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당선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뜻깊은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피드백하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산악과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운전 직렬의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겠지만 저희 운전직 공무원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과 달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파장이 크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전 직렬 채용 시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원칙이나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운전직 시험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기 위주로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라든지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이런 것을 봤는데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장롱면허여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단순히 운전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대형버스를 운전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의 타당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수학 시험을 봐서 뽑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전년도부터 채용방법을 바꿔서 필기시험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면접에서 수험생들의 인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해서 뽑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올해부터 경력제한 1년을 추가하신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늦은 감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변경 공고를 내고 ’19년도부터 채용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이렇게 변동한 사유, 아까와 동일하십니까?

이것을 바꾸게 된 것은 제가 운전직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연수원에 갔었는데 그때 시험에 붙은 운전직을 대상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허 자격은 취득했는데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발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운전 경력을 추가해서 많이 뽑거든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으로 해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 버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게 통학용 버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은 없죠?

업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통학용 버스를 운전하게 됩니다.

대형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기술과 경력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18년도에 변경 공고를 내고 ’1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년 전에 경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거든요, 경남이라든지 서울, 충북, 전북, 제주. 우리 강원도보다 빨리 시행한 교육청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강원도에서도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경력제한은 ’18년도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항에 보시면 경력을 넣은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면 기타 사항에 경력이 반영된 여부가 지금 2008년도하고 2011년도, 2015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전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 4개 연도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경력 반영 여부를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매년 공고마다 경력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공무담임권이랄까요, 그런 것에 지나친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 규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규정인데 그 규정을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보면 선발은 지역별로,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거기에 인원 편성을 해서 뽑은 것이고 2014년부터는 강원도 종합적으로 선발해서 필요한 지역에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나요?

2014년도까지는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직 공무원들이 기능직 공무원이었는데 2014년에 직종이 개편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게 없어지고 일반직 공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 일괄로 모집해서 각 시군에 필요한 인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경력 반영 여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채용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하고 일반 경력경쟁 채용하고 동일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취업지원대상자는 경력 반영 여부가 포함이 되고 일반 채용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에서는 경력 반영 여부가 포함이 돼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요건을 보면 2008년도에만 없고 2009년, 2012년, 2015년, 2016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응시요건을 보면 경력증명서 있는 사람은 제출하라, 그리고 이것을 면접 시에 참고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일반 채용에도 이것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2010년, 2014년, 2016년 전반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보호대상자인데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마다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국가유공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응시제한을 하다 보니까 응시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 경쟁으로 했을 때보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범위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 제한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은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접에서 그 경력을 보겠다는 의미였지 경력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접 시에 가산점 같은 게 부여가 되나요?

면접위원들이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할 때 주지를 했지만 몇 점을 가산한다 이런 것은 기준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공고를 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타 교육청 공고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 강원도만 취업지원대상자라든지 면접 볼 때 경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타 교육청의 사례는 많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면접을 저희들이 까다롭게 한 것은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일반인들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만약 전복이 됐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컸던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경력을 세분해서 제한을 둔 것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성 면에서라든지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외국의 초등학교의 차량 또는 중학교의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적성검사부터 인성검사까지. 그게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운전 직종보다 아주 요건이 까다롭고 저희가 그것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공고를 보시면, 경력 반영 여부를 2009년부터 넣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빨리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리 경력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평가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2014년도, 2013년에도 경력제한 1년 이상을 포함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반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반영 여부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운전 직렬 공무원 임용현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년 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버스 운전을 하는데,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자격 조건이거든요. 1년 미만 대상자가 190명 중에 48명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분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운전 직렬 공무원 임용현황을 봤을 때 190명 중에 1년 미만 임용자는 총 48명입니다. 특히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인원수가 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료를 저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어디에서…….

제가 이것을 통계 내느라 며칠째 밤을 새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었을 당시니까…….

몇 년도?

2017년도입니다.

’17년도죠?

예,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직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때 제가 바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3주 또는 2주를 연수원에서 신규자 과정을 하는데 이론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학원을 임차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교육ㆍ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그 당시에 급하게 2박 3일 동안 학원에 위탁해서 실제 훈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사고횟수가 증가하여 2017년부터는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건이 중하고 또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가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가 돼서 파악이 되지만 경미하게, 예를 들어 보험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운전 직렬 공무원 임용현황 중 임용일 기준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임용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처리현황 중 2015년부터 증가하여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일 기준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임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연도와 교통사고가 급속하게 증가한 연도의 통계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인 만큼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사고원인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라도 자료를 각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근무지 변경 현황인데요, 근무지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에는 뭐가 있죠, 국장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은, 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 만기라고 하는데요, 지역만기를 얼마로 두고 있느냐면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두고 있고 비선호 지역, 저쪽에 있는 3급지는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 전보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한 기관에 2년 있으면 전보를 하도록 해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는 155명 중에 39명,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급이 지방운전서기보에서 지방운전서기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2년 미만에서 전보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임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되면 승진을 할 수가 있죠?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8급에서 9급으로는 2년이고요.

2년이죠?

예, 그 안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이내로, 1년도 안 되신 분이 전보를 갈 수 있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그것은 어떤 사유냐면 징계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가사상의 곤란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렇듯 본인이 원했을 때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는 6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 직렬 공무원 임용현황 중에 근무지 변경 현황을 보면, 이것은 다시 질문드릴게요. 최초근무지에서 동해는 1명, 횡성은 3명, 철원 4명 이렇게 빈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근무지가 바뀌면, 최초근무지에서 빠진 분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이 되나요?

보충하는 것은, 저희 인사시스템이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들한테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가고 싶은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희망하는 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곳에 따라서 그것을 점수화했습니다. 객관화시킨, 양적으로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 다섯 자리가 났는데 춘천의 신청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전입순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쫙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급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부분 시 지역이나 자기 연고지로 빠져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승진자, 보통 승진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고, 승진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있어라 해서 3급지로 발령을 내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서 좋으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먼저 가서 고생 좀 하고 와라 해서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제가 최초근무지하고 최종근무지를 분석했더니 간 사람은 있는데 간 사람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신 분이,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한 분, 횡성은 세 분, 철원은 네 분, 홍천은 여섯 분, 화천은 세 분, 영월은 다섯 분, 강릉은 두 분, 삼척은 세 분, 평창은 여섯 분, 속초양양은 두 분, 정선은 세 분, 양구는 한 분, 고성은 두 분이 빠지셨는데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과중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통계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2년 이내에 가신 분들의 최초근무지하고 최종근무지를 제가 39명을 이렇게 다 분석했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가신 분들의 최초근무지하고 최종근무지. 그러면 최초근무지에서 빠져서 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버스 한 대당 공무원 한 명으로 운행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몰았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게 되면, 이 차량을 몰 사람이 없으면 같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분께서 이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을 하신 분의 업무가 과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원에 대해 보충한 것을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있어요, 국장님?

