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대표위원 장승희 위원입니다.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재정개항,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으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구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구리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채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삼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구리시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 7,090억 9,2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07억 4,780만 3,000원으로 6.1% 증가하였고 총 세출 4,471억 9,95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7,186만 9,000원으로 6.3%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2,618억 9,306만 2,000원으로 140억 7,593만 4,000원으로 5.6% 증가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액 평균 증가율은 7.1%이고 세출액 평균 증가율은 5.6%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은 낮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9.8%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인구수는 20만 3,553명으로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년도에 219만 7,000원입니다. 20쪽 구리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 99억원에서 12억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 현재 87억원으로 이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090억 9261만 6,000원으로 예산액 7,076억 6,157만 4,000원보다 14억 3,104만 2,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63.1%인 4,471억 9,955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618억 9,30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13억 2,357만원, 사고이월비 84억 3,658만 9,000원 및 계속비 705억 7,091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9,3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5억 6,891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2,618억 9,306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 5,357억 4,018만 8,000원은 예산액의 100.4%로서 19억 5,85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9%로 전년과 동일하며 불납결손액은 37억 147만 7,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시효 소멸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인 308억 8,115만 2,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 태만, 무재산에 의한 것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있어서 4개 부서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1.9%에 불과하며 수동적인 징수대책으로 매년 수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세입금 이월액 중 무재산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거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처분 등 행정력 낭비 및 징세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충분한 실태 파악과 실제 수납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과 외 2개 부서는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23쪽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인창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5,031억 1,177만 1,000원보다 326억 2,861만 7,000원이 많은 5,357억 4,038만 8,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8억 3,663만 6,000원보다 18억 6,484만 1,000원이 증가한 37억 147만 7,000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32억 434만 7,000원, 시효 소멸 4억 9,695만 3,000원, 배분 금액 부족 17만 7,000원 등입니다. 24쪽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9.2%인 2,027억 6,949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7.3%인 390억 5,146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1%인 757억 3,943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10.8%인 578억 6,838만 6,000원, 보조금은 24.2%인 1,294억 5,499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4,508억 21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9억 7,975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337억 8,1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017억 3,485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75.2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67억 493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12.49%이고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653억 4,209만 4,000원으로 12.2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 집행잔액 등에 기인합니다. 예산 전용은 1억 2,540만원으로 당초 경로당에 안마의자 구입 계획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임차계약 방식 변경 및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용한 사실이 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6,297만 5,000원으로서 지출 내역은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경비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갈매동 외 7개 부서는 12월에 10% 이상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6쪽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은 4,017억 3,48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90억 5,124만 6,000원으로 7.8%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8.8%, 기타 14.5%, 수송 및 교통 12.1%, 국토 및 지역개발 7.6%, 환경보호 6.2%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50.4%, 수송 및 교통 37.7%, 교육 26.4%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가 요인은 장자호수생태공원, 체육관 근린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 투자비 증가에 의한 것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증가 요인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리시 부담금 납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733억 5,222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9.69%로서 5억 2,745만 8,000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수도사업의 급·배수공사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5.8%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가 높아졌는바 이는 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건강보험공단의 정산 진료비 수입, 그 외 수입 증가에 기인합니다. 불납결손액은 3,235만 5,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시효 소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1%인 74억 9,314만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 태만, 무재산에 기인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징수결정액 79억 5,508만 5,000원 중 15억 2,885만 8,000원을 수납하며 징수율 19.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8억 8,467만원 중 5억 8,061만 7,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65.6%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니 담당 부서에서는 미수납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94억 61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4억 7,357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38억 7,96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54억 6,469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6.1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36억 2,61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3.59%이며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1,047억 8,885만원으로 60.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6.15%에 해당하는 454억 6,469만 6,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7,500만원, 사고이월 18억 5,472만원과 계속비이월 216억 9,64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입니다. 결산 결과 계속비는 33건 705억 7,091만 7,000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은 26건 113억 2,357만원, 사고이월은 56건 84억 3,658만 9,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사업 목적을 가진 세입사업으로 관리하고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추진 사업처럼 3년 이상 사업 기간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2018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237억 5,824만 1,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1억 4,343만 2,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5억 4,171만원을 공제한 263억 6,996만 3,000원입니다. 소통공보담당관에서는 새마을기금 조성액 1,840만 7,000원 중 1,700만원을 2018년 12월 31일에 새마을회관 외관 공사 완료 이후에 필요한 새마을회관 내 사무기구 등 집기류 구입 경비를 사단법인 구리시 새마을회에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라도 지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출함으로써 새마을기금 자금 운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 회계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단순 반복되는 경상비적 사업이라면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기금은 폐지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33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573억 3,244만 7,000원으로 전년도의 2조 9,589억 3,098만 9,000원보다 984억 148만 8,0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토지의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110억 550만 5,000원과 장기성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200억 798만 9,000원, 행정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일반 유형자산 44억 6,530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8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324억 3,418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361억 4,792만 9,000원보다 37억 1,374만 4,000원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는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7억 8,078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전년대비 83만 2,961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순원가는 1,521억 5,053만 8,000원이고 관리운영비 659억 5,436만원, 비배분비용 178억 5,494만 6,000원 및 비배분수익 242억 8,674만 9,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116억 7,309만 2,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715억 7,809만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의 구리시의 재정운영 결과 비용 마이너스 수익은 -599억 4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의 -843억 3,023만원보다 244억 2,523만 2,00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 순원가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310억 9,397만 9,000원, 16억 1,044만 6,000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 각각 5억 4,261만 7,000원, 94억 8,423만 2,000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순원가가 237억 6,280만 9,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담당관 등 6개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주민생활국과 환경관리사업소는 90% 이상, 행정지원국은 83%, 안전도시국은 71%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4,170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각각 6억 4,632만 8,000원, 7억 662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8,141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억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한 87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고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24억 9,866만 2,000원이 증가한 2조 4,679억 4,42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공사 및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 내용은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편입토지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2억 7,944만 2,000원이 증가한 118억 2,752만 6,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면 청소 차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미니버스 및 전기 자동차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청소 차량 및 대형 승용차 등 노후 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는 2019년 6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그때 책정하지 않았어요? 예비비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여기선 하지 말아야지. (

