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한 뒤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81페이지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자전거활성화 추진, 우리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전체가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나 방치된 자전거현수막, 그렇죠? 그다음에 회의비 이렇게인데 여기도 절반 가까이가 남았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보니까 리바이크 20대 하는 거랑 공기주입구나 보관대 수리하고 그런 내용인 것 맞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남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자료 같은 걸 작성하는데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작성하구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고장 덜 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하고 방치 자전거 현수막 이렇게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전거활성화 용역 해서 계획 세웠잖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태양광 LED 센서등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공공운영비 내용 중에. 30만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LED 센서등.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에,
우천
이우천위원
보관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보관대 앞에 보면 태양광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불 비춰주고 이런 장치, 지금 보면 의회 앞에 자전거보관대에도 거기도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30개가 다 설치가 됐나요? 아니, 10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개가 다 설치가 됐나요? 그러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새마을회가 대야미 자전거대여소 운영하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자전거 고장 날 때는 본인들 스스로 고쳤는데 지금 아마 자전거 교체할 때가 일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좀 비좁고 자전거도 2인용도 그렇고 좀 더 교체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노후화되니까, 여기 목에는 없는 거고 새로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새로 구입비를,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 주말에, 거의 주말에만 이용하죠? 여기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자전거도로 보수도 좀 신경 쓰고 그러는데요. 반월호수까지, 주로 주말이죠, 공휴일이나 주말.
우천
이우천위원
주말에 보면 인도하고 같이 혼용이 돼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안전 관련한 것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자전거, 공공운영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공공운영비.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을 3,100을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3,100을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실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리바이크,
복임
성복임위원
네, 리바이크 1대 고치는 데 15만원씩 들인다고 20대 예산을 잡아서 자전거 사는 예산으로 고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한 1,600을 추경에 감액한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예산이 다 지출이 안 됐고,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을 2,300으로 편성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예 리바이크 예산은,
복임
성복임위원
빼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빼고 2,300으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된 건가요? 그럼 리바이크를 뺀 상태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시민자전거보험을 들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5건 정도 상해보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물이 보강이 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더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보험 그 밑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물로 해서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포시민소식지하고 인터넷하고 신문지상에 했는데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게 우리 게시대 있잖아요? 시 관내 게시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게시대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전거보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찾아오시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매년 이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보험, 보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전에는 본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낮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도 4월달, 지금까지,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까지 5건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장이 좀 낮아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크게 혜택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상해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만약에 3일 정도 입원해도 줘야 되는데 4주 이상 된다든가 진단,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간이 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중상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지금 1인당 얼마죠? 이게 보험료가? 200만원이 지금,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지금, 전체 본예산에 1억 8,000 세웠다가 지금 계약을 1억 4,0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4,000?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뭐예요? 1억 4,000이라는 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시민보험 자전거 전체,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전체 본예산에는 1억 8,000 세웠는데 입찰로 했는데 그 입찰이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한 1억 4,000 정도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200만원은 뭐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옛날에 자전거보험, 시민자전거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이 다쳤을 때 본인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보험이 아니었어요? 이 200만원은? 이것도 보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200만원은 자전거대행진 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든 보험이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자전거대행진 할 때 일시적으로 든 건데 그때 그럼 5건이 발생됐어요? 83만 6,000원 지출됐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것은 보험업체에 들어간 거겠죠. 보험계약 업체에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험회사에다 준 거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행사 하루치 보험료다? 83만 6,000원이? 예산은 200 세워놓은 건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몇 번 회의하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해 드릴게요. 그 200만원은 18년까지 세웠던 자전거보험, 그것은 개인이 자전거보험을 들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1년에 자전거보험을 들면 개인이 자기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거기에 일부 30%인가를 보조해줬던 그 사업이지, 이게 자전거대행진 때 든 사업이 아니죠? 팀장님. 자전거대행진 때 든 보험이 아닙니다, 이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지금 올해 든 것은 자전거대행진 할 때 예산 세운 게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18년도 예산까지는, 19년도는 지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이고 18년도까지 그 200만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은 개인이 자전거보험을 들면 우리 시가 그것에 일부 보조를 해줬던, 그래서 80몇 만원 나간 그 내용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것도 있고 자전거대행진 할 때 위험하니까 그 하루치 보험 든 것 그 예산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그걸 또 하루치 보험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원래 그렇게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전거대행진 사업비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예산 틀리죠. 지금 보험료 지급할 때 쓰는 우리가 보조해준 예산하고 자전거대행진 할 때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한 예산하고는 틀리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500명 대상으로 보험 계약한 것은 이 200만원 중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니, 틀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그게 뭐냐 하면 질의하신 200만원은 개인이 보험을 들면 거기 우리 시가 보조해 줬던 그것 중에 80몇 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바 도시개발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현재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5,100만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건 당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산본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교통성 검토라든지 경관성 검토 여러 가지 대가를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층의 단독주택은 경관성 검토가 필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일부 제외를 시키고 발주를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안 됐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경관성 검토를 전체 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향후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층은 필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이게 용역이 그냥 의회로 