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189억 3,210만 7,000원이며, 총무과 외 2개 부서로 부터 3건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소요라 판단되어 예비비 1억 5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3일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보건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에 따라 보건진단 용역 위탁비로 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10일 완료되는 갈현관정 외 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허가 연장을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1,77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파손된 남산레포츠공원 외 3개소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7,88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콩레이 내습으로 파손된 3개소 했잖아요? 남산레포츠공원 외에 나머지 3개소는 어디 인가요?

남산레포츠공원 테니스장에 펜스가 넘어져서 보수했고 두왕테니스장도 교각 다리 밑이 되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도 펜스가 다 넘어졌고요. 그리고 태화강 고수부지에 운동기구가 많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흙이 들어가서 세척하고 베어링 같은 게 뻑뻑하다보니까 잘 안 움직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우리가 관리하는 데만 하고 그럼 민간에는 전혀 투자 안 됐습니까?

민간에는 사전에 태풍 같은 게 오면 체육 관련 시설들은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문서만 보내고 보수는 각자 주체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도 많이 파손되고 그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상이 나갑니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쪽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고 지금 우리 예비비는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 있는 공공용시설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콩레이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돈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대상이, 원래는 재난기금으로 대부분 합니다. 주택이 파손된다거나 하면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재난기금으로 해당이 되면 지원하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민간이 피해를 많이 봤으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대책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나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갈현관정 외 2개소에 대한 지하수용 허가연장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비해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하수는 갈현마을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주로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에 3개가 있고 두왕에 1개 있습니다. 옥동 관정은 저희들이 일단 잠정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3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본 것은 최근에 지산저수지 수변공원화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지하수랄지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기는 말 그대로 못이 없다보니까 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번에 수변공원화 하는데 동네 주민들은 사실 자기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지하수랄지 양수기 문제 70∼80m 정도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할 입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거나 사업 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지하수나 저수지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아무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유념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산저수지는 도시창조과에서 합니다. 국비 7억 받고 우리 구비 3억 넣어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현장 같이 잠깐 나갔는데 일단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리모델링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 해주시고 현장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농어민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다들 예산집행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예전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한 게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구역특별회계는 야음지구하고 청량 쪽에 있는 거기에 상남지구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상업시설로 토지가 바뀐다든지 하면 급격하게 땅값이 차이가 나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 갈 때 지주들에게 부담하는 그런 금액들이 되는데 금액은 작년에 확인해보니까 1,0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부과된 게 없다고 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납부하는 그런 지주들도 거의 없는 그 정도 실정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어져서 다른 데로 일반회계로 들어갔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부담구역특별회계랑 이거랑 나뉘어 있길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적으로 없어진 게 맞는데 부담구역특별회계라고 따로 있길래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특별회계 성질을 가진 그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특히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액을 촉구해서 올해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금액은 2019년도가 아직 반은 지나가고 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 금액은 초과금액 남기지 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안정기금들은 당초에 50억을 조성해놓고 연 50억, 50억 해서 100억 정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줬는데 올 초에 작년처럼 그렇게 하니까 접수 받은 지 몇분만에 동이 나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배 이상 더 늘렸습니다. 하반기 때도 접수받아서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드려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김성영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9페이지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우리 구 회계현황으로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총 세입이 5,828억 원이며, 총 세출은 4,48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1,346억 원으로 이월액이 781억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이 3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1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석을 하면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5,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2.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9.3% 순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6.1%, 54.6%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출결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세출은 4,4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인 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48.2%로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분야로 각각 42.4%, 40.8%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8개를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8억 원에 당해연도에 19억을 조성하고 12억 원을 사용하여 2018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5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8년 총자산은 1조 6,314억 원이고 총부채는 212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3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재정 상태는 4.7% 개선되었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4,707억 원이고 총비용은 4,147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부채현황, 비용현황과 유형별 수익현황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건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15억 원이며 5,828억 원을 수납하고 4,482억 원을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 1,34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억 원, 사고이월 107억 원, 계속비 이월 474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353억 원이며 수납액은 5,463억 원이고, 지출액은 4,31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5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2억 원이며 수납액은 365억 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9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서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9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서 2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301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02페이지, 예산전용은 협업포인트 이용 우수직원 인센티브 외 2건에 1,340만 원입니다. 303페이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396건에 576억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30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4억 원이며 인사행정운영 사업 외 2건에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조서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5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4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93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 회계년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우리 구는 구정업무 최우수 평가 달성률 등 167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07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금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정훈 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훈 임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정훈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3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박이찬 세무사, 이준엽 회계사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5,828억 4,2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4,482억 2,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54건으로써 예산현액이 372억 7,785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22억 5,01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3,39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3억 9,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건으로써 예산현액이 46억 2,91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2억 1,59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7,1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6건으로써 예산현액이 418억 1,475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210억 2,86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6억 6,247만 원, 집행잔액이 111억 2,3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건으로 예산현액은 108억 1,48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45억 2,18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341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6,95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은 전체 32건으로써 일반회계는 29건으로 예산현액 525억 2,871만 원 중 지출액은 90억 67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35억 2,19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 47억 709만 원, 지출액은 6억 7,0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39억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은 138억 564만 원이고 수납액은 19억 5,3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95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4억 9,972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결산서 작성 방법의 오류,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활성화 방안 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8 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면밀히 거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결산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이정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적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결산까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총괄서 27쪽 하고 3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연걸 과장님,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뭡니까?