그것은 1년 미만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결원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운전직 같은 경우 결원이 되면 반드시 충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 충원이라는 것은 1년에 1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될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대체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되면 그때 자리를 메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 대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디나 공통일 텐데요, 대체인력 인건비가 1일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운전직도 7만 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대형버스를 몰 수 있는 분이 없다 해도 타 지역에서 7만 원 받고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전직은 12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결원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확보한 자료의 분석은,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빠져나갔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채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공고에는 최종면접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면접일에 운전면허 취득을 하신 분이 딱 한 명 계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은 확인 안 했지만, 어쨌든 서류상에는…….

서류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서류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아니, 제외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합격하신 분을 어떻게 제외시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만,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운전면허 취득을 2010년 5월 20일에 했어요. 임용은 2010년 7월 1일에 했어요. 버스를 운전해야 됩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국장님?

예,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의 제안은 제가 다음 장을 보면서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필기시험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열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공고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한 날과 임용일을 보시면 거의 같은 해에 임용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유독 2017년도에 하신 분은 1월 1일 자로 그다음 해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아까 강연에 갔더니 운전을 못 해서 운전을 교육시켜 주고 임용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이 있나요, 국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면허취득일을 공고일 이전 얼마, 6개월 이전 또는 1년 이전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행안부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죠?

예,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도 검토하도록…….

국장님, 어차피 지금 채용공고에 경력 1년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교육청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사고횟수 및 처리금액이 과다한 것을 알 수 있고 2017년도 이후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서…….

처음 보는 자료인가요?

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계해 본 적이 없어서요…….

몇 년마다 사고가 나는지 그 통계자료는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징계요구가 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개시 통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아까처럼 그냥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통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4년 치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봤는데 매년마다 사고건수도 늘고 처리금액도 합계가 1억 6,000 정도 되거든요.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강원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사고건수가, 또 금액이 많은 것은 아시겠지만…….

뒤에 세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이, 비탈길도 많고 겨울에는 폭설이 자주 내리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관계로, 그런 나쁜 조건 때문에 많지 않나 하는, 제가 변명을 하지만 좀 구차한 것 같습니다.

