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제309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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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 소관 6개의 실·국과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본부장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전략산업국에서 하시면 됩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오늘 아침은 든든히 잘 드셨습니까? 연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이 잘 이루어지고 분석이 잘 돼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어제부터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중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이니까 좋은 취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작년에, 이제까지 1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100억 이상이 넘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0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세출 예산이 929억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몇%입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퍼센티지로는 90% 가까이…

재도

이재도위원

90%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이 이월액이 있어서…

재도

이재도위원

이월액을 해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청사 건립 관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것이 한 20억 가까이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집행잔액이 20억 같으면 뭐…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거기 보면 특별회계 중에 원전세 쪽에 101억 정도 예비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101억이면, 20억 청사 관련비하고 해 버리면 집행잔액이 훨씬 넘어야 되는데?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익년도 이월액,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33억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재도

이재도위원

세출예산, 제안설명 있잖아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금액이 어찌됐건 간에 속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명시나 사고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지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추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 조금씩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제 동부청사가 지금 환동해 지역에 개청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역할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또 해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예산들이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려면 집행이 바로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떠한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산을 실효성 있게,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해 볼 때 올해 같은 이런 예산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제때제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시적인 연구나 또 신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복숭아나 딸기 품종 육성한 것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작년에 새 품종을 육성을 해서 해외 진출 협약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들을 분야마다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신기술들을 접목을 하면서, 각 지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딸기나 바나나, 또 여러 가지 고소득 작물 중에서 농업에 관련된 작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경북에 신기술 보급이 몇%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신기술 보급을 몇% 완료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미약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 기후 변화라든지 또 환경 변화 이런 데 따르는 대응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만들고 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어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포항 지역의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처음으로 해서 상차식을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포항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 이런, 경북의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대구경북능금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수출, 아시아, 유럽, 미주까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과일 종류로 해서 많이 나가던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 차원에서도 보면, 꼭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라든지, 가까운 아시아권 쪽이나 또 조금 멀리 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리나 시간적인 문제가 잘 커버된다면, 우리 경북 차원에서도 아시아권, 미주, 유럽권이라도 수출 길을 좀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성화된, 경북 도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이런 기술원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수출 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들을 수출, 수요국이 필요로 하는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또 수출하는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이동 기간 중에 선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수출 물품이 나가고 할 때 같이 가서 여기에서의 상태와 또 수출국에 도착해서 판매되는 과정에서의 선도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국까지 갈 때 농산물들이 신선하게 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연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제안서에 보면 총무과 작년 세출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국 세출예산은 79억입니다. 농촌지원국 세출예산이 267억으로,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 전체 중에서는 이 부분이, 농촌지원국 세출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반 확충 그다음에 생산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한 이 예산들이,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 부분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농촌 지원 부분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또 시·군의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도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시범사업 한 결과를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수한 것들은 농가에 바로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농가에 잘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북의, 지금 지사님도 스마트팜 관련 여러 가지… 청년들이 우리 경북에 와서 농산, 그다음에 축산·어업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보급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인구 정책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경북 도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도 많이 그것 하지만 특히 이런 연구 분야는 좀 더 기능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 이것 지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열악한 군부에서는 환영을, 군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아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는 소리 해놓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안착할 때까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수도 그렇게 처음부터 많지를 않으니까 기대만큼 농민들에게 큰 효과를 못 주고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군비가, 국비도 포함됐습니다만 시·군비가 좀 비교적 많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일들은, 내용은 본 위원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고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한 1년 전 쯤에 지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1년 뒤에 예산을 주는 것이에요, 확정을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예산도 좀 준비하고 부지도 시·군에서 확보 좀 해서 미리 준비 다 해라. 우리가 중간 중간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어떻겠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하면 불합리한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선정되고 나서 부지 선정 문제가, 그런 것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현

박권현위원

확정을 해 놓고, 확정을 했다는 말이야. 확정을 해 놓고는 그다음부터 부지를 구하러 다녀요. 부지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부지를 구하려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농민들의 기대는, 한다 소리 듣고 몇 년 걸려야 돼. 소문은 난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들어온다라고 기대를 주기는 줬는데 그 기대를, 처음 들은 후부터 시간이 꽤 걸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그해에 안 되고 다음 해까지는 다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다수 시·군이.

권현

박권현위원

다 지금 확인을 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은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예정을 내려서, 미리 시·군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확정을 짓고 진행을 하면, 다 보면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해야 되고 시기나 이런 것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런 불평·불만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시적기에 일이 되는 그런 맛은 좀 없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도내에…

권현

박권현위원

사전에, 신청을 하면서,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예시를 좀 해 주는 것이에요. 미리 좀 해 주는 것이에요. 미리 연락을 해서 땅 구해라. 이러면 땅 구해. 이렇게 하면, 땅만 구해 놓으면 돈 들여서 설계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농기구는 돈 주고 가져오면 되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개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한번 짚어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농축산유통국, 설명서 78쪽에 농촌 영농폐기물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사업기간이 ’18년 11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지금 들판에 있는 것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비닐입니다, 폐비닐.

상조

김상조위원

수거 시기가 ’18년 1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럼 작년에 폐비닐, 농사지은 것을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 지금 양파나 마늘을 수확을 하고 나면 폐비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해서 집하장에 모아놨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수거를,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다 보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한창 양파, 마늘 수확철이다 보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수거한 그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 아닌 것 같던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작년 연말에도 있었어요. 수거를 잘 안 하더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연초에 보면 수거가 돼 있는 것이, 보통 농사가 끝나면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해서, 연말까지 계속 수거해 나갑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수거 시기를 좀 늘리지. 보기가 싫더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농철이, 보통 양파 수확이 한 열흘 정도,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수거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닌 것 같더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구미에서 고아를 거쳐서 상주를 거쳐서 의성을 거쳐서 예천 거쳐서 오는데 보면 수거함, 집하장을 보면 폐비닐이 거의 다 가득 가득 있는데 수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제때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을 보면 청년, 여성 이렇게 분포를 나눴는데 요새는 농업이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기계화됐기 때문에 큰 대형이에요. 이것이 뭉쳐서 가는 것이 안 맞아요? 자꾸 왜, 나눠서 가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청년농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지금 현재 39세 미만, 20세에서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트별로, 농촌 쪽에는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 시책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지금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왜 자꾸 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청년농부는 지금 엘리트, 농고나 또 수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학이나…

