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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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먼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끝났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말씀 들었더니 91.5%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모범적으로 잘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되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56건이 남아있는데 별 문제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동안 직원여러분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인 향토어종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설명 받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냥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축산과에서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매년 그래도 5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방류 효과라든가 지금 방류했을 때 그 어종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꾸준히 하셨더라구요. 꾸준히 똑같은 국비 받아서 군비하고 매칭으로 똑같이 해 오셨는데 다양하게 하천들 이런데 다 넣고 가장 많이 넣은 데가 횡성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종들은 메기나 뱀장어, 동자개 같은 것을 많이 넣었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4종이나 5종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슬기는 청일면에 두 군데밖에 안 넣었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슬기는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잘 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고 그렇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꾸 향토어종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주셨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관리실적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하셨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3개월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충실하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여름철이라든지 봄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말미에 용역자들도 봄과 여름철에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여름철인데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고기도 있을 텐데 겨울에 용역을 줘서… 왜 겨울에 용역을 하게 되었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수소문을 했더라구요.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 실정을 알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8월정도에 컨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강원대학교에서 했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최재석 교수님 혼자 하신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같이 한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겨울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얼마나 조사를 했을까, 그 추운 겨울에 장화신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봤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구요. 여름 같으면 움직임이 보여서 그랬을 텐데 겨울이라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게 꾸준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꾸준히 하게 되면 용역비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가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용역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향토어종 방류하는 비용보다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격인데… 세 달에 2천만원을 주었으면 1년 꾸준히 한다면 1억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기초자료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비용면에서는 좀 줄일 수는 있겠네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 자료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학술적인 용어만 쭉 나열되어 있고 하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자생하고 있는 고기들에 대한 것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방류했던 이 고기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방류효과를 보면 하천에서 방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다소 의문이 생기는 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천에서 뱀장어를 잡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뱀장어에 대한 방류효과가 전혀 없다고 표시된데 대해서는 다소 의문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가서 과연 무엇으로 겨울에 하천에서 민물고기 중에 뱀장어를 찾아내겠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족대로 동자개라든지 대농갱이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뱀장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천에 방류한 것은 효과가 없다, 자기네가 알아서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횡성호에서는 방류효과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횡성호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소득효과를 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쓴 거에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실 때 공무원이 좀 개입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해야지 이게 2천만원을 주고 단기간 내에 해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들썩 조금 하고 주민들 토대로 몇 마디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실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죠. 뱀장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전혀 근거자료로 활용을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방류를 한 것이 현재 개체가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74페이지를 보시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우리가 15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800㎏정도 잡았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2018년도는 478㎏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9년도에는 예정으로 400㎏ 정도를 잡는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2018년도에 400만원을 올렸고, 2019년도에는 20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왜 2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왜 줄여서 올리셨는지?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매하는 것이 결국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수매실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2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어촌계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잡을 수 있고, 우리한테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교란어종은 잡을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당연히 있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어업권을 가진 일곱 명중에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세 명인데 지금 2018년도에는 한 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수매는 한명이 했습니다. 어업은 두 명이 하고 있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두 명이 어업은 하고 있지만 배스를 잡은 사람은 한명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명이 그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배스를 한명이 어떻게 잡겠느냐 이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문제점 때문에 면담을 해 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연승어업하고 자망어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강망을 이용해 달라고 누차 건의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을 받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정치망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답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망은 어도를 차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란어종도 수확이 되지만 일반 우리 토정어류도 체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라는 의견도 들었고, 지금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한다 하는 의미는 또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되었을 경우 지금 허가면적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3분의1인 면적입니다. 그러면 두 명인데 여덟 명을 다 했을 경우는 전 구역이 다 되게 된다. 그러면 전 구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어로행위를 하다 보면 고갈이라는 문제가 다가온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기가 고갈될 정도로 향토어종을 보존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잡자는 게 아니라 배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두 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치망이든 강망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우리 9개 읍.면에 저수지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배스가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향토어종보다 배스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삼거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도 떼 지어 다니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있다는 것이고 삼거리저수지 안에 있던 빙어나 다른 어종들이 다 멸종위기에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강림이에요. 강림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향토어종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메기서부터 붕어, 버들치, 빙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여기는 거기 사는 주민이 매번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전하게 이 향토어종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천 같은 경우 삼거리, 율동, 매일, 한치저수지 다 배수가 있습니다. 