경남하고 전남도 저희와 같은 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원주가 많고 춘천하고 강릉도 많은데 이 현황은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23건 중에 1억 7,0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처리가 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차량 1대가 2번 이상 사고가 난 것을 봤거든요. 보면 18건이 있더라고요. 또 지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체 차량대수 96대 중에 18대거든요, 19%. 전체 사고횟수 123건 중에 45건 해서 37%, 처리금액은 31%, 사고 난 차량이 다음에도 또 사고가 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교통사고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한 겁니다. 자료는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들어가서 파악해 보고, 그렇게 중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여러 번 나면 직원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외상적인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고가 없는 강원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역별로 다, 차량령 및 차량등록하고, 차량번호는 제가 못 넣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차량번호는 지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 이상 차량대수는 19%, 사고횟수는 37%, 전체 처리금액은 31%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직공무원분들의 교육현황을 봤어요. 본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3시간 이상씩 교육도 해 주시고, 강원도교육연수원 전문교육 안전교육과정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2017년도에 그런 것을 좀 느끼셔 가지고 올해부터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현장실무체험을 하실 거죠? 이거 반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늦게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미리미리 대응해서, 사고현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다면 아까 보신 사고건수라든지 그런 게 다른 타 교육청보다 더 적을 수도 있었는데, 아까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간 교육지원청별 자체교육 현황을 보면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안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본청의 업무잖아요?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여력이 안 된다면 본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화면을 보시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2년마다 3시간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전문교육과정을 저희가 두고, 3일간 20시간 과정으로 해서 3기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의 주기를 보면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직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이때 도로 관련 법규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면서 그때 강사도 초빙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미흡하다고 하는 시군들이 저기 보이는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했고 나머지 시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 시군이 시군별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하는 지역이 있고요, 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영월ㆍ평창ㆍ인제ㆍ고성은 안 했습니다. 혹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하고 있는 교육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운전원들을 집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장을 지원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도 사고가 좀 났거든요,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많은 확인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현황을 타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교육청 교통사고는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차량 2회 이상 교통사고 건수 및 처리금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조사 및 분석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원도 맞춤형 안전정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운전자들이 전보되어 갔을 때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낯설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는 물론 전근을 갔을 때는 전임자와 함께 2박 3일 정도 지역의 코스를 같이 다녀 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제가 여기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 없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셨다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교통사고 없이,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부분 통학용으로 운전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안전이 중요하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극적 행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률을 억제하지 못한 부분, 앞에서 보셨듯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개선을 못 하는 부분, 타 교육청보다 늦게 시행하는 선제적 대응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형면허가 있어서 에듀버스를 잠깐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 실시된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여기에 적극적인 행정이 보탬이 되어 체험 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 신뢰성이 구축되어 생성된 좋은 결과물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강원도형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및 교육직원분들께 질문을 안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리고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학교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교는 지역생존을 위해 기본이 되는 기초시설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은 학생유지와 함께 지역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강원도가 소멸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통폐합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항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통폐합과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8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이 폐교되면서 동시에 지역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없어질까요? 농촌지역이겠죠. 농촌인구가 감소되면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통폐합이 되고 그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광역시로 이동하고 그러면 다시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인구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의 한 초등학교를 보면 특정 학년 학생들이 쏠림으로 인해서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 교육의 질의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및 학생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는 380개 교가 되는데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는 163개 교, 고등학교는 117개 교, 강원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에서도 읍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미래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초등학생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지역 탈출 현상이며, 중학생은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고, 초등학교 졸업자 수를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지금 강원도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읍ㆍ면 지역에서 감소하는 초등학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1개 읍, 20개 면은 모두 소멸지역으로 학교가 사라짐에 따라 지역소멸은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감소를 하겠죠. 대책이 필요하겠죠? 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감소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금 초등학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당연히 감소 추세로 돌아가겠죠. 중학교가 줄면 고등학교도 감소세가 이어지겠죠. 2024년까지 사라지는 고등학교 읍ㆍ면에 49.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소멸지역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논의기구를 운영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ICT를 활용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첨단 교육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교재를 개발,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해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고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와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강원도형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 및 학교 소멸을 먼저 겪은 나라의 벤치마킹을 통해 강원도형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소멸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 추진했고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부와 기재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모이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이제는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이 아니라 지원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소 숨통이 좀 트이는, 저희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호응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대응 제안, 이것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작은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 한번 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좋은 소식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300억 정도 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치수과 폐천관리 부서 얘기입니다. 보고받으신 적이 없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폐천부지 양여로 국토부로부터 소유권 확보한 도유지가 지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30만 평,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300억 원 규모인데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300억 버셨으니까 관련 팀에 크게 한턱 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폐천부지는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며 대상 토지를 찾아내 국토부에 신청하는 만큼 도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폐천관리TF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힘을 실어주신 우리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력이 참 부족해요. 지금 정원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정년퇴직하시더라고요. 이런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 주신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치수과 이종구 과장님, 폐천관리TF팀 이송주 계장님, 남호진ㆍ서준석 주무관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사님. 폐천관리TF팀의 부족한 인력 충원도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회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강원도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행정에서 적기 대응을 못 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강원도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분 남았네요.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하러 자주 올라가시죠? 중앙정부 직원들에게 듣는 말 중에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안 돼요.”, “NO.” 아닐까요? 공감하시나요? 지역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사는 것을 중앙정부 직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의 명언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NO를 거꾸로 쓰면 ON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안 된다,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전진이라는 ON이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시면 강원도민에게는 살맛나는 강원도가 될 것입니다. “NO 강원도”가 아닌 “ON 강원도”가 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제2선거구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함종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춘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제2경춘국도 사업의 정부 예타 면제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가 서울~춘천 간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접경지역 관광을 확대하는 등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에 활력 요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국회와 정부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코웃음 쳤던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비 2억 원을 국회에 기어이 반영시켜서 다 꺼져가던 사업이었지만 조기 추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쉼 없이 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야말로 강원도가 똘똘 뭉쳐 3%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력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교육청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장님이 날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 지역의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석사동과 퇴계동 지역은 2000년 이후 공동주택 등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춘천시 전체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최대의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퇴계동에 2,835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를 올해 연말부터 입주 예정으로 건축하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공동주택단지 내의 학생 수용을 위해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축 중인 아파트는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개교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올 연말부터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신설되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은 인근 학교에 배치되어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 학생 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춘천의 한숲시티라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올 12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 개교 시기는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2021년 3월 1일 개교함에 따라 학생들이 갈 학교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가 개교 시까지 3개 학교를 지정해서 분산 배치하는데,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약 1.2㎞ 떨어져 있는 성림초등학교가 있고요, 남부초등학교가 한 1.4㎞, 봄내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성림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는 사실 여유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인데 그것을 30명으로 늘려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봄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약 6학급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436명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다니던 학교에서 말씀드린 임시배치 3개 학교로 전학을 왔다가 1년 뒤에 또 다시 우리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학교로 이전해야 되는, 두 번의 이전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1년 동안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광역화해서 춘천 전체로 열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로부터 분산 배치 예정 학교인 남부초, 성림초, 봄내초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1.2㎞, 1.3㎞에서 1.5㎞ 정도의 거리가 되고, 도보로 18분~22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00m 이내로 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분산 배치 예정 학교인 성림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봄내초등학교가 적정 통학거리 내에 위치한 학교로 임시 배치할 계획으로 판단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 통학 대책에 대하여 별도 협의된 사항이나 자체적으로 준비한 통학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도로를 건너 하루에 40여 분을 등하교한다는 것은 교통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춥고 더운 날에 걸어서 학교를 가고 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상에도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의하면 통학거리 1.5㎞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배치 학교는 그 1.5㎞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건에서, 1.5㎞ 이내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강원도 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소재 농어촌학교 이외에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학 지원 문제는 아파트 입주 시기하고 개교 시기가 달라서, 불일치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사하고 통학 대책에 대해서, 버스를 제공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릉의 유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천초등학교도 시행사에서 일정 부분 버스를 제공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봄내초등학교에 6학급을 증설하여 235명을 분산배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1.5㎞의 거리에 한 18분에서 22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걸어 보니까 제가 걷는 걸음으로 23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걸었을 경우 3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 5차선, 7차선, 8차선, 큰 도로가 3개 있고요.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도로를 우리 학생들이 약 1시간씩 걸어서 등하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 측과 잘 협의하셔서 통학버스를 배치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것이고 또 시행사하고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시행사 측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시행사에서도 괜찮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학생들 학군이 안 좋아서 이사를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시행사 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통학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내년도 아파트 내 학생 수는 한 728명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 계획대로 성림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의 정원을 현행 2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봄내초등학교에 6학급을 증설하는 것을 가정한다 해도 최대 배치할 수 있는 학생 수는 436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92명의 학생은 여전히 배치가 어려울 텐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그 자료는 아마, 728명이라는 것이 시행사에서 산출한 학생 수입니다. 그것으로 계산해 보면, 436명은 임시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292명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728명이 동시에 전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민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춘천시내에서 수평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아마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이고 개교 시까지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구 문제가 생깁니다. 통학구역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구를 광역화해서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26학급에 699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내 증가예정 학생 수는 72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전학을 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기존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021년 3월에 개교가 되면 그 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 수는 699명인데 학생 수는 728명이라고 보면, 이 학생이 불편하지만 기존의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로 오는데 전학을 하려 해도 그 학교에 입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잘해서 학군 조정하실 때 학군도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초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중ㆍ고등학교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정원이 없고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구역이 정해지면 모두가 그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상하는 인원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현재 초등학교 위치에서 그 부근을 보면 대우아파트라든지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학군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단지의 학생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군 조정할 때 꼭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숫자, 저희가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진짜 얼마나 전입할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학구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쪽에는 저희가 통학구역을 열어주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내용은,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지만 오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설되는 학교 내의 급식실 분리 설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나온 김에 다 대답하겠습니다.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로 공동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유치원생과 중학생이 같은 급식소에서 같은 반찬을 먹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유치원생은 식탁과 의자 크기부터 다를 것입니다. 둘째, 유치원생과 중학생은 식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찬의 크기와 반찬의 종류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생이 덩치가 큰 중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하다 보면 지나가다 부딪치는 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키에서 오는 이런 불편함,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을 하나로 묶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하나로 묶어서 의자라든가 식탁을 거기에 맞춰서, 키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에서 오는 선호도가 다른 것,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에서는 공동급식을 하고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같은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왔는데 조리실과 식당을 구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은, 본 사업이 중투에서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30% 증가하거나 또 30억이 증가할 때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재심사는 또 착공 이전에만 가능한데 지금은 이미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중투에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지금 사업을, 이 시설은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개교 이후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은 공동급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최소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ㆍ3학년ㆍ4학년까지 해서 5개 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 해서 5개 학년, 적어도 조리실이 두 개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반찬 하나를 만드는데, 깍두기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유치원생은 크기가 작아야 될 것이고 중학생은 커야 되는데 조리실이 하나다 보면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학교로 신설을 하는데,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40분이죠? 그리고 중학교는 45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치게 되고 또 운동장이나 특별실, 체육관 같은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도 이번에 하는 초ㆍ중 통합형 학교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공동시설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구분되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각각 특별활동실을 구분해서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당초의 계획보다, 중투에서 승인할 때 축소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체육 하고 놀이시설 하는 장소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 내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흔쾌히 저희한테 협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통합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운영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이 통합형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합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처음이시죠, 설립이?

