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8.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19.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금액을 부과하는 규정 및 질서입안행위 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인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경우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6을 수정하고 질서입안행위 상의 절차 위반한 경우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5조, 제6조와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14조, 하남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제51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 기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과태료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는 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달된 정비계획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과태료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를 순화하고자 하며 손해배상관련 상위법령 위반 조항에 대하여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고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7호에서 ‘적양’을 ‘요양’으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 19조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고자 하고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우리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조항의 용어를 우리말로 고쳐 정비하는 것이며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의 손해배상관련 지자체 면책 규정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이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인등급 폐지와 장애인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중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1~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남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장애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근혁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산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 보조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제명은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되는 상위법을 명시하기 위한 조문 정비로 제1안에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인 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10채에서 10세대로 정의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금액의 기준 완화 안 4조에서 기존에 공급배관을 50%인하해서 지원하던 것을 개정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저희 시 자연부락으로 10개 마을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개 대상 마을에 추계되는 예산이 총 공급예산이 5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되는 범위가 의투비하고 업체에서 부담되는 게 6, 도비 2, 시비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52억 정도 잡으면 시비가 전체 10억 4,000만 원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와 상위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교산신도시 지정에 따른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보조 수요가 감소하여 기존 보조금 지원 규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2조 8번이요.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라는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세대를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세대라는 개념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채로 보면 기존에 한 채로 계산을 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개념은 아니고 나름대로 세대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수에 따른 것으로 법령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10채를 10세대로 한 건 충분히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는 계량기 설치 대수에 따른 세대라고 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조금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 세대로 가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구에 쪼개서 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나눠져 있을 텐데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를 말한다고 나오니까 이건 설치하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설치가 돼야 계량기가 되지 않나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라에도 도시가스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를 놓으시는 분이 내가 세를 놓는 가구에 계량기를 몇 개를 설치할 건지 공사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개정안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조례 제정 이전의 것은 기존에 50%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올해사업부터 경기도에서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올해 공사부터.

그리고 만약에 교산지구 지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쪽 지역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일몰조항의 기간연장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안을 정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안 제3조에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4조에,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제 6조에 제안해 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 중인 해당 조례의 감면 규정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항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5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한 공적’의 조문내용이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 명료하게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2조6항3호에 징수유예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2호라목에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6을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4조3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건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건당 100만 원을 상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건당 50만 원으로 돼 있고 월 300만 원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100만 원짜리 받아도 50만원 포상금이고 1억 짜리를 받아도 50만 원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일수록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이 큰 금액을 받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건당 100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월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 6조~7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관련협의사항 해당없고요.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조세정의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포상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들 지급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이 상향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액수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하셨잖아요.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조례가 바뀌었으면 성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상향됐을 때 이부분을 얼마나 성과를 이룰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의회에서도 나중에 결과치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장은 하남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139조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추징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그 규정의 별표로 정해진 표준금액으로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면 현재 수수료 기준이 별표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가 지방자치법 별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별표 내용이 개정이 되면 하남시 조례의 별표도 개정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남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별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주면 지방자치법 별표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기 때문에 행정의 간소를 위해서 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이 조례에 별표1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요. 관계법령발췌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내용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협의 해당없고요.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등급 명시를 조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 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을 폐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사항은 덧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장애등급을 명시한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위원장님이랑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숫자로 등급을 나눴다면 앞으로는 명확히 숫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아까 세정과에서는 시세감면 조례에서 보니까 시각장애인 기존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술로 하고 세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이렇게 기존의 등급은 언어표현이 바뀌지만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살아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제가 시군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부 판단기준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판정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각장애인 4급의 좋은 시력 이건 교정시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정비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어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비당연직위원 구분을 삭제하고 하남시장의 위촉 또는 임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능의 범위를 넘는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제5조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10조의 3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와 제10조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구성에서 위탁자의 선정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종사자에 대한 기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며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에서 5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현 조례상 불일치한 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유적 지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신도시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유적이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내 매장물의 발굴조사 방법과 유적 유물 출토시 보존 방향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협의 등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키며 시의 자치행정국장을 문화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로 인한 유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한 향토유적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조의3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해당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1호에 보면 3항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장기 치료라고 하는 게 장기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치료라고 하는 게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정하고 균형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8조1항, 제9조, 제11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안제5조의2, 안 제5조의3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제정 및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교복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의 교복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와 교복지원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인당 30만 원으로 70명의 지급 인원을 예상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인 50%인 약 1,050만 원 예산수반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학교 교복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하남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이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는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하남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현재 하남소재 비인가 학교가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 비전나라하고 청소년꽃네트워크라고 하는 대안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유치원만 있고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비전나라는 중학교, 초중고 다 있습니다.