단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검토 하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또 거치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올리지 않으면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내용을 알아서 심의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용역을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좀 미수납액 많이 있어요. 7,600 정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부과한 것에 대한 미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총 24건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4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것도 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미수납되는 것은 세원관리과로 보내서 체납관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5년 지나면 못 받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5년인지는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네, 5년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정확하게 모르겠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행강제금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 압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압류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8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1,180만원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은 300만원만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안내경고판 60만원 5개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공고료, 이것은 신문사에 공고하신다는 이야기였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40만원 2개사 이렇게 해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게 공고료가 안 나간 건가요? 경고판만 나가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세워지고 있는데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계속 해마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면서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숫자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 제작 설치라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경고판, 현수막이 아니고 경고판 60만원 5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공고료가 440만원 2개사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8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고료를 사용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공고료는 사업이 있을 때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고판은 60만원 5개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료는 사용을 안 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경관 재정비용역 2억 500하고 경관디자인 벽화관리 4,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경관디자인 벽화관리 4,0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게 산본2동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벽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전체 벽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관리는 퇴색된 부분들 이런 것도 다시 재도장을 한다거나 벽화를 다시 만든다거나 세척을 한다거나,
우천
이우천위원
세척이나 다시 칠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이 4,000 정도 든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어디에서 많이 남은 건가요? 벽화관리에서 남은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5 경관용역을 하면서 입찰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경관 재정비용역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입찰잔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서 입찰 남은 금액이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요. 8,800인데 2,700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본예산보다 2,300감액을 한 거예요. 감액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어느 분야에서 발생이 된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문 공고료가 한 880만원 정도 남았구요. 도시재생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못해서 참석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 정도 남았구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했는데 당초에 주 3일 정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주 2일로 근무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1,0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신문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400 감액됐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센터장 출근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큰 게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센터장 출근은 기존 안대로 지금 하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주 3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 3일, 하루 더 늘린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억 9,000.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했던 건데 이게 사고이월 됐다가 잔액이 1억 5,300 남았어요. 이것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비를 건축과에서 세워서 발주해서 넘어왔는데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월 8일날 부서가 도시재생과가 5개 팀으로 생기고 난 다음에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추경이 한 10월 22일까지가 입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팀이 회의를 해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을 금정뉴타운에 있는 산본1동 지역 한 군데를 활성화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포역세권 주변에서 한 곳을 활성화지역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투 트랩으로 가는 걸로 해서 목표를 세웠었고, 그 중에서 금정뉴타운 지역인 산본시장 뒤쪽을 그때 주민협의체도 하고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그 당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조금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은 재생보다 재개발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안에 이해를 시키고 남은 잔액으로 군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최종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그런 기간도 있었구요. 그래서 결국은 산본1동 활성화 계획, 당초에 발주했던 것을 군포역세권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 금액을 예산에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용역의 과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하셨던 것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잔액이 발생되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당초에도 2개 지역을 활성화를 하려고 예산은 잡았던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왜 그 용역과제 안에다 그걸 같이 넣어서 입찰을 하지 않았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전임 팀장이 없어서 못 물어봤구요.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한 지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주하는 과정에 한 지역을 하는 걸로 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앞의 과도 그렇고 지금 계속 과별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용역이 품셈에 의해서 용역단가를 선정해서 올려주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입찰잔액이 상당히 과도하게 많이 남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용역단가를 선정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용역단가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실제 과도하게 계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 또는 과도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품셈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실제 과에서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과업에 다 넣어서 이렇게 시행해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쭉 나오잖아요. “애초에는 이렇게 해서 과업을 했는데 실제 발주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은 안 해도 돼서 뺐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전 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일단 군포1동, 금정동 활성화 계획을 과업지시를 췄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좀 해당부서에서 정말 면밀히 분석하고 해야 된다, 그냥 용역단가 품셈만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할 때 명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것이것을 과업지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것이것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주고 그것을 의회에 올라올 때 의회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그러하지 못한 측면들이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꼭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주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용역과제 선정하고 또 과업지시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고 남으면,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났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행 중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8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 9,500만원이 있구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아래에 광고물 관리에서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랑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있어요. 4억 2,500하고 306만원.