저희가 통합학교로 하는 곳이 4개 정도가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장 가까운 곳이 화천의 상승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은 형태가 이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학교 운영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동안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신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6년 11월 17일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가칭 퇴계중학교의 설립계획을 각각 수립하였고, 2016년 12월 1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퇴계초등학교는 재검토, 퇴계중학교는 부적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통합학교로 계획을 수정하여 2017년 4월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제출했던 학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심사를 받은 관계로 예산이 지연되어 학교 신설 업무가 5개월~6개월 지연된 것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 우두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내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축 허가가 나고 또 학교 신설계획이 수립되면 1차로 제출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계획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교육부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서 심사 지연 및 개교 지연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신설 요건이 뭐냐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시점은 안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착공한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착공에 들어가야 우리가 중투위에 가게 되고 설령 중투위의 1차 심사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미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설계기간이 학교는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어도 아파트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교 시기하고 아파트 입주 시기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다 늦어져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 아파트 사업승인 시점에 우리가 중투위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설계기간을 단축하든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아파트 입주시기와 거의 근접한 시기에 학교가 개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1차로 신청했을 때 적격 심사를 받았다면 한 5개월에서 6개월은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1차 신청 때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최초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신설되는 학교인 만큼, 제가 아까 지적했던 지적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개교가 늦게 되는 데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난 2월 강원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 명칭이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명칭은 바뀌었으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범위가 “강원도 내 소재 농어촌 학교”에서 “강원도 내 학생 수 60명 이하 공립학교”로 변경이 되었을 뿐 기본적인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범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학교로 제한이 있었는데 작은 학교가 들어가면서 시군 단위 60명 미만 학교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 내려준 통폐합 권고기준을 보면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추진 기준에 차이는 두고 있지만 면 단위나 벽지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따르다 보면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47%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준을 낮춘 자체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24일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님께서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실제로 마을 살리기와 같다, 좀 크게 보면 강원도 살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외부의 힘을 좀 빌려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 보자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당시 제9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의 현실과 재단의 설립 취지를 존중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재단 설립에 대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더 필요하다면 도교육청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단의 기부금 조성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 즉 기부금이 제대로 걷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이런 사업은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진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틀에 있다 보니까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2016년 9월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첨부되었던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04억 원을 조성하여 200억 원을 재단기금으로 조성하고 인건비로 10억 7,500만 원을,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사업비로 88억 9,40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7,700만 원을 각각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교육청 출연금이 64억 원이고 민간기부금 24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현재 강원교육복지재단 기금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의회에 제출될 때는 저렇게 많은 금액으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저것은 제출하는 사람의 이론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면서는 절반 정도를 줄여서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만 또 그만큼도 시행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화면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조성 계획된 기금 규모는 200억 원이었습니다만 2019년도 말 예정 누적 적립기금 규모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한 20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유치할 민간기부금 계획은 240억 원이었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민간기부금의 3년간 누적 총액은 3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1% 수준입니다. 또한 2019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21억 800만 원 중 도교육청 출연금이 19억 원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전체 세입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에만 의지하여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심사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민간기부금 유치가 확실치 않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2차로 좀 수정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시행을 했는데요, 주요 사안 내용에 보면 지자체에서 기부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봤었고 또 자발적인 성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컸고요, 또 재단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부금에 대한 형태보다 어떤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단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2018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사용한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출예산 19억 3,110만 원 중 기본재산 적립 9억 원, 사업비 7억 3,160만 원, 운영비 1억 220만 원, 인건비 1억 9,72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 3,160만 원에 불과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 9,94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은 없는데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년 약 3억 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 운영 현황을 보면 설립 당시 계획과 달리 민간기부금 부문의 기금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재단 운영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재단의 기본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 8일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단경영평가 지표를 만들고 기관장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저희는 성과계약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약에서 최소한 운영비와 인건비, 한 4억 정도 됩니다. 최소한 기부금이 그 정도 이상은 들어와야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용역을 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정도만이라도 기부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모아나갈 예정인데요, 실제로 재단 자체에서 자체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2018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내역인데요, 2번에 보시면 작은 학교 주간 운영에 6,7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은 학교 주간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11월 11일에서 3일 정도를 작은 학교 주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주력해 보자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작은 학교들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오케스트라를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억의 학교 사진전’을 열어서 운영을 한,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추억의 학교 사진전’보다는, 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춘천교대 강당에서 하는 ‘작은 학교의 날 선포식’ 이런 것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행사를 하루 1회 하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추억의 폐교사진 전시회’에 약 6,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학교 소멸은 마을과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좀 주기 위해 사진전을 마련한 것인데 앞의 사업과 두 번째 사업 다 마찬가지로 단발성이고 전시성 행사로 저희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폐교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담아서 전시하는 일회성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내역을 보면 작은 학교의 날 제정ㆍ운영에 약 6,700만 원과 ‘추억의 폐교사진 전시회’에 약 6,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2018년 총사업비가 약 7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회성 사업에 약 1억 2,7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약 6억 300만 원을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약 6억 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로 3억 원이나 쓴다는 것에 대해 기획관님께서는 이 재단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요, 하여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재단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단을 설립할 때 목표는 도교육청 출연금 64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기부금 240억 원을 유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나 지금 현재는 재단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면서, 또한 2019년도 복지재단 세출내역 자료를 보면 21억 800만 원 중 기본자산 적립금 6억 원과 운영비와 인건비로 약 4억 1,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면 순수한 사업비는 약 10억 9,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관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이대로 존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 성과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재단이 출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도 일회성 사업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획관님, 그날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사업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4일 강원지역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와 함께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노심초사, 이곳저곳 교육기관을 쫓아다니시면서 산불 진화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육기관의 복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학교나 교육기관은 밖에까지는 들어왔지만 안에 있는 본 건물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었고요, 특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작은 화재에 대해서는 다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이 피해를 입으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돈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피해를 입은 학교현장을 방문하였는데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학교를 지켜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방호스로도 진화하기 어려운 산불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면서 학교를 지켜내신 분도 있고…….

