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민원감사담당관소관결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201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별도로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복지정책과일반회계세입은총예산액261억7648만3000원대비징수결정액이266억1624만8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265억9218만4000원으로2406만3000원이미수납되었는데전액세외수입부분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태료등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은261억7648만3000원인데전액수납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집행율이저조한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333억4530만4000원으로지출액이323억7751만5000원,집행잔액은9억6778만8000원으로97%를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27페이지장애인지원사무관리비는436만원중327만2000원을집행하여108만7000원이,장애인단체및운영지원사무관리비가150만원중6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결산서127페이지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이279만1000원중184만1000원의잔액이,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지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300만원중150만원의잔액이,결산서128페이지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회보장적수혜금이1716만원중428만5000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28페이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200만원전액미집행되었고활동보조가상급여민간위탁금이300만7000원중75만2000원의잔액이,공공후견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671만192만7000원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결산서129페이지장애인시설간병비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1220만원중355만원의잔액이,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1억4292만8000원중4874만9000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수지근무수당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690만원전액미집행되었고현충시설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1935만5000원중30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사무관리비730만원중291만5000원의잔액이,국내여비는720만원중253만원의잔액이,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50만원중108만2000원의잔액이,사회보장적수혜금은950만원중925만9000원의잔액이,법률홈닥터운영공공운영비가262만8000원중84만1000원의집행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이재민구호자산및물품구입비는19만8000원중5만3700원의잔액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00만원중34만1000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고주거급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433만8000원전액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는8403만4000원중2967만9000원의잔액이,청년키움통장사회봊기사업보조는3050만3000원중1060만7000원의잔액이,저소득주민조사사무관리비는384만원중161만원의잔액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사회보장적수혜금은3억962만원중4811만5000원의집행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6페이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민간위탁금은5285만8000원중1251만2000원의잔액이,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4152만원중889만6000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지역복지지원사업사무관리비는6592만원중1074만원의잔액이,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6552만원중3638만8000원의잔액이,희망자활프로젝트사회복지사업보조는1140만원중330만원의잔액이,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보조공공운영비는660만원중238만9000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2페이지,기본경비공공운영비는307만7000원중300만원의잔액이,국내여비는842만원중224만원의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은4만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이상일반회계세출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입니다.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액은3억2718만9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4억7744만8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3억4287만3000원으로미수납액은1억3457만4000원으로전액세외수입부분입니다.이세외수입부분은의료급여상여부당이득금등이되겠습니다. 다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예산액이22억1896만6000원대비징수결정액이22억4299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22억2227만9000원으로미수납액은2071만원이되겠습니다.내역은주택융자금지원상환이자와원금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예산현액3억6718만9000원대비지출액이3억979만3000원으로94.7%를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62페이지인건비는3285만1000원중2384만8000원을,여비는500만원중350만3000원을집행하였고일반보상금은20만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신청자가없어21억1896만6000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기금입니다.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자활기금은수입계획에5억2017만4000원대비징수결정액이5억114만5000원으로전액수납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장학기금은역시수입계획에2억1250만원대비징수결정액이2억1315만6000원으로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금부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자활기금입니다.결산서345페이지자활기금예치금은5억2114만5000원을원금재예치하였으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346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장학금및학자금으로250만원중240만원을지출하였고본사항은조례가폐지되어금년도예산은없는사항입니다. 346페이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예치예치금은2억1075만6000원을전액원금재예치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보시죠.거기재산임대수입하고사용료수입이있잖아요?

네.

나중에수납내역이맞는거예요?우리가보통사용료수입이옥상사용료가들어가야할것같고재산임대수입이오히려공유재산사용료가되어서,설명이뒤바뀐것아닌가보는데요.

아닙니다.첫번째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는여성복지회관에KT기지국이있습니다.그사용료이고요.밑에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6건은요.

공유재산사용료뭐있어요?

공설묘지에KT기지국이있고요.묘지를점용해서밭으로경작하는건이있습니다.그런것을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그런것이공유재산임대료인데요.설명이바뀌지않았나싶어서요.

둘다공유재산은맞는데요.이것은기타사용료로지금잡혀있습니다.

세입을보면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하지않은부분은역시누락세입이많아요. 세입에서도보면공유재산임대료부터지난연도수입으로해서무려8개편성목이세입에누락이됐어요.다음예산편성에세입을누락시키지말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리지난연도수입이지만미수납액이너무많아요.징수율은8%에불과하고요.지난연도수입의특성상징수율이낮을수밖에없지만너무낮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사항은지난연도수입의대부분이소송비용이있습니다.부당이득금에대한소송비용인데수급자가직접납부해야될사항도있고해서요.받기가그래서,연도가지나면결손처리도검토하고있습니다.

불납결손도처리하고요?

네.

환급액관련해서그외수입에서환급액이157만원이있는데그내용은뭐죠?

그외수입환급액,기타수입그외수입환급은수급자나차상위계층분들이의료급여를했을때중간에서1종에서2종으로바뀌거나2종에서1종으로바뀌거나차상위에서기초생활자로올라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본인부담비용이보조해준비용보다과다하게나간사항이있으면저희가보전해주는겁니다.

보조금에서환급액이국시비보조금에서환급액이1억이상발견됐는데이내용이뭐에요?

이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팀장님한테들었는데환급액중에서보조금환급액은우리가보조금쓰고남은것,반납하는부분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그게정확하지않은게우리가보통반납금액을편성하는데여기보조금은그런부분을지난연도수입이나그외수입으로편성하는데그내용을정확하게설명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어제세입에대해서과장님이나계장님들이제대로알아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도정확하게안해오셨네요.

예산변경이이루어진것이있죠.결산서129페이지보면보훈행사및단체지원비에사무관리비가1100만원정도삭감해서보훈회관운영지원공공운영비하고현충시설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에각각680만원,420만원을변경합니다.

네.