예산총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세입세출만 관리하던 것을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현액까지 포함해서 자산까지 총계로 계산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이란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세입과 세출을 그 예산에 편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7쪽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이랑 34쪽에 보조금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앞의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게 과소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이 4,700만 원 빠져있는데요. 예산총계주의에는 왜 맞냐면 4,700만 원이 보조금에 잉여금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총계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세입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는 4,700만 원 빠져있지만 세입에 4,700만 원 초과 보조금으로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금액은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불용이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바람에 세출예산을 보조금 삭감한다는 것은 세입이 적게 들어 왔을 때 당초에 시에서 5,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4,7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300만 원 적게 들어 왔을 때만 세출예산 삭감하고 세입예산도 삭감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고 잘못 생각해서 일부 삭감하는 바람에 시비보조금 4,700만 원 삭감되면서 세출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삭감했어요. 세입세출 총은 맞는데 4,700만 원이 본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잉여세입해서 잉여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모르다보니까 질의를 드리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명해주신 것은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금액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승인을 하고 넘어가 주어야되는 부분이 맞는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보조금사업을 하다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총계주의 말씀하셨지만 총 세입 예산현액에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착오가 있어서 2018년도 총 세입세출에는 4,700만 원이 누락되어있지만 전체 세입현액에는 포함되어있으니 승인해주시면 다음에 보조금 사업 있을 때 이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살림 야무지게 잘사셨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이 200억이고 사고이월이 107억이고 계속비 474억, 반납금액하고 쭉 나오는데 총예산에 비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많은 편입니다. 78%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21% 정도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이 176억이고 사고이월이 900억, 계속비가 435억인데 명시이월은 줄었고 사고이월은 늘고 계속비이월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대형사업들이 생각보다 진척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당초 저희들 구비만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편성을 안 할 건데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비를 좀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진척이 늦었습니다. 올해 지나고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결산 때는 계속비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집행률이 높아지고 이월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넘어가고 명시이월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월금 같은 경우에 복지건설위원회 때 최신성위원님이 짚고 넘어갔지만 연말쯤 되면 돈이 적절하게 남아있을 때는 그 지역에 의원들과 의논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구석구석을 모르잖아요? 제일 열심히하는 분들은 지역에 의원들이니까 거기 지역에 남아있는 급히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사업들을 알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에 소진시킬 수 있도록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복건위 회의 때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올해 연말 가까이 되면, 주민들이 연말만 되면 예산 남아서 보도블록 다 뒤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 이월금이 남는 부서들은 그런 것을 챙겨서, 어쨌든 이월해서 그 돈이 남아있지만 하루라도 필요한 것은 빨리 사업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1년 동안 알뜰히 사신다고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불부합조서는 받으셨나요? 결산서에 첨부서류가 없는데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18년까지만 존치하고 2019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예산액과 지출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2019년도 도시창조과 예산서 세입에 보시면 12억이 고스란히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은 아니고요.