예, 옥계중학교가 그랬습니다.

화재를 막다가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도 있던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표창을 상신해 놓은 상태이고요, 격려를 합니다. 너무 위험하면 좀 후퇴했다가 다시 와서 또 물을 뿌리고 이러면서 진로교육원에 있는 주무관이 다치고 그랬었는데 큰 사고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분들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는 두 차례 가서 했고요, 또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강원교육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기획관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고요, 아주 가슴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후대처를 하고, 최소한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조건이 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시면 최후 결정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관련 사업들을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원교육복지재단을 해산하고 어떤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방법인지를 고민하실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현 정부가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통폐합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한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붕괴입니다. 학교는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읍ㆍ면 지역의 황폐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학교 소멸 방지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은 물론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석훈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함종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강원도민의 행복을 전제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와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와 교육은 개별구매, 개별소비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공급에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가치재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 균형 발전과 기회의 공평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지역 의료원과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소방서와의 공조나 협력,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를 뜻합니다.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고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열악한 현실, 지역 의료원과 병원급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의료 취약지 해소 차원으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의 문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어느 학년이 없는 경우, 교직원 또한 정원 감소로 공정한 교육기회 박탈,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의 중심이 되는 학교 영향력 감소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전 도정질문 시간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없어서 순서를 당겼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대폭 짧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최근에 원주교육문화관장님으로 재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섯 개 교육문화관과 분관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데가 춘천, 원주, 강릉, 그 정도 가봤는데 강릉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나머지 교육문화관에 비해서 지역교육도서관을 보면 노후하고 열악하고 열람실 자체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설은 지역과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현재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교육도서관들이 협소하고 또 건물이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의원님이 계신 평창교육도서관을 보더라도 1992년도에 지어졌고 한 2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에서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서관의 개념은 주로 책을 빌려주고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방문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은 물론이고 전시, 공연, 강연, 독서활동,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때 설계된 공간구조와 지금의 공간구조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평창교육도서관도 저희가 개축하거나 이전하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한 60여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처음 14억을 들여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설 감성화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 감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당에 가면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또 도서관에 가면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고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설 감성화사업을 올해 처음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정책인데요,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축을 하려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평창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27년이 됐고요, 또 개축을 하려면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 들어가는 길이 차량통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차량이 교차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이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평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8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읍에 교육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 면은 군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고 디자인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에 적합하고 접근성도 양호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 운영도 가능하고, 그런데 평창읍이 군청 소재지이고 인구 또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하나 때문에 더 짓기는 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방치를 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상 잠깐 보시고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평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축한 것이 다 2000년도 이후에 지어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열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사서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서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분들이 근무하셔서,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좋은데 하드웨어가 안 받쳐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동영상 보고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14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동영상은 사실은 생활SOC 시설 문제, 어떻게 보면 도청하고 관계있는 사업인데요, 교육청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것을 보면 공공시설의 또 다른 좋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정책을 보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인구수나 학생 수 기준으로 계속 접근했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군 단위인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르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일본에 있는 저 도시의 인구수가 5만 정도로 평창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사후 활용이나 관광객이 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저런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요. 단순히 평창교육도서관 거기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주 지역도 그렇고 춘천 지역도 그렇고 도서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복합적인 커뮤니티,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청소년,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을 위한 이런 쪽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답을 얻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을 보면 일본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다 보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구할 때도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굳이 도서관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쉼터,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동네분들, 지역주민들이 와서 쉬면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전시가 있다면 그 전시도 보고 공연이 있다면 또 공연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와서 책을 빌려서 아이들한테 책 보는 습관도 길러주고, 이런 모든 것이 아울러져서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주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1층에 카페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책도 한 25만 권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시군별로 있는 교육도서관은 그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 면에서나 인원 면에서나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잘하신 것 같은데 접근방식은 저하고 아주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꾸준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평창 북부권에 위치한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기관과 달리 기념관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관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해서 맡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창 이승복기념관은 아마 설립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1968년 11월에 울진ㆍ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이 나타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는데 그때, 평창 계방분교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승복 군과 그 일가가 살해됩니다. 그 일가에 대해서, 이승복 군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그 얼을 기리고자, 처음에는 소규모로 대관령에 있는 휴게소 옆에 이승복반공관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그때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반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그래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와서 이승복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또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학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이승복기념관을 들렀어야 했습니다, 또 역사적인 장소로는 경주를 들렀어야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관람객이 80만~90만 정도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평화의 분위기 이런 쪽으로 가면서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었고, 또 이승복장학사업이라고 해서 목장하고 송어양식장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솟값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수지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매각해서 기금 10억 정도로 해서 이승복장학기금을 만들었고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장학사업 자체도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능은 이승복 얼 선양사업하고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의 규모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역교육청, 이승복기념관을 소재한 평창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2005년도에 저희가 도 직속기관에서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긴장을 하셔서 그런가 오전에 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말이 엄청 많아지신 것 같아요. 평소 상임위 때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방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정치 환경도 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너무 길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에 새로 직속기관을 설치한 것을 보면, 속초의 진로교육원을 처음 하신 것이죠?

예, 전국 최초이고 또 세계 최초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는 정선에 아라리교직원수련원 분원도 하시고요.

분원인데요, 분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냥 아라리교직원수련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교직원연수원 분원도 계획 중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배분을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이런저런, 연수원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에 하나 있으니까 산속에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폐교부지가 있어서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또 연수원 같은 경우는 영동 쪽과 영서 쪽 해서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수를 시키기에 그 시설만 가지고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협소해서, 그리고 학부모연수 또 교사의 힐링연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저희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 환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승복기념관을 평화통일 교육의 장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진척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제가 선언하고 구상단계에 있고 실행단계는 아닌데 지금 철원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현재 평창에 있는 이승복기념관 이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평화라고 하는 무드를, 모든 화두를 모아서 지금은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반공 안보 이데올로기보다는 평화통일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평화교육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두 장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화진포 쪽에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만들어서 남북 학생들이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원을 포함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조금 전에 동영상 같이 보셨잖아요?

예.

