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 말이 나온지가 참 오래됐어요. 지방분권을 넘어 이제 자치분권인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전국적으로 75개소가 제정되어,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건가요?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전국적으로 75개 자치단체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6개시군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자치조례 당연히 채택되어야 하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기를 관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포함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으로 변경하는 안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지방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6개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으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해서 6개 조례안이 변경이 됐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제12조 이용대상자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부분은 왜 이번에 이 개편사항 반영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시행규칙기준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먼저 조례를 반영해서 개정해 버리면 상위법인 시행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개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해서 중증장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올 때 같이 반영되서 이렇게 해야지 거의 보면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이용당사자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따르면 1급 또는 2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편이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면 3급까지 포함입니다. 중증장애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혼란이 이후에 전면개정을 하더라도 이 적용 시점까지 조금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은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적용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020년도부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복지카드가 장애인등록카드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전면 개정,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마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정도가 덜한 사람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어떤 세부적인 기준, 심사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기획실과 주민복지 관련부서에서는 기존에 중증장애인 규정을 1·2등급 여기 교통약자처럼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장애등급제가 개편이 되면서 1급에서 3급으로 물론 저희도 중증장애를 1급에서 3급으로 보기도 하고 1급에서 2급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피셔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기존에 3급이었던 분이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장애인이 약 7천명 넘죠? (집행부석에서 - 7,89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8천명에 가까우면 거의 10% 가까운 인원이,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오셔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약 10%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등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국가가 인정하는 각종 복지라든가 혜택을 어느 등급까지 받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등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개편이 되도 똑같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1급에서 2급은 중증장애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5등급이나 7등급 정도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명칭만 바꿔지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덜 한 사람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고 4급에서 6급은 경증장애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4급에서 7급까지 받는 일반경증장애인은 혜택이나 복지가 무엇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개편을 하는 취지가 이를 테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받는 서비스 혜택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4급부터 6급까지는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정해져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활동이 불편한 이를 테면 4급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는 활동보조기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3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 상황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서 아무리 4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보조기구를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강성원위원
자세히 해서 지금 장애인 등급을 주는 것이 제가 어제도 우리 토론할 때 이야기했는데 등급을 주는 것이 국가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지금 멀쩡히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도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하고 아무 별다른 신체적인 조건이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어디 뼈 하나 어떻다고 해서 장애인 5등급, 6등급을 주고 다니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도 3등급, 4등급을 받는 장애인이 있어요. 이것은 어제 그 답변이 나오던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심사해서 장애인을 다시 분류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은 장애에서 제외해 주면 좋겠다, 그 개인으로 봐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전체 국민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아무 지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민복지과정은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 선별을 잘 해 주세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답변을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좀전에 장애인 개편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학계나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개편제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장애모델을 사회적 모델과 개별적 모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계속 개별적 모델로 봤다는 말입니다. 손상 위주로, 의학적인 것으로 사람을 장애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것이 사실 장애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상모델로 보지 말고 사회적 모델로 봐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드나듦이 불편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 모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안해서 우리가 등급제로 나뉘지 않고 장애가 덜한 것, 덜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가겠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반발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장애운동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모델 측면으로 가자 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감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으로 국가가 장애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선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배경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보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장애인등급제로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서 1급·2급은 중증장애, 3급은 중복장애인 경우에 중증장애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해 나누었는데 장애인복지혜택을 보면 그런 것이 복지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그런 모델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러면서 혜택을 늘리자 그런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원에 7,8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장애인이 20%고 저희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장애인 1등급·2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하면 뭔가 불편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편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식 캠페인도 하고 장애인식교육도 해요.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인식을 교육하고 이렇게 그날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우리가 장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범주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조례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은 다음에 추후 의회 회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의 차별의 인식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런 것들이 차별, 이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계시니까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미선 위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지, 복지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 조금 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등급제로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다면 그러면 지금 장애인등급제로 받았던 장애인들을 다시 다 전수조사해서 장애를 심하다, 심하지 않다 두 가지 분류로 다시 또 나눕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드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누어서 줄 때 등급으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 주고 그 이하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준다고 그렇게 단순논리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아까 설명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등급은 낮다고 해야 하나 1등급, 2등급을 받아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신체손상에 의한 등급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등급으로 나눈다면 그분들을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논리로 나누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책임, 그래도 상위 위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지만 그것을 그렇게 나눈다면 똑같은 이야기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사회활동에 심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나눠야죠.