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다양화‧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와 시민의 날 기념식, 표창,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 명시 등 행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시대와 부합되지 않고, 통‧리 행정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 통‧리 실정에 맞게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읍‧면‧동지역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신축 등 취락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6개 통‧리 49개 반이 증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 2개 리 12개 반 신설 및 분통에 따른 3개 반 감소, 경안동 2개 통 26개 반 신설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안8통을 설치하고, 송정동 2개 통 8개 반을 조정하였고, 광남동 1개 통 10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퇴촌면 불부합지역 3개 리 9개 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274개 통‧리를 280개 통‧리로 1226개 반을 1275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통‧리장과 반장 수당으로 연간 2213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보수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기준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보수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하나의 행정 통‧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건을 부여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신축, 매입의 경우 3억 원 이내 증축은 5000만 원 이내, 보수는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도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 및 보조금 지원으로 신축한 마을회관은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시험수당 기준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운영 수당 집행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54호,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우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우리 시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 지역특성,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현지답사 등 교류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취소 시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기업, 농업 교류사업 등 교류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8호,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조례 제정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내용을 기념식, 표창,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그 외 띄어쓰기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72년 제정된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되고 행정환경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확산을 다소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현존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1호,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포읍, 퇴촌면, 경안동, 송정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광주시 총 274개 통‧리 1226개 반을 280개 통‧리 1275개 반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 조건, 금액, 우선순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신‧개축에 2개소 6억 원, 증축에 2개소 1억 원, 보수에 20개소 4억 원으로 총 11억 원씩 4년간 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 마을회관의 대부분이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해 지원하였던 바가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복의 소지가 없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립한 마을회관을 관리청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임대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제정안 제11조제4항에 의한 마을회관 용도변경 폐지 대상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분별한 용도변경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당초 마을회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 있던 규정을 실제 지급기준인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운영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4호,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류도시 선정 시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 광주시와의 교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해 교류협력의 체결과 취소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하여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경제 활성화,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등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명확한 방향성과 근거 없이 추진한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한 건을 가지고 매 건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통 내지는 분반 이런 게 상당히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그렇게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매번, 수시로 하기보다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안동의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 진행 중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데 진행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제가 반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은 흔히들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회의라든가, 정보 제공, 이런 장소로 사용되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름에 쉼터 내지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성격으로 같이 병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만 전체 290개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으로만 하는 데가 19개이고요. 같이 병합해서 하는 데가 전체 290개 중에 180개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대개 아파트 쪽이고요.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새로 제정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13개 시‧군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시설비 성격으로 5000만 원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신축 내지는 어렵고요. 마을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계속 분통, 분반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마을회관 없이 분통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과거에 ‘마을회’ 내지는 ‘새마을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기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민자로 줬기 때문에 새마을회나 마을회로 등기를 냈었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마을에 기금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시에서 발주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를 광주시장 명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민자로 줘서 마을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이후에 시설비로 줘서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자체가 과거부터...

예.

새로 개축이나 신축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명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축은 3억 원의 기준을 뒀잖아요. 분명히 시설비로 가는 거거든요. 광주시장으로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받아서 마을회관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광주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것을 양도를 하든 임대를 하든 할 텐데 그것 없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광주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11조에 그 사항을 명시한 거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한 이력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주민들 싸움도 안 일어나고, 안전장치를 해놔야죠.

예.

당초에 마을회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전학생 같은 경우가 중복지원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잘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교복지원 시책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중간에 우리 관내로다가 학교로 들어오면 중복지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에 있었던 지역의 학교에 확인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방침과 시‧군 협의회에 의해서 정해진 방침인데요. 이게 금전적인 지원관계이다 보니까 중복은 ‘다시 준다’ 그러면 중복이 되거든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교복에 관해서만큼은 엄연히 중복인거고 또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별도의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기존의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복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시책이 중단이 된 거고요. 교복 쪽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사업은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외 3개의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의 건,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송정3통 일원 구도심에 생활인프라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8년 11월 주민설문조사 및 2018년 12월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마을회관, 공영주차장, 작은도서관, 상생협력상가, 소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세 곳의 거점시설 조성계획 대상지로 본 계획 부지에는 경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된 청년창업 및 문화활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카페, 생활체육시설 등의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 조선백자요지 78개소 중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시‧발굴 조사를 통한 적정성 검토 결과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초월읍 무갑리 산 50번지 외 3필지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을 통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1985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대비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턱없이 오포읍에 기후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990㎡ 규모의 신축을 통하여 개방형 놀이공간, 스크린체육시설, VR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59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체육진흥기금 등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7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총 4건의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2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은 송정동 101-27번지 등 524㎡의 토지와 274.58㎡의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은 경안동 47-15번지 등 1309㎡의 토지와 321.46㎡의 건물을 취득하여 청년문화활동, 다함께돌봄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 매입은 초월읍 무갑리 산 50번지 외 3필지 1만 2155㎡의 토지를 11억 4312만 8000원에 매입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오포읍 신현리 46번지에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포읍 인구가 10만 50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신현리 지역이 취약함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사업예정지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예, 기본 틀이고요. 세부시설은 설계하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육시설은 6세, 7세 미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게이트볼장을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신현리 46번지 부지를 선정하면서 제가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서 선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접근성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정거했다가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정차를 못해요, 길이 좁아서. 전에는, 아파트 빌라짓기 전에는 거기에 정차했다가 갔었는데 좁아서 바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정차하고 나서 갈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신청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지금 게이트볼장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