향후 계획으로 파주만의 디자인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할 생각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구성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건부 의결과 의견제시, 수정가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안건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으로 심의자문 전에 도시디자인팀의 협의를 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을 정리하거나 공모로 진행하는 공공건축물 등은 기본설계에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등 주관적인 디자인보다는 객관적이며 우리 시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정 및 조건부 가결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디자인이나 겨울철 버스승강장 보온텐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팀의 협의를 거쳐 3개 안으로 정리하여 선택하도록 자문의뢰하였으며 안 선택 후 디자인쪽 부족한 것을 의결하여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시 선택된 안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그늘막 등은 기성품을 주문해서 파주시 마크를 부착하여 자문을 거쳐 사용 중에 있으나 파주시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로 제작할 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으나 도시가로공원을 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관내 마을회관 현황,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과 사유,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는 마을회관과 별도 사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설명과 2019년 6개 사업계획 중 금파리 외 5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은 250개소가 있으며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18개소이며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은 마을회의 부지가 없어 시 보조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222개소입니다. 2019년 마을회관 지원사업은 금파1리와 법흥1리, 마산1리, 기산2리, 가야3리, 도내4리, 교하동 23통, 교하동 34통, 상지석2리 등 9개소이며 이중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기산2리와 교하동 34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 구역으로 지정된 탄현콘도미니엄 사업의 추진과 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2015년 10월 30일 탄현휴양콘도미니엄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사는 투자유치대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드배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한국 내 투자정책을 제한함에 따라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재착공을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과 용도변경 및 공사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재착공을 목표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캠프에드워즈 한국폴리텍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 2월 폴리텍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유관기관 관련법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군 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폴리텍대학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기존 위치는 다른 교차로와의 거리가 120m로 교차로 영향권 이내 위치하고 있어 학교 방면으로 향하는 죄회전 대기차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위치로 영태5리 입구로 약 50m 이동하여 도로교통공단, 파주경찰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되어 8월 말까지 관리청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숙박업소 2개소, 유흥주점 1개소가 있어 이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재심의 요청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진출입로 협의와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관련법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최종고시를 하여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집행내역, 주민의견 수렴내역, 장기미집행 방안마련 의회 의견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 6024만 4000원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용역 전략환경평가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용역 등 3개의 용역이 포함된 금액으로 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용역 계약액 6억 9399만 6000원 중 6억 7789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전략환경평가 계약액 8807만 9000원 중 616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용역 7811만 9000원 중 5471만 8000원이 집행되어 총 7억 942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읍면동장 및 주민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 17건을 요청하여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사항은 지난 1월 15일과 2월 1일 현장답사 시 문산자유시장 앞 주차장 옆 도로, 금촌 파주병원 인접도로, 법원 국지도 56호선, 대로 3-201호선, 대로 3-202호선, 소로 3-법원우회선 등 5개소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관리방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계약금액 8억 6024만 4000원으로 파주시 전 지역 673㎢에 대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금번 과업은 파주 북부지역을 포함하여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18년 3월 착수하여 2020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감사자료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자료는 계획금액은 북부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파주시 전체 계약금액임을 부연설명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2회 이상 부결된 처리안건목록, 심의내용, 소송여부와 부결된 자원순환시설 심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회 이상 부결처리된 안건의 목적 및 내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은 지역발전과 확인결과 한 건으로 적성면 답곡리 돈사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부결된 자원순환 심의내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헤이리 관광특구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역발주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은 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이외의 사항은 개별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광특구에 따른 각종 지원과 완화내용은 옥외영업, 공개공지 활용, 옥외광고물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대부분 개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헤이리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 헤이리 10번 게이트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헤이리문화지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최근 캠프하우즈 내 국방건물의 무상양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오염정화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파주시에서 공원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물 상태가 양호한 18동에 한해 존치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캠프하우즈 내 국방부 건물 18동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건축물대장 생성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소, 지하벙커, 소방서, 물탱크가 존치되어 있어 현재 국방부와 2차 무상양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전 등기를 작성하고 8월까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무상양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 야당동 4통·31통 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철길도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야당동 주변은 2016년 10월 운정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및 기타 혐오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6m 도로 확보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의선 주변도로는 9m로 도로계획을 설정하여 건축행위 시 도로를 확보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당역에서 운정역까지 건설과에서 개설계획을 수립 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특수상황지역 