좌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했는데 특위로 회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정회해, 정회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노은주 예산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지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6,996만 3,000원이며 2019년도 총 수입은 27억 2,610만 6,000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은 105억 4,321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8억 1,710만 4,000원이 감소한 185억 5,285만 9,000원입니다. 12개 기금 중 주요 운용계획 변경 기금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안 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사업비 5,000만원은 기존 공간 재활용으로 임대 필요성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은 기타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3월 5일 폐지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하는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액 전액 95억 8,645만 3,000원을 기타 지출로 변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교육발전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변경안 122쪽입니다. 수입 부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반영하여 1억원을 감액하며 123페이지 지출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의 재무활동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주요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을까요? 여기 양성평등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를 총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적인 건 각 부서에서 설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금 같은 것도 담당부서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변경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 내역이랄지 이런 이유들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하죠, 뭐.

과장님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아까 결산안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보면 징수에 대해서 맨날 지적하잖아요. 징수액이 미흡하다, 그렇게.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21.9%에 불과하대요.

어떤 징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합쳐서?

과징금, 잉여금, 과태료 거기에 대해서. 거기도 징수과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그래서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물론 부과징수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업무 말고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부과징수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주가 아니고 종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징수과가 분과가 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전담팀이 생겼는데 물론 저희가 인원이나 규모면에서 팀장 하나, 직원 둘인데 그걸 갖고 전체 체납액을 처음부터 맡아서 할 수는 없고 1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징수자라든가 이런 게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납세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체납기간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세 수준까지를 체납처분을.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세 달 됐는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가 상승됐고 나름대로 단기간에 몇 달 내로는 성과가 많이 안 나오겠지만 금년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뭐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소홀히 되었던 체납처분 같은 거 그러니까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또 부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안 되면 공매까지도 들어가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한 것도 같더라고요. 일부 체납자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징수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방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징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나오죠?

지금 이행강제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동기 대비하면 한 4, 5% 됐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맡아서 한 지가 두 달 됐는데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

11%.

11%.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예.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 규모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규모에서 체납액이 6%라면.

그러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되는 거로......

10억 정도?

예.

체납안내문 송달료 있죠?

예.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체납안내 송달료는 원래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시인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3월 18일 날 발령을 받았고 그래서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은 격월제로 체납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비용 문제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와서 또 제가 그전에 많은 시간을 세무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납세고지서나 안내문을 제때에 그달에 매달 보내주는 게 징수율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와서 물론 추경 의뢰도 했지만 한 달 정도를 한 번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전에 격월제로 보내는 거보다는 이렇게 보내는 게 확실히 징수에서는 효율성도 있고 실적이 나름대로 좀 고양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게 사실은 온당치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거를 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SNS로 보내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그런 방법 찾아서 그런 방법도 병행으로 다 하고 있는데 뭐 SNS가 일부 신세대는 알면 하지만 그래도 한 4, 50대 그러니까 5, 60대 넘어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례적인, 전통적인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그거는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체납고지서도 나름대로 같이 병행해서 징수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어떤 징수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게 전 시·군이 다 동일한 사항이지만 지금 이렇게 막연한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런데 지방세 분야가 사실은 세외수입 분야보다는 체납처분이 많이 앞서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지방세 체납처분에 맞춰서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 자연히 징수율은 높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보니까 다른 세액은 징수보다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벌과금 징수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징수율이 현년도 징수율이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한 우리가 답변하고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 현년도 징수율인데 그게 작은 거는 100만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거는 1억 3,0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 같은 거는 그게 과세 소득에 대해서 할증을 알고 있고 담세력을 자기가 담세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부과를 당하게 되니까 1억 3,000을 준비하고 있다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1억 3,000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징수율에서 세목 성격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납체계로 돼 있잖아요? 분납......