상조

김상조위원

농대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또 여성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자가에서 익힌 기술인인데 농업을 어르신들하고 밑에 청년들하고 같이해서 노하우도 좀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뭉쳐 줘야 되는 것이고. 농촌이 왜 인구가 안 느는지 압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소득 문제하고 문화시설,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소득도, 요새는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 차량이 더 좋아요. 더 좋은 것 몰고 다녀요. 요새는 소득 이런 것을 떠나서 아마 자녀 교육, 이것이 좀 복합적일 것인데 아마 경북도, 비록 크기는 크지만 시·군을 엮어서,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특수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자가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귀농·귀촌이, 예를 들어서 의성·군위 이렇게 붙은 지역은 몇 개 부락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특수학교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귀농·귀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꾸 떼더라고. 왜 떼는지를 모르겠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역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지역도 아니고, 농촌도 보면 왜 ‘여성’ 이렇게 나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성 농업인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기초를 거쳐서 광역으로 왔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전부 다 ‘장’ 하려고 해요. 이것을 문화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만 농축산도, 여기 보면 전부 다 청년 떼 놓고 여성 떼 놓고 다 만들어서 떼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교육도 시키면 함께 시켜야 돼요. 어르신들의 순발력, 쉽게 말하면 배우지 않았지만 순발력, 농업 기술은 특수하단 말입니다. 감으로 아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나눠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교육은 사실은 여성·남성 상관없이 요즘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소작농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가면 갈수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농부도 소작농이 줄어드니까, 가면 갈수록 청년농부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대규모로 가니까 인원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함께 뭉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년 정책하고 기존 농업인 정책을 조화롭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농업인이 살려면 자녀 교육인데, 동부권·중부권·서부권·남부권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을 특수학교, 특수시설로 해서 경북이 선도가 되는, 그렇게 하면 아마 귀농·귀촌도 어렵지 않게, 의성군이 소멸 1위더라고요. 20년 후에 소멸 1위인데 그런 멘트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농축산국에서 발상을 한번 해 봐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그것을 특수교육으로 하면 자동으로, 왜 대도시로 모이냐면 전부 다 핑계는 자녀 교육이더라고. 그런데 서울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청년, 여성, 어르신들, 밑에 분하고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들고, 요새는 소규모 소작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10∼20년 있으면 소작농은 많이 안 줄겠나 이렇게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점이, 지사님도 그러시고, 일자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치중돼 있고, 당연히 일자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 관련된 내용 중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정책이라 하면 청년농부의 육성이라든지 귀농·귀촌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진석위원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낸, 창출을 해 낸 농업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부를 통한 영농 일자리,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자리, 또 우리가 농식품기업 유치 또는 증설·가공, 그런 증설을 통해서 나오는 일자리,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이 많다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귀농·귀촌인보다는 오히려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길, 또 농식품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증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 한 250여 개 청년농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올해부터는 월급을 주는 청년농부들을 만들겠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강조하신 그런 내용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에 대한 성패를 섣불리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만들어냈다는 데 보도 자료로 끝나서는, 사실은 예산만 투입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별로 없고 기존 농업인에게는 위화감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사례로 빠졌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이원화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아니면 어느 쪽에서 뽑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뒤에 관리라든가, 이것 우리 사업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서는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어차피 우리 도 전체로 보면 도 행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총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한 달 전에도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중심이 되어서 각 국의 일자리 관련 담당팀 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통합적으로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좀 중복되는 것이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일자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에 어떤 국에 농업과 관련된, 또 축산업과 관련된, 수산업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이,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몇 명 정도다, 이렇게 규모가 딱딱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수가 늘 손에, 수첩 속에 적혀 있어야 되지 않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것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돌아보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일선 실무자분들까지도 다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장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해·재난 예비비, 특히 농업 분야, 축산업·수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가 소요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 우박 예비비하고 또 냉해 예비비가 지원된 것으로, 우리 국의 것은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도 전체적으로는 한 18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한 19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그중에 작년에는 지진 복구에 대한 예비비로 많이 소요가 됐고 농업에 대해서도 한 65억, 70억 가량의 예비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70억 정도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70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상기후, 그리고 폭염, 이 폭염 같은 것도 다 이상기후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기후 위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하고 이제 경북의 기후와 농작물, 특히 과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4, 5월에 반복적으로 냉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대상 수종이, 대상 과수가 자라고 있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 농사가 안 된다. 매년 냉해를 입고,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이제 보험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몇 년 전까지는 “아이고, 보험 드시지. 왜 보험을 안 드셨습니까? 보험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을 안 받아준다 그런다니까요, 매년 반복되니까. 그리고 매년 반복돼 버리면 그 나무를 다 빼내야 돼요. 약값은 약값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 돈이 보험료로 다 환원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대체작물을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농가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의 형편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작물 하려면 그것을 다 패내고, 새롭게 수목을 심어서 키우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작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들으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농작물 이상기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위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농가에는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그래도 농가가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사과의 경우는 평균 한 81%가 가입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온대에서 이제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차원에서 대체 과수작목에 있어 일부 바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얼마 전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비를 한 2009억을 들여서 10년간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작목의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는 도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현장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대체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0년 동안 국가가 그것 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경북의 농업인들은 다 죽습니다. 10년간 무슨 수로 그것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급하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대체작목을 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나 수종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지원이 어렵다면 융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체작목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융자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농도이고 또 과수는 우리 경북이 대표 아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변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음 예산 때쯤이면 한번 반영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해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올 연말 예결위에는 본 위원이 없겠습니다만 TV를 틀어놓고 반드시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지금 집행이나 진행이 매우 지연되고 있고, 이월된 금액도 많고. 집행률이 30%, 3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정절차,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배진석위원

행정절차, 사업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퇴비사 설치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포기를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천은 사업 포기했고,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예천은 포기한 이유가 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가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 사업대상자들이 별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132㎡, 4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서 영농 규모가 좀 커지면서 규모를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이것은 추경 때는 예산을 감액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대상자가 원치 않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상자가 원치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큰 데는 오히려 친환경 퇴비사,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198㎡, 60평대로 좀 커야지 효율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규정 개정을 할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부진 사유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이 발생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 1건만 더 묻지요. 귀농연합회 행사 지원, 농정 대책 추진 운영 해서 전액 불용된 예산이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도 전액 불용이에요. 2년 연속 전액 불용이면 이런 사업은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농인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겨서 귀농인연합인 단체가 하나가 더 생겨 버렸습니다. 사실은 분열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단체가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없애든지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쪽은 자꾸 단체들이 분화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거기에 귀농해서 정착하려는 사람들 간에 갈등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갈등 조정 역할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2년째 전액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미래성장 기술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요.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사업 기간이 2018년도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진도율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이 기반 조성 중에 포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농업인교육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예산이 20억 정도가 됩니다. 기본설계 착수가 지연이 돼서 ’18년 12월에 착공이 개시가 됐습니다.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사과연구소를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이 돼서 금년에 이월이 돼서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 진도율이 70%인데 부진 사유가 사업대상자들의 사업 포기인데 사업 포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청년농업인들, 중앙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도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는 교육을 신청을 하고 희망을 했는데 교육을 받는 도중에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도시 청년들을 우리 농촌에 유입을 하고, 유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 형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에 한 곳, 고구마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자 대상 미선정입니다. 미선정이라는 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적격자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영덕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규모가 약 한 20㏊ 가까이 돼야 하니까 농가하고 작목반들이 도저히 그것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이것은 대상자를 찾다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미래성장 기술사업, 이것도 15개소 중 1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사업 이것도 사업자가 신청…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종가음식 관광모델 사업 그것도 예천에 하려고 했는데 중앙의 방침하고 저희들의 종가라는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고, 사업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것이 예산이 먼저 섭니까? 아니면 사업 수요자, 사업처가 먼저 선정이 돼서 예산이 수반됩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각 시·군으로,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 같으면 우리 도내 시·군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군 수요를 받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이 4개 사업은 도비 예산은 전혀 없고 전부 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1, 2개씩 빠질 수밖에 없는, 이해는 합니다만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기에 불이익이라든지 페널티는 없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일반 예산에서는 그런 쪽은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타 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 있으면, 이것이 중앙에서는 또 수요를 받아서 안 되는 사업은 빨리 포기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예산을 돌려주고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도비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혹시나 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관심을 덜 쏟는 그런 사항은 아닌지.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할 때부터 조금 철저히 해서 그것이 가능한 시·군이 맞는지 아닌지도 저것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많은 노력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99쪽에, 다른 것보다는 도시 텃밭… 농식품유통과, 99쪽 도시 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을 지정해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2개소가 경북에 설치돼 있는데 혹시 지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그것 나중에 답하셔도 되고요. 도시 텃밭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떤, 더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5년도 1개소, 2016년도 1개소, 2017년도 1개소, 2018년도에 2개소가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도시 텃밭이 도시 외곽인지 아니면 도시 내부에 있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도시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시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는 하지 않고 대다수, 작년에는 사실 포항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구미시에서도 도시 텃밭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근로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특히 40대가 이 도시 텃밭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도 호박하고 옥수수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농사를 짓는데 여가 활용 시간으로도 좋고, 앞으로 노후에 농촌지역에서, 농촌에 귀농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촌에 관련된 일에 좀 서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근로자의 어떤, 구미 지역,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촌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제가 한번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금 농사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유통·판매가 제일 큰 문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 계획은 한 20회 분량에서 30회 분량으로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처음 수요 조사보다는 나중에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NS홈쇼핑에, 사실은 예산을 700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동일한 예산에 더 많은 횟수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수요도 사실은 많고요.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보면 판매, 저도 청도 처갓집에서 감 생산 때문에, 지역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 2010년도부터 해서 한 7, 8년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제 지역에서는 오죽하면 저보고 감 아저씨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청도에서 제가 한 1000박스 정도를 지역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청도까지 가서 감을 가져와서, 가져오는 게 힘든 것이에요. 판매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니까 TV홈쇼핑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유통의 장이라는 도시 지역과 자매결연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제 지역구를 보니까 영양에 고추축제 하니까 영양군에서 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가서 판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 농촌과 도시의 어떤 벽을 좀 허물고, 우리가 농산물을, 다른 옷이나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되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좀 비쌀 때 왜 비싸냐. 어떻게 하든, 다른 데는 물건 값을 흥정을 안 하는데 농산물,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흥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농촌과 도시 서로 간의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나.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물건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농산물판매장터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시하고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직접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수차례 같이해서 저희들 앞으로 추진도 같이 할 것이고요. 식품공사하고도 업무 협력을 다시 또 해서,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해 왔던 유통 시스템과 또 앞으로는 플리마켓이라든지 SNS를 통한 마켓이라든지, 저희들 카카오톡하고도 다음 달에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카카오톡 내에 우리 경상북도 전용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텃밭 같은 경우에, 텃밭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하고는 싶은데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참 좋을 것 같고. 농업 인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가 전국 1위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도 지역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농사지을 분이 안 계신다. 버리는 감나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점점 많이 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감을 구미에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아까운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유용곤충산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말씀드리면, 경북에 곤충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곤충산업을 전국 비중으로 따진다면 전국에서 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곤충산업이 현재는 확대돼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앞으로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도 거부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부분은 사료용, 사료용으로 애완동물 이쪽에, 사실은 사람들은 먹기가 그렇지만 사료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곤충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건강식품으로서 메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가격도 또 비싸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산물, 소나 돼지를 통해서 얻는 육류 쪽으로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곤충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식품이지요. 다이어트 쪽으로, 웰빙사업으로서 선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자 1명이 저한테 설문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2년 전인가, 곤충에 대한 식용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곤충이라면 바퀴벌레 정도, 도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퀴벌레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우리 어릴 때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에 가서 잡아서 구워 먹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인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라는 개념을 바퀴벌레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용도나 약용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유용곤충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들어 보니까 이 곤충산업을 하면서 태양광을 하기 위한 빌미로써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업자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한다면 미래의 단백질 공급이나 식량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곤충산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예, 전부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이칠구위원