준설을 한 데도 다 있어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문제에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낚시꾼들이 자기네가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갖다 집어넣는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스를 잡아다가 거기에 일부러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확인을 못하게 넣겠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를 저희도 느끼는 것이고 지금 그래도 저희가 열심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낚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어떤 직원의 수도 그렇지만, 지금은 한명이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소득보장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었던 한계도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향토어종을 왜 방류를 하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교란어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토어종이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먹이사슬 관계를 일정부분 유지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방류를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먹이사슬이라 하면 배스의 먹이를 주고자 하시는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배스가 그 양까지고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방류를 시켜줘야 자연생태계가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블루길이라든가 배스를 퇴치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너무 개체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 계속해서 오죽했으면 낚시대회까지도 개최하겠다 라는 의도로 저희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작년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소양강 같은 데에서는 강망을 사용하고 낚시대회도 열고 있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댐의 성질이라든지 환경상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식수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잠시 군수님 권한으로 한두 달은 잡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원칙적인 답변 밖에는, 또 거기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 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서도 지금 방류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배스 개체수도 이러저러해서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방류사업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라서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방류사업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교란어종도 퇴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댐에 있는 개체수도 물론 잡아서 해야 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있는 이런 것조차도 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서 개체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향토어종이 댐에서만 살라는 법이 없고 하천에도 살아야 되고 농업용수를 가두는 이런 저수지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용역을 어떤 하천에서만 해야 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둘러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용역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두 분밖에 없는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건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업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라져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승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예전에 거주하던 사람이라면 승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규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진 진위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횡성호에서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폭이 적고 미미하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잡으려는 의지가 없고 이것을 잡아놔도 보관도 문제더라구요. 그것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회수한다고 했는데 냉동실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식용으로는 쓸 수 없는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일부에서 배스는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에 포함될 사항이지만 식품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해서 냉동고에 1년동안 잡아서 보관을 했다가 군에서 회수할 때 가져가서 ㎏당 5천원씩 갖다 하느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돈도 안 되고 솔직히 갖다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잡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향토어종 방류하는 금액은 매년 똑같은데 교란어종 수매사업에서는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그 향토어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란어종도 잡아야 되고 교란어종이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서식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교란어종들이 향토어종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의원님 용역을 맡은 담당교수의 의견은 배스 같은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방법이 가물치라든지 쏘가리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또 먹이사슬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물치와 쏘가리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것을 대량으로 했을 때 사슬관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서게 된다면 다른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용역이라든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 섣불리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뱀장어 같은 것도 조그만 치어를 넣으니까 그냥 치어들이 호숫가에 깊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동동 떠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있을 때 저 뱀장어들이 과연 배스한테 안 잡혀먹고 잘 살아나기를 마음으로 빌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치어를 넣어서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 이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자란 치어를 넣으면 값이 또 비싸지겠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뱀장어나 가물치 그런 것들, 배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향토어종을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물치 같은 것이 과연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뱀장어는 그나마 덜 합니다. 왜냐하면 배스가 뱀장어까지 잡아먹는 것은 그나마 덜 하답니다. 그런데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치어들을 잡아먹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동자개도 괜찮아요? 안 잡혀 먹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것은 여쭤보지 못했지만 치어 한 마리가 6천원씩 입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두 명이 지금 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뱀장어입니다. 뱀장어가 ㎏에 15만원씩 팔린답니다. 주낙을 이용해서 주로 뱀장어를 하고 그 다음에 쏘가리가 ㎏에 1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아마 혹시나 이 교란어종 수매하는데 그나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아요. 교란어종 잡아봐야 돈이 되나요. 그냥 갖다 냉동고에 넣어놔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안 잡는 건 맞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물에 걸리는 것은 잡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야 잡겠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런데 그들의 얘기가 배스가 그물에 안 걸린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물은 자망인가 그 그물은 안 걸리고 또 나무에 걸리면 찢어지고 오히려 그게 상수원을 그 그물이 찢어지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원하는 게 강망을 원하더라구요. 그것을 원하는데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퇴치하려면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규제개혁으로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횡성군에는 이렇게 많은 교란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나라에서 해마다 주는 예산을 들여도 별 효과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차후에 우리 9개 읍.면에 있는 농업용수 물을 가두고 있는 저수지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호수에 있는 우리 배스도 어떻게 잡을까 연구도 하시고 그 잡는 분들한테도 어떤 1년에 한 번씩만 그것을 수매하지 마시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해마다 5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용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제가 조사를 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저수지들을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띌 때 교란어종이 미워 죽겠더라구요. 아주 떼를 지어서 노닐고 있는데 빙어라든가 이런 그전에 있던 향토어종들이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좀 이 기회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자꾸만 향토어종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지적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용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석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대처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사업을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신 방류 품종하고 또 73쪽에 보면 적절한 방류어종 추천이 있는데 이거가 좀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뱀장어하고 다슬기하고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지금 선정한 어종이 이 선정을 도에서 이것을 꼭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관내에 수산종자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관내에서.