행정국장님은 예산이 과도하게 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있는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유지ㆍ보수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는 힘을 쏟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맡나, 교육감의 권한이나 임무가 유ㆍ초ㆍ중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문화관도 원래 명칭이 평생교육정보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우리 지사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책임져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제가 그 당시 교육의원 시절에 추적을 해 봤더니 우리 교육청 관료들이 자리 뺏길까봐 그것을 유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더 확장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과 모든 게 정말 힘에 부치거든요. 저는 학교도서관, 그리고 아이들의 독서습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이름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위주로 하는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기는 정말 어렵다. 지사님이 또는 군수님이 평창읍에도 새로운, 아까와 같은 멋있는 복합건물을 짓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면 학교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인데 평창군과 인접한 횡성군까지, 강원도에 학교시설물이 한 4,000여 개 이상 된다는데 저희 지역에 16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창하고 횡성에 집중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내에 C등급 건물이 17동 있습니다. 그중에 평창에 4개 동이 있는데요. 이것을 판정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여러 기관에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후하게 어떤 기관은 박하게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C등급 판정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평창 방림초라든지 이런 곳이 C등급인데,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정말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축해야 되는 대상인데, 원래 내용연수는 50년입니다. 50년이 넘은 건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방림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20명 내외 정도이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개축하거나 신설할 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학생 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저는 이왕 하는 것 새로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봐서, 하여튼 작은 학교들이 적정 규모로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경미한 겁니다. 약간 손만 보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B등급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방림초하고 대화중을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는 강릉으로 다니고요. 왜 저기에 속해 있을까…….

제가 며칠 전에 방림초에 방문했었습니다. 5억을 들여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을 보고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개축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파랗게 잔디가 깔리면 주민들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생 수도 늘 것 같고, 추이를 봐서 대수선을 하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때 뛰어난 위기 대처로 조기 진화와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 인력이 매년 꾸준히 충원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 대비 72%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매년 300명~400명 선을 뽑고 있는데 앞으로도 400명 정도를 계속 뽑아서 2022년까지 1,200명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계속 충원되면서 사무실에 책상 놓을 자리도 없다는 이런 소리를 대충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계시나요?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실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관 직업 특성상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지역 서에 직원 휴게시설이나 회복하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마련하고 복지공간 같은 것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전에 지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좁아서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센터 같은 것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지역에 없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숙소현황 자료를 보면 직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비연고자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평창 출신이라도 실제로 춘천에 살거나 원주에 살거나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그게 비연고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평창, 인제, 철원, 영월, 정선 이런 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 50% 정도가 비연고지인 경우인데 저희가 직원 숙소를 계속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센터를 지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숙소를 지어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쪽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나요?

아닙니다. 관서 같은 경우 처음에 지을 때는 그쪽에서 땅을 내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대부분 도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응급구호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때 성과지표에 보니까 대응능력 강화라 해서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 5분이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5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분의 의미가 응급구조와는 약간 저기하고 화재와 관련해서 5분 도착을 지향했었습니다. 예전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5분이면 최성기에 도착한다, 최성기에 도착하면 이미 늦는다 해서 5분 이내 도착하라는 목표…….

아, 이 5분은 화재 시작 후에…….

예, 그런 지표를 둔 것이고요. 요즘은 철골구조이고 내화구조 건물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8분설 이런 이론이 있어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8분 이내 도착, 그래서 저희도 7분 이내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땅이 넓다 보니까 결국 안전센터의 관할 범위가, 전국 평균이 한 90㎢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40㎢로 훨씬 넓거든요. 한 2.5배 정도 넓기 때문에 도착하는 데 거리가, 그러니까 산지도 많고 출동로도…….

그럼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몇 분으로 잡고 있습니까?

응급환자의 경우 시간하고는, 소방차 도착 시간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응급환자는 별도로 딱 몇 분이다,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출동시간이나 이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이나 걸리세요? 보통 30분 안에 다 도착하죠?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 안에 다 도착을 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신고를 받으면 응급환자의 경우, 화재 접수를 받는 사람하고 응급환자 접수를 받는 사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 접수를 받으면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신고자한테 처치하도록 하거나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종류를 확실히 알아서 구급차가 가는 동안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병원도 찾아주고, 환자에 따라서 병원을 찾아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환자를 보고 상태 파악은 어떻게, 의사하고 화상통화 같은 것으로 하나요?

지금 일부 병원과는 가능한데 모든 병원과는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장 구급대원과 상황실하고는 볼 수 있고 종합상황실에 응급의학전문의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송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구급차량이라고 해서 직할센터 같은 데, 본서에 구급차를 1대 이상 두고 있습니다. 2대 정도 두고 있는데 그중에 1대는 전문구급차량이라고 해서 중증환자를 케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요?

예, 차량과 응급구조사들이 나가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 난 장소의 근처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최근접 거리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접 거리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병원이 어디인가를 구급대원들이 판단을 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옮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헬기, 예를 들어 굉장히 중증인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될 것 같지 않은 경우, 접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헬기를 요청해서 이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헬기를 요청하고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 두 시간 안에 다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헬기가 뜨고 가는 데 그 정도까지 걸리지 않으니까 두 시간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먼저 지역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료원 경영현황을 보시면 그전에 비해서 손익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인력도 충원되고 있고 그런데 인건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도 50%가 조금 넘는 52%~53% 정도인 것 같은데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료원이 과거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가 최근 3년간은 흑자 구조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12년부터 ’15년까지 임금 동결이라는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동결된 임금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사실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를 보시면 삼척하고 영월은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지금 5개 의료원 다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윤리경영 부분에서,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평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은 도내 의료원 중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의료원인데 작업 환경이라든가, 또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주민들에게 특화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강원도의료원이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평가도 그렇고, 또 평가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겠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인데요, 점수가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전국 평균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50점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보는 이유가 사실 평창하고 화천은 병원이 없고 보건의료원이 있잖아요?

예.

보건소급밖에 안 돼서 의사 수급도 어렵고 또 의사에 따라서 과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도립의료원 의사들의 순환 배치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 점수가 저조해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보건의료원이 평창하고 화천, 보건소에서 병원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 10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21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보건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희 도에서 특별히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일반 의사 2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하는 제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졸리실 텐데 잘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찾다 보니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 6월이니 딱 1년 됐거든요. 여기가 대화장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기 전에, 지사님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감자농사를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 본회의 때 김진석 동료 의원님께서 씨감자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은 있습니까?

그때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어서, 아직까지 해법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미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단일 품종 98%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시장을 돈 다음에 옆 동네 작은 학교에 갔었거든요, 안미초등학교라고.

예, 기억납니다.