해양수산국 소관에, 특별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해양수산복합센터,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5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게 지금 건립 예정지가 후포항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201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가 완료 시점인데 아직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당초에 ’17년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들 하나의 여론이, 간담회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활어 판매점 7개소하고 회의실하고 휴게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활어 판매점 이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만 하려고 하다가 ‘1, 2층에 다 좀 하자. 그러면 건어물하고 선어물 판매소도 한 28개소만 해 다오.’ 이렇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업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최초 결정은 몇 년도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17년도에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2년이 됐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17년도에 해서 2년 걸렸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업을 예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또 예측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소상히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고 향후에는 또, 낡은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집적화시켜서 향후에는 관광자원으로도,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기 전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집행부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일화시켜 나가는 부분은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래 ’18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이칠구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도 의견들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전체 다 수렴하기는 힘들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연안정비사업,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과 소관인데…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연안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거의 진도가 한 40% 정도, 금곡백석지구, 그다음에 금음지구, 영덕·울진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사유를 보니까 부진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정리하고 있고, 또 금음지구 같은 경우는 사유가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지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영덕 금곡지역은 사전 정밀조사하고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데,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실시설계용역이 좀 지연됐습니다. 울진 금음지구는 국가사업으로 직접 하려고 하다가 전환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해서 당초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 이것 항만물류과 소관인데, 포항 영일만항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63%… 63%가 아니고 거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해 주는데 포항시에서 추경이 작년 9월에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영일만항의 지분을 따지면 포항시가 10%고, 10%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고 도가 주도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올 6월에 준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착공했는데 예산상으로 포항시에서 추경이 늦어서…

이칠구위원

착공은 했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6월 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기간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잠시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인공어초에 대해서 올해 약 3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인공어초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발주 단계에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옛날에 저희들이 조달요청하던 부분이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까지, 위원장님, ’17년, ’18년,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들 있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강원도 지역업체들이 거의 다가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실태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강원도 업체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은 경상북도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하기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들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업체에 대해서 아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강원도가 인공어초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어떤 해는 좀 많다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칠구위원

비슷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같이 비슷해서는 안 되지요. 해안선 길이라든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예산 확보에 충실하고, 위원님,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어초 사업 자체가 작년에 시행했던 방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공개를 하면 지역제한이 가능할 겁니다. 지역제한이 가능하면 우리 경상북도 업체들이 수주가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법령이 9월인가 언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올해부터 시행을 그렇게 합니다. 발주를 공개합니다.

이칠구위원

아, 공개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공개하면서 지역제한을 할 겁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이 하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도 강원도, 다른 타 지역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김상조위원

하나만…

세혁

오세혁위원장

끝나고 하시면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상조

김상조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잠깐만, 농축산유통국에 보면 도비나 시·군비를 붙여서 보조사업을 많이 주는데요, 사업비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아까 이칠구 선배위원님이 말했듯이, 지금 경북업체가 매우 어려워요. 지침서를 하달하든지 경북업체에 다 줘봐요. 왜 자꾸 타 지역업체에 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의 사업들은 대다수가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닌데, 타 지역 업체도 하는 사람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간혹 입찰되어서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상조