나간시점이10월10일쯤돼요.우리가예산편성의경직성을완화하는방법을전용,변경으로쓰기는하지만그래도가급적추경에하면어떨까.시점이2회추경이나3회추경에편성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네요.

이당시보훈회관에공공운영비하고공공요금이부족하고요.현충시설물의진입로가파손이됐습니다.비가많이와서급하게보수해야되는데추경까지기다리기그래서사무관리비이나이런것에서변경했습니다.

우리가잔액부분에있어서보조사업에잔액이있는것은조금더신중하게하세요.

네.

예산불용된것중에서결산서129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수지근무수당이있어요.이것은지출이전혀없었고보조사업에4회추경이라는것은12월달에내려왔던것인데.

이사항은작년에처음생긴사항인데요.시설대상은샬롬원이라고장애인거주시설인데거기특수지로구분이되어서작년하반기부터수당을지급하게되어서급하게마지막추경에690만원을편성했는데이것을지출하려고했는데지출하려면이사람들의근무내역과서류를맞춰서연말안에제출해야되는데그사항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득이못쓸사항이되어서시담당부서와이것을못쓰는사항에서전액반납하게생겼으니까내년에,그러니까올해죠.올해에편성해줄수있느냐해서그확답을받고미집행하고올해시2회추경에서서3회추경에반영해서소급지원할예정입니다.

소급가능해요?

네.가능합니다.

우리가특별회계하고기금을좀보면의료급여에서누락된세금이여러개있어요.이자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고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민간융자금회수수입같은경우는전액미수급이됐는데그이유가뭔가요?주택융자금원금을7가구로부터받는것인데요.전액수납이안됐잖아요.

저희가주택융자금이일반인에게해주는것이아니라수급자에게융자해주는것인데요즘에는주택융자를신청을안합니다.이사람들이더좋은정책이있습니다.LH라든가은행계통에좋은정책이있기때문에올해도신청자가없었는데과년도융자금을받았는데이분들은재산능력이없어서계속미납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미수납액인거맞죠?

네.맞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전액미수납이에요.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요.

이사람들이돈을낼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검토해서결손처분하든지아니면최소한재산압류까지도검토하고있는데재산도없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것나중에불납결손처리될가능성이크네요?

네.가능성이큽니다.

기금하고특별회계보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기금자체가폐지가되는거죠?

네.폐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자활기금같은경우를보면지출이전혀안이루어져요.그래서특별회계나기금의존재이유에대해선자꾸고민하게되는것이지출이없어요.예치금으로적립되죠.적립이되죠?

네.

일정기금을쌓으려고하는거예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말씀드린것처럼주택융자나저소득주민들이주택자금을저희에게융자받는것인데보시면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법팀목전세대출이라든지미소금융이런것들이이것보다이율이더좋습니다. 그래서저희에게신청을안해서저희도다음연도부터는다른정책으로바꿀까검토하고있습니다.

현실성있는특별회계를만들고이런것은폐지하고이런것고민할필요가시기가됐어요. 그리고자활기금도전액예치금으로가는데예치금이많지는않아요.이런것도보면지출이몇년도지출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자활센터하고자활근로자들을위해서예비성으로만들어놓았는데그것역시효율적운영을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릴께요.결산의필수자료중에하나가성과보고서인데요.복지정책과것을봤을때에는이안에있는자체자료는수치나그런것신뢰도는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떨어져요. 아무튼여기있는자료를근거로하면성과지표9개중에달성한것이2개로만나와요.저조한거죠.성과보고서자료를보면요.달성율을100%까지도달한것은9개지표중에2개밖에없어요.

98%정도까지간것이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성과보고서작성하면서조금관심가져야될것은성과가미달성된것은성과보고서에원인분석을꼭쓰게되어있습니다.왜달성이안됐는지요.그것이적혀있지않고예산서제출할때성과계획서를같이제출해요.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에는부득한사정이아니면목표수치나수치가변경사항이없어야하는데많이숫자가달라요.

중간에조금씩변경된것은있습니다.참고하고시행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승한위원님께서자세히살펴주셔서저는총괄로몇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입자료는징수결정액이수납총액보다많은데도불구하고복지정책과는수납총액이징수결정액보다낮아요.이유가뭡니까?

징수결정액보다수납총액이많거든요.

이유가뭐죠?

환급되는부분들이발생하기때문에요.환급액도수납액으로잡기때문에많게잡히고있습니다.

그것이아닌것같아요.환급액,실제수령액다포함해서미수납액포함해서징수결정액이오히려많게되는경우가있거든요.이게뭐가잘못된것같은데제가더이상살펴보지못하겠고.

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많게되어있는데실제수납액은환급금이나그런것을잡기때문에더많을수있습니다.

세입결산자료를보면추경예산까지돈을얼마받겠다고결정한징수결정액이266억1200만원이에요.수납총액이266억9000만원이고환급액1억빼고실제수납액이265억9000만원이죠?

네.

징수율이90%정도되는데조금올릴필요가있다.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미수납액대부분이세외수입이라고했죠?

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이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불납결손액으로처리해야되겠다고했는데자세히설명해주세요.

미수납액금액에대부분이못사는사람들이라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이뭐냐하면자기가의료급여혜택을받아야될사항이아닌데그것을부당으로받은사항,이런것이대부분입니다. 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이분들에게압류해야하는데압류대상도별도없고하니까돈이없어서못내는사항이거든요. 저희가대부분이금년도것이아니라과연도것인데이것을계속가지고있느냐,아니면결손처리해서징수율을높이느냐그런것이죠.그것을검토하는것입니다.

제가재무과에요구했던것이계속과년도미수납액으로잡을것이아니라빨리결손방법이있지않습니까,

재무과에서도저희에게도그렇게검토할것은검토하라고지시가내려오고있습니다.

그것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

세출결산설명자료를보겠습니다.타부서의경우에는국내여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비집행율이100%에가까워요.복지정책과에서는많게는80%이상인것도있지만시책,국내여비이런것들이타부서에비해서집행율이작은이유가있지않습니까?