분납은 이행강제금에서 개별법에서 나와 있는 대로 분납을 1년 안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납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은 1억 3,000을 부과했는데 분납을 1년 내에 한다고 그래서 그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 할증은 없어요?

할증이 가산금이 당연히 붙어져야 되는데 일부 세목은 붙는 게 있고 과태료 종류는 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러고 추후에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라는 개별법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이거는 패널티적인 제때 납부 이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처럼 패널티적인 성격으로다가 가산금이 부과돼야 된다, 법령 정비를 통해서라도” 그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높이기 위해서 할증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거는 조례 갖고 안 되고요. 법령으로 돼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징수 부분이 21%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청주시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50 몇 %까지 올렸다는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21%에서 50 몇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상습 체납자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간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습 체납자라고 그래서 따로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리스트를 통계를 내는데 저희가 보통 고액체납자로 관리합니다.

몇 명이나 되죠, 그게?

그게 꼭 상습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기는 그렇고 고액체납자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 350명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총액 정도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한 18억......

18억 정도?

그래서 저희 체납액이 전체가 이월된 체납으로 잡게 되면 한 180억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그 180억이......

10%네요?

몇 년 전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현년도는 한 30억, 40억이 새롭게 180억에...... 140억 정도 되면 그게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저희가 징수를 열심히 하게 되면 180억에서 한 130억까지 이 정도 내려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3, 40억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체 180억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두 달했는데 한 160억까지 지금 됐습니다. 한 23, 4억을 징수했고요.

그 고액체납자는 징수방법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되게 되면 저희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게 돼요, 고액체납자. 그리고 또 3,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댄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되게 되면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금융결제원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용불량자로다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징수할 수 있게 압박을 하고 그러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밟는 거네요?

그렇죠. 다 하고 소액보다는 사실 소액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저희가 지방세를 특별히 말한다면 재산세나 또 나머지 일반적으로 물건이 있어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체납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들이 자동차세는 워낙에 많이 움직이고 다니니까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매일 나가서, 매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게 한 체납액이 27억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세목 성격상 그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니까 양도소득세 징수율도 낮을 뿐더러 국세에서 일단 다 내고 양도소득은 보통 사업이 잘 안 돼서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담세력이 거의 0인 상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하게 되니까 체납률이 무척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난대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다 일일이 조사하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부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징수과에는 안 넘어왔겠지만 지금 건축과까지는 통보가 된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거 철저하게 또 징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영훈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최귀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소통공보담당관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12.9%인 2억 8,2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2억 6,7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시정소식 전달 사업으로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입니다. 구리소식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책자형 구리소식지 제작에 1억 7,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구리시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점자 구리소식지 제작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의식 정착 홍보 사업입니다. 민주평통 통일홍보 활동 안보현장 견학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53명을 대상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로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해외의 예산으로써 자체 심의 결과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를 위한 옥상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금 도리미마을 회관은 건물 옥상 바닥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한 바 방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용역을 한 바 지적사항으로서 방수공사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의 새마을국민교육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계속사업으로서 민간이전 편성목을 변경하여 신청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학생이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475만 7,000원, 여비 30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태극기 사랑 사진 공모전 및 특별전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8.15 전으로 특별전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의 사무실이 지금 창고 이전에 따라서 바닥공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건비 2,300만원 그다음에 바닥 보수비 760만원해서 총 3,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금년 3월 18일 저희 소통공보담당관실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171만 2,000원과 국내여비 1,34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 장비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국비·시비 비율이 50 대 50인 지원 사업으로서 2017년, 2018년 국비 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만 2017년 반환금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환 조치가 늦은 것으로써 금번 추경을 통해서 총 100만 4,000원을 반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요. 구리소식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책자로 다시 교체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타블로이드 방식은 좀 크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우편물에 꽂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지면을 책자형은 보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다만 예산은 저희가 시정소식지 예산은 본예산에는 6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 하반기 예산 플러스 타블로이드가 책자형으로 바뀌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면이라든지 종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편함에다 꽂는데 그럼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민들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책자가 들어갈까?

보통 30쪽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보관하기도 좋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면 아파트 또 아니면 빌라 이런데 가보면 입구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 혹시 단속해 본적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이라든지 실태 점검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고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 증액을 1억 7,000 이상을 시켰는데 굳이 책으로 만들어야만 전달이 되고 잘 보실까요?