동문체육대회에 갔었는데 때마침 개회식을 해서, 보통 같으면 단상에 올라가셨을 텐데 밑에 있자고 해서 저희들까지 1시간 내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지역주민들이 아주 소탈하시고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신다, 대화가 아주 보수적인 동네이지 않습니까? 확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에 계신 군수님이 24표 차로 당선되셨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당선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들이 사실 지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도서관부터 해서 의료원 부분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 소방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빠르게 예산 투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도서관, 교육청 행정국장님이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도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공간도, 올림픽 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과 화천의 보건의료원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사실 군 단위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의사 수급은 최소한 도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이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초로 의사선생님들의 월급을 군과 같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평가해 가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 더 요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마흔 다섯분의 도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더 나은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줘야 할 책무가 있고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존재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들 열심히 해 오셨지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함종국 부의장님, 선후배ㆍ동료 의원님,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강원도민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장덕수 의원입니다. 6ㆍ3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10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어 갑니다.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층 또한 30대에서 60대까지 분포되어 평균 연령이 53세로 강원도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파를 떠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발전,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고의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분들께서는 더 큰 산고의 진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셔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안태경 국장님,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질문ㆍ답변하는 시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강원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 추진과 교통ㆍ물류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원도에 분포된 댐 관리는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 같아서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속담을 빌려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내에 분포돼 있는 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 따져보면 소양강 다목적댐도 있고 다른 댐들 같은 경우에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강원도 산하에 분포돼 있는 댐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중에 5개가 발전용 댐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댐 관리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정확히 어떤 댐 관리를 한다는, 행정적으로 사실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국가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댐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기관시설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관리ㆍ감독하기가 참 힘들지만,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기관시설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한 부분이, 물 관계가 있고 기타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도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맹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같은 경우, 물 관리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군수님들이나 시장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소하천 유수인용허가라 해서 양어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암댐 같은 경우 19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준공될 시기, 허가 시기에도 도암댐 같은 경우 소하천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댐을 준설하고 나서 국가기관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제가 아까 속담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예.

그래서 앞으로 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암댐뿐만 아니라 소양강댐이든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모든 댐 관계는 하천점용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를 해야 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 이전에는 소하천에 대한 하천수 사용, 그때 당시는 유수 이용이었습니다. 지금 법명이 바뀌어가지고 내용도 바뀌어서 하천수 사용,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하천수사용허가 권한이 각 홍수통제소 관할 구역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소하천은 아직도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관계에서는 이 댐 건설 당시에는 평창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점용허가가 ’94년도에 완료됐고 작년도에 수력발전용 댐 전체가 문제가 됐고, 하천점용허가가, 한수원하고 각 지자체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오늘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도암댐에 대해서, 도암댐 유역을 관장하는 시군이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영월군이 다 포함되는, 도암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리고 도암댐 문제를 잡지 못하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도암댐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3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도암댐 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있고요. 발전시설은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212번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용량이나 댐 높이, 저수량, 최대방류는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원유역을 보시면 송천에서 정선으로 해서 영월, 충주댐, 팔당댐을 거쳐서 서해로 관통하는 한강수계에 제일 중요한, 물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암댐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시설이지만 또 수력용으로 보면, 변경유역은 송천에서 도암댐을 거쳐 도수터널을 지나 강릉 남대천에서 동해로 물이 흐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강릉시나, 난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강릉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도암댐 수질이, 흙탕물이 너무 많고 그동안 삼양목장에 유입돼 있던 오수ㆍ폐수가 지금 쌓여 있고, 양이 사실 측정불가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실된 어떤 자료를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에서 그동안 도암댐, 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 우리가, ’90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91년도부터 발전용으로 운영을 했고, ’95년에 선택취수탑 공사 시 댐하부 퇴적물을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방류한 오니(汚泥), 폐수가 단양까지 흘러와서 도담삼봉까지 거의 초토화시켰거든요. 아마 생태계는 그때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쭉 보시면, 여기 나열해 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사항이라든가 정선 번영회와 군민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려야 하는데 시간은 40분으로 한정돼 있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요약점만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2일에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강원도에서 발표해 줬던, 발전방류 중단(폐쇄)에 대한 용역도 발표해 주셨던 그런 것도 있고요. 2008년도에 도암댐 수질개선 및 방류대책을 대통령 인수위에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하는 중에 이쪽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강원도의, 그러니까 한강수계 최상류에 대한 것은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4대강 사업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머리 위에 폭탄을 두고 4대강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실패작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관광객 숫자, 그러니까 1년에 겨울시즌 빼고, 겨울에 수온이 많이 떨어졌을 시기와 4월~5월 정도 시기의 맑은 물 이 외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빠르게는 5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 말까지는 그냥 탁류가 흐르는, 정선을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을 보면 2급수~3급수 정도 되는 그런 탁류가 8개월 이상 연중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너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설명 안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4년간, 2008년부터 ’16년, 2016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증, 잠깐만요. 2012년 5월 17일 자로 도암댐수질검증위원회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업무가 종료되고 그 시기부터 저희들이 올림픽이란 큰 국가 대사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여기 도지사님 계시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표방했던 올림픽은 환경올림픽을 표방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 대화 물꼬가 트여서 평화의 올림픽이 됐지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환경올림픽, 그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훨씬 좋은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이고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 여기 경제부지사님 계시는데 알파인경기장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30년, 25년간 이런 물을 흘려주는 어떤 그런 것에서 군민들, 저희뿐만 아닙니다. 강릉, 정선, 평창, 영월은 피해를 입고 있는, 아주 절실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시군입니다. 8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도암댐으로 인한 피해로 해서 2018년, 작년에 정선군수님이 기후환경비서관님도 찾아뵙고 저희들의 현실적인 것을 설명도 드렸고, 정선군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올림픽을 한창 준비 중이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식으로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 저희 직접피해 금액이 3,705억이고요, 간접피해가 9,359억 원 정도, 합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직접적 피해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오니 방류에 의한 피해와 또 대형 태풍이 왔을 때, 루사ㆍ매미 때 정선 시내는 도암댐의 홍수 조절 실패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됐었습니다. 의장님이 계신 철원군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철원군에서도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아마 지금 대형산불 난 것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었던, 두 번에 걸쳐서 입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0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지금 도암댐에서 방류되는, 저게 몇 년도 사진일까요, 한 2000년도?

2000년도 전반 같은데…….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선아리랑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아우라지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합수지점입니다. 양쪽, 송천에서 내려오는…….

여량 골지천이 있습니다.