작년에주민생활지원실을운영하다가사회복지과에서분리해서하다보니까남은사항이많이발생했습니다.조직개편이있어서정리부분이많아서직원들이그런부분에서덜집행한것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이런경우가여러이유를들었지만향후예산편성,심의에참고하셔야되고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올해는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미집행된것에대해서여쭤볼께요.130페이지주거급여,기간근로자보수에서2018년도8월부터주거급여부양의무폐지에따라주거급여사전신청보조인력채용인건비그런데집행잔액서류에보면기간제근로자채용을못했다고하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이게국시비매칭사업은군비빼고나머지다반납한거죠?

주거급여,이금액이한3개월치금액입니다.기간제근로자를3개월만쓰려고공고했는데3개월이니까들어오질않습니다.그래서계속하다가그냥우리직원들이하자,기간제근로자구하기가하늘에별따기라그래서미집행된것입니다.

3개월쓰자고하면사람이들어오겠어요.이게2회추경에잡힌예산인데국시비반납이라여쭤봤고요. 그다음은131페이지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예산이시비반납인데예산감액사유하고지역자활센터종사자근로자의욕고취를위한종사자인건비보전,이것은어떻게되어서전체반납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에보시면인천시에서아예예산을없애버린겁니다.다시회수해간겁니다.

줬다뺏어간거예요?

주기도전에인천시에서필요없다고해서자기들추경에서없애버리고뺏어간겁니다.

페이지10페이지,131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읍면동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비이게44%밖에집행이안됐어요.사유는9월부터사례관리업무승인이되어사업추진및집행기간이부족했다고하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표기대로사례관리가읍면까지업무를지정하거나인원은충원한사항이9월에거의완료됐습니다. 읍면사례관리사업대상자에대해서의료비나생활지원비,근로훈련비등을지원하는사항인데기간이부족한바람에집행이덜됐습니다.금년에는활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복지정책과예산을보면전부국시비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밑에31쪽읍면보장협의체특화사업,이것도100%가시비반납인데이것도왜200만원지원해주는것은왜반납하게됐나요?

100%다쓴겁니다.

여기는?

22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건100%다쓴겁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여성복지회관같은경우공유재산임대료로해서옥상의안테나사용료를공유재산임대료를수납했다는거지요?

네.이것이작년것이라결산은저희한테잡혀있습니다.

이것은사회복지과세입설명자료를보니까공유재산임대료에똑같이수납된80만1650원이여기는미수납액으로잡혀있어요. 이런결산이어딧어요?여기는80만1650원,공유재산임대료로복지정책과는완납했다고세입잡고,여기서는공유재산임대료미수납액에똑같은금액이올라가있어요.똑같은내용이에요.여성복지회관옥상이동통신중계기및안테나설치임대료.

사용기간이작년11월에잡힌겁니다.그래서시스템상에서어차피주민생활지원실에서예산쓴것에대한결산승인이라저희과로잡아놓고저희는수납대부료로확인돼가지고저희가잡은것이거든요.그런데사회복지과가했으면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전체결산서에이상이가는겁니다.똑같은금액을가지고여기는수납,여기는미수납으로하면전체수치가다달라지는겁니다.결산액내용이.

경리팀장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릴께요.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인데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징수결정액대비1900만원이있는데전체금액으로따지면별것이아니지만자체만가지고는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이크거든요.

네.

이부분에대해서는내용은알아요.어려운분들도있지만적극성을가지지않으면수납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수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339페이지를보면박승한위원님이누누이지적하셨던부분인데세입에관한예산액을누락시켰던부분이많았는데지금많이시정이됐어요. 지금정기예금을5억원정도하다보면예측가능한이자가나옴에도불구하고이자수입을당초에300만원으로수입을잡았어요.그런데실제이자가1000만원이넘어요.

네.

이것은예측이가능했음에도제대로계상을못했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전에이것에대해서지적받아가지고2년동안이자수입을안잡은부분이있습니다.그것까지다포함하니까이정도금액이돼가지고.

이게2년치예요?

올해까지3년치입니다.

지금그뒤에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있는데장학금제도를장학재단에서주는것이라이부분은앞으로사용을폐지하거나사용할계획은당장은없는거잖아요?

이미폐지했습니다.일반회계로다돌렸습니다.

그러면5억이라는부분인데이게3년치가1000만원이라는말씀이지요?

그렇죠.1년에300만원에서350만원정도.

이것은어떻게예탁을해요?

정기예금으로해서적금식으로예탁을합니다.

정기예금인데이렇게이율이낮아요?

지금이율이낮거든요.그나마2년치는조금높았는데작년부터는이율이완전히떨어졌습니다.

1000만원인데3년치라고하면5억이면1%만해도500만원이거든요.세금을뗀다고그래도요.지금이부분을,

2년치입니다.

그러면이게기금이기때문에쓸수있는부분이라면매년쓸수있는것이예상이되잖아요. 그부분은일부보통예금으로한다하더라도정기예금,제가보기에는1%도지금조금씩다올라서1.몇%씩되는데이부분이제가보기에는과에서관리를어차피기금도재산인데이자에대한부분을제대로관심을가져서이자율이될수있는정기예금에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이것은내것아니니까정기예탁해서최소로주면주고그런식이아니라관리하는부분을앞으로철저하게관리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은일반회계로돌려서예금이없어졌다는말씀이지요?

네.