그런데 1억 7,000은요. 하반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는 거라도 큰 의미 없을 거 같은데 왜 그런데다가 그렇게 예산을 쓰셔? 전달 방법은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공감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놨는데요. 이거는 우편으로도 발송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가 좋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더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진짜 단속을 해야 돼. 폐지하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가는 거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진짜 피 같은 그런 세금 걷어가지고 결국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다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자 책자를 130권 만든다고 그랬죠?

예.

책자는 어떻게 배부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원래 작년까지는 계상이 좀 돼 있었거든요.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금번 상반기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쪽에 줘서 그분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30권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에 대해서 좀 따져봤어요?

우선 금년도에 이 협회 쪽에서 시정소식지 배부한 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 사람들 민원은 통상적으로 즉,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수단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선거 홍보물에도 점자를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단이 꼭 그 사람들 몇 분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꼭 이게 예산을 그만큼 그분들한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위원들 예산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는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수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최귀영 팀장님 혼자서도 잘 만들던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다양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전에 구리소식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는 그게 그 전부터 있어왔던 거니까 관행이니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없던 편집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편집한다는 게 그 전에 공무원들 최귀영 팀장님하고 몇 분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로도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또 다시 편집위원들 불러다가 또 돈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예. 그런데 다만 관 위주로 어떠한 홍보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만들어 놓고 딱 끝나고 나서 이걸 보면 처음에 구상했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책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팀장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구상한 구리소식지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 그분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만 해요? 먼저 소식지...... 아, 그렇게 줄여서 나와요,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책자형으로.

크기는? 글자 크기.

글자 크기요?

예, 한 번만 더 질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민주평통 통일홍보 활동 안보견학 가시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자문위원님이 53명 가시는 거예요?

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아마 제주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올라온 게 6,342만원이면......

600입니다.

아, 600?

예.

600이구나.

예, 그래서 아마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600 같으면 너무 조금 잡은 것 같은데. 아니 나는 6,000으로 봤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1인당 120만원 꼴인데 제주도가 그렇게 되면.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저희도 좀 많이 계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적어요.

예, 작년에도 1,405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보조금이 워낙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비 내고 가실 분들이 100% 다 가실까요? 50만원 가지고는 약간 작긴 작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같이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선 일자리정책팀장은 병가 관계로 오늘 함께 동석을 못 했고요. 전연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10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227억 3,100만원으로 국비 118억 2,200만원, 도비 22억 7,500만원, 시비 80억 16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5억 6,038만 8,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조직인 경제재정국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550만원 반영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출연금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5일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 의회의 원안 가결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관내 개인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방송 등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 396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케이드 전기시설 증가로 인한 전력 사용 증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빌딩 건립 공사에 기존 편성 예산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간 통계목 조정을 해서 123만 1,770원, 시설부대비에 국비·도비·시비 재원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건립 및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기구 80개 교체를 위한 예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으로 주차장 바닥 보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한 고객쉼터 조성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1억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부족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68제곱미터 면적에 쉼터 조성, 조명기구 및 방송 설비, 소방 설비, 소방 배관 설치를 위해 1억 4,700만원,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구리사랑카드 발급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예산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카드 발행에 따른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맹점 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4,311만 2,000원, 위원회 수당 112만원입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화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총 16명 6회 활동할 예정으로 지역화폐 모니터링과 홍보, 로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구리사랑상품권 카드 발행 기념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존 6%에서 4%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발행 기념일 두 달과 명절 등에 지급하는 특별 인센티브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심의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는 재원 변경으로 시비 500만원을 도비 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취업설계사 1인 활동 경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취업설계사 12명의 인건비 60만원이 증가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사회경제 관련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경기도 심사 결과 구리시 선정 공동체 수가 많아짐에 따라 도 내시 변경된 사항으로 2,573만원 증액한 1억 2,5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17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지원 사업은 공모 신청자가 없어 도 내시에 의거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과로 예산 변동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신청 기업 부재로 삭감 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시 민간인 식비 등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목 변경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교부액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749만 7,000원을 감하여 1억 6,155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리 어르신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공모를 통했는데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 사업 추진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였으나 공모 결과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의 죽마고우 사업은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노노케어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신규 수익형 시장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한계가 있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수익형 모델 발굴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해서 기존 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988만원을 증액하여 4,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납 3개 사업 1,316만 2,000원, 도비 보조금 사업비 반납 3개 사업 5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센터에도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사업 평가도 좀 해야 되고요. 어떤 추진 방향이나 재위탁하는 시점에 평가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나 발전 방안 등의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근거를 해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보다도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우선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런데 위원회보다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이미 배정해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보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향후에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113페이지 기본경비하고 그리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예, 직원들......

기본경비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예.

예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꼭 급량비 6일 또 국내여비 8회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요, 이게?

예, 예산편성 기준에.

과도 그럼 6일 8회 이렇게 있는 거네요?

예, 유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 6이 아니고 6월이에요.)

