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과 13일 본회기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였고, 6월 12일,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본회기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6월 11일, 백운산 치유의 숲 등 7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민기 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기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8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3건을 심사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관련 3건과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 2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년층”과“인생이모작”등 용어의 정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장의 책무와 교육 및 상담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지원사업의내용,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10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7월1일 부터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간과 일치하도록 “2021년 12월 31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소음·진동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 1의 증명 종목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각각 개정하고 “환경관계”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권의 발행,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와 운영 위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3조 중 상품권의 권면 금액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각각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별 조문 중 “장애등급”으로 표기된 것을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등 9건의 조례 11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설․확충된 장사시설의 용어 정비와 그에 따른 사용료·관리비 등을 변경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묘 및 시설물의 규격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별표 5 중 조성묘지의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각각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에 맞도록 “장애 1․2등급인 경우”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3․4등급인 경우”를“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결산관련 안건 3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 농어업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년마다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고령 농어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고령 농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존 심의회 상정된 사업은 고령 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8조에 의한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