자활재원에대해서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남궁만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2018년세입예산액534억518만3000원이며534억7624만원을수납하였고6811만257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여성복지회관옥상이동통신중계기및안테나설치에따른임대료로18년12월27일카드납부가완료되어지금18년도결산액에는미수납으로잡혀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150만원중100만원수납하고남은50만원은2018년12월부터매월1개월에10만원씩분할납부중에있으며마지막5회차분납금10만원남았습니다. 그외수입은소송회수비용수입및기초노령연금환수액으로징수결정액3778만189원중2494만5039원을수납하고1283만5150원미수납하였습니다.납세태만에따른미수납금징수를위하여고지서발송,재산명시신청,재산압류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6209만3637원중811만786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5397만5777원으로체납대상자에게고지서발생,재산압류등을통해납부를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3페이지부서성과보고서입니다.사회복지과는전략목표를따스한서민복지구현으로8개의정책목표와15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지표별로달성한성과를보면자원봉사및노인복지,여성․보육,아동청소년관련실적대비목표를100%달성하였습니다.연간지원아동발굴을위한홍보사업은캠페인실시와홍보물제작및배부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진행하였으나실적미입력으로달성율0%입력되었습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2018년세출결산액은이월액54억4031만3000원을포함한765억2700만9000원으로85.4%인653억4654만9821원을지출하였고99억2386만9790원을이월하였으며8억4698만3969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34페이지중단,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사랑의집관리운영에인건비,관리비,운영비와도시가스연결등에88.1%를집행하고788만96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효행장려및지원은85세이상부모와3대가거주하는가정에월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98.6%를집행하고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90.7%를집행하고540만51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초연금지급은99.8%를집행하고6716만4220원의잔액이발생하여6447만7760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134페이지하단에사랑의안심폰안부전화용통신비보조사업은96.5%를집행하고279만7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154만7700원을반납합니다. 134페이지하단,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보조사업은지원대상감소로예산액의90.8%를집행하고1833만97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여799만9850원을반납합니다. 다음은결산서135페이지상단,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사업에명시이월비37억6143만9000원과기공식관련400만원예산전용으로37억6543만9000원중11억8147만470원을집행하고23억7525만5260원을사고이월하여2억871만32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보조사업시설비는건축도급액의일부인6억2742만8300원,관급4억5917만7960원지급하고31억1785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감리비1억33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억480만원을건축,전기,소방감리용역계약체결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1300만원중780만원을노인문화센터기공식무대행사용역비및지장전주이설공사비로집행하고519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중단,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경로당정비사업예산입니다.시설비15억5871만원예산액중5개경로당신축,1개경로당증축등의비용으로14억5257만원을집행하고신문1,3리경로당신축부지변경에따라토지매입비증가로건축공사미실시,토지매입비지급후2019년건축공사실시위해사업잔액1억577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국화리169번지건물을국화1리서문경로당으로활용하고자자산취득비로건물매입에1억4124만원을집행하고7875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한시적냉난방비로4억8914만원,경로당양곡비로8167만9240원을집행하고194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하단,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경로당시설지원은99.3%를집행하고70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2017년시비지원사업으로18년공기청정기임대계약에따른사고이월하였으며299대의공기청정기를22개월분임차및유지관리에따른용역준공금을19년12월지급예정입니다.용역계약결과94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공설묘지관리에76.7%를집행하고274만45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설자연장지관리는공설자연장지개장지연으로663만22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사시설설치사업은명시이월비4억6320만원을포함한8억9629만원중62%를집행하고3억2122만0원을명시이월하고1962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3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6페이지중단,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은대상자없어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6페이지하단,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여성복지회관신축사업은명시이월비1억5000만원을포함36억3000만원예산중토지매입비용5억4386만원을지출하고남은29억3613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명시이월된1억5000만원은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7페이지상단,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보조는89.7%를집행하고34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7페이지중단,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95.3%를집행하고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7페이지중단,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아동양육비지원보조사업은95.2%를집행하고77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7페이지하단,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보육사업활동증진사업에95.2%를집행하고51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8페이지상단,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은어린이집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92%를집행하였으며보육교직원감소로28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강화군립어린이집외6개소보육교직원및관내18개소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금액으로97.6%집행하였으며영유아감소로인한보육교직원감소로403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3페이지어린이집교직원지원은담임보육교사처우개선및대체교사인건비로94.7%집행하였으며보육교사감소및대체교사미신청에따른1180만원인건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사복지증진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장려수당및농어촌근무수당으로86%집행하였으며보육교직원감소로367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당초견적대비낮은공사계약으로1274만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9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하단인구증대사업추진은92.7%를집행하였으며78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저소득층아동지원은어린이날행사등95.8%를집행하고2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7페이지하단소년소녀가정등지원사업은69.6%집행하고당초계획대비대상자수변동으로119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8페이지중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사업은만18세미만결식우려아동의급식지원사업으로급식카드대상자감소로85.7%집행하고1억169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하단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93.9%를집행하고155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하단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과입양비용지원사업은대상자가없어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중단부분입니다.아동수당지원사업은95.8%를집행하고계획대비대상자감소로27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1페이지상단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은계명원운영비및인건비지원사업으로91.6%집행하였으며직원미채용및입소아동감소로1억175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동양육시설프로그램비지원은95.4%를집행하고64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1페이지하단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18년3월공무직전환에따른기존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336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2페이지상단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93.6%를집행하고8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는86.7%집행하고63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여성복지회관옥상안테나사용료는어떻게해결해야해요?

조순이 경리팀장조순이입니다.그것은제가확인해본결과금액은같은데같은기지국에대해서부과된건인데하나는복지정책과것은주식회사LG플러스에대한기지국이고요.물건이과세물건부과대상이강화대로154번지여성복지회관에대해서부과된건이고사회복지과에서부과된건은주식회사KT를부과되어서부과대상은강화읍용정리1975번지에대한건입니다.금액은같지만기지국에대해서부과금액은같은데다른대상지에대해서부과된것입니다.

별건이라는얘기죠?

조순이 네.별건입니다.

별건이라는자료가있어요?

조순이 네.

금액이회사가다른데어떻게?