김상조위원

입찰 말고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대다수는 저희 지역에서, 왜냐하면 농업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역업체들을 좀 줄 수 있도록,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경북으로 이전하라고 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조정실·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최근에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결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 해의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경예산, 도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에 부임해 오셔서, 이 예산은 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자분들하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같이 예산이 내년이나 후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전체 상황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오늘도 사실 국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철우 도지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실·국장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조찬간담회 했는데, 저희들의 느낌은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장적 정부예산을 내년도에 짜려고 하는 그런, 확답은 아닌데 그런 느낌은 받았고요. 다만 지역적으로는 지금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지방세수가 줄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도 향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캐치하시잖아,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청, 교육감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은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또 이런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한 1년, 2년, 올해, 내년, 이 정도선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아마 국가적인 전체 예산이 하향곡선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민생에 가야 될 예산, 또 SOC사업, 여러 가지 지사님 공약사업, 또 우리 도의 장기적인 면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이, 예산실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짜겠지만 가장 먼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난 도교육청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올해 첫… 여러 가지 예산을 보고 했겠지만 운영에 관한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도 올해, 조금 있으면 교육청 결산하고 2차 추경심사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한 1400억 이상의 기금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역대에 없었던 그런 자금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미리 조성을 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조금은, 기관별로, 여러 가지 사업별로 기금이 있지만 도 전체의 어떠한 기금을, 재정안정 이런 기금을 확보해 둬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교육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일반 자치단체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설치를 각 지자체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고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기를 벗어나서 차년도까지, 아니면 일정 기간, 5년도까지 여유재원이 있으면 저축을 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정도 펼치고 행정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추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해당 실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적법적인 절차에 지금은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제가 감히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내년 본예산 책정하실 때 첫 번째는 도민들이 살아가는 지역현장의 민생에 관련된, 시군·도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그 매칭사업의 분류에 따라서 민생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한 이런 감이 없는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가 산촌, 어촌,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취약한 소방 관련 골든타임 적용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산·어촌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 상수도 해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이런 상수도 공동화사업, 그다음에 어촌이라도, 지금 현재 아주 오래된 그런 농어촌에 보면 소규모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재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도의 민생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첫 번째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경북이 지금 현재 도로망이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광역시보다는 열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망, 교통망 구축을 하는 쪽을 그다음 순서로 해서 하시고, 다음으로는 인구밀집 시 단위 지역의 기후환경 이런 부분, 각종 공해로부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우리 도가 매칭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들에 먼저 중점을 두시고 다음으로는 중장기적인 그런, 우리 도 발전에 따른 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미래적인 이런 사업에 순서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이 넘는데 2017년도에 얼마였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도 한 천… 제가 정확한 규모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1000억 이상은 되는 걸로…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 1400억쯤 될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한 1900억 이상이 되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 집행할 때 현장과 예산 관련된 부서와 여기 총괄하는 도의 예산담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소통을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의회사무처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보면 의회사무처의 집행잔액이,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3% 이상이 지금 현재 남았지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첫째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원이 덜 됐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지원이 덜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지원이 덜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살림을…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작년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래서 남은 것이 많다 그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지난해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사무처분들이나 관련된 직원분들이 그것은 어차피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운영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을 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의회 예산이지만 도 전체로 보면 예산이, 그 안에서 의회의 1년치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집행부 쪽에 늘 예산 감사, 또 결산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질타하고 좋은 부분은 칭찬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의회도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 살림을 알차게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부터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사무처장님, 일 많으신데 내년에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예,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바로 서울본부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서울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서울본부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작년에 연수를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고 전라도고 전부 다 서울본부 직원들께서 나오셔서, 지금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근무하시지요, 한 장소에서, 건물에?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다만 인접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인접해 있지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대구 같은 데서 전부 나오셔서, 아침에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해서 전부 와서 서로 인사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다 모르잖아, 본부장님 외에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들어갔는데 경북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렇지요? 그때 국회에 전부 다 연수 들어갔을 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 불찰이고요. 본부장인 제 불찰…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전혀 몰랐어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불찰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6개월 지났는데도 모르고 계세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원들에게 우리 경북의원들 체면이 상당히 구겨졌습니다.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다음부터는 바쁘시더라도 의회사무처하고 소통하셔서, 사무처장님, 메일 하나 주시면 되잖아, 그렇지요? 어려운 것 없잖아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셔서…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번거로우면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데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식구가 잠깐 나와보래요.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MBC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제가 오늘 간부소개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구체적인 걸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또 그 인터뷰 누가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 제가.

태춘

박태춘위원

밑에 자막 보니까 진짜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가,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유튜브로 대변인실에서 주는 걸 봤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태춘

박태춘위원

자막 보셨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화면은 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은 그때 조례안이 유보가 되고 산회가 선포되고 인사드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문 앞에 정도 나가는 과정에서 저 혼자, 통과가 안 되니까 안타깝고 자조 섞인 말을 저 스스로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프닝이.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것 아닌데 나가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상임위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서 앞으로 언행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은 조금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대구 직원들이 몇 분 나와 계시지요, 우리 경북에요? 서로 상생하면서 교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국장 한 분, 과장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두 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직접, 똑같습니다. 우리 도의 국장하고 똑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과장은 사회적경제과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세간에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말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직접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서로가 아직까지 근무하는 데 낯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빨리, 이미 근무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하셨잖아,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디 멀리 서울·경기도에서 온 것도 아니고, 경북이 대구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통상 얼마 있다가 가실지 모르지만 ‘가면 그만이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이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간부회의라든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분야에, 지역의 현장방문이라든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관광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를 모토로 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좋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일단 경상북도 도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만나고 기관장들 만날 때 그런 게 없지 않아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감지하셔서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보고 보고드리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46쪽에 ‘징수팀 운영 지원’ 그래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관내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은 연 5회에 매회 할 때마다 3팀 50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는 연 2회 정도 하는데 매회 할 때 한 50명이 같이 조를 짜서 움직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성과는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성과는 작년보다 체납액이 좀 줄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액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합동징수를 통해서 현금징수 10억, 그다음에 체납처분 5억, 결손처분 42억 했고요. 체납차량 합동징수에서는 현금징수 1억 3000, 번호판 영치 7억 원, 차량 인도 예고 1.2억 원 정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차량 금액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번호판 영치를 해서 한 7억 원 정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작년 금액보다는 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작년보다 몇 %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8년도에 체납액이 457억 원인데 징수율이 97.2%, 체납율이 한 2.5% 됩니다. 2.5%는 제가 판단하기에 전국적으로도 양호한 수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 이쪽이 상당히 많이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체납이 되면, 체납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게 번호판을 영치하면 개인의 이동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골에 다니다 보면 넘버가, 그때 넘버를 떼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냥 방치된 차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예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넘버만 떼고는 그 뒤에 조치는 없지요? 그 뒤에 또 조치가 있습니까, 재차? 넘버 떼는 걸로 끝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넘버를 떼고 나서 그래도 체납이 되면,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공매 절차를 거쳐서 체납 부분을, 차량을 공매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넘버를 떼서도 그대로 공원이고 주택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제2차의 행정처분이 조금 느슨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어차피 넘버를 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상당히 이동하는 게 불편하지만 이미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재산 아니니까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행정조치를 해서, 빠른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민인기 처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을 쭉 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변화는 됐는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은 의욕에 비해서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기조실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의 큰 정책적 방향과 앞으로 경북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심에, 가장 앞서 계신 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신가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획조정실, 그 한 실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상북도 호의 이철우 민선 7기 도지사님의, 이철우 호의 가장 조타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실장님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에서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성과지표, 또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로 도정을 운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에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와 달성현황에 보면 기획조정실은 ‘신규시책 개발 및 현안사업 정부정책화 추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예요. 그래서 측정방법으로는 ‘개발시책 및 현안사업 중앙부처 또는 국회 건의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만 하면 성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건의된 시책이 실제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고 국가시책에 반영되어서 도정까지, 우리 도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2017년도에도 목표가 10건에 달성은 100%예요. 2018년도에도 목표는 10건에 달성 100%입니다. 10건 개발해서 국회 또는 정부에 건의만 하면 성과가 달성된 걸로 올리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17년도 목표 10건은 무엇이고 그중에, 달성률 100%인데 무엇은 정책에 반영이 됐고 우리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행하고 있는 건지, 2018년도 목표 10건은 무엇이고 그중에 무엇은 계류가 되어 있고 무엇은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책을 발굴해서 그냥 건의한 걸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배진석위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조실장님께서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대표적인 것, 2018년도에 신규시책 개발 해서 현안사업, 정부정책에 우리가 성과지표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 넣어서 달성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요,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꼭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러면, 우리 기조실은 아니지만 예컨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첫 시작을 했고, 그래서 농림부에 그게 채택이 되어서 국비도 좀 지원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그게 도대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도시청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지금은 작지만, 100명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 작은 성과를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목적과 방향성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낮게 평가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10개 정도의 목표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경상북도정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복지적으로나 큰 규모의, 또는 우리 도민들의 대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17년도도 10개고 2018년도도 10개라는 그것 자체도 본 위원은 맞는가 싶은 거예요. 매년 그냥 비슷한 수준의 숫자 맞추기로 정책을 그냥 잡아놓고 국회든 어디든 올려놓은 그걸로 그냥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해 놓는 것, 다른 실·국은 몰라도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성과지표로 내놓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옳은 지적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결산서’라는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성인지 관련된, 이게 결국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컨트롤해 가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요.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법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정부,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에서는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 중에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고 집계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성인지 이게, 단순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이끌어 가기에는 내용 자체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단순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전 부서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도정의 큰 방향 중의 하나로 이걸 잡아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과지표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평가한 ‘성평등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지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가 단위를 평가합니다. 경상북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배진석위원