김은숙위원장

그분들의 어떤 어업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다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적절한 방류 어종을 추천했으면 이 어종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선해서 하시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소생하기가 어려운 일인데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정말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행감에 오르고 있고 그런데 사실 5천만원 국도비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방류를 시켰는데 서식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그게 키일텐데 방류했는데 서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뒤로 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행정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동료위원님께서 세심하게 보셨으니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도 강원도나 해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현황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횡성한우 브랜드 관리 및 횡성한우산업의 육성.발전 시키고 횡성한우 브랜드 이원화(횡성한우.축협한우)로 얘기합니다만 이는 소비자 혼란을 불식하고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CI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브랜드 명칭은 횡성한로 통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식은 세 가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추진경과는 저희가 2010년부터 브랜드 단일화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민선7기에 들어서서 횡성군수 취임사에서 브랜드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임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9월 7일날 저희가 1차 합의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단일화를 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18일 횡성군이장협의회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군민들의 자산인 브랜드 단일화에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전에 축협한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든지 통합에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기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0월 25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의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가서 11월 2일 날 최종 우리 군이 축협에다 리서치 기관 등을 통해서 브랜드 단일화 찬반여부 결정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13일 날 3차 협의를 하자 했더니 11월 6일 날 우리 군의회에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11월 7일 날 협상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협상에 응하고 협의를 해 나가자 했더니 11월 13일 날 축협이사회를 거치고 11월 21일 날 대의원 총회를 해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내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27일 날 횡성축협 임원, 대의원, 후계축산인 등 127명이 참석해서 무기명 투표결과 93%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 문서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횡성한우의 보호.육성 정책을 지금 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양보가 없이 엊그제 희망신문을 의원님들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독자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95년부터 지켜온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 정책,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한 정책 이런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해 온다면 저희는 응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는데요, 브랜드 통합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규호 전 군수께서 취임사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1년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네는 그냥 군에서 통합할 거니까 와서 그냥 횡성한우로 통합해라라고 반강제로 통합정책을 밀어붙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상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횡성축협이라는 조직이 횡성한우를 처음부터 만들어온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 이제 와서 다른 후발주자인 협동조합이나 농협사업단하고 똑같은 사실상 이런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행정력을 앞세워서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거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맨 처음에 민선7기 업무보고 하고 하면서 제가 봤던 로드맵, 과장님이 세우셨던 로드맵대로 해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민선7기에 와서 브랜드 단일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옴니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을 하면서 횡성축협한우와 횡성한우가 충돌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 브랜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축협하고 저희가 1박2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 축협에서 조차도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니 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2017년도에 브랜드 노믹스에서도 횡성하면 횡성한우인데 이렇게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경쟁사회에서 뒤질 수 있다는 답을 저희가 받아서 결국은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다 좋은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축협을 몰아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항이 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구슬려서 횡성한우로 통합하자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난번 한우축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그게 감정싸움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브랜드 통합 안한다고 선언하는 것까지 축협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그 조합원들이 전부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직접적인 의사표현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빨리 해가지고 너네 안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지원사업이나 횡성한우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다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치니까 이게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협상의 문을 여시고 좀 어쨌든 간에 먼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컨설팅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축협에서 조차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문을 열어놓고 협상을 다시 한 번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안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금 안하겠다고 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거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축협에 있는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횡성한우로 안 들어오면 횡성한우축제 너희는 참가 못한다 내지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러면 협상을 해서 축협한우가 횡성한우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러면서 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야, 브랜드 통합 한번 해 보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롭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 통합의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라면, 그리고 언젠가 그 브랜드 모든 통합이 돼야 될 거라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거는 제가 보기는 요원할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다른 자세로 협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고 아마 축협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행정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선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켜왔다고 보고 저도 축산행정에 제가 2008년부터 몸을 담고 오자마자부터 이런 문제를 그때부터도 겪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그 대화가 좀 무리한 거 아니었나 하는 우려도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어온 축제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충돌이 생긴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CI는 그대로 유지하고 브랜드 명칭은 횡성한우로 통일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CI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횡성한우로 하면 제 생각은 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통합을 하는 이유가 브랜드 이원화로 인해서 소비자 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CI가 다 틀린데 이름은 횡성한우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인증마크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인증마크가 뭔지. 