조순이 부과방법은제가담당자하고해서저희가지방세나세외수입부과할때에는기지국의면적이라든가그렇게해서부과하는방법이있는데그것은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또문제가뭐냐하면복지지원실에서복지정책과하고사회복지과로나뉘어졌는데어디는2018년도우리업무다해서세입으로잡고,여기도분리되었으니까사회복지과에서잡고이게어느한부서에서관리해야될세입이에요. 세외수입담당자하고연락을해봤는데요.복지정책과에부과된건은조직개편이있기전에7월에부과된건이고요.이것은사회복지과에부과된건은조직개편이후에부과된건입니다.

이것은과목착오로죄송합니다.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결산에서드러나고예산에편성안한세입이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지난연도수입,공유재산임대료,과태료,그외수입이들어가있어요.다른데는그전년도예측치에맞추어서편성해야됩니다.나중에결산에다나올걸,이렇게하면안되요.

네.

이정도선에서오갈것입니다.19년도본예산에는상당히적게편성했어요.192만원정도입니다.보통은그외수입은정확한숫자를맞출수없는데예측해서세워요.18년도에우리가수납도2500만원정도했다고하면그선에서보통세입편성을하게마련인데19년도에는너무적게편성했길래요.192만원이요.

그것은저희가생각하기에소송회수비용이발생되지않으면줄어들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가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같은경우기공식을했어요?

네.

나는몰랐어요.노인문화센터기공식때문에변경예산이한번이루어져요. 노인문화센터기공식을몰랐어서있어나하고질의드리는거예요.,언제했나했습니다.왜이렇게몰래했어요?

팀장님설명할수있어요?

4월며칟날했어요?

네.

그런데잔액이1억5000만원정도가남아요.그런데공교롭게2017년도에서2018년도로넘어온이월예산이1억5000만원이딱맞아떨어져서그건가?

그게당초설계비로잡았다가복합커뮤니센터사업으로변영되면서그것을사용하지못해서불용된것입니다.

이월된예산1억5000만원이잔액으로남은거라고봐야겠지요?

네.

그때떨어냈어야하는데.

그때에정리했어야되는데정리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141페이지보면어린이놀이시설설치,이것도남부노인문화센터것인데요.3회추경이면10월23일에이루어진겁니다.그런데지출은하나도없었어요.부지매입이지연된것이지만이것은설명좀,

저희가남부어린이집다목적놀이시설그관계때문에작년에얘기되었던사업입니다.당초에노인문화센터가건립되면서그옆에서치매관련시설을없애고다목적강당놀이시설설치를하고자했는데토지매입하려고했는데당사자가토지매입의사가없어서부지가노인복지문화센터의한번지에같이들어가게변경되어서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3회추경예산에세웠놨으니토지소유주접촉할시간이얼마있었겠어요?

당초에팔겠다고얘기가되었다가팔지못하겠다는사항이되어서진행이좀늦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을주변일대로해서지난처음에진입하는부분도건물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같이진행하고자해서예산1회추경에반영해주셔서6월에발주해서11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경로당공기청정기는사고이월된게다마무리됐어요?

경로당공기청정기는17년도사업으로,

18년도로넘어왔는데그게또이월된거죠.그러니까사고이월이죠.

지금19년도12월까지지급예산액이시비보조사업이라제대로다쓰기위해서22개월을렌탈식으로진행하고있는식입니다.나머지는그때반납할예정입니다.

불용된것을보면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숙려기간모자지원,입양비용지원,이세가지가전액다불용인데원인은대상자가없다.신청자가없었나요?우리가노력을덜한건없나요?

그런것은저희가판단할때없는게좋은것같습니다.

없는게좋을것같은데이게다보조사업인데이런것들이전액반납이라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발굴하거나듣거나하면저희도더노력해서찾아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3페이지에요.성과보고서를강화군에서중요성을덜생각하는것같아서지적을해야될부분인데요. 원래성과보고서는가령2017년도달성성과가있어요.이런수치는2017년도예산성과보고서와맞아떨어져야됩니다.그런것들이수치가다틀려요. 그리고저소득층보육시설기능보강확대가성과지표중에있어요.이것은목표를잡은10이라는목표가전년도성과보고서실적과도안맞고너무낮게잡힌거예요. 여기는500%라고되어있지만5000%가맞는거예요.이건자료에문제가있는거예요.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활성화같은경우에목표18,실적36,달성율은100%가아니라200%죠.

네.

그밑에청소년보호에따른유해환경지도증가목표19,실적18이면100%가아니라95%가맞아요.성과보고서작성은아주신중을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134쪽6페이지에저소득노인건강진단사회보장적수혜금,노인건강진단비하고강화군에거주하는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자권중에서희망대상자가19명하셨어요.이게이렇게희망자가없나요?있는데안하나요?

있는데잘안하시려고하세요.

과장님이나직원들께서홍보를하셔서,적은예산이기는하지만그런분들에게수혜가갈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5쪽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보조,강화군노인문화센터건립공사와관련해서25.8%집행율이에요.공사가어디까지되어있나요?

외부공사는거의완료되어있는상태이고요.내부진행중에있습니다.7월말중이면건물은완공될것으로보고있고요.내부수영장들어가는것이세면독이나그런곳에물을우려내야만수영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해서한2개월정도는우려내는작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온수리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외벽은다공사완료됐고내부,인테리어하고수영장만남았나요?

지금토목공사는중지된상태인데요.나머지다목적강당놀이시설설치가용역중에있는데노인복지센터한부지내에들어가다보니까부지경계점때문에토목공사가중지된상태입니다.

준공은언제쯤?

7월말정도에준공할예정입니다.수영장은10월경에될것같습니다.

수영장같은것이빨리되어서여름에활용을할수있겠금되어야하는데.

우려내는시간이걸려서요.

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35쪽노인회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6990만원,여기우수경로당회장워크샵,우수경로당사무장워크샵,대한노인회경로당회장교육,사회복지증진사업사회보조금지급,이사회임원필요연수보조금이게6990만원이주로어떤사업에쓰는것인지?100%다지급됐어요.