매년 지금 7년 연속, 8년 연속 꼴찌 수준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같은 수준으로 시작한 대구는 작년에 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경상도권 이쪽은 워낙 보수적이고 이렇게 해서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구는 뭐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상생을 같이 하고 있는 대구 공무원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 여성인구가 54%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요,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것들 보면 과연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는가 하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지금 예산이 한 6870억 정도 되네요,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게. 그중에 91%는 뭐냐하면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들로 성인지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성인지라는 게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경상북도의 도청 내에 여성 간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급 이상 몇 명입니까? 손에 꼽으실 걸요? 4급 이상 두 분입니다. 3급 한 분, 4급 한 분 이렇게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급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본청은 두 분으로…

배진석위원

본청 내에, 우리 본청 내에 소방직 빼고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한 천오백 분 정도 계시나요, 공직자분들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500명쯤…

배진석위원

1500명 정도 된다면 그중에 두 분이, 4급 이상 공직자에 두 분만 있다는 것은 너무 과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래서 무슨 성평등, 성인지예산 이런 것, 무슨 이것 다 허위 구호지. 이번에 아마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단순히 남녀평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급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숫자만 그냥 어떻게 ‘몇 % 됩니다.’ 이것 관리하라고, 법안의 목적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그 말씀을 답변으로 내놓기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큰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이번 결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표 새로 잡고 방향도 새로 잡고, 민선 6기에 했던 것들 사업 명칭만 바꿔서 계속 7기에도 우려먹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전체 도정을 책임하에 바꿔 보겠다는 생각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건데, 실장님은 2019년도 1월에 오셨고, 경북 대표 상징물, 디자인 조형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설명서 6쪽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청 전정, ‘새마을광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공간에 있는 걸로…

상조

김상조위원

혹시 거기 와서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않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도의회에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 조형물 사진도 봤어요. 봤는데, 개인적으로 조각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은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위치, 판단, 그리고 이런 조형물을 하면 이왕, 예산을 6억이나 들였어요. 6억 360만 원을 들였는데, 이런 걸 하면 경북도민, 300만 도민이 아마 도청 방문을 하면 경북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있다고 알려도 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 오는 방문객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쉬쉬하는 과정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낙동강 700리에 권역마다 조형물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청 전정에 있는 대표상징 조형물은 당시에 여론조사도 했고…

상조

김상조위원

여론조사야 80%…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용역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북의 진취성이라든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이런 것에 비해서 상징적으로 도민을 결집하면서 진취성, 역동성을 표현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디자인이 제작된 걸로…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디자인 됐는데, 실장님도 발령을 올 1월 21일에 받았기 때문에 앞의 과정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도청에 관광객이 1년에 몇십만이 오잖아요? 거기까지 오는 관광객에게, 경북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쉽게 말해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예를 갖춘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내를 특별히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 시절이야 여론조사를 해서 80%를 넘는 지지를 받았는데, 조형물을 돈 6억 300만 원을 들여서 했지만, 그렇게 했으면 경북도청 안에 관광을 오는 경상북도 도민이나, 우리 경북은 이런 천마 상징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왜? 도민 80%가 이렇게 좋아한다. 무슨 설명서도 있어야 되는데 저도 1년이 지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갚기는, 조각가들, 쉽게 말하면 무료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북은 경주가 신라고도, 천년고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낙동강 700리에,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잘했으면 잘 맞지 않겠나 이 말인데, 한곳에 너무 해 놨는데 한곳에 해 놓으면 또 감추어지니까,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실장님, 한번 잘 생각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특별히 감췄다기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 오신 분들에게 안내가 잘되도록 ‘경화문부터 해서 투어코스라든지 이렇게 돌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청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안내를 해 주는, 좀 더 효과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형물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기념식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잘잘못은 이제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이제는 안동·예천에 경상북도 도청이 지어졌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비교를 해서 자꾸 부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단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면 나태해져요. 장점만 부각을 시켜서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에 온 사유를 장점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 안에 벌어진 일, 예산을 투입해서 조형물을 한 일은, 장점만 부각시켜 주기를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도청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조형물이, 그 과정은, 그 시절에는 여론조사가 80%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경북이 비록 23개 시·군 성향은 다 다르더라도, 그래도 신라고도의 천년 이것 때문에 천마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을 자꾸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처장님, 한 번 더 물을게요.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의장활동 영상물 제작지원에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놈의 ‘선거법,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본회의장의 화면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로.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은 바꾸고, 영상물은 공통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는 선거법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상조

김상조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상조라는 사람이, 제가 상임위가 행정보건위예요. 그러면 행정보건위에서 비춰주되, 7분 비춰주면 제 것을 5분 비춰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좀 보완을 해서, 상임위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상임위에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또 개별적으로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개별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왕, 예결위 저도 이제 한 번 끝나면 마지막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육십 분 도의원이 있지만 상임위 전체 한 것 보면 뭐합니까? 내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왕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면 60명의 개인 것을 만들되 10분 내외, 7, 8분 내외로 만들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여쭤보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틀어주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런데 본회의장에 해도 선거구의 주민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걸 공통적으로 틀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세혁 위원장님이 있는데, 구미 사람이 왔는데 오세혁 위원장님 것을 틀어줄 겁니까? 안 맞잖아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사장 밖에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안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구미지역이면 구미지역의 여섯 분이 있는 걸 같이 틀어주면 그게 또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 볼게요.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본회의장 화면 빨리 바꿔주세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조

김상조위원

돈 내년에 줘도 되니 바로 바꿔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건 외상이 안 되고 8억 3000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만큼 안 들어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든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회의장에, 막 쪼개지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아,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전광판이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상조

김상조위원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내구연한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놨는데, 공부를 해서 할 건데 본청이나…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하여튼 내년에는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청이나 이런 데는 내구연한을 잘 지키는데 하부기관은 내구연한을 안 지켜요. 원칙은 하부기관이 내구연한을 지켜주고 상부기관은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돼요. 맞지요? 여기 상임위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한 20년 되어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빨리, 5년이면 5년마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추경이 있으면 반영하고요,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 ‘선타격 후보고’.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공공기관이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선조치 후지불’. 그런 것도 좀 만들어요. ‘선조치 후지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3개월이나 봐서 만들고. 실장님, 진짜입니다. 조형물은 한번 잘 생각해서, 그것 판단을 잘하셔서, 진짜 우리 경북은 낙동강 700리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낙동강을 지나가면서 나무특화작업도 해 보고 싶고, 숲길 조성해서. 정말로 낙동강, 안동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고령까지 권역, 권역마다 일조권 다 따라서 숲길, 나뭇길, 그리고 과일 그것도 품성에 맞게, 아니면 청송 이런 데는 사과나무, 안동 사과나무, 고령 같으면 딸기, 성주 낙동강에서 재배되는 참외 이런 것 특화를 해서 강변관광자원을 좀 만드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조형물, 조각가들, 딱딱 맞는 그렇게.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 지급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 세출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는 예컨대 인건비 1년분의 범위 안,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범위 안,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 범위 안, 수입 증대는 증대액의 10% 범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부서에 장려를 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돼서 지급되면 우리 경북도정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뿐만 아니고 전 공직자들의 어떤 인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률이 낮은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인식 부족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상금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교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안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우리 공직자들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써서 이런 요인이 없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평가위원회를 했을 때 “본연의 업무이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공직자로서 한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성과금 지급하는 데 인색한 것이라고 저는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성과가 나면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설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연의 업무 이상의 노력을 했다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연의 업무는 공직자가 당연하지만 본연의 업무 이상일 때 평가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도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시·군에 제대로 제도적인 설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 절감하고 도정이나 시정에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8쪽에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을 하셨는데 계획이나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영평가 용역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가등급은 없고 대체로 다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아주 못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중간…

