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 현지답사 활동,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광한루원,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등의 입장료 면제와 주차요금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리산허브밸리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 남원항공우천문대 입장료 50%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보험의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보험가입 비용으로 매년 5,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1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시장이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익사사망, 농기계 사망 포함해서 1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예견하나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면 9월 달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없으면 금년은 시행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예.

사고유형별로 보험금 지급 예상은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보험담보액 자체가 사망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은 1,000만원 이상 2,6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1,000만원이요? 1,600만원?

2,600만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농기계 사고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까지 담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다면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보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검토, 조례안 제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보험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합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남원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기업 등에 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식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쪽에 남원시 이너뷰티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주천면 용담리 마을에 있는 남원 원협의 위탁운영에 전제된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례인가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현재 주천 용담공장하고요. 거기에 이너뷰티 산업하고 연계한 창업이랄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제3조 전체적인 육성 조례를 보면 이너뷰티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장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부분 제13조 위치에 있어서 특별히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에 둔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생기면 다른 이너뷰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텐데 앞으로 다른 공장이 생겨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제목이 이너뷰티식품 육성하고 가공공장 운영관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가공공장이 주천에 현재 지어진 식품가공공장을 총 포함하되, 식품육성은 여기서 파생된 앞으로 창업이랄지 이것까지 전제를 두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왜 이렇게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 이 부분만 담았는지 특정부분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연결을 시킨다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장 이전 건은 주로 위원회랄지 앞으로 창업이나 이 관련 산업이고요. 4장에 특정한 것은 이너뷰티 가공공장으로 저희가 원협하고 같이 지어진 공장에 대해서 취급품목이랄지 위탁운영을 사용료까지 담다 보니까 그 쪽 가공공장이라고 따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신다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도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임대를 주셨는데 만약에 시설비 같은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중에 보완합니까?

시설하고 어쨌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장 소유로 하고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고정식 기계구축이랄지, 기계 중에서도 5년 사후관리라 된 게 있고 10년까지 쓴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되,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원협도 현재 1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실 때 잘 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인도 임대를 주다 보면 임대 주신 분이 수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런데 새건물이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부분도 계약서류에 꼼꼼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지 쪽에서,

기부채납한 부지 내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 부지가 3,850㎡ 중에는 전에 자동차 학원이었을 때 건물은 그 밖의 영역입니다.

지금 기부채납한 부지 밖에, 말하자면 건물이 있어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했던 시설 부분 내에서는 기존 건물이 아무 것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민간위탁하려고 건물이나 부지 그것도 그 내에는 원협에서 지원한 다른 건물이 없그만요? 남원시 순수한 저기그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준공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은 남원시에서 부족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보강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소유주가 남원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단체 행정기관 수익사업 금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위해 2017년 3월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엄중한 심사를 거쳐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제15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입니다. 위탁조건을 보면 위탁기간은 9년이며, 기간완료 전 5년 단위로 재갱신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수익시설로써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 따라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이고, 위탁대상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으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854㎡, 건축면적 1,421.02㎡이고, 주요시설은 제조공간, 창고공간, 품질관리실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0년이고,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제조시설, 품질관리실, GMP 시설을 갖추고 금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2017년 2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사업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원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 과정 중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위탁 대상 시설의 변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 건축물만 평정가격으로 산정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5조 및 별표에 따르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출했을 경우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10년이 9년으로 단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됐나요?

이 부분은 사실 '20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선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삽입여부는 저희가 판단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마을 약간 오른쪽이면 주유소 쪽에서 옛날 자동차 학원 진입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진입로를 안 쓰고 계시죠? 지금 쓰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같이 쓰고 있는 진입로 그것이 진입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땅 주인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가 있고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린피아 모텔가는 데.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진입로 포함한 부지가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거기도 원협 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유소 갓길 경계에서부터 부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은 문제 없습니다.