경로당회장들과워크샵하고나름대로성취도를갖기위해서워크샵을진행하고있고요.경로당회장교육도경로당운영하는데어떤방법으로하고노인이편하게휴식공간을가질수있고나름대로의복지를향상시키고자진행했습니다.

우수경로당사무장워크샵이3500만원이에요.3500만원예산은다어떤데집행된거예요?

노인대학1학년같은경우는강사료하고운영비로해서진행하고있고요.2학년은강사료하고힘찬노인대학하고건강지원에관한사항을하고있습니다.노인대학운영지원사업비로입학,졸업,건강증진이라든가현장학습비등으로3600만원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다강의료,강사현장학습으로나가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노인대학교2학년은금액이더많은지?

추가적으로강사료말고힘찬노인대학이라고해서조금더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도있고현장학습도있고해서그렇습니다.

대상인원은몇분이나되어있나요?

100명씩해서200명입니다.

여러가지종류가있죠?

네.반응들이좋아서졸업생들은같이놀러도가시고그러시더라고요.

136쪽여성복지회관신축에집행잔액이1억5000만원이남은건가요?

그사업을당초에명시이월해서그사업을진행하려고했는데부지가협소해서다른방법으로검토하라고해서복합커뮤니센터로변경되는바람에설계비였는데설계비를사용못하고불용시켰습니다.

지금건물은일단철거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자리뒤쪽에토지를매입했다가부지가작아서복합커뮤니센터사업으로변경되면서설계비를불용시켰습니다.

28억2900만원은이월로넘어가고.

건축비로넘어가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기존에하려고한,건물철거한자리구)보건소자리는어디까지진행됐나요?

지금저희가행정안전부계속접촉을하고있었는데요.저희가5월말쯤에현장나가서하고6월에확정짓겠다고했는데지금상태에서공문온것이다음주화요일에현장실사한다음에7월4일에PT발표한결과를가지고확정하겠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너무늦어서죄송합니다.

행안부공모사업으로하면사업비는얼마나?

지금100억사업으로해서80억정도가됩니다.

137쪽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다문화가정국제전화카드지원해주는것이750만원예산을세웠는데90명지원해서잔액이300만원남아있어요.다문화가정이꽤늘어나지않나요?

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데카드지원을하다보니까나름대로교통비,영상통화를핸드폰끼리도와이파이를이용해서하다보니까이런것을하다보니까인터넷발달로인해서신청이저조합니다.

강화군에서국제전화카드지원한다고하면제가볼때홍보부족으로인해서신청이저조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지금은젊은층들이영상통화를해도와이파이데이터로해서자유스럽게공짜로진행하다보니까그렇게자연스럽게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138쪽보육교사복지증진기타보상금에지금우리가보육교사장려수당,보육교직원농어촌특별지원을해주는데대상자가감소한다고하는데예측가능한예산아닌가요?왜냐하면출생신고가읍면별로이루어질것아니에요?

지금출산율이조금늘어나는추세라그런데요.보육교사들이꺼리는경우가있습니다.보육교사가외부에서와야하는입장이라그런것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외부에서오면교통비도추가로들어가는여건도얘기를하더라고요.

출생이늘어날수있는것은읍면별혼인신고할때보면대충윤곽이잡힐것같아서,안잡히나요?

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외부에서들어오시는분도있고해서요.

이주하더라도전입날짜가나올것이고그런것도세세히파악해서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사전에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사회복지과집행율이저조한사유가대상자감소,신청이적고출생율이감소한이유로집행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성과지표를보면아까말씀드린요보호아동및저소득층아동보호달성율이0명으로되어있었는데이것도2명으로잡았었죠?

네.

이런문제나6쪽을보면노인건강진단비가있지않습니까?

네.

157만원인가요.이것도19명이신청해서집행율이적다고말씀하셨는데김건하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대상자를발굴해내야합니다. 이왕이면예산편성금액에대해서다집행하기위해서대상자를발굴하는사업에적극적으로행정력을펼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14쪽도보면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물론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대상자가없다는것은강화군에서는다행한일이거든요.피해범위가어딘지몰라도이런것도아마발굴하면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다음에18쪽,국제전화카드지원150명예상했었죠?

네.

90명만대상자가됐다고했죠?

네.

와이파이로무료화되어서예산을다집행할수없었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앞으로추세도그렇죠?

네.

그러면사업을바꿔야되요.시책을어떤쪽으로바꾸냐?핸드폰구입할때지원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꼭전화통화료만지원하지말고그런여러가지다양한지원방법을바꾸는것이낫지않나,추상적으로150명정도될거야.이렇게해서150명잡았다가미신청으로인해서집행율이낮은것은문제가되거든요.

알겠습니다.저희가다문화213가구가있는데요.나름대로그분들이편리하게국제전화를편리하게할수있도록카드를지원했었는데젊은세대가들어오다보니까인터넷을이용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저희가그관계를검토해서다르게지원할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19쪽을보시겠습니다.아동양육비지원은사회보장적수혜금420만원이있습니다.100만원을반납했죠?

네.그렇습니다.

정말대상자가없는건가요?이것도똑같은맥락에서말씀드립니다.적극적인행정력으로발굴해내야합니다. 어려운아동,청소년지원사업은행정력을적극적으로펼치지않고서는그냥신청자만기다렸다가는그들에게혜택이덜돌아간다는것을공무원들이좀인식을하셔야될것같아요.

다각적으로많이홍보해서최대한드릴수있는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70%집행했는데꽤많이남았어요.600만원정도남았어요.그러면자립정착금에대학원격려금이런대상자가있는지없는지제한되어있다고보면나머지학원비나수련회비는얼마든지발굴해낼수있는사업이거든요.이런것도세심하게앞으로배려해서사업할때적극적인행정력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들의검토결과인데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으나필요한사업예산편성의경우는적극적행정력을동원해서발굴해서집행율을높이는데에,예산을쓸수있는대상자를발굴해달라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미집행이4개에요.이런것이있는데전액미집행된사업은향후예산편성에심의에참고해야되며여러가지여건등에따라미집행될수있으나예산편성이나사업계획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예산편성하는데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다소폭넓게추상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제요지는적극적인행정력을펴서사업을발굴해달라는쪽으로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에과태료에미수납액이있어요.어떻게처리하실거죠?