6월, 6개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

등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총 국도비 합쳐가지고 1,750만원이네요?

예.

525만원인데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총 80개예요?

예, 총 80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활동 지원 미지급분 관리로 2억 3,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그거 외 6건 8,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존 금액 775억 5,146만 2,000원에서 7억 9,910만 8,000원이 증액된 783억 5,0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62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 1,623만 3,000원을 증액하여 5,3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292만 6,000원 증액한 3,5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 시니어클럽 가비실버카페 노후시설 개선 및 커피머신 구입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9,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비를 1억 1,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규 항목으로 3억 4,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원 1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에 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3,631만 6,000원을 편성 증액하여 1억 2,08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4건 4,346만원을 편성하였고 15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19건 1,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상담센터 있죠?

예.

1,000만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죠?

예.

이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이 처음에 채용이 됐을 때 호봉이 3호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7호봉......

그 얘기 이전에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전에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걸 백지화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다시 나와요?

이게 예산 제출 시기가 5월이래 가지고요. 행정 절차상 타이밍이 잘 안 맞은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올릴 때 이걸 딱 미리 봉해 가지고 왔어야지. 없애고 왔어야지.

때 빼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이걸. 이걸 전부 다 그리고 사전에 이걸 종이로 붙여가지고 백지화시켰다고 이렇게 해서 왔어야지 이걸 전부 다 자료를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게 대상이었는데 입장 차이를 생각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걸 안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해 오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미리 하얀 종이로 이걸 백지화시켜가지고 딱 해서 보냈어야지, 자료를.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왔어야지.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이런 일 안 생기게끔 하세요. 이게 불거져가지고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좀 봐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 경로당 해 주는 거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그게 아파트에서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다 올리면 어떡해요? 노인쉼터. 이거 봐요.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이거. 취사도 안 하면서 우리가 다 전화해봤잖아요, 경로당에다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려고 또 증액을 해요?

취사원 인건비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이게 행감에 다 지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은 일단은 다 정리를 하셔야죠. 하시고 나서 해야죠. 무더위쉼터도 냉·난방비는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 다 내주고 있잖아요, 경로당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추가 지원 위탁으로 했다 지적했잖아요. 그걸 또 추가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

예,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밥도 안 먹는데 그렇게 많은 돈 또 올려요?

경로당이 신규로......

그래도 기존에서 지금 과장님.

예.

정산해 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조금 정산해 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경로당 저희가 정산해 온 거 봤는데요. 심히 유감스럽게......

이거는 추가 올리지 말아야죠.

이 사회봉사활동비는 저희가 경로당 개소를 하면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안 되죠. 그거 잘못했잖아요. 위탁을 올려갖고 지적당했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거기다 봉사활동을 줘요? 일단 경로당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 정리를 하세요. 지적당해서 반납할 돈도 많은데 또 추가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기존 거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하셔야지 경로당 하나 늘렸다고 이렇게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법대로 하면 반납할 게 엄청 많잖아요. 박근열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반납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실제로 확인하면.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해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이거는 지적당한 거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 지금 그때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도 "이거는 먼저 올렸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하셔야지 이게 공교롭게도 행감 하기 전에 이걸 올렸기 때문에 아까 노인상담센터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위탁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너무 심해요.

경로당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도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인상담센터도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잘못한 거죠. 지금 추가로 민간위탁금을 늘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위탁금을 잘못 정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보장 보조비? 그거를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하면 안 되죠. 민간위탁금으로 다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에 또 이렇게 돈을 추가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거는 정리해 오세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얘기 하기 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맞춰서 삭감해 갖고 다시 내세요. 여기 다 그래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날짜가 잘못 정해서 왜...... 이거를 민간위탁 지적했고 보조비 나가는 거 위탁금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알아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8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장례식장이 저희 구리시에 네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한양대학병원에 1명이 연 5시간 직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명이 교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세입을...... 예, 부과시켜서.......

아, 부과시켜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세입처리한 겁니다.

84페이지 한 번 보세요. 84페이지하고 84페이지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그거하고 148페이지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가비 카페에 시니어클럽에 뭐 커피머신 교체인데...... 세입하고 세출인가?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서 가비실버카페 운영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자부담 50%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노인상담센터에 대해서 2018년도에 3개월 공석이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죠? 행감은 아니지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지금 전 센터장이 운영을 저희가 그만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그렇게 의사표명을 해서......

그만둔다고 그분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요.

잘못된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뭐 예산이 없다고 "나가야 된다, 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나간 거예요, 3개월. 그래서 공석이 생겼던 건데 그분은 3호봉이고 지금은 7호봉 되시는 분이 들어오셨나본데 3호봉은 일을 못하나? 이거 예산 낭비를 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돈을 더 줘가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난 그게 이유 좀 한 번 대보셔 봐요, 난 이해가 안 가. 멀쩡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잘라버리고 예산 더 써가면서. 아니 예산 증액시킨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라고. 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건 위탁기관에서 채용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호봉이 일을 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난 누구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요, 천만원씩 더? 그것도 모자라서?