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취지는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주는 그런 서비스, 4등급부터 6등급까지 주는 서비스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개인의 수급자격이나 상황을 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등급에 대한 것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준다면 지금 현재 관람료 면제라든가 그런 면제가 현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가지 분류로,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한루에 왔을 때 장애인증을 제시했을 때 거기는 장애가 심한 분, 아닌 분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면하는 것은 기존체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올린 일괄개정조례 중에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는 지금까지는 장애가 기존에 중증장애인들에게만 감면을 해 줬는데,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소위말해서 광한루에 근무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그 입장에서는 등급제가 바뀌든 어찌든 간에 그 분류만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장애인 분류에 원리원칙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다 전수조사해서 등급 심하지 않냐, 심한가를 다시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기존 체제는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그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을 다시 계속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1등급에서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그리고 4등급부터 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덜한 사람 이렇게 단순분류가 됩니다. 다만 서비스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비스
서비스양해석위원
신청할 때 그때 다시 조사가 되겠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죠. 별도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별도양해석위원
자격심사가 되겠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자격서비스를 별도 심사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없앤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서비스를 별도로 자격심사를,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인데 등급은 4등급을 받았는데 활동보조기구를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고 앉기가 불편해서 기계로 된 침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4등급이었을 때는 그것을 못 받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4등급이지만 내가 몸의 상태가 일어나고 앉고 불편하니까 나는 그런 기계로 이동하는 편리한 침대가 필요하다, 이런 불편한 것들을 완화하고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것들은 의견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하나가 또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장애를 가진 1등급에서 3등급 받는 분이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심사를 갔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며느리가 오면 시어머니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하고 누워 있고 딸이 오면 나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 같이 심사 갔을 때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이것을 의사나 누가 심사하면 몰라도 우리 일반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욕구가 다 틀리니 그래서 서비스 용도, 그 사람의 서비스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욕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심사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 의사나 그런 사람으로 지명하면 몰라도 일반 보통 전문의 아닌 사람들이 환자를 직접 만나서 심사를 할지 앉아서 심사를 할지 모르지만 그 상태를 심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가 전문의가 몇 급 때려주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심의를 구성할 것인지를,
아직
아직강성원위원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는 그 이야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이 6개소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괄개정해야 할 것이 9개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6건하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부분이 추가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도 1건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에는
이전에는손중열위원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금은
지금은손중열위원
심한 장애하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심하지 않은,
하지
심하지손중열위원
않은 장애, 저는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도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장애 정도를 1급, 2급, 3급, 4급 하면 힘없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해야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나 조금 언어적으로 비하를 하면 큰일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심하지 않는 정도, 똑같은 의원님들 의견이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를 무엇으로 구분을 하실 겁니까? 전수조사도 안 한다는데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인 어떤 평가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등록을 유지하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전에 우리가 안건 상정한 자치분권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일전에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사람들이 권세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강해집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정의에 맞게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9조는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이란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함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체납처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의 조문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저해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 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로 매년 정하고 있으며, 부과체계가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종전 조례의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조손세대”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호에 따라「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면 제3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조손세대에 대해서만 이것이 국한된 것입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조손세대는 우리 익히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들어와 있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들어와있는데 그분들이 강제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자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필요없다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종전조례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저보험료인 세대로 바뀐 것이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얼마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14,54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최저보험료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양해석위원
1만 4천 얼마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14,540원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분들의 최저보험료를 받는 소득이 별로 없어서 이정도는 내야 되는 이분들에게 시에서 이분들이 내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외,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외 저소득층, 그러니까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
양해석위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 최저보험료를 받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 이분들을 도와주자는,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저소득주민 제175세대에서 5,600원으로 산출해 놨어요. 만약에 아까 14,540원이면 이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추계를 5,600원으로 해 놨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를 테면 2천원 혜택 받는 분도 있고, 3천원 혜택 받는 분도 있고, 5천원 혜택 받는 분도 있고, 6천원 혜택 받는 분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이정도 하겠다 추계비용을 잡다보니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그 추계비용을 5,600원으로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가상으로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14,540원을 내는 분들이 또 감면 받는 분이 또 있군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양해석위원