70명산정은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70명을 잡은 겁니까?

70명에 대한 건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3명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나머지 52명은 교육부 프로그램 나이스에서 저희가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들을 파악한 거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감일지구나 위례지구에 대상이 30%정도 추가로 해서 70명.

미리 반영을 한 거지요?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빼고는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50% 부담은 결국 나머지 50은 도비 지원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선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대신해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개정에 따라 방재단의 재해활동 중 입은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항 단장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단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 단원의 해임사항을 2항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0항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재해보상, 재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금 지급 및 절차 신설 등이 반영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개정안 5조 6항에요. 이번에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셨잖아요. 거기서 1회에 한하여가 더 적당한 표현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되 한 차례만’ 이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맞지 않을까요? 5조 6항이요.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됐는데요. 큰 사항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여기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여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게 이번에 처음 법을 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는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처음 개정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회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회원 수가 한 80여 명 됩니다.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도 8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대상과 보조금 지침이 상이한 조문 개정과 저감사업 대상자가 기존 05년 이전등록 특정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개정됨에 따라 저감사업 대상자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지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경유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2019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중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당연직위원 수 증가와 위촉직위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로관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하남덕풍역 파크어울림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풍2동에 신설되는 통·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중 33통은 101동 102동, 34통은 103동, 104동, 105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동호수에 따라 각 통을 4반 및 6반으로 나누어 총 2통 10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통·반 신설로 덕풍2동은 32통 171반에서 34통 181반으로 2통 10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전체 통·반은 13개동 369통 2074반에서 13개동 371통 2084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수반사항은 두 명의 통장수당 등 총 568만 원 및 10명의 반장 상여금 50만 원으로 총 618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덕풍2동 하남덕풍역 파크어울림아파트 입주 대비 주민행정편의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2통 10반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하남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련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회계연도별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결산서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2019년 6월 5일 개정·시행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하남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헌혈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시행하여 공평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 참여자 확대와 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를 하남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로 개정, 조례안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3항을 신설하여 하남시 관내 헌혈기관에서 헌혈하는 경우 1회당 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원과 정기적인 헌혈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제15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헌혈 장려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충남 천안시에서 조례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따른 선거법 저촉 여부도 검토하여 지원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령 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참여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봉사활동 관련해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봉사활동으로 주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봉사활동 4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명시 안 됐는데 헌혈의집에서 헌혈 시에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회당 4시간이요?

예.

학생도 1회당 4시간 어른도 똑같이 받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아니,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기술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점검요원의 구성 및 관계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에서 조례안 4조에 대하여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 이전 대상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바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 제4항을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로만 규정한 거지요?

그럼 인원수의 제한은 없는 거네요? 한집에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다 군대 갔다 오고.

그렇지요. 그러면 세 명일 경우는 세 명이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지요?

한 명이면 한 명만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다 들어가기 또 쉽지 않은데.

나는 앞으로.

왜요? 저 포함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아, 지금 회의 중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대가 한 명씩만이 아니라 무조건 전체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재난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검토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제정취지가 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장, 이영아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 교대 )

감사합니다. 이영아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내, 관외 거주자 구분기준과 2013년 빈소 확충공사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명시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 해소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관내, 관외 구분을 명확히 하고 망자의 사망시점 보완, 재봉안 금지규정 삽입, 봉안당 사용대상자 보완, 신설 빈소 사용료를 명시하고 면적 표기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민원인 및 집행부에서 관내 거주기준이 명시된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의 거주기간이 기존 조례 제8조제5항제1호와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조례안 중 관내 거주기준이 명시된 조항들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봉안당 사용대상자가 명시된 조례안 제8조제5항제2호 단서 신설로 인하여 기존 조례 제8조제5항제4호 대상이 중복됨으로 인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견이 있었는바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내·외 거주자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마루공원 운영실정에 맞게 기존 조항들을 정비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신설 빈소의 사용료를 명시하는 등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관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이·미용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게 포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육성기반 마련을 통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거목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와 생활 안정, 권리 보호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능력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년의 고용 확대·주거 안정·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및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누락된 조문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목 외의 조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물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