영숙

남영숙위원

공기업들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중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영평가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대경연에 줬는데요. 입찰해서 대경연이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나마나 다 집안이네, 뭐. 대경연구원이 우리 출연기관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출연기관이지만 대경연구원은 또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은 대경연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입찰을 할 때도 이 단위가 전국 대상 맞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19년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영평가를 냉정하게 받아야 지방공기업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이 경영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북도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내용을 보면 보통 정도의 수준이에요. 경영평가 등급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방향 제시들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과 지침을 주고 또 세부기준을 거기 대경연구원에서 수립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개선안들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된 것이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께서 경영평가 조례 개정안도 냈고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우리 경북이 더 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결과치에 도달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하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구조, 원칙적인 구조가 있어서 아마 그 평가가 아주 우수등급이 많지는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가 대비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값을 현실화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제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나 우리 도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수치 정도는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9쪽에요. 자꾸 경영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을 하셨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는 등급을 대체로 상위등급을 받았는데 용역은 어디에다 하셨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018년도 것이니까 경쟁입찰을 했고 대경연구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경쟁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대경연구원이 했다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은 타 광역시·도에도 유사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도에도 이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컨설팅이나 경영평가를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류를 해서 타 시·도를 경영평가하는 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경연구원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누가 뭐라 해도 그곳은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독립성을 가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집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기획조정실장님,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 ’19년도에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9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에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하도록 지금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있어 줘야 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대구·경북 중심의, 발전의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북이 정말, 전국에서 웅도경북의 이미지가 점점 추락하고 경북이 시·도에서 가장 뒤처지는 도로 자꾸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냉정한 경영평가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의 쇄신이 있어야 경북도가 발전한다는 그런 큰 틀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경북도청이 안동에 온 것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동 중심으로 경북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또 안동 중심으로 도심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경상북도청이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도청으로 거듭나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일단 관에서부터, 제가 속해 있는 모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주관하는데 왜 경북도청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늘 합니까? 저는 대구를 가나, 저는 상주 출신이기 때문에, 안동으로 오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를 나무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도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경북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안동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위원회의 최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대구 인근에서 하는 경우를 봤는데 가급적이면 안동 이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스스로가 먼 곳에, 끝에 경북도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경북도청에서 위원회를 주관하는데 안 올 사람은 위촉 안 하면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제 소관 기획조정실에 소청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다 안동에서 하기 어렵다면 한 번은 대구 인근, 한 번은 여기 안동에서 교차로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안동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교수들, 민간의 전문가 구성원분들이 경북도정을 논할 때는 경상북도청에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돼야 경북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끝에 처박혀 있다는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대구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도비보조비율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 본회의에서도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비 30% 이상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영숙

남영숙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매칭사업에서는 최소한 50 대 50으로 하라.”는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도비를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도의 어떤 한정된 재원, 그리고 도민의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서는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 20% 사업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큰 틀에서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20%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비가 우는 아이 젖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도비보조비율을, 퍼센티지를 기본으로 어느 정도 룰을 정하셔야지 지사님 의도대로, 각 부서장 의도대로, 시·군에서 조른다고, 특정인이 압력을 가한다고 고무줄처럼 도비보조비율 탄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해 온 것에 대한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더 많은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 업무 추진과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2018년도도 경북교육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수고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여러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만 회계연도 전체 불용액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전년 대비해서 좀 높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61.1%로 1087억 6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사업을 추정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정확한 예산추계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생활과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대안학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조금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가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 학교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 수가, 지금 우리 도 지정학교가 9개 있고 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도 56개교가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정확한 기점은 제가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학교에 부적응학생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적 사명에서 그런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억 6570만 8000원 예산이었는데 2017년도 본예산도 거의 동일한 1억 6000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17년도 제1회 추경 때 5억 9800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7년도부터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게 2018년도 전체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주 적은 예산이었다가. 그래서 제가 학교가 설립되고 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해당 과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서정원입니다.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대안학교에 관련된 지원은 우수활동프로그램비 해서 공모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학교 사정을 감안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늘었…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여기에 결산 내용을 보면 수치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56개교 해서 이 수치가 맞습니까, 20억? 맞습니까, 이게? 327페이지에.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앉아서 자료 찾아서 답변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327쪽 결산 내용을 보면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56개교로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9개교에 20억 906만 원 맞습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영환

박영환위원

위에 결산 내용에 첫 번째,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라 해서 20억 맞습니까, 이게? 이 수치가 맞는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20억은 아닌 것으로 제가…

영환

박영환위원

2억이죠?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2억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2억…

영환

박영환위원

밑에 9개 기관, 위탁교육기관 운영이라 해서 여기 표기에는 2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억…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이것도 2억 6000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억이죠, 그렇죠?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56개교하고 9개 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학교 수 차이가 이만큼 많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학교 내 대안교실은 56교, 학교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운영비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학생 수 비례해서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12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에 수요가 앞으로 지금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올해도 신규로 김천희망학교가 하나 더 추가돼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활동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내 대안교실하고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기본 취지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교육기관에서 차라리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식 제고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학생들은 요즘 상황을 보면…

영환

박영환위원

다양하다?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공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한 학생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가능하면 위탁교육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학교 내에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예산 효율성이나 장래를 봤을 때 좀 더 신뢰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외부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좀 힘이 들고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계속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두 개씩 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올해 한 학교가 늘어서 이렇게…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대안학교는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안교실…

영환

박영환위원

지정 방법.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위탁교육기관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지원과하고 맞춰서 기준만 충족되면 승인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그 기준을 그래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다는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예를 들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대안학교 지정은 학교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운영비하고 이것만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적응학생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학교 부적응자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요구도 이제 조금 많아지겠네요, 현실적으로.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도 잘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월초하고 연말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이 1년에 세 번 정도 나눠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학교 중간에 또 탈락자도 많다 이 말씀이죠?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대안교육 위탁기관에는 처음에는 많았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 수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 비율을, 인원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가능하면 공교육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아까 궁금해 하시던 것은 해소됐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정보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직속기관의 운영비 집행률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의 95% 이상이나 가까이 되는데 교육청정보센터는 집행률이 89% 그쯤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넘게 있고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 금액적으로 전체 예산을 봐서는 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차라리 추경에 감하는 그런 행위도 했어야만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전년도 결산에서도 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85% 수준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예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표시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누가 하셔야 돼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거의 기관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처음 예산 수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보면 해마다 똑같아. 아마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 받았을 텐데.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확실히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지적 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작지만, 작든 크든 우리가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비율로 따져 보면 이 금액은 눈에 안 보여요. 퍼센티지, 비율로만 보이는데 이 정도가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된다는 자체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10대 때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결산을 해 봤어요. 그 이후로도 개선된 흔적이 보이질 않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그렇게 서로 공감을 하면서 “시정을 하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지만 또 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위원들이 권고를 하고 하면 한 번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추경에 감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줘야 돼. 감해 줘야 돼. 더 쓰일 데 없잖아, 요즘. 더 쓰일 데 있어요? 이 잔액 가지고 더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번에 해 줘야지. 그리고 또 정보화 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정보화 지원 사업은 거의 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나이스 운영 관련 그런 부분을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업관리시스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 집행률이 비슷해. 84%, 85%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상.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집행잔액이, 비율이 이렇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이게 전년도에 했던 비율을 그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오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중간에 추경을 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냥 둬서 그런 것 같은데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맞춰서 한다고. 신청도 하고 그렇게 맞춰진다고, 전년도 대비, 그렇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안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전년도 대비 새롭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요구를 한다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행정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작지만 이런 돈을 미리 잘 짜 주면 다른 데 또 사업을 해서 돌릴 수 있고 이런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좀 되게 세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 약해서 못하겠다. 작년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똑같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똑같은 답변을 했을 것이고. 올 연말에 당초예산 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좀 들어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결산서상에 있는 것들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지적하신 바가 있고,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이체, 전용 부분에 있어서 인력 운영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배진석위원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인력 운영에서 전용이 교원 인건비가 75억이 감되고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75억이 증액됐는데요. 주로 위원님, 여성공무원 출산으로 인한 이런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용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산 전용이 59건에 83억 원인데 대부분 이 59건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관련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주로 정규직교원은 충분히 편성되었는데 계약직에 대해서는 편성이 조금 부족해서 정규직 보수가 계약직 보수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몇 년 치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59건인데 이 59건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것입니다. 전부 출산 관련된 게 대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이 많느냐 이런 겁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행정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작년 10월에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이 있었습니다. 직고용 전환이 1650명 정도 있었는데 그전에 용역할 때는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직고용이 되면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전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전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운영비를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 지불하던 돈이니까 그것을 그냥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배진석위원