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항목이 없어서, 이게 뭐 어디 다른 과에서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게 군포역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 간판정비 사업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명시이월 돼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한 1억 정도가 남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퍼센트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군포역 간판정비 할 때 기존에 업소가 115개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115개 업소입니다. 기존 조사할 때. 조사를 하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110개 업소이고 간판 수는 368개에서 기존에 신규로 설치한 것은 239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수가 좀 감소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판 수가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예측이 좀 잘못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 사실은 상당히 오차가 많은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것은 하실 때 조사를 면밀히 하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201-01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3,454만원 있죠? 이게 2018년 본예산에 5,834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것을 2,800을 삭감하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도 실제는 2,200 잔액이 발생된 거구요. 이 사유가 뭔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여기는 도시 정비사업을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지금 군포1동 10구역과 산본동 삼성아파트 주변에 도시정비사업 신청이 들어올 줄 알고 계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19년도에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편성됐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기타보상금은 건축과에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때부터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가 지금은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부터 현장조사부터 특허비라고 사용승인 때 현장을 나가고 특히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4회를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두 번만 감사를 보게 되어서 감사수당 지출을 덜한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점검반?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이 하고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다섯 명으로 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 명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사실 거기 변호사라든가 이런 위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2회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019년도는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권역별 순회교육도 시키고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물론 윤리교육이라든가 방범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에서 나름대로 전달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감사를, 앞으로는 감사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시정이나 계도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예산을 조정하셨어요? 이게 다 거의 점검반 수당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점검반 수당이 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520만원인데.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점검 위주보다는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4회 했던 것을 2회 정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 예산 반영을 2019년도에 하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제가 금년에 와서 이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삭감하셔야 되겠네요, 추경에?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한번 검토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8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해서 도비·시비 받은 게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교통약자 차량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교통과 결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통과에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는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개선해 나갈 점인지 아니까 저한테 한 1분 정도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전체적인 잘못된 점과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니까 과거 것을 너무 많이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분만 시간 드리면 돼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1분 안에 다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 제가 결산 공부를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문제점이 많긴 한데 일단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약 265억을 세출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 너무 많은데 16억을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지금까지 누적된 게 40억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태료만 40억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일단은 다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 완료를 했으면 어느 정도 3억, 1억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음 빠른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매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과다하게 남은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아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런 면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황변화에 맞게, 뭐가 이제는 안 되는 것, 공항에서 버스가 서거나 이러면 그것을 바로바로 또 사용 불가할 경우 도저히 못 사용할 때 바로바로 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특조금이나 특교세, 균특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4억, 10월달에 1억 얼마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배정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교통과에서 한 삼사억원어치를 교통시설 그런 걸로 세워서 감당하지 못한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업비에 있었고 다른 것도 이월사업비가 도저히 이월 안 돼가지고 불용처분하고 쓴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도저히 이런 건 지적하면 안 되는 그런 행정적인 미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앞으로 2020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1분 지났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서 매번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한 가지만. 405-01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1억 6,800.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 추가자료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자료 87페이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추가자료 87페이지요,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6,800 예산을 보니까 차량을 사는데 1억 6,000하고 자동문 2개 설치하는 데 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더라구요. 그런데 절반만 사용하셨어요. 차량을 구입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의 절반이 남았죠? 자산취득비, 아마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 안 했다는 얘긴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2대를 계획했는데 도에서는 아마 다른 예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배정을 4대를 해서 작년에 정수를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2대 차량비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몇 대였어요? 1억 6,000이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한 4대 정도 나옵니다. 4,000만원씩 4대 정도 가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4대를 사는 건데 2대는 반납한 거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작년 계획에 2대만 있었고 차량정수도 2대만 받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저희 예측보다 많이, 미리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냥 정해진 도비 계획에 의해서 내려 보내 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반납하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반납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새로운 방식이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다 아신다니 다행이구요. 쭉 보면서 한숨 나오거든요. 사고이월이 너무 많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인데 또 과에서 이미 다 파악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 다행이고 저희들이 과장님 가시고 이게 교통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너무 방대하고, 사실은 과장님은 또 행정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니까 용어 자체도 낯설고 지금도 적응하시는 기간이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일 잘하는 분인데 교통과 가셔서 너무 생소한 것이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면서 어떤 교통과 각 팀 간에 이런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약간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들고,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 하지 말고 시정해서 가라 이런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당신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구요. 문제에 대한 인지를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팀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60억이라 그랬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16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6억이라 그랬나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소장님께 질의 좀 할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 전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상수과 같은 경우는 한 18% 감사보고서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당장은 요금인상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인상 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입주한, 그러니까 거주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폭이 늘어났어요. 사실 100% 이상 되면,