남원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이것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9년 후에 가 가지고 진입로도 자기네 땅이라 그래 가지고 진입로 막아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맹지가 돼 버리잖아요. 우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기부채납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전이 안 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옆에 다른 데 위탁을 줘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윤기한 의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윤기한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 건물만 평정가격으로 산정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 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육성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효성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명품 육성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명목상 조례로만 남아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는 구)내무부에서 추진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7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 곤충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곤충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 타시군 현장견학을 하셨나요?

예. 제가 곤충산업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경기도 문산에 있는 한미양행을 다녀 왔습니다. 한미양행 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자기네 한미양행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미래에 아주 중요한 성장산업이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한미양행을 다녀 오면서 경기도 곤충연구소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곤충연구소를 가서 보니까 역시 경기도에는 우리보다 발 빠르게 곤충산업에 대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남원시가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곤충산업에 대해서 뭔가는 새로운 도전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현재 7농가가 남원시 곤충 사육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그 중에 6농가는 현재 사육을 하고 있고요. 1농가 신고는 롯데마트에서 곤충 관련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 합쳐서 7건이 되고요. 참고로 전국적인 현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 곤충산업으로 개소수가 2,417개소이고요. 전라북도는 189개소, 남원시는 7개소예요. 그 다음에 곤충산업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7,000억원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2,000억원 시장, 2022년도에 2조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기반조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제4조 2항에 1호를 보면 곤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사항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원 방향인지 궁금하고요. 제10조를 보면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는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거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아직 집행부는 이 조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현 의원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아까 같이 몇 농가가 하고 있는냐, 이것은 답변이 가능한데,

, 이렇게 같이 지금 협의가 돼서 조례 발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축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곤충산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중장기육성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국도비사업을 원활하게 따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원시 지원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발의인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좀 착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치동에 굼뱅이 사업으로 해서 25만마리 환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서 1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남원에 농가가 6농가 밖에 없다는 점이 나중에 발전시킬 걸로는 보지만 우선은 6농가를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고요. 제가 광석에 있는 굼뱅이 농장 가서 견학도 해 보고 농장주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장주 말로 거의 15년 됐다고 그래요

예. 오래 했습니다.

했는데 남원시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라는 한탄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더 활발히 움직이셔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남원의 곤충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용달팽이 있죠?

예.

곤충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식용달팽이는 곤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는 것인가요?

예. 가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용달팽이는 어디 쪽에 속하죠?

어패류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곤충 같은 경우는 가축으로 포함시키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용달팽이 관련해서 저희가 문의도 하고 부단하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안타까운,

달팽이는 어디에다 포함해야 합니까?

수산 쪽, 어패류 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수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남원 금지에 과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아주 체험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어린이들 체험장까지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제가 김정현 의원님한테 한번 조례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해 보셔서 달팽이도 이런 데에 속했더라면 참 좋을 것인데 달팽이는 그 쪽에 안 속한다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달팽이 관계는 별도로 지원방법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건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내수면 쪽으로 해서 달팽이 쪽도 지원이 가능한가 중앙정부에 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국적으로 곤충 사육농가가 2,400곳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농업인 신문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봤는데 지금 이게 쉽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광치동 하신 분은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판로가 개척이 된 이런 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시도하는 농가들은 판로 개척이 안되면 그대로 손실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현재 2조 시장까지 간다고 하니까 조례 제정은 해야 되겠지만 사업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 판로가 확실히 개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는 게 어렵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농업 관련돼서 신소득 작목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시비까지 편성하는 것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정현 의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요. 말하자면 자연강장식품, 건강식품으로 만드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데서나 곤충을 키워서 가져온 곤충은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딱 중금속을 검사해서 나오는 것은 아예 자기네들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사육농가가 아까 과장님은 2,400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5,000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데는 10%도 안 된답니다. 그 이유가 먹이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위해서는 곤충이 먹을 수 있는 사료부터 개발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농림부나 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그 쪽에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미래산업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 체험, 캠핑 등 산림 휴양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많은 보수 및 관리 예산이 필요하고 산림휴양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예산 절감 및 산림휴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위탁관리의 범위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내 안내소, 단체수련동, 숲속의 집, 샤워장, 취사장 등 시설물에 한정하고 남원시에서 매각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휴양림 지정구역 내에 임야에서 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 일체의 임산물 재배 행위를 금지하고 휴양림 운영관리와 무관한 영리목적 행위와 미풍양속을 재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 위탁료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예상수익에 2,147만 6,000원의 30%에 해당하는 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의 정서함양 및 보건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관련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원이며, 주요시설은 관리동, 숲속의 집, 단체 수련동,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2002년 개장 이래 직영 운영 및 위탁 운영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양림 운영은 중단하고 주변 환경 및 시설정비 작업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산림관련 법인·단체에게 3년간 민간 위탁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위탁기관에 있어서 제4항을 보면 '위탁기간 중 "을"이 휴양림을 부실하게 운영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했고요. 제19조 제2항을 보면 '계약당사장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기본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지?