......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보육료 등 예탁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납 및 이자 환급 세입으로 1억 7,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6,460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1,62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9,845만 3,000원이 증액된 198억 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억 4,722만 3,000원이 증액된 696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704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으로 774만 7,000원이 증액된 4,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식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사비 7,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3,350만원이 증액된 2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 보호용 카시트 지원을 위해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시범운영 지원 보조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운영 지원 보조로 2억 9,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잔액·이자 등 반환금으로 4억 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과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과장님 158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공사 리모델링 두 개가 있네요?

아니 1개소입니다. 이게 대상이 수택동에는 e-편한세상 수택아파트를 국공립으로 하는 겁니다.

9,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7,0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비고요, 2,0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한 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e-편한세상이면 어디죠?

지금 일화부지 짓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이에요?

일단 도비가 부담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도 눈꼽만큼 주는 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어린이집에 지원 해 주는 게 전 엄청 많다고 보고 있고 국민청원 들어온 거 중에서 제목이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생활권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기본생활권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나 도나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어린이집에 해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이거 정말 5월 2일 날 확정 내시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도 사업인 것인데.

저희가 전체가 64대가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는데 카시트 내시가 850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대당 한 7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거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안전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빨리 추가 예산에다가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에다가 이 정도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돈이 많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꼭 지금 시행해야 되는지?

어린이 안전 요새 상당히 안전이 대두되는 차원에서요.

어린이 안전은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그냥 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결과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이 2개로 먼저 교육발전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79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은 2003년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및 학생 무료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 3월 5일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라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교육발전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말 조성 예금 95억 761만 4,000원이며 2019년 6월 30일 기준 예상 이자수입은 7,883만 9,000원을 확보한 조성금액 95억 8,645만 3,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3쪽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95억 3,083만원의 기금 예치금을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전체 기금 95억 8,645만 3,000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9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개요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우수 선수 격려금 등에0 사용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49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800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800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 말 조성액은 18억 4,4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예치금 회수 사항입니다. 2018년 기금 결산에 따른 회수수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정 18억 4,492만 1,000원으로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 기 재예치. 기금예치에서 5만원을 감액하여 18억 4,492만 1,000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평생학습과 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국고보조금 33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 건강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용도는 청소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 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은 야간 근무자 2명 중 1명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도비보조금 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100%를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20만원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38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사항입니다. 하단에 평생학습과 교육발전기금 증액입니다.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이 2019년 3월 15일에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는 전입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95억 8,6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기정 242억 6,239만 4,000원에서 20억 488만 1,000원이 증가한 262억 6,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성인문해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경제·사회적 이유로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초급, 중급 등 3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응모하며 국고보조금 331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은 지원사업 다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은 본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고교연합 입학설명회 교재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등 과정 급식비 지원을 위해 3,24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지원 보조금을 1억 9,9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47억 2,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단의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480만원을 증액한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혹서기·혹한기로 인한 냉·난방비 부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대응지원사업 중 노후 급식실 개선을 위해 10억 5,900만원, 농구장 개선을 위해 3,000만원, 방송실 개선을 위해 4,989만 6,000원, 노후 학교 복도바닥 개선을 위해 2,74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국궁체험교실 추가 지원을 위해 375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리디딤돌학교는 보조금 교부 후 잔액인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존수영교실 차량 임차료 현실화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야간 근로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대상 모집 근로자 2명에서 1명분만 국비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입니다.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을 위해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예정 지원 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100%를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했고 이에 선정돼서 2,620만원의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사항입니다. 체육회 직원의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 법정 부담금 등 4개월 부족분으로 9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퇴직 적립금으로 6개월분 부족으로 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계속 예산 편성되어 왔으나 국도비 내실화가 금년 1월 말에 통보되어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에 따라 매년 참가 팀이 증가하여 심판비 등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심판비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회는 매년 10월에 10여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대회 개최를 통해 구리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문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3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최는 구리시와 세계캐롬당구연맹이고 주관은 구리시 체육회와 구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0개국 200여명이 참가하는 월드컵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관방송은 코줌이고 MBC스포츠플러스로 구리시를 홍보하여 세계적인 당구도시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구리시 마라톤대회로서 구리한강마라톤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로 최소 3,50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구리 코스코모스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는 10월 코스모스축제와 연계된 전국 배드민턴 대회로 개최하여 지역 축제의 전국적인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 참가인원 2,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 관련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볼 빠짐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를 위하여 78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하늘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회원관리 시스템 행정감면 서비스 연동프로그램 개발비용 2,150만원, 멀티스포츠센터 윈도우 업그레이드 관련 PC구입 비용으로 2,800만원, 체육시설 시설이력관리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래에 야외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 비용으로 9대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부서 인원 1명 증가에 따라 급량비 57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17년, 2018년도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3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이자로 1,4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좀 알려주실래요? 미안해요.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 급식실은 동구중학교, 수택초, 장자초입니다.