자산이관처리할 때 거기에 공유재산이나 공작물이 있었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5년 평균 증가율도 쭉 나와 있는데 세입이 증가하면 세수가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좋은 것이고 세출은 적당하게 썼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월이 계속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아서 증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17년, 2018년 세입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그 해에 사업을 못 해서 계속비사업은 큰 사업 같은 경우 장기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부족이제일 많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월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넘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다 원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확보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계약은 올해 해도 준공을 못 해서 사고이월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늦다 보니까 아직 착공도 못하고 그대로 돈을 넘겨야 되는 명시이월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설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추경시기가 언제 있을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추경이 다달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설계가 이렇게 되었으니 사업비를 편성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텐데 현실상 추경 시기나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다른 사업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잘려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월이나 사업을 사업기간부족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진행을 많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과마다 사업을 못 하는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봐서 정말 급한 사업들은 그쪽으로 먼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월금을 남기지 말고 본위원은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월사업을 너무 많이 넘기지 말고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업이나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서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에 사업계획이 없던 부분을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올해도 그 사업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들이 본위원이 보기에 몇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을 급하게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 하고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명시이월로 넘겼는데도 그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이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들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이월 안 되고 그 해 그 해 소진되면 좋은데 사실상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므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것을 미리 미리 확보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을 보겠습니다. 33억 7,368만 1,000원과 34억 2,09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억짜리 이것은 오기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 이정훈 위원장님, 오기가 맞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예산을 초과를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 오셨을 때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금액을 남기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율도 많이 낮잖아요? 기금은 이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예금이자율 정말 낮은데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참 많습니다. 수급자들도 그렇고요.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이번에 100억을 해서 2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집행은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10억 이상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기지 말고 그 해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8개 기금이 남구에 있는데 6개 기금이 복지국에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국 소관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 부분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6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5억씩 더 편성을 해서 이게 이자에서 충당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더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이 부분은 5개 구군을 비추어보면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차적으로 먼저 합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도 남구가 먼저 소진하지 않고 시에 먼저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남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시에 많이 하고나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50억 하려고 하다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50억 더 이자보전 부분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총 예산 중에 몇% 죠?

10% 됩니다.

10% 정도 되는 게 타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비율과 비교할 때 어떤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자체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대부분 다 순세계잉여금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7%, 김해는 6% 되거든요. 특이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3,000억씩 남기는 데도 있던데 10%면 각기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10%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이 부분의 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나 한데 순세계잉여금이 10%라는 것은, 미집행금액이 10%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지 않는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10% 비율은 몇 년 정도 이 정도 비율로 남은 것입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추경예산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을 전년도 8∼9월 정도에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추경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10% 이내로 해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놔야 추경할 때 그 돈을 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예.

아까 언급했다시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좋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줄이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전 국장님들이 다 노력해야 줄여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프린트 2쪽 보시면 퇴직 및 공로연수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울산남구가 선진남구이고 전국에 가면 요즘은 경제가 이래서 서울이 1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소득1위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 남구인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분들한테는 예우를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생포나 반구대 등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보니까 공무원들을 그 부서에 맞게끔 해외연수를 의무적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배낭여행처럼 보내셔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해외 가서 돈 많이 썼다고 언론에 떠들고 하지만 실제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 책 들고 아무리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들이 그럴 때 해외 가서 많은 것을 얻어와서 우리 구 관광에 도움이 되든 어디에 도움이 되든 남기지 말고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경리계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남구 재산인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안 나니까 계약기간 안에 그 계약을 다 못 채우고 해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럼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다른 분한테 임대가 되었습니까?

예. 올해 다른 분이 임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했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당초보다 유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하향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약을 해서 하시다가 수익이 안 나면 또 계약해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보람병원 옆에 있는 그것은 시유지인데 지금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람병원 옆에 주차장과…….

보람병원과 삼산지구대 옆에 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유지인데 그 건이 처음에 입찰 들어왔을 때는 이 금액만 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해보니 수익이 안 나서 계약해지를 했고 올해도 또다시 입찰을 부쳐서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연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해약을 하죠?

저희들이 수익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임대료도 못 미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행자위원장님도 계신데 행자위원회 것을 보는 거라서 미안합니다. 93쪽 문체과 문화 및 관광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안에 있는 항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체크가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운포성지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보조사업인데 그 사업비와 계획변경사유가 뭐냐 하면 세창냉동이 당시에는 공업도시기념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술창작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계획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2017년도에 사업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 와서 사업이 변경되고 예술창작소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 부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그때 사업을 하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두왕테니스장 조명보수공사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조명 같은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갈 게…….

계약을 12월에 해서 2019년도에 준공해서…….

이것도 입찰한 겁니까?

입찰입니다.

입찰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보통 입찰공고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1월이나 10월 정도에 입찰공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그것을 10월에 입찰보신 겁니까?

사정은 제가 한번…….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들이 나왔던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자료를 박인서위원님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