그러면 이 CI를 보고 대개 선택을 할 텐데 이 3개가 혼돈이 되어 있으면 ‘어느 게 진짜 횡성한우야?’ 라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정말 진정한 브랜드통합은 CI+횡성한우, 그러니까 2개가 다 통합이 돼야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냥 이름만 횡성한우는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횡성한우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한우라고 인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횡성한우를 구입할 때는 고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횡성축협한우, 횡성한우, 써 있다고 해서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동안 횡성축협한우가 그동안 횡성한우를 대변해왔다고 할 정도로 역사도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품질 면이나 이런 쪽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축협한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사업단 만들 듯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횡성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다 똑같잖아요. 왜냐면 조례에 의해서 키우니까 다 횡성한우죠. 그게 축협조합원이 키우든 여기 사업단에 있는 협동조합에 있는 소든 다 똑같은 횡성한우잖아요. 그 횡성한우를 갖다가 횡성한우 브랜드로 해서 누가 파느냐의 차이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3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횡성한우브랜드, CI도 하나인 것으로 횡성한우를 판매해야지 진정한 브랜드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CI는 그대로 존치해 둔 상태에서 이름만 횡성한우로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브랜드통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축협이 너무 거세게 반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I+횡성한우브랜드 까지도 통합하시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된 브랜드 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이 안을 만든 것은 당초에는 등록된 상표로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축협한우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아닙니다. 횡성한우로 등록이 되어 있지. 그러다보니까 그걸 도용을 해서 오용을 한 거죠. (사진를 보이며) 위에 것이 지금 축협한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자. 다만 ‘짝퉁’을 자꾸 오해를 하니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품질인증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있다면 신뢰를 할 거다 라는 내용으로 가고 쇠고기이력제도 이 품질인증마크가 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염려하신 홍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인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홍보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CI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군수가 품질인증 한 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담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별도의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CI가 필요하다면 경영체와 협의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왜 강원한우라고 있잖아요? 엄지 척 이렇게 만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강원한우로 엄지 척 CI로 해서 같이 그냥 축협에서 파는 거거든요. 횡성도 사실 이 CI가 세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지요. ‘어느 게 진짜 횡성한우 인거야?’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리니까. 똑같은 횡성한우인데 CI는 다 틀린 거죠. ‘이거 짝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강원한우처럼 횡성한우도 CI도 똑같이 통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브랜드 통합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반의 통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사업주체가 협상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제일 횡성군에서 가장 큰 축산단체라고 하면 축협인데 축협하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가 여전히 갈등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횡성군에는 마이너스죠. 우리 축산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산업이 상당히 우리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리고 그중에 제일 큰 단체라고 하는 축협하고 우리군하고의 갈등관계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 결국은 우리 횡성군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의 피해. 어떤 식으로든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군수께서 부재인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조속히, 권한대행도 계시고 의회도 같이 도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위원님,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열어놓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변화할 겁니다.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봐가면서 지금 우려하신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면 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축협과 집행부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고 횡성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중재자 역할을 얼마든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중간에 서고 집행부하고 축협하고 양쪽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물러서서 일단은 이 갈등관계를 봉합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브랜드 통합 내지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축협에서 실무협의체를 만들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해놓으신 로드맵을 보면서 ‘아, 이정도 수준으로 로드맵을 갖고 가보면 좋은 결론도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로드맵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의 미숙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게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점은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시일이 벌써 6월인데 축제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난해 한우축제처럼 우리 내부적인 갈등 없이 다 같이 화합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브랜드 통합에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협상테이블로 다시 모셔서 조속히 해결이 돼서 행정이나 어디든 윈윈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럼 다음 건인 정제액비 공급관리도 역시 백오인 위원님께서 내신 자료입니다. 그냥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농업 관련된 분야는 예산심의 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뭐랄까? 마음을 많이 열어놓고 심의를 하세요. 왜냐면 농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배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는데 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건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업부서에서도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농업지원과 소속의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었고요 이게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 경축순환농업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도까지 분석결과 시비효과가 90%이상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 축산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특히 우리 안흥.