이천리, 대성동, 한배미, 감악산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문제점 및 사후 관리방안 용역실시결과 마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역결과 각 마을별 공통적인 문제는 사업계획 및 시설물 관리운영 미숙으로 시설물 방치, 사업완료 후 수익률 저조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및 자발성 저하, 지역공동체 시설이 아닌 개인점용물로 인식 및 자발성 저하, 자생력 실추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지원요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마을별 가장 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지내울마을은 조성초기 소수주민 의견반영에 의한 사업추진, 조성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운영자들의 역량부족으로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법인의 주도적 의사결정을 통한 컨설팅이 요구되어지고, 쇠꼴마을은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회 간 갈등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의식결여로 마을회와 법인 간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감악산마을은 시설물을 개인전용물로 인식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을사업의 특성이해 등 주민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배미마을은 마을회와 법인 간의 유대적인 협의관계로 원활히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활성화 방안 및 대표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마을은 시설운영에 대한 주도적 의지 부족으로 주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 마을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회 및 영농조합법인의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시설운영 및 해결방안 등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사업추진 주민역량 및 주민 주도적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용인시에서 네이버 데이터센터 철수에 따른 파주희망프로젝트 3단계 유치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파주시 의사를 전달하였고 올해 1월 16일 공여지인 캠프에드워드 및 파주희망프로젝트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용인시의 민원사항과 유치 시 파주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데이터센터 사업개요는 사업규모는 부지가 한 4만 평이 필요하고 투자규모는 약 5400억 원입니다. 입지요건은 본사에서 1시간 30분 거리 이내로 고속도로와 같이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며 서버냉각 및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전력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 3단계로 진행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운정호수공원과 다르게 문화복지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수익성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는 사업으로써 문화·복지·휴양·체육 등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관내 학교, 예술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삶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잘 스며들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평한 마을 1단계 사업은 공연장, 갤러리, 특산물 판매장, 예술가 레지던시, 커뮤니티 안내센터, 엄마품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되고 2단계 사업으로는 행안부에 공모가 진행 중인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청소년 문화시설, 여성 및 다문화 자원시설과 3단계로 잔여건물 3동 벙커 건물 철거지인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공연장, 갤러리 대관료와 엄마품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등 추가적인 치유,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부 수익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시설물 운영과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1블록 600여 명과 4블록 300여 명으로 파악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은 파주시와 주식회사 티앤티공작과 행정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 후 사업자 재선정으로 도시개발사업자의 정상적인 진행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사업계획서에 세대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3지구 수용인구는 2012년 최초 실시계획 승인 당시 3만 9290세대에 현재 4만 2368세대로 307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용지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변경 사유는 주택건설용지 추가반영, 공동주택용지 매각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방안 수립에 따른 장기임대변환 등 주택유형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는 2014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019년 6월 17일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총 6건으로 시설수요부지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수학교에서 단독주택, 공공청사에서 주차장, 차고지에서 도시지원시설,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용역 관련 과법지시서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들은 도시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과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으로 변경하고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8년 10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변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오산리 지역은 주민과 소유자의 의견이 상충되었으나 성장지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계획안대로 추진되어 미반영하였으며, 탄현 대동리 및 맥금동 일원 주민의견은 주변지역과 연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출입지역에서 제척 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과업지시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문산3리지구 및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문산3지구 및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TF팀 명단 및 2018년 이후에 시와 LH가 회의한 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파주시와 LH는 공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쟁점사항이 많으며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자체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금년 하반기 중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파주시 주도로 사업비 검증용역을 시행하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에 시와 LH가 회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미매각 토지관련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연도별 매각토지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7년 당시 운정1·2지구 미매각 토지는 총 199필지였으나 2017년 105필지, 2018년 47필지, 2019년 8필지를 매각하여 현미매각 토지는 39필지이며 구체적인 연도별 매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벤치마킹 추진실적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벤치마킹은 2018년 10월 도시재생과 신설 이후 직원 및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14개 지역에 대하여 총 15일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검토시간 좀 필요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희망프로젝트 질의와 관련해서 당초 답변이 누락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남북관계개선 전후 감정평가 변동내역, 2·3단계 향후 추진일정, 4·5단계 월롱면 인근 확대방안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4월 남북관계 개선 전후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사업부지의 감정평가는 2018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나 이전에 감정평가한 사실은 없으며 공시지가 중 전답의 변동사항은 2016년에서 2018년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2·3단계 사업은 올해 2월 민간사업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사업으로 국회의원,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 공모 시 참여자가 없었던 4·5단계 사업에 대하여 올해 6월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통합개발 사업부지 일부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고 설계 나오면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회 등을 통해서 반영합니다.