감면 받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는지,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0원은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균치를 개인별로 다 틀리고 그러니까 편의상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저소득주민 지원 받는 그외에 있는 분이 175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175세대 정도가 아마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3차 사적 추가 지정 구역에 현재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구 정비를 위해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시설이 포화 상태로 추가적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내 주거와 상업지역의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으로 43,180㎡에 47억 8,493만 1천원입니다. 토지는 남원읍성 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외 44필지로 42,305㎡에 44억 1,483만 1천원, 건물은 청년 창업 및 문화공간 부지내 건물 외 4동으로 875㎡에 3억 7,010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5필지, 건물 5동으로 총 50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원읍성 제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남원읍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토지 30필지를 16억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정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행사 유치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토지 6필지를 17억 5천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춘향골 체육공원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인라인 롤러경기장, 실외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 청년창업 문화공간 조성은 쇠퇴한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저렴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 및 내부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토지 9필지를 10억 3,985만 6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5동을 3억 7,01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산을 편성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읍성 제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3차 부지까지 하면 읍성 성곽 북문까지는 포함됐겠죠? 2차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동의 안 해 준 한 두 집만 빼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해 준 4필지 정도는 계속 저희들이 주변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쉽게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이 국비가 몇 프로 어느 정도 오는 것입니까? 땅 취득은 다 시비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국비가 70%고요.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비는
지방비는양해석위원
30% 중에서 각자 도와 시하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5 대 5입니다.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좋은 조건이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왜 이렇게 늦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다보니까 시굴조사인가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현재 2차 토지 매입된 구간은 발굴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3차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시굴조사하고 또 이후에 발굴조사까지 병행되니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양해석위원
말씀에 10년 계획으로 2025년까지라고 했나요? 다 끝나는 것이 ?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계획된 구간은 시점은 그러는데 이것이 북문지나 그런 데 고증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속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시일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왜냐양해석위원
하면 구 남원역 부지를 우리가 중앙공원이 아니라 만인공원이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했다가 지금 현재 연기가 된 것이 북문이라든가 성곽이 다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점을 보아가면서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것에
그것에양해석위원
따라 이것도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공원지역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 외에 전체 공원부지 내에서 시굴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예산 편성 이후에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빈번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땅에 대한 구입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올라오고 예산만 먼저 편성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실상 1차, 2차 지정하면서 본인 승낙도 받아야 하고 작년도에 직제가 좀 거시기해서 이 시기를 사실상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순서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아까 고증자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것은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까지 하지 못할망정 어떤 계획상은 몇 년내에 끝을 내겠다고 해서 그 안에 고증자료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노력을 해야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끝을 내겠다고 해서 그 안에 계속 노력을 공무원이 해야지 일 추진에 따라서 끝이 있고 없고 더 늘어나고 더 줄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기간은 25년까지 10년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은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각종 사업은 처음과 끝이 딱 정해져있어야 해요. 최선을 다 하고도 그때까지 안 되면 더 연장을 하거나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때 가서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해서 무엇때문에 1년을 연기한다든지, 2년을 연기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이것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일단 잡아서 그때까지 끝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복문지 고증자료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땅 매입도 해야 하고 증명 자료도 찾아야 하고 해서 같이 나가야지 땅 매입 허락 받고 또 이것 사고 매입하고 또 시굴하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증빙자료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동시에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나 지방자치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 어떤 빈집이나 빈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민 8만 2천이 소비하는 모든 각종 물건에 대한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0개라든지, 10통이라든지, 10잔이라든지 한계가 있는데 이 청년일자리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 상권하고 갈라먹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가게는 없어져야 한다든지 판매가 적다든지 장사를 못하고 그만둬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새로운 가게가 없어진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게만 가면 도시가 완전 정체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일자리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이 찾게 만들고 이래서 남원시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재생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현재 상태 우리 시에 10개가 쓰면 10개만 주고 받는 상황이 아니라 10개를 이런 것을 통해서 2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민 8만 2천 소비는 한계가 있어요.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숫자를 배로 더 소비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새로운 가게가 새로운 젊은 층들이 계속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면 기존 가게나 기존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관광지나 어느 지역을 선정할 때 는 먹거리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으로 성공된 먹거리나 어떤 점포가 몇 개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외부
외부강성원위원
관광객이나 외부인을 불러들여서 한다면 다행이지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민의 한계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새로운 가게, 새로운 터에서 그런 좋은 사업들이 벌어지면 기존에 있는 가게들은 문을 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인을 불러들인다든지, 관광객이 와서 씀씀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십시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라든가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군산이나 목포는 근현대역사문화거리 해서 약발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이 사업은 좀 색달랐으면 좋겠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일단 시작은 적습니다. 소박하게 시작을 합니다. 구 도심을 실제 가서 보면 저도 도시과장에 와서 도시재생때문에 구 도심을 다녀봤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인도나 차도를 차량을 이용해서 다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빈 건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 도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으냐,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이 청년창업이 이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적극 응원하고요. 청년 창업이 주 목적인데 남원 청년이 잘 되고 또 집 나갔던 청년이 돌아오고, 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열개에서 하나를 성공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당부드립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 곳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끝나나요? 추가로 더 있습니까? 청년공간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현재는 이 상태로서 계획을 합니다.