둔내지역이 원예채소, 고랭지토마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그래서 안흥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액비가 무료로 공급이 되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무료공급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액비는 무료고 이분이 컨설팅만 해주시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무료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액비가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전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퇴비화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동횡성농협 공동자원화시설로 갑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를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배달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액비 시비 시기나 액비 시비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컨설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2018년도 사업이 24농가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있는 건가요? 컨설팅 농가를 몇 농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본인들이 요구하면 다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액비가 지원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 말고는 더 없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이 농가들 29농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에 액비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 액비가 여기 전체 다 들어 것은 아닙니다. 밭에도 뿌리고 논에도 뿌려집니다. 지금 그렇게도 뿌리고 있고 원예농가한테는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동안은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이 농가들 빼고는 액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2018년부터 이 농가들이 액비를 사용한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2017년부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컨설팅을 하면 지도점검을 해서 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한데 2018년도에 24개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 농가는 빠져 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하다가 일부 작목실패를 한 농가들은 어차피 금년 내에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배제를 했고요 그거는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4-5농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는 그 농가들도 다 포함을 해서 29농가가 되는 거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6월 27일 날 회의를 했고요 올해는 3월 27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나보죠? 일지가 올해 것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통 6월 중순에서 6월 초쯤에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토마토 묘가 식재가 되면서 액비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오인

백오인위원

교육이 6월 27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정식으로 액비를 시비한 거는 6월 12일, 2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을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여기도 보면 6월 12일 날 했고요 컨설팅 교육 전에 이미 이 액비를 공급하고 시비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컨설팅도 하기도 전에, 교육은 뒤늦게 받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미 이 부분은 굳이 컨설팅을 안 받아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알고 있었죠. 네, 잘은 몰라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에 해 오신 것들이니까, 공급하고 쓰던 것들이니까 그게 굳이 이게 컨설팅까지 받아야 되는 생각도 드는 게 제가 교육자료 주셔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참고자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우리 곽기웅 박사님 연구자료도 일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의 이주영 박사라는 분의 자료도 들어와 있고 대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쪽의 토양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쪽에 이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교육을 못 하는 거냐.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직, 지도직 이 분들이 이 사업을 굳이나 연간 2천만원씩 개인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에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내일인가 언제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분이 컨설팅을 해줌으로서 농가의 수확량이 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수익증대까지 이루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대신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우리 군에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 컨설팅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굳이 매년 2천만원씩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컨설팅 하시는 이 분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이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연구한 게 바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기능성 발효액비 제조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재원이 있고 또 이걸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때문에 농가를 방문해서 순회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년 정도는 컨설팅을 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3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안흥 흥아리 토마토 29농가는 적다고, 지금 둔내 같은 경우는 100여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도 있겠지만 저희는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액비도 순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면 우리 관내농가가 정착이 될 때까지 향후 몇 년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29농가인데 주로 안흥면 위주에요. 사실 토마토는 둔내 쪽에서 많이 하시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주단지가 둔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둔내에서는 4개 농가가 올해 컨설팅을 받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비료를 뿌리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있는 전문인력 가지고도 이사업이, 컨설팅이, 왜 우리 연초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교육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 군에 있는 전문인력으로도 사업이 가능한데 이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나 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결산검사서에도 결산검사위원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우리 군에 기술센터에 있는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불가능하면, 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못하는 거라면 컨설팅을 하라는 거죠. 그게 2천만원이 되든 4천만원이 되든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 금액도 더 늘어나야 될테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인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이렇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후에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그렇게 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이것도 이분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담해서 하는 거죠. 이 업무만.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과장님, 잘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는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곤란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대표는 부인이세요. 그리고 주소지도 보니까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맞습니다. 횡성읍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전문인력들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한번 제고를 해보시는 게 낫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보충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리 추가집행 내역에 따른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설명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김은숙위원장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던데 집행을 안 한 사항이라서 안 올리셨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집행한 것이 ‘500만원 이상’ 해서, 그렇지만 3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 19년 당초예산에 보면 한우체험관 내부인테리어 공사 2천만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추경에도 800만원이 있고요. 