위약금은 없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탁금에 있어서 '위탁금은 금650만원으로 하며, "갑"은 계약한 다음 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고 쓰셨잖아요. 예상수익 30% 기준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년도 수익금의 30%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년도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신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30%라는 것은 시장님 처음에 위탁동의안 위탁에 대해서 결재를 맡을 때 법에 30%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 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상수익의 30%라는 얘기는 내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수익금에서 지출을 뺀 수익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 650만원은 첫 회 한 회만 65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것 같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세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남원시 도심지역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시의 발전방향과 주거지역 세부사항을 고려 해제 및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일부조정,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사전 시의회보고를 그 차례하였고, 전북도 주관부서와 협의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관련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7일 일간신문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시 읍면게시판, 시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요하는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사항과 최고고도지구 변경, 취락지구 지정 및 장기집행 시설 해제에 대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심의신청을 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향교공원 주변 등 5개소 764,1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왕정공원 구역 내 신정동 산40번지 일원 352,953㎡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덕과면 고정리 산155번지 일원 등 2개소를 체육시설 폐지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미지정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중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변경하고 20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왕정공원 주변지역 등 10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금동 446번지 일원 등 2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였으며, 도통동 124-10번지 일원 등 3개소는 최고고도지구의 위치변경 및 면적을 감소하였습니다.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18,801㎡ 증가시키고, 운봉읍 21개소, 주천면 15개소 등 209개소 6,789,940㎡의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17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도통 2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반상업지역 52,413㎡를 증가시켜 총 면적 118,880㎡로 확장하였습니다. 조산동 일원 녹지지역 808,800㎡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어린이공원 2개소 3,998㎡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함에 있어 향교공원 주변, 만복사지 주변, 광한루 주변 등 4개소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서 3층으로 되어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재산권 제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촌마을 일원은 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다소 제약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왕정공원 일부를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각종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시가화구역의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지정기준은「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호 이상으로써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15호 이상인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이하로 완화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용이해지고 도로, 수도시설, 하수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지정되는 209개소 외 누락 대상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는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동 일원을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남원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1,44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로 초고령 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사망자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먼저 교통과장님, 혹시 전평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것 있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되어 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2에서는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결과 방범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방범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주택에 대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7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는 60세 이상과 연령구분 없이 장애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예방 접종율 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이미 시행해오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의견을 보면 「소급의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임」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법적 소급의법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어제 이후에 다시 혹시라도 어떨까, 싶어서 아침에 도 법무관실에 직원을 보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했는데 다 답이 양비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있습니다.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자는 발언이 있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개정에 있어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 제청하십니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일곱 분 중 찬성하는 의원은 윤기한 의원, 전평기 의원, 박문화 의원, 염봉섭 의원, 김영태 의원, 노영숙 의원, 김종관 의원 총 일곱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현지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