이게세입예산설명을보면환경관리법등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는각종과태료인데요.그렇지않아도군청에서총괄이것에대해서세외수입체납에대한징수대책보고회를가졌습니다.금년내에최대한정리하자는차원에서팀별로최대한걷고있습니다.

다음그외수입에3페이지,환급액이있어요.내용이뭔지?

2565만4000원이것이환급사항이아니고예산으로잡아야할부분인데저희가보조금이었는데,

폐기물지원상사업비,

상사업비식으로해서사업비보조로온것인데이쪽을잘못잡아서,

세입으로잡아야되는거죠.

8쪽에예산을다잡았는데잘못됐던것입니다.

그러면환급액이라고볼수없고사업비를내려받은거예요.

네.받은겁니다.

잔액부분을146페이지환경오염방지잔액율이40%,청소행정운영잔액이2억4600만원정도돼요.

네.

149페이지위생업소지도잔액율도기타보상금잔액인데그것도사실인건비성격이에요. 150페이지인력운영비무기계약자근로보수잔액도있고3억2992만원,

거의인건비성격입니다.

이런것은중간에정산이가능했던예산이라고봅니다. 심지어인력운영비같은경우에는1회추경에4억좀넘게증액했다가4회추경에12월달인데4회추경에6억5000만원삭감했는데도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

이게미화원들대체인력도있고한데일반기관에서무기계약직으로돌면서사실2회,3회추경에정리했어야하는데못했던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을볼게요.세입에징수교부금수입이있습니다.그것예산편성을2000만원하셨잖아요?

네.

실제수납액은4221만원인데예측치를세입으로잡는것이지만이것은예측이너무빗나간것아닌가해서요.징수교부금이어떤성격인지몰라도우리가2000만원세운것보다배이상걷었어요.

한미정 위생팀장한미정입니다.이징수교부금수입은저희가과징금식품위생위반,영업정지를과징금으로대체하는것인데요.그게시로귀속되어서거기에서60%가저희로들어오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평균적으로이것은약간변동되는것이라서요.

약간변동이아니라배이상이변동되어서요.

한미정 저희가이것은다음부터추경에수정을해서예측치를벗어나지않도록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를보면수납액도없는기타이자수입하고과징금이왜있는지?오류에요?수입계획은없어도나중에징수결정액이있는것도아니고전혀없는거잖아요.예산서에도이렇게되어있나요?

예산서에는없는데요.

왜들어가있는지?그348페이지불용된예산음식물위생등급제지원사업이요.지출입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음식물위생등급지원은해당없다는거아니에요?

네.없습니다.

그러면이런것은예산요청을우리가한거아닌가요?인증업소가하나도없다,지출이없고.

원래인증을전국적으로모범업소를인증을받아서하는데강화는신청을안했다고하더라고요.예산집행이안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전용,변경을하나씩얘기할게요.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서설명자료5페이지거기에서기타보상금에서14만원을감액해서10월이에요. 사무관리비에14만원을전용하는것이협의체실비수당때문에굳이14만원을전용을했어야하나,가령기획감사실에보면풀예산이있는데풀예산에서쓰지했나하는생각이들어요.14만원이2명이나간거예요.

차후없도록하겠습니다.

우리결산서148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보조사업이있어요.공공운영비에서1929만원을감액해서연구용역비를새로신설한거예요.5월말경에요. 이게공공운영비가1929만원감액하고도잔액이4294만원이남았어요.공공운영비가너무과다편성됐다는거죠.

당초전기요금이많이나올것같았는데.

감액해서2000만원정도보내고도4000만원넘게남았어요. 다음에성과보고서작성할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46페이지자료4쪽입니다.환경오염방지자산및물품취득비3640만원예산을잡아서2000만원을지출하고1630만원남았어요.

네.

라돈측정기나다른기기구입시사전에협의나조정을안하시나요?

사전에알아봅니다.1032

라돈측정기구입할때에금액은3600만원들어간다고했다가나중에구입과정에서금액이다운이유가뭐에요?

당초효과성좋은것을구입하려다가측정이가능해서판단했기때문에.

예산편성시에사전에몇가지기기를놓고얘기하실때하나를선택하고금액결정이나면그런오차가나지않게끔,

네.알겠습니다.

가능한일이잖아요?

네.

147페이지자료5쪽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에서이게전부서문안관련된것인가요?

아닙니다.서문안은5900만원만이고너머지는다른데쓰는겁니다.

일반적으로건축물대장에등록된슬레이트건물,축사나이런것인가요?

축사는안해줍니다.가정집건물은살아야되기때문에주택에대해서는하지만축사는본인의수익이들어오는것이라축사부분까지는아직안해주고있습니다. 축사까지다해서강화군에처리해야될것이5000건정도있거든요.매년3억정도처리하고있기때문에아직도예산이들어갈부분이많기때문에축사는안해주고있습니다.

이월되는금액이1억5600만원정도되니까옛날시골가면일반가정에작게달아매놓은창고나그런것이소규모가많이있어요.

네.많습니다.

그런것은군에서보조안해주는것이잖아요?

전체물량이5000건정도있는데그것을다소비하기에는1년에150동씩처리하는사업입니다.

계속되는사업이죠?

네.

슬레이트10여장있는것이처리가안되어서어떻게처리해야합니까?

개인적으로폐기물처리비용을들여서처리하면됩니다.

개인이?

네.

건축물대장에기재된것만?

네.주택부분에대해서만하고있습니다.