그 기계 구입한 거, 혼합기 하고 오븐기 하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혼합기도 지금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은 안 했고…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합해서 800만원이에요. 혼합기가 500이고요 오븐기가 300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1회 추경에는 405-01 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체험관 내부인테리어는 401-01입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어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좀 져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제 넘겼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운영은 저희가 가지고 왔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축산과에 세워졌다고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런 지원시설 설치.보완하는 것은 거기 예산으로 해 달라 해서 시설쪽은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렇게 된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우체험관에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어찌 이렇게 하나도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우선은 국고를 이용해 달라고, 저희가 군비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추경 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공근 축산인단위협의회에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때 자부담 부분이 10% 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0%면 이거는 너무 파격적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20%로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것이 그분들이 그런 거를 수용을 해서 진행 중입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구입해 달라고 얘기가 다 돼서요 지금 경리부서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20% 자부담으로 해서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당연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축산인의 날 그때 나가가서 봤는데요.(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저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것도 좀 틀린 점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비료살포기를 등에 지고 하는 거 하고 저거 하고는 틀린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날 저걸 유심히 봤는데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는 거에요. 저게 뭐냐면 겨울에 우리가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하다 보면은 물이 얼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액비를 넣어서 뿌릴 수도 있는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사가 분진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거로 공기를 내불어줘서 축사의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거를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축산인들한테 보급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고 괜찮다면은 추진해도 되겠다’ 해서 과장님께서 저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횡성군이 전국에서 소 밀집도가 군단위에서는 최고라고 나오잖아요. 얼마 있으면 6만두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 축산군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귀농.귀촌으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하고는 환경에서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냄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안 되고 내려와서 살고 싶어도 그 쪽에 축사가 있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간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민선 5기 때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축사집단화, 단지화. 그 때 그거를 거론을 하다가 그 때 실정에는 맞지 않아서 소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데 있어야지만 먹일 수가 있다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되면서 없어졌는데 요즘 올해부터 다시 이것이 보이지 않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축산인들하고 여느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단지화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물론 단지화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세부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도 군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군에서 여느 데, 축산인들한테 투입되는 것을 그쪽에 해서 제대로 된, 요즘 스마트시대라고 해서 과학영농, 과학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또 그쪽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축산화단지화가 시작이 된다면 메리트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러다 보면은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축사가 이제는 내구연한이 집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흉물스러운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소를 먹인다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현대화에 맞게끔 집단 축산화를 시켜서 단지화를 시키는 것도 이제는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는 그거를 한번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은 횡성한우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스템에서 선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군민들한테도 환경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냄새도 덜 나도 집단화시켜서 모범적인 사례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축산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 빠르게 집단화 된 것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경지정리 속에 들어가고 이런 개선보다는 집단화해서 소득까지 연결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했는데 하필 그 때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나는 잘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해 버리면 전체가 다 질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시지만 축분발전소니 뭐니, 집단이기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공동자원화시설이 규모가 협소해서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이런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현행법 상 조례라든지 법규에 어떤 부분이 결부가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과연 정서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서로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사례를 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상해 나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할 수 없이 노인축사시설을 노인회에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어떻게 보면 대비책으로 노인축사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마을에서 운영은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대두가 돼서 못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렇지만 진짜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축산인지만 우리군의 군민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는 축산인으로서 의식변화를 해서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군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 지자체에서 횡성군은 그래도 부자농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는 꾸준하게 농업인들한테 큰 소득사업의 첫 번째 효자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로드맵을 세워서 한번 단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헬퍼사업 있잖아요. 헬퍼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치중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헬퍼사업이 어느 단체에?