이길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전체 몇 프로 차지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퍼센트는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자꾸 권고 쪽으로 들어와서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가 나와야, 그럼 대다수 분은 일반요금일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일반요금,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게 몇 프로도 아니고 상수과 같은 경우는 18%, 그렇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수과는 30 몇 프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인상요인이 일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건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검토는 해야 되구요. 일단 당장은 없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유지관리를 덜 한다구요? 소장님.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상수관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이길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이길호위원
적자분을 계속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한 번에 인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년간의 계획을 잡고 몇 프로씩 인상하든가 맞춰 나가야지 그걸 할 걸 안 하고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정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이길호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빨리 같이 사업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다음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과 특성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86억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보통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나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일단 여기는 포함 안 됐지만 저희가 시설투자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미래 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도수관로라든지, 저희가 국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다음에 고도정수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투자 적립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불용돼도 계속 공기업으로 남는 돈이다 보니까 사실 추경 때 감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저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까지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것에 맞게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보면 없고 있다고 보면 있는데 어쨌든 인천 수돗물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는 역방향으로 수계 전환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한 도시가 거의 마비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엄청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보니까 탁도계도 고장이 나 있었다 그래요. 탁도계는 우리 시가 언제 구입을 해서 지금,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탁도계는 정수장 통수할 때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구요. 저희가 수질검사 할 때는 항상 하는 거니까 정수장 없을 때도 항상 탁도 검사는 하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구입한 지 오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시험을 해서 하고 자체 시험도 하고 탁도 시험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일 하고 계시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관로를 교체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칙이나 법 이걸 지키지 않았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거의 마비수준일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고 노후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관 내구연한은 30년 잡는데 30년 넘은 건 한 20킬로 6.7%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20킬로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30년 이상 된 것은 20킬로 정도 되고 20년 넘은 것은 총 150.8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30년이 지난 노후 상수도관은 향후계획이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로 이것을 빨리 다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오래된 관부터, 또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그 전이라도 토질이 안 좋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부식이 좀 되니까 30년까지 안 가도 20년 지나도 저희가 부식이 심한 데는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옥내 배수관 개량 지원사업 해서 불용액이 3억 3,000 정도 남았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수년 전부터 옥내 배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은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일단 배수관을 공사하려면 내부를 뜯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안 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예산도 줄이기도 했는데 많이들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실 분들은 하셨고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사기간에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 짐도 날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하셨나요? 몇 세대 정도?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자료가 없기는 한데 1년에 사오백 세대씩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몇 년 했죠?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우리가 2014년부터인가 쭉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년?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한 2000세대 했다고 봐야 되나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2000세대 더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0세대 더 했어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올해는 3억이 좀 넘는데 270세대 정도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270세대로?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사업의 비용만 보더라도 86억? 이게 예산액의 34% 정도 불용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예산에 손을 잘 안 대잖아요, 웬만하면. 정말 문제일 것 같다라는 부분만 손을 대고 예산을 거의 99% 이상 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으면, 물론 특별회계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귀속되어서 다음연도에 또 예산편성하고 가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다보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고 있느냐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잘 살피셔서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 불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01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대비해서 당기에 순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정수 관련한 유지비가 좀 늘었구요. 그다음에 작년에 수도녹지사업소가 조직 개편되면서 소장이 늘었고 직원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사람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가 2억 6,000 정도 추가 지출됐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선비가 좀 늘어서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건 없구요. 작년에 수선유지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인건비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매출원가 이런 것은 뭐, 매출원가는 1억 정도, 8,000만원 정도 늘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계산을 생각하셔서 인건비 나가고 이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사업소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데잖아요. 아까 요금 올리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정도는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최재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선유지 교체비 해가지고 1억여원 이렇게 당초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우셨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17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올라갔는데 추경한 이유를 보니까 물놀이체험관 관리비를 또 1,000만원, 그다음에 수족관 관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셨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3,2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뭔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추경을 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하수과 물놀이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수족관 하나 만들었는데 수족관 만들고 나서 매월 관리비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거였구요. 나머지 사업비들은 저희가 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서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은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물놀이체험관 관리에 1,000만원을 더 하신 것 아니에요?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더 세우시고 수족관 관리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더 책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주로 집행잔액 금액이 뭐였냐면요, 군포역 공중과장실 공사비에서 좀 남았구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다음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매년 예비비 성격 쪽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건이 발생,