아우라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제가 6월 17일에 촬영했던 겁니다. 현재도 40㎜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이런 탁류가 도암댐에서 같이, 안반데기 지역하고 같은 지역으로 해서 물이 내려와서 저렇게 탁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아우라지 뱃사공에 대한 개념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건너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참 대단한 체험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맑은 물하고 흙탕물에 대한, 중국의 황하강하고 어디가 만났을까요?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소규모 어떤 체험을. 이만큼 피해가, 저희들이 절실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으셨는데 앞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고, 강원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지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늘 18개 시군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 어울리는 별명이 있는 것 같아서…….

있습니까?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오공, 정길동.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 분신술을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저도 18개 시군을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댐을 다 다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1년 차밖에 안 되어서 지역행사, 지역구 챙기느라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기회를, 분신술을 좀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오늘 녹색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녹색국장님 퇴직이 한 열흘 남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서…….

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이 폭탄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인지만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5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4년부터 ’19년도 기간 중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 사업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릉시장님과 평창군수님께 많은 시군비를 투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비에 대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이런 큰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댐 하류지방의 고충을 덜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지사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16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평창군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 세부사업은 정말 많이들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19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 보시면, 저기가 저희들이 저감시설 사업을 한 지역인데 다 실패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련 과장님이 아마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가 실패를 했던 공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비 받고 도비 지원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는 순수하게 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업 편성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400억 원 정도 투입된 시설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돈도 들어가지만 정책적인 것이, 강원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댐 관련해서는 건설 쪽에서도 해야 하고, 흙탕물에 대한 문제는 녹색국에서 해야 하고, 또 농업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게,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이나 녹색국이나 농정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 세 분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의원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부지사님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도지사님이 다 불러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연 될까, 행정적인 문제점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암댐의 문제점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쪽이 거의 흙탕물 수준이죠. 저렇게 물이 흘러서, 장마철이 되면 두 달~세 달은 저런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과연 저기에 토종 물고기라든가 어떤 생태계가,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정선을 청정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또 토종어류 보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탄 맞으셨으니까 그냥 업무파악만 해 주시면 부지사님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지금 안반데기, 소재지는 아마 강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저 혼자서 이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픽까지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조잡스럽게 이런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이 배수관계 때문에 가로로 밭을 하지 않고 세로로 해서 바로 배수가 되게 이런 식의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문제일까요? 농사 한 평이라도 더 지어서 소득창출해야 되는 게 농민들 본연의, 또 농민들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저기 자료에 보시면 완충지대, 밭두렁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중장비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런 밭두렁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충되어야 될 밭두렁이 거의 없어지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다 밭으로 개간해서 짓다 보니까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밭두렁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앞에서 보셨던 다른 어떤 공법들도 많지만 밭두렁을 살려서 저감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녹색국이나 농정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녹색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설, 우리가 환경 쪽에는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만 투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한 평이라도 더 농사지으시라고 하려면 저는 밭두렁에 대한, 완충지역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민들이 돈을 들여서 논두렁을 키워 주십사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금 새 따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예산범위 따지고 그러면, 기재부에 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완충지역에 저렇게 밭두렁을 두고 그 위에 돈 제일 안 들 수 있는 볏집이나 전초를 이용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썩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면, 농민들이 저만큼 완충지역에 농사를 안 지으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저런 차단막을, 전초를, 그 안에 켜켜이 있는 풀을 베어서 차단막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품값을 들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억 이런 투자금액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도로 접도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천으로 흙탕물이 바로 유입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녹색국 같은 데서 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아니라 도로변에 바로 유입되는 도로 접도구역을 형성시켜줘서 또 한번 더 차단시킨다면 저는 저감사업은 어떻게 보면 400억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있을지 몰라도 대량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저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드리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강원도의 높은 고산지대인 강릉ㆍ평창ㆍ정선 이쪽 도암댐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흙탕물 때문에, 비점오염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하시지만 최고로 힘든 곳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작은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물량도 소규모 물량인 그런 지역을 한 군데 콘택트(contact)해서 시범마을로 해서 사업을 해 보면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이 인식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농약병 때문에 엄청 많은 환경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농약을 저장하는 집합장소에 다 분리해서 수거해 갖고 가져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지사님 듣고 계시고 부지사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 기회주시면, 도지사님께서 시범마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할 수 있게끔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의원님이 사진 촬영하신 6월 17일에 정선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양강에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날은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연락해서 당장 어디서 발생하는지 찾아봐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류지역에 그전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안 오고 25㎜ 정도 왔는데 25㎜에 흙탕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다시 보냈습니다, 이틀 연속. 그랬더니 화요일은 맑아지고 수요일은 깨끗해진 상태였는데, 이게 문제가 25㎜ 정도에 그렇게 흙탕물이 되면 여태껏 해 온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해 왔는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하려면 아마 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그것은 녹색국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접도구역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차단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마침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수계기금사업에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땅을 사야 되면 사고, 저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행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벌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까 부지사님 별명이 분신술을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분들도 분신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24페이지 좀.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 저게 역대 도지사님들과 도정구호입니다. 제가 앞에 타이틀을 무겁게, “강원도정 업무 연속성 미비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크게 무거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도지사님들 보면 다 쟁쟁하신 분들, 제가 늘 존경하던 분들도, 최각규 민선1기 도지사님,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연도별로 이러이러한 도지사님들이 지나가셨구나.’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이게 두 번째 선거 나오셨을 때 공보물의 앞표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을 저희 동료 의원님이 하셨을 때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올림픽이라고 하셨는데, 저것을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 어제 그 말씀하시길래 “내가 사진 한 장 잘 콘택트(contact)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6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 웃으시는 모습, 선거기간에 웃으시면서 사람을 귀하게, 널리 이롭게 하시겠다, 그렇죠?

예.

엄청 밝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도지사님 웃음 얼굴 표정이 조금 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변하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실망도 좀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뒤의 사진 보시면, 강원중심 5대 비전,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18개 성장전략, 제가 다른 시군 사진도 있는데 1장만 콘택트(contact)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딱 나와 있는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뛰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현안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지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묵은 현안도 많습니다. 다 잘 하시고, 아까 우리 역대 도지사님들 중에 도민들 뇌리 속에 제일 오래 기억되는 도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이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온갖 여러 가지 해법들을 다 해서 예산도 투입해 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실패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부지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여러 가지 시범마을 등등 다시 상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꼭 끼워주십시오, 부지사님하고 두 분만 가시지 마시고.

예, 같이. 오늘 좀 시간이 짧았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으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께서 생신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강원도청 직원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인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의회규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됐으니까, 의장님께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의원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꽃다발 받으시고 이번에는 꽃다발도 안 받으시고. 도지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이 많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정선군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미완의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풀어갈 강원도의 숙제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우리 10대 의회가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10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