각의
각각의양해석위원
장소에 어떤 형태의, 어떤 업종의, 어떤 것이 들어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양해석위원
안 정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면
정해지면양해석위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요. 건물이 폐가된 건물도 있고 기존 건물 쓰고 있는 건물도 있고 보니까 거의 건물이 없고 공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다른 부서들 보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뭘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리모델링비가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근본적인 구조틀에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도 불편해요. 장소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전해야 될 그런 건물이 아니라면 그냥 과감히 밀어버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엄밀한 의미로 따져서 있는 것을 같이 보존하고 간다는 것으로도 달리하면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뼈대만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 뼈대만 있어서 그것을 다시 옆에 합판 붙이고 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사람들이 옛날 형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잔재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은 과감히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 하는 것이 우리가 씀에 목적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매입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보존하는 가치가 높다고 하면 보존방향으로 가고요. 보존 가치가 전혀 없다면 새로 손을 보고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정성도 많이,
성도
안정성도양해석위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원형에 일부를 보존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관계이미선위원
없다고 하면 앞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의미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랄지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새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부분들 아마 부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수에 꿈뜨락몰 거기도 청년창업 식당 이런 것이어서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다 입주해 있어서 하던 것을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백종원 대표가 가서 거기를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지금 줄이 문밖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간 조성을 넘어서 전문가, 조력가가 컨설턴트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도시재생대학 하시잖아요? 거기에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에 조력하는 것, 우리는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창업하는 종류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컨설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창업공간 마련하시면서 그 부분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뜻인데요. 지금 도시재개발하고 도시재생하고는 엄밀히 구분지어져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도시재개발이 아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중열위원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공동화현상이 되서 절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주거하거나 관여 안 하세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역사나 문화나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해서 다시 거꾸로 부유층이 유입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것입니다. 청년 창업하고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건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이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모델을 우리 남원식으로 맞춰서 다시 재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헐는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승인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봐서 이것이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재활용 용도가 충분하면 그런 것은 재활용을 해야 하고 아무리 재생쪽이라지만 너무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가치도 없는 이런 것은 헐어내서 새로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 소관부서가 달라서 통 못뵙고 참 반가워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체육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체육공원강성원위원
주변 공원부지 있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을 오래 가면 지가 상승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의 요건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이 더 어려운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토지주와 계속 협의해 나가서 나머지 공원묘지도 우리 시가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공원지역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
예.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월락공원인데 그쪽도 도시과장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에서 땅 매입은 거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월락공원일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월락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전체 매입 중에 있습니다. 우선 월락공원, 향교공원, 왕정공원 다 매입하고 있는데 월락공원같은 경우는 현재 2필지를 매입한 상태고 그쪽에는 도로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땅의 가치 욕심때문에 아직 매각에 응하지 않고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맹지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가능한 금년내로 그 토지를 다 매입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있는데 저희 구 도심의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기성세대가 떠나는 자리에 청소년이 머물러 있고 유출이 밖으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더불어서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도시재생과 구 도심의 청년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구 도심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저희가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마 과장님을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이고 이 문화도시와 같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뗄레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셔서 서로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같이 서로 의견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이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