우천
이우천위원
500만원 정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점검비라든가 그런 돈들이 항목별로 집행금액들이 많이,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유지관리비는 추경 한 것까지 거의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족관 관리하는데 뭐 어떻게 관리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드나요? 어디 용역이나 이렇게 맡기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저희가 전문수족관 계약을 1년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1,000만원?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9년 예산도 이렇게 세우셨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월 100만원 정도로 지금 1,2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19년 예산에 1,200만원?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식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게 3,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5,900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것은 저희, 아시지만 이건 단가계산 공식이 내려오면 저희가 7급은 몇 호봉에 몇 급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9급 직원들이나 이렇게 직급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편성은 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들은 전부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억 4,641만 8,000원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130, 이게 식이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매년 거의 상황은 비슷하겠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사보고서 21쪽, 20쪽 좀 볼까요. 여기 20쪽, 매출 총액이 18억 감소됐어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뒤에 21쪽에 보면 순수 사용료수익금 한 8억 정도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7,200만원,
이길호위원
매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매출액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200만원 정도,
이길호위원
증가된 건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전년보다 줄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하고 관계돼서 마지막 48쪽에 보면 총괄 원가계산서에서, 48쪽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중간에 지난 연도 2017년도에 31%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고 올해는, 2018년 회계연도는 36%로 인상이 됐단 말이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좀 검토를 되는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요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하수도 요금이 상위권에 지금 분포돼 있습니다. 다른, 평균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 율이 거의 55% 정도, 다른 시군들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65% 정도에 가 있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편인 곳에서 자꾸 저희가, 행안부는 공기업들은 90% 정도를 맞추라고 지금 계속 지침상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요금은 이게 서민경제하고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회계상 적자 부분은 그럼 어떻게,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제일 적자 부분이 많이 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장부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보유 자산들이 매년 줄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 보는 폭들은 그런 감가상각에 의한 적자 폭이 제일 많구요. 저희가 왜냐하면 당해 연도 수입 들어오는 걸 거의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크게 저희가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할 일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수입이 내년도에 120억이 들어오면 그 120억에 맞게만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누적은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 있죠.
이길호위원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저기 하시려고 그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도,
이길호위원
퇴직하면 그만 아니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어렵더라도,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이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그 부분 같이 상하수도 같이 소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적정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는,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7쪽에요. 6번에 감가상각제도 환치, 이 부분은 뭐예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감가상각, 저도 이건 상업부기를 저희가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계속 저희가 깎아나가는,
이길호위원
감가상각비는 알아요. 아는데 그것 뭐 구축물 계정에 이래가지고 제한이 감가상각 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 채택을 검토해야 된다고 왔어요, 의견이.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게 현금으로 거래, 장부상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장부상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오늘은 답변을 좀 못 드리,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결산위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필요하니까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 제도가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지금 수도과에서 저희 대행으로 다 받아주고 있어서요. 정확한 것은 어쨌든 사용료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부과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러면 539만원이면 꽤 많은 세대인 것 같은데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과오납 같은 경우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드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금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이게 받는 사람 이중 납부하고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냈는데 또 내라고 그러고 하면, 또 환불받기 위한 절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차피 수도과에서 이것을 대행해 준다고 하지만 하수과에서도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있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미수금을, 지금 뭐 시효가 지났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시효가 지난 것도 있구요. 아직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효 지난 게 얼마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난 것과 현재 미수금.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84페이지에 영업미수금 명세표를 보시면 2013년 이전 금액이 결손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게 한 7,1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7,100만원을 결손처리 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아니, 그 정도 금액이, 결손 할 금액은 그 정도 되는 거구요. 불납결손은 작년도에는 74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740만원 결손처리 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게 뭐예요?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건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게 저희 수도는 조금, 하수도하고 세금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용자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용자들이.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나중에 특정이 잘 안 되다, 세입자들과의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주인들한테 매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주요 원인이 이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손실도 꽤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집들이 대부분 정산들을 많이,
복임
성복임위원
해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하시기는 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집주인들이 대부분 하시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가시는 분들이 안 해서 분들도 개중에 있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집주인에게.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주면 감사한 거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경호
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104쪽 밑에 보시면 생태서비스 제공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밑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금자위원
104페이지, 추가자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104페이지.