·장자요?

예, 장자. 그다음에 농구장 개선은 교문중학교, 방송실 개선은...... 아니 농구장 개선은 교문중학교, 방송실 개선은 동구중학교, 복도바닥 개선은 구리고입니다.

2.6% 이상 올려가지고 그거를 낮춰놓은 거구나.

배드민턴은 우리가 삭감했어요.

삭감한 걸 또 올린 거예요?

또 올린 거지.

코스모스배 배드민턴 우리가 삭감한 건데 그것도 참고......

170페이지에 야외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에요.

예.

어딘가요?

인창동 쌈지공원에 4대, 체육관......

쌈지공원이요?

예. 쌈지공원에 4대, 체육관 분수대 쪽에 3대, 동구하늘공원 쪽에 1대, 이문안호수공원 쪽에 1대 해서 총 9대입니다.

개요를 보니까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 집 앞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내 집 앞이에요? 과장님 집?

저희 집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집 근처에 가까운 거리에 생활체육시설을 보수, 교체, 정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질문한 것은요, 내 집 앞의 의미를 몰라서 과장님 집이냐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 전체에 관계되는 내 집 앞이잖아요? 물론 누구든지 내 집 앞에 100% 있을 리는 없지만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저를 기준으로 보면요, 내 집 앞의 5분 거리인 생활체육시설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어떻게 어디는 수리해 주고 설치해 주고 어디는 내버려두고 이러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골고루 좀 살펴서 내 집 앞 5분 거리인 공약사항을 실천을 하려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보시면 토평구 그라운드골프연습장 휀스 설치 있잖아요?

예.

몇 미터 설치하는 거죠?

330m 정도 됩니다.

330m요?

예.

높이는?

높이는 지금 0.5m. 50cm.

50cm?

예.

, 나는 예산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볼 빠질까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충분한 거예요, 그 높이면?

그 정도면, 예.

돼 있어요, 높이가?

통일된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간에 개들이 애완견이나 큰 개들이 많이 다니는데 변도 누고 소변도 누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높였으면 볼도 덜 빠지고 또 애완견이나 큰 개들이 들어가서 변이나 소변을 더 안 보지 않을까 그런 의문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약간 높이를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는 거 자주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예.

70cm로 한다든가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면 70 정도만 되면 개들이 못 들어가요.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높으면 여름에 침수됐을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벽하게 공사가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어디요?

그라운드골프 왕숙천에 있잖아요?

그 예산인가요?

예, 일부 안 된 부분을 마저 하려고.

볼 빠지는 것 때문에.

그때 예산이 있었나요?

그때 이미 일부는 설치가 됐고 일부는 안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이번에 편성해서 마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토평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설치 같은 건 안 된다고......

거기 붙어있는 부분.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검배주공 뒤에 하고 토평교 아래하고는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과장님은 미설치된 데 추가로 해서 완공한다고 그러고 저기는 토평교라는데. 그럼 현장 내일 나가봐야 되겠군.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쪽 보면 동구하늘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교체. 이게 1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서 신청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몇 개만 바꾸는 건지?

25개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바꿉니까?

이게 수명이 다하면 한꺼번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다 비슷한 시기에 등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LED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메탈할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명......

수명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갈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조금 예측이......

예측이 늦었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바꾸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구연한 충분히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는 미점등만, 점등이 불 안 들어오는 것만 지금.

아, 안 들어오는 것만?

예.

여기서 구리 시민마라톤대회가 왜 2,000만원이 늘어났죠?

전국대회로 저희가 전국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 늘린 겁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전에 3,000만원 가지고 구리시 시도 쩔쩔맸는데 2,000만원 보태가지고 전국대회 한다?

예, 전국대회 개최 예산으로 5,000만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전국대회에서 마라톤 신기록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런 거 과장님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전국대회 개념이 구리시 마라톤대회라고 해도 5,000만원 예산이 3,000만원 부족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00만원 올려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3쿠션당구는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예산이 1,000만원 올렸어요. 언제 어디서 하죠?

개최 시기는 10월이고요. 장소는 서울 장충 리틀야구장과 화성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본예산에서 왜 책정을 못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증액한 게 참가팀이 2017년에는 85개 팀, 작년에는 102개 팀이었는데 올해는 110개 팀이 지금 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심판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한......

게 늘어난다고요?

심판비 등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어난다고 해서......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가팀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게임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심판비 등 인건비가 상당히......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심판도 늘어나나요?