운영비를, 그 항목 안에 있는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는 다 된 내용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전용기준에는 맞는 것이고요.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직고용을 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직고용 그것은 되는데,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한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같은 세부사업이라든가 그런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직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 이런 것 때문에는, 사실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판단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그다음에 예산 이체, 전용, 불용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교육청 예산 때마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으면 행정국장님 또 소관인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배진석위원

전년도 2018년도 우리 본청의 시설관리 사업 예산 5억 79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 한 2억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고 이월이 2억 7000, 그다음에 잔액이 9600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률이 불과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뭐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작년에 수목식재비로 5000만 원하고 조형물구입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그전에 우리가 이전해 와서 심은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작년하고 딱 내용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로 해서 한 120그루를 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무가 자꾸 땅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자보수해서 한번 심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수종도 좀 교체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보류를 좀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추경에 이것 예산을 또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추경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이 안 돼서 추경해서 또 이것을 이월시키고 잔액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남기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나무가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수종을 심는 게 잘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 조금 집행을 다 못 한 상태로 넘겼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그렇게 남았다손 치고 이월한 것도 2억 7000이나 됩니다. 이 이월 예산은 왜 이것, 이것도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 아닙니까, 이월 예산 이 부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배진석위원

이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맞춰서 태양광 공사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사고이월 이유가 태양광 설치이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추경에까지 이렇게 절실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켜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불과 2억, 3억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교육청 예산에, 또 도교육행정에 크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매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참고로 봤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 예산 여기에 관련해서 우선 ’16년도부터 한다면 거의 89% 내지 90%입니다, 집행률 자체가.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86.7%로 집행률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보면 거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라든가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이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불용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도 예비비하고 인건비 불용액, 그다음에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낙찰률 적용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인건비 관련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약 42%, 그러니까 50%에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이월, 집행잔액 관련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관행이 계속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없애야지요. 근절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시에 똑같은 의원들의 지적, 그때만 모면하고 그 외에 새롭게 해서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지, 원인을 그냥 주도면밀하지 못했다거나 추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막연한 답변 말고 왜 이렇게 반복되어야 되는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 인건비 부분은 올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하세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2017년도 인건비 잔액은 280억이었는데 2018년도 인건비 잔액은 620억으로써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인에 있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8년도에 600억이 남았느냐 하면 추경 때 바로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돌려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때 당시 정황이 그렇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350억 삭감해서 학교환경개선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추경 때에는 인건비가 100억대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이번 지적을 정말로 좋은 지적이라고 믿고 내년부터 심기일전해서 잘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017년도 871억 원대비해서 9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1779억 원이고, 이월액은 2017년도 4046억 원 대비해서 10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050억 원이지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동소이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꼼꼼하게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올해 처음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유사한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한 해의 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00억 원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반드시 내년부터 시정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집중 재분석 작업을 해서 1회 추경 때, 308회 임시회 때 350억을 감해서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비로 돌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도의 인건비 잔액은 100억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간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도 똑같은 답변인데요. 이번 결산을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이월예산이 자꾸 늘어나는지,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때 와서는 정말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운용의 합리성입니다. 그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지혜를 모아 주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이독경 식으로 그때만 모면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허술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김상조 위원님도 밖에 계시고 아직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피로가 누적될 것 같고, 찬바람을 한번 쐬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서…」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교육청은 개인적으로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까지 1643개교이고 초·중·고 934개인데 특히 초등학교 쪽은 전부 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국장님,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 사전의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마지막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전에 그 내용을 직시해서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전후 내용을 잘 보아서 먼저 잘못된 부분을,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결과만 보고나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초등학교에도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교장선생님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았던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생겨서 초등학교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너무나 인권, 인권 이렇게 해서 힘들지만, 유치원은 빼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위상이 서야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의 위상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학교에 폭력사태가 나면 전과정은 다 빼고 마지막 과정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의 사기라든지 교권의 위신, 그런 부분을 세우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도 사실 겸연쩍은 일이라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걱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위로 과장님들이… 저도 기초의원을 할 때 모 고등학교에 1시간씩 강의를 한번 가봤어요. 솔직히 가보니까 제가 자식 키우던 세대하고 너무나 달라서 이런 부분은 진짜 교권이 무너지는, 이 후대까지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선진화 수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교직에 몸 담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곳에 가서 한번, 중·고등학교에 가서 1시간씩 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느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필요한 기구, 쉽게 말하면 냉난방기, 운동장 인조 이런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있잖아요. 그것은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내구연한을 넘겨서까지 쓴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시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예.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것은 제때 바꿔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구연한 정해 놓은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작동이 되더라도, 사람도 수명이 다 있듯이 작동이 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것은 제때에, 예를 들어서 경북도교육청에 지금 내구연한 지난 제품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청 안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가령 저희 교육청의 예를 하나 들면 물론 기계는 아닙니다. 사무용 집기를 예를 들면 우리 청사는 이전되어서 새 청사로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들 책상은 약 13년이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목재책상 연수가 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책상 이런 것은 써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런 쪽인데, 책상은 내구연한이 되어도 안 불편한데 가전제품이나 차량 이런 쪽은… 교육청이나 23개 시·군의 교육청은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교체를 할 것인데 여기에 있는 학교 수가, 유치원 빼고 지금 초·중·고만 해도 934개 학교인데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장에 그런 것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서와 검토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지요. 정책기획관님, 내가 근무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빨리 교체를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제자가, 학교의 학생이 있는 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교체를 안 해 주니까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근무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그다음에 교체를 하시고, 그 밑에 예산을 먼저 투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장 위주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우리 간부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중등학교인데 구미만 있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저도 학생선도단 출신이지만 지금 중학교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학생주임 선생님들은 책임감 있게, 지금 구미만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타 시·군은 학생선도단이 없는데 구미지역에 근무하시면 구미지역만큼이라도, 구미가 초·중‧고 약 100개 학교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생주임 선생님들이라도 그 지역에 학생선도단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원칙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학교가 도로 발을 빼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직에 인사이동은 있지만 예를 들어 구미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제발 좀 구미에 거주하라는 말입니다. 대구가 무엇이 좋은지 대구에 다 살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지금 집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주소는 안동으로 옮겨놨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집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자택은 경산인데 주소는 안동…