신금자위원
네, 찾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행사운영비.
신금자위원
2회 추경으로 잡힌 2,700만원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떤 활동인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을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게 우리 생태교육 체험행사 모내기라든가 벼추수 행사, 생태프로그램 물품구입, 조경생태대학 강사료, 특별프로 역량강화 강사료 등인데요, 예산을 약간 과하게 세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경으로 잡으셨을 때 그때 행사, 숲 체험활동 및 생태교육 강사료가 1,500 잡혔었고 활동비가 1,200만원 잡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미리 예측한 활동이 아니라 2회 추경에서 잡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2,000만원만 세우셨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생태공원과가 10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약간 그런 면도 좀 지출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좌우간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과하게 세웠다기보다도 계획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올해 또 2,000만원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금액보다도 활동내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잡으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을 텐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생태서비스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카페운영 재료입니다.
신금자위원
카페운영 재료비인데 이것도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하게 예산을 세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4,200만원을 세우셨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그 전년도에 보시면 3,600만원을 세우셨다가 2,400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6,000만원이 됐는데 카페 원두 재료하고 종이컵 이러한 재료비였는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으신 부분은 예측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닌데 예측을 잘못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 대비 예측을 잘 하시구요. 꼭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동근린공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동,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근린공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집행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당동근린공원은 아직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30도시기본계획이 5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도시기본관리계획을 이제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2020도시관리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때 일부 부지를 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된 범위에서 제척하는 부분은 제척하신다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척하는 부분은 제척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내년부터 보상도 하고 설계용역도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 내년 정도부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이 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척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 공원 전체 면적이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제척을 해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을 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무들 전정을 지금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정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한 3~4억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4억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전정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나무를 너무 보기 흉하게 자른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가지치기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줄기부분을 손을 대, 그냥 똑같이 옆으로 잘라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전정방법이 지금 우리 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예산이 어쨌든 3~4억 계속 들여서 매년 하는 건데, 이것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엊그제 TV에서 서울시하고 프랑스 파리의 전지 그런 것 비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가로수가 우리 산본신도시 내에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버즘나무 일부 재작년부터 테마전정이다 해가지고 네모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수종은 저희들이 약간 좀 심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버즘나무의 특성이 천근성이다 해가지고 뿌리가 깊게 뻗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맹아력이다 해가지고 싹이 움트고 나오는 능력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더 세기 때문에 약간 강전지를 해도 그렇게 크게 생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두목작업을 한다든지 거기 그런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나무의 생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심한 전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보기 좋게 테마전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사실은 생태적으로 여러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정이나 이런 것 하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지하거나 우리 공원녹지에 전지를 할 때 나무 생리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 자원봉사자 실비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던 것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급기준이 2시간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시간에 5,000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시간에 5,000원도 아니고 2시간에 5,000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96만 2,500원만 지출이 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 정도가 몇 시간을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열다섯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열다섯 명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한 40명 해서 50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30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 지출한 게 한 200만원 정도 했는데 저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금액도 적고 또 그분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이것을 우리 직원한테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그걸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것 금액을 좀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자라지만 시간당 5,000원 이것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시간당 5,000원도 아니고 2시간에 5,000원 이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2시간에 5,000원 이것은 미약한 것 같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타 시 사례 조사하셔서 현실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보면 여기가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210만원 정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뭔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가 좀 미비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별도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미수납액 196만 5,000원 있는 것도 별도 자료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별도 자료로 오늘,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추가자료 요구드립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납결손액이 시효가 소멸됐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생태공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건 세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해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시효가 소멸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도 모르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입이, 챙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챙기지 않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효가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챙기지 않아서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3월에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회계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준비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부내역 자료제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형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