심판비 이런 게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심판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수도 늘어나고 인원수 늘어나면 또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105게임에서 110게임하는데 5게임 늘어난다고 해서 심판들이 늘어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2017년에는 85개 팀이었고요, 작년에는 102개......

45개 팀이었을 때는 얼마였어요, 예산이요?

85개 팀인데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이요? 그런데 105개 팀에도 4,000만원.

아니, 지금 작년에 102개 팀이었고요. 올해는 110개 팀 예상합니다.

그래서 45개 팀인데도 4,000만원, 102개 팀인데도 4,000만원, 110개 팀인데 1,0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102개 팀이었을 때 1,000만원 올렸어야지. 1,000만원 이상 올렸어야지.

작년하고 그전에도 계속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있잖아요? 아까 예산을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걸 저희 의회에서 깎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올리려면 그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삭감한 걸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이걸 갖다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의회에 와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다. 그래서 이거 부득이하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다시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너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 예산을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삭감했던 부분을 그때 어찌됐든 그때 전체 위원들 동의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솔직히 여기서 다시 또 삭감을 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아니 지난번에 삭감해서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을 사전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추경을 올리려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출직 아니에요. 그분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입장곤란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잘못된 거를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를 갖다가 국내 대회로 한다, 전국대회로 한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나서 이거를 올리세요. 그래야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해 주지 그냥 무턱대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있잖아요?

예.

및 설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엄청 궁금하거든요. 장소가 어디죠?

지금 인창동 484-11번지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창동에. 거기에 4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구리시 체육관 분수대 쪽에 있습니다, 거기 3대. 그다음에 동구하늘공원에 1대, 이문안호수공원에 1대 이거는 교체입니다.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좀 할게요.

예.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산출기초에 보면 셔틀콕, 경기복, 현수막 구입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시 예산을 갖다가 이런 거 구입하라고 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는 가맹단체가 많잖아요?

예.

시 예산을 이거 결국은 이거 사가지고 이거 각 개인별 나눠주는 거잖아요?

경기복은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은 홍보를 위해서.

예, 알겠고 이제 3쿠션당구대회 지금 예산액이 3억 7,000......

200입니다.

200인데 저번에 3쿠션당구대회......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죠?

예.

8,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2,800만원인데요.

800만원. 2,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차이 나는 게 뭐예요?

2,800만원. 저희가 새로 이거 제안을 받으면서 그쪽의 주관단체 쪽에, 주최 쪽에 최소한도 자부담을 너희들도 부담해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부담을 조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날짜 정해 놓고 공문서 보내고 아니 국외니까 초청장 보내고 그래서 “제발해 주십시오. 다 일은 벌려놨는데 이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예산을 안 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벌써 움직였습니까?

지금 제안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늘 똑같습니다. 구리시가 세계 이목집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는 똑같애요. 해마다 예산 사업개요할 때 똑같게 나오는 거 같애요.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번 평생학습과장님도 얘기가 똑같고 우리 김용직 과장님도 얘기가 똑같고 “다음 번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또 제가 시정질의 하겠지만 국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국내 대회로 돌려서 확실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러고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예.

저희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예.

저 시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예산을 잡았겠죠, 다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아까 “4억에서 3억 7,200은 거기서 프러포즈한 대로 받았다” 이랬는데 작년도에 모든 행사에 성과평가를 해 봤습니까? 이게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그러면 작년도에 행사했던 거를 성과평가를 분석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를 해라. 5,000만원 이하는 절대평가 원칙이라는데 수우미양가 다섯 개 등급으로 한다. 미흡이 됐을 때는 예산을 삭감 또는 통폐합을 유도한다” 이렇게 딱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첫째 진행을 해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리시에 행사운영 실링이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소완기 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되고 노은주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얼마죠?

우리 자체 실링 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55억 정도로 행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이거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이 책자에는 47억이라고 누군가가 적어놨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장께서 55억이라고 또 내부 방침을 정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5억이 지금 현재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었죠?

55억이 일부 조금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넘었는데 여기 또 3억 얼마 뭐 1,000만원, 2,000만원 막 올리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돼요? 교부세 감면되거나 지난번에도 이래서 중앙으로부터 받을 돈 못 받은 적 있었죠?

당구 행사비가 개최되면서 55억이 오버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교부세 일부 조금 패널티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패널티받은 적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실링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도액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주고 중앙으로부터 패널티받고 양방으로 깨져요. 그다음에 시·군 평가에 있어서 또 플러스 요인은 안 되겠죠. 그거는 부서에서는 알고 이거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모르겠다면 모르는 대로 문제고 알고 있다면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중앙에서 받을 거 패널티 받고 옜다 모르겠다. 의회에서 뭐 어떻게 판단해서 주려면 주든지 말려면 말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솔직히 드릴게요.

예, 의장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패널티받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을 저희가 보조금에서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보조금을 좀 줄여서 만회할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