상조

김상조위원

출퇴근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안동에 오피스텔을 얻어놨는데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또 차량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차량은 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나중에 인사이동 할 때… 아니, 인사이동 그것은 우리가 침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발령이 나면 최대한 그 지역에, 경북이 힘든 것은 알아요. 울릉도도 있고 경북 북부지역도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지만 그 지역에, 아니면 형평성의 논란이 안 된다면 그 지역 출신은 인근에, 가까이 좀 발령을 내서 근무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 구미도 50%가 주소를 대구에 두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대부분 연고가 있는 쪽을 희망해서 그것을 근거로 작업을 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인사 형평성의 논란이 안 되면 연고가 있는 쪽으로 해 주면 교직자들도 힘이 나지 않겠느냐.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폭력사태는 결과만 보지 말고 앞의 전 과정도 보고 같이 다독거려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결과만 보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식 셋 낳아서 공부 잘 시키고 나니까 효자가 없어요. 공부 잘 시키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만나서 나중에 미국 살고, 둘째 아들은 공부시켜서 서울 가니까 서울만 살고, 막내아들 공부를 안 시켰더니 막내아들이 고향에 살면서 효자 노릇합니다. 구미기업이 무엇 때문에 힘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대 기업, 할아버지 기업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향에 좀 투자를 하고 고마운 것을 아는데, 땅도 옛날에는 그냥 국가로 해서 그렇게 갔어요. 2대 때는 그래도 약속은 지켜줘요, 아버지 대에는. 3대 손자로 가면 얘들이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전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습니다. 기업 경영은 안 하고 노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것 팔면 얼마나 되겠나? 세금까지 떼고 얼마를 달라.’ 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직자도 똑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폭력사태는 전후좌우 과정을 살펴서, 앞의 것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만 보지 말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둘 다 함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학원이 바로 섰어요. 이것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학원보다는 학교교육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매를 맞고 오면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학원에서 매를 맞고 오면 안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업무 자체도 수행하기를 꺼려하고, 희망자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을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미완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훈육적인 행위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를 하려면 때로는 꾸지람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행법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또 학폭에 해당이 되니 선생님들의 지도 운신이 너무 좁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대한 반감을 너무 가지니까 저는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학생주임 선생님을 맡았다면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 정도 되면 책임감이 조금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지역민들하고 그 지역에 야간순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예산도 많이 투여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생주임 선생님이, 내가 말하잖아요. 직장은 구미인데 집은 대구예요. 그러면 학생주임을 안 해야 되지. 자기는 퇴근하면 대구에 가 버리는데 뭘.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 교직자들이 좀 마음을 바로 세워서…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더 깊이 가면 이것은 인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선생님다워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근로자로 가시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노동자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겸비해야지, 선생님은 은퇴하실 때도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제자가 한 반에 60명이었지만 지금은 제자가 한 반에 30명도 안 되잖아요. 30명 제자가 1년, 1년 선생님한테 다가가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고 근로자, 노동자, 이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서, 부족한 것을 사교육으로 가는 데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바로 서서, 그리고 지도편달도 선생님이 방과 후라도, 학생주임 선생님만이라도 지역민들하고 순찰할 때는 같이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학교 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운동부, 이것을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만은 운영이 안 되지요? 안 되는 학교들이 많지요, 운동부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안 되면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거의 최소의 필수예산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는데 선수들이 대회도 나가고 움직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마음이 거기에 보태지니까 부형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일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곳을 예를 들면 안동 일직중학교에 야구부가 얼마 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야구부에 현재 있는 학생이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동부에. 이 학생들 중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의 아주 조금을 동창회나 후원금으로 부담을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 넘는 돈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한국야구위원회에서 40명 이상이 되면 상당액의 지원을 하는데 현재 25명이니까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이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말하자면 사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수업시간 이후에 아마 운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아는데 공적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 성인들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취미클럽, 취미활동, 생활체육 활동하는 여러 부분에 시·군 단위, 도에서까지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장래를 걸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든 관계자들이 터놓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특별히 학교별로 야구든 배구든 운동부가 생길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의회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도 집행부도 고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교기로 육성하는 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것이 아마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학생들이 보면 단체급식, 단체생활, 기숙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속기를 하지 않고…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지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장에 계시는 담당 공직자들에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고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사업은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 축소로 인해서, 취소로 인해서, 중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그렇게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도교육청이 불용액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 도의원님들이 개선을 하라는 정책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전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내년 결산에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 가능한 예산들,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게 탄력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4쪽의 세부사업에 보면 물론 교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 인건비가 다소 개인적인 사유로 탄력은 있을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265억,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결산 시에 추정 가능한 인건비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두 가지, 103쪽에요. 학생상담활동지원의 결산내용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비인데요. 안전사고로 인한 우리 피해학생이 전혀 없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안전사고 심리적 피해자 지원비가 3894만 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인데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필요한 분은 계셨지만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또 개인적인 일들은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심리치료를 받는 데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9쪽에요.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서 그대로 집행잔액 일부가 남아있네요. 1억 7000만 원 정도를 안동·영주 교육지원청 영재교실 시설 개선 및 노후기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합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설개선하고 이행을 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이런 예산도 하드웨어 부분에 깜짝 이벤트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 텐데 추경에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일은 향후에 없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동의하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03쪽에요. 공기청정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집행내역을 보고 불용액 사유현황을 보면 학교 공기청정기 구입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6억 원 이상. 이것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것은 2018년도에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그때 한 실당 임대해서 렌트하는 비용을 한 5만 원으로 잡았는데 입찰에 부쳐 보니까 낙찰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돈의 한 54%선인 2만 7000원에서 낙찰이 되어서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 공기청정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난리던데요. 공기청정기는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걸러 공기를 청정하게,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또 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셔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의 역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밀폐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순환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TF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 형태로 대비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만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질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가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 보급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 법상으로는 교실당 하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당 하나,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학교당 하나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교실마다 질 측정이 가능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실마다 배치되는 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어떤 현실성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실마다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학교에 하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의 논란이 있는 중이어서 저희들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공기 질을 좋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공기청정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오염원이 발생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454쪽에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은 누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은 제가 알기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 추진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작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홍보동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보다는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살리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아니, 정부의 방침, 우리 경상북도의 방침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살리고 죽이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영세학교를 폐교시키는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50개 정도의 학교가 폐교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지역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우리가 폐교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제 지역구 낙동이라는 면 지역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낙동면 소재지에 낙동초등학교가 있고 낙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리에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낙동중학교가 있어요. 이 두 학교가 거리상은 차량으로 한 5∼10분 사이지요. 그런데 낙동중학교, 동부초등학교 다 합쳐서 학생이 17명이에요. 17명의 아동들이 큰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낙원중학교하고 낙동초등학교하고는 두 학교가 말입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학년에 3명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가 3명의 학생 중의 한 아이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우리 아이가 그 구성원에 속한다고 하면 저는 전학을 시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또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으며, 조직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북도교육청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역으로 보면 소규모 통폐합이 아니고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것이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을 제작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A라는 대상한테는 통폐합 동영상을 보여주고, B라는 대상한테는 살리기 홍보동영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를 일괄적으로 해서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통폐합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좋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학교하고, 인원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안 될 그런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통폐합이 될 부분은 학부모라든가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물론 지역의 그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학부모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 학교는 초등이 같이 통폐합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로 보면 초등학교는 한 곳으로 통폐합을 하고, 중학교도 한 곳으로 통폐합을 하면 50명 정도의 학생, 아동이 겨우 되어요. 둘 다는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는 전교생 아이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접근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지역 현장의 상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통폐합을 하든지 소규모학교를 살리든지 그렇게 가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학부형들이 그쪽으로, 실태를 파악하면 권유에 의해서, 소규모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전부 면 단위로 권유에 의해 나온 분들이지,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7명 중에 서너 명도 안 되어요. 이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정책은 아니지만 어떤 기본 원칙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 보건교육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고, 제가 정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학생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에 자살한 학생이 3명이고, 자해를 한 학생이 350명에 이릅니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케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학생 건강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교육부 고시가 법률 위반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방향성을 잃고 두 가지 다 합니다. 정부, 교육부 건강정책 방향에서는 제대로 된 보건교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또 고시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양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수혜자인 학생 입장에서 교사들이 교과과목 중에 건강이라는 단어 하나만 떠오르면 그것 가지고 썰을 푸는 것이 보건교육이 아닙니다.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쳐서 보건교사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정규교사입니다. 보건직 교사들이 그냥 보건실에서 넘어진 아이를 치료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계화된 보건교육이 우리 경북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국장님, 정부에서 오락가락 하더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정부의 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은 학교보건법이 상위법입니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체계화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건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인식을 제대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하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서로의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치되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보건교육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진행하기 전에 우리 박판수 위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7분 기록중지

17시 10분 기록개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서 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