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잠깐……. 이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세출예산에서……. 일단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결산 이걸 보다 보니까 단위를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세입에서는 원을 썼는데 세출에서는 지금 원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것도 단위가 빠진 게 많아서 이게 원인지 명인지 퍼센트 비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물론 퍼센트 같은 건 밑에 퍼센트 체크가 돼 있어서 그거로 그냥 추정해서 아는 거지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해서 이 성과지표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비율 목표가 105프로를 잡았어요. 실적이 105프로고 달성률이 100인데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 100프로로 하는 게 의미 있지 105프로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정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전년도가 100프로였었다 그랬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의 105프로가 된 거고요. 내용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활동 이런 거 지원하는 데 그 시정목표 달성치를 예전에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잡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전년도 100프로였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높게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105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어쨌든 목표를 100프로 달성하면 되는 건데 전년도보다 5프로 더 하겠다는 얘기,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표기상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제가…….

 ;아,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최고 할 수 있는 목표를 100프로로 본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노력해서 더 높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105프로, 110프로 이렇게 해 갖고서 설정을 잡는데요. 지금 이게 표기는 2018년, 2019년 이것만 나와 있지만 보통 잡을 때 5년 치 이렇게 해 갖고서 목표치를 잡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 연도를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잡았다. 달성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높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전년도부터 5프로 올렸다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온 게 있더라고요. 113프로도 있고 막 이래서 그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평상시 일반적인 성과지표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표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 잘…….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상위 목표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어떤 부분이 전년도 5프로보다 상향해서 목표를 잡은 부분이에요? 의정활동 중에서 어떤 거.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고 과정이나 방법하고 계획서를 잡을 때 안정적인 회기 운영 및 의사진행 이게 들어가 있고, 간담회ㆍ연찬회ㆍ설명회 등 추진하는 거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한 내용, 의정 연수, 회의록 발간, 청원 및 민원 접수 처리한 내용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국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기준치를 잡아 놨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 이상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한 겁니다.

 ;아, 그거에 100프로를 달성했다는 의미죠.

 ;애초 계획보다 높게 달성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목표가 상향될 수 있게 우리 의정활동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