도시계획이 토지의 규제나 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때로는 가치가 10배 이상 뛰는 계획도 있고 가치가 하락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나 공적인 개념으로 계획한 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 열람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가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과업들은 지역 주민이나 큰 틀에서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공간구조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용 없이도 어차피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 주변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은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하고 그쪽하고 교감하고 그쪽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네.

2017년 12월 당시는 행복센터 관련 건설비하고 이자……

그것 관련해서 정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TF팀 전문가 용역은 사실상 용역이 발주돼야 그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역비를 확보 못했고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당시 2017년 12월에는 행복센터 건설비용 이자 한 534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정리하는 데 2018년 6월까지 정리해서 531억 원은 시가 부담 안 하고 전액 털었고요. 그 업무에 전력했고요, 나머지 정산 부분을 조목조목 저희가 협의해서 상당량 금액을 절감했고요. 그런 와중에 공공토지 매입 부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한 458억 원 이자탕감 부분에 과제가 중첩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

네.

네.

위원님, 지금 용도지역 바꿔주는 것은 결국 50%는 시가 개발이용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특목교입니다.

특목교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았고요.

추경에 예산 올리기로 내부결심 받았습니다.

네.

구성은 되어 있고요, 회의할 때마다 정산문제……

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문 보낸 것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은 도시지역만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역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거기에 응모해서 여러 곳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의 패스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전략계획을 패스를 받고요, 전략계획 안에 다시 활성화 계획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것처럼 이제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에도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주민의견이 들어가야만 패스가 됩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을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녹아낸 전략계획이어야만 패스가 되고요. 현재 염려하시는 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최종환 시장님께서 별도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 농촌지역에 대한 공동체, 협의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에 미관팀을 마을살리기팀으로 전환하시고 그것에 대한 별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화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획 수립했습니다.

일단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잡고요. 현재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것도 농촌지역, 도시지역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현재 마을공동체 부분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강화하면서 현재 그 마을을 어떻게 살릴 건가, 마을의 특성, 보유자산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겠지만 가급적 주민협의체를 동원해서 자산을 끄집어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 다 패스해야 됩니다.

파주시 전 주민입니다.

올해 안에 다 패스하려고 합니다.

이것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 패스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읍면에 미관팀까지 도시재생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전략이십니다. 그런데 직원만 두 명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향후에 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팀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패스하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조만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 안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벤치마킹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 이전에 감정평가한 사실은 없고요. 감정평가는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금액을 나열한 겁니다. 공시지가 보면 등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페라리월드가 무산되면서 새롭게 용역을 줘서 파주희망프로젝트가 탄생한 겁니다.

아마 감정평가는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가감정해서 자료는 그때 봤을 거예요.

그것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파악해본 것은 기반시설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국비 전액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41억 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요, 도로설계에 대한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진입도로가 한 80%가 단지 내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지원돼야 분양가라든지 낮춰서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먼저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1단계가 끝나는 게 2, 3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1단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약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파주 역사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목욕탕, 마을회관 이런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조합방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단계는 100% 분양입니다. 3단계는 조합이 30%이고 분양이 70%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4단계 포함해서 월롱역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이번에 투자전략 그런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