148쪽에청소행정운영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에잔액이2억4500만원남았어요.집행되고나머지가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

당초깨끗한강화만들기사업이라고읍면에배정했는데작년에는해양쓰레기해안쓰레기인건비예산이많았습니다.금년도에는그예산이편성못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사업과약간중복이라그쪽예산을많이쓰고저희는남았고환경서포터즈인건비,재활용선별장인건비가많이남았는데추경때정리를못했습니다.

150페이지거기도환경미화원인건비,피복비구입후생자금및행사비지급,소각장근로자인건비로해서집행잔액이3억2900만원남았어요.다연계되는것같은데다르기는하겠지만그렇게세분화시킬필요가있나요?

뒤쪽은무기계약이라고해서환경미화원이고앞에는단순노무,

읍면지급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2쪽하단에과징금및과태료미수납액이꽤나발생했어요.징수대책은팀별로세우신다고했죠?

세웠습니다.

재무과는여러가지압류라든가여러방법이있지만지금어떤대책을세웠습니까?

각팀별로건수별로나눠서급한것은전화로하고금액이많은고질적인것은출장해서받는것으로,최종안되는것은불용까지검토하고있습니다.

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4쪽입니다.석면피해이것은작년에얘기가나왔는데이환자의상태여부와관계없이국가에서나오는것입니까?

3명에서2명으로1명은사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6쪽입니다.면사무소에서도대화나눴는데환경위생과에서읍면마다있는선별장인력이부족하다.인력이부족한이유는결국인건비가부족하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어요. 작년같은경우에는해안쓰레기처리비용을지금까지써왔던것같아요.그렇죠?

네.

그로인해서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3회에추경에서삭감이나변경해서사용하든지그런방법을이용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했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맞습니다.죄송합니다.추경에정리했어야하는부분인데전반적인건비에대해서정리치못했습니다.

너무많은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그렇죠?

네.

생활폐기물공공운영비관련해서미집행사유를자세히설명해주실까요?

기초수급자에대해서는우편으로해서발송하고있는데그예산은현재각읍면의사회복지사가1명에서2명으로다늘어났습니다. 각이장님들을통해서직접전달하다보니까예산이그대로남은것입니다.

우편요금이그렇다고요?

네.

우편요금이48만9000원밖에안되는데.

아닙니다.집행이이것이고요.1300만원에서요.

이런것은이장님들이나직접방문해서하는방법보다수혜가갈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집행율이3.72%밖에안되요.중요하게다뤄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보시겠습니다.공중화장실유지보수비가보통6000만원정도들어갔잖아요.시민의식이많이개선된건가요?수리비가적게들어간이유가뭐가있을까요?

화장실이고장이나서보수하는경우는적습니다.막써서지저분한것은있어도그래서남은것같습니다.

6000만원편성했던것인데전체적인화장실숫자대비해서평상시를대비해서세웠을텐데화장실은더늘어나지않잖아요.앞으로예산편성시에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집행율이저조해서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부서에비해서과오납반환액이많은편이에요.잔액이2600만원이에요.착오납부나이중납부둘중에하나죠?어떤경우?

실질적인과오납은2건이고박승한위원님말씀드렸던2565만원그것이예산에잡힐금액인데이쪽으로잘못잡히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이런것들이환경위생과나강화군의신뢰성문제가나올수있으니까이런착오를줄여주시고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첫장에정책목표,여기는성과지표가하나나오지만이게2017년도달성성과실적은89예요.목표는80으로잡은것은뭐냐하면전에실적에준해서목표치를설정한것이아니라목표는작게잡아서달성율을높이는데용이하죠?그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감사운영사업의경우잔액이전체적으로733만원이발생했어요. 그잔액도중요하지만이게실상은4회추경이면12월달인데그때710만원을감액했던부분입니다.잔액은더많았다고도볼수있는거예요.12월달에그비슷한액수를삭감한것인데도그런데요.

네.

사업비도별로없고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입니다.우리가소모품정수기임차료,청년홍보물제작,강사수당등이있습니다.711만원의예산액중잔액이16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이게청렴이강조되는공직사회에서차라리이런집행잔액을청렴교육강화를위해서외부강사라든지이쪽으로전부다소진했어야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앞으로청렴교육,직원교육에대해서올해부터신경을많이쓰고요.가급적이면이런부분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

저도과거에경험이있습니다마는의무적으로일정사무관이상은몇시간예를들어서원격몇시간이상이되어있지않습니까?아니면일반행정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청렴우수공무원시상을같이포함해서그런사업을발굴한다든지청렴을유도하는겁니다. 강제로청렴합시다,보다그런우수공무원을발굴해서시상하는것도청렴교육중에하나거든요.그런사업을발굴해서라도나머지금액은집행했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가집행률이80%밖에안되는데이것도읍면감사출장횟수기준이있습니까?

저희가보통읍면에5일감사나가고요.읍면에조사도있고해서그래서향후에는현장활동위주로사전에예방도하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여비가잔액이안되도록현장활동에더충실하겠습니다.

감사는발생후에처분감사가아니라발생전에예방감사측면에서도이런금액은예방차원에서방문해서여비도집행했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일단민원감사담당관실이새로생겼기때문에성과나그런부분도없고예산도별로없는데요.지금감사활동전개에대한정책목표이외에도다른목표가설정되어야하지않나요?

그래서올해에는이부분에대해서활동범위를넓게해서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보고했듯이저희가예방에대해서집중하고제도개선이나행정개선에역점을두어서읍면순회현장에서민원을받고요.인허가공무원들과업무연찬해서제도개선해서김동신위원님말씀대로예방적이고사전적으로선제적으로직원들이문제가되지않도록그런예찰,예방감사위주로전개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고객만족도나친절도에대한성과를목표로잡아서얼마만큼의향상이있었는지에대한부분도앞으로는성과지표로삼으셔야될것같은데요.

네.그런부분도직원들과분석을해서계속해서그런것에대해서의회에보고드려서같이직원들이문제가없도록연구하고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