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한우협회하고 낙농회 두 군데에서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두 군데에서 낙농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어차피 착유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축산농가 같은 경우 이거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한우협회가 많은 공박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막상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는데 뭘 흠집 잡을게 없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은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강원도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이 규정을 어긋나서 하는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잘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해서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사업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요, 올해 한군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아마 일부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끝으로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축협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브랜드 통합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축협하고 우선 좋은 관계, 그런 것을 먼저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이 잘 되다 보면 올해 한우축제도 완전히 배제는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축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거기에 민감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갈등관계가 안되게끔,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거의 마무리가 되시는데 좋은 관계로다 남는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횡성한우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저희는 문이 열려있고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축제 하나를 놓고 이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다면 응하지 않을 일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취급 전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점검이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정도밖에 안한 것 같아요. 명절 때 보니까. 설 명절 대비 전문취급점 점검 실시가 일주일정도밖에 안했는데 이게 우리 횡성한우가 키우고 육성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하는 게 원산지 표시같은 게 수시로 하는 방법으로 안 하시고 여기 보니까 몇 번 안하신 것 같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중앙정부 도 차원에서 연 합동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대비해서 점검하는 정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점검 전문 인력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데는 바로바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명절 때 점검은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참 바쁠 때 가면 저희하고 의견 충돌이 되고 해서 그러나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전문 인력 한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 군내에도 다 점검하고 있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인터넷으로는 전국망을 다 보고요. 현지 점검은 관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한우가 여태까지 브랜드를 키워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산지 표시가 잘못 표기되어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전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화각공예산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화각공예팀 횡성소뿔공예팀에다가 지금 저희 체험관 3층 사무실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월 4만5천원 정도의 임대비를 받고 거기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하기로 계약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릉 카톨릭 관동대학에 가서 옻칠기술하고 접착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7월말까지 끝나면…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있던 인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고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명만 하고, 왜냐하면 그 4명은 그런 기술 끝까지 하는 것이고, 4명은 각지 만드는 기술로만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구분을 해서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9명중에…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4명이 강릉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명중에 4명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지금 각지 만드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안하는 거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4명만 하는 것이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에요. 공감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현재 지원되는 축사 건축비나 사료 보조금 등을 줄여보고 축사환경개선사업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기사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상당히 공감이 가서 그렇게 되다보면 축사환경이 개선되다 보면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축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런 쪽에서 과장님의 생각, 앞으로 정책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 보조되는 사업들을 전부 끊고 전부 자부담화 시켰고, 그렇다고 거기서 남는 비용을 환경 쪽으로 개선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합사료 공급은 내년부터 중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견 자체가 또 그렇고,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주는 사업은 이제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환경 위주의 사업, 또 내년 3월부터는 축분이 강화됩니다. 축분을 중부숙도 이상 안 된 것은 밭에 못 내놓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가지고 있는 퇴비사가 전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환경적인 측면으로 재투자를 해줘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 정책방향입니다. 다만 금년도 완전히 그렇게 강하게 못했던 것은 너무 한꺼번에 자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지금 퇴비사 말씀하셨지만 퇴비사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보면 퇴비사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본위원이 어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협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퇴비사 부분도 집중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친환경 축산 쪽에 지향하는 경우가 사실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축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위주 정책을 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축산농가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횡성군에 한우, 횡성군에 전체적인 발전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축산과에서도 인식전환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이 친환경 축사 쪽, 환경과의 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쪽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꿔 가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답변에서도 많이 보이니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토목공사 발주 건이 백오인 위원님 자료인데요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닙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토목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표 먼저 보면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도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그래서 추가로 16년도 것까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니터를 보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업체가 16년, 17년, 18년, 19년 현재 금액 플러스 건수까지 가장 많습니다. 매년. 2016년도에 17건에 2억7천, 이게 수의계약 건입니다.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사이에 건수로 따져봤을 때 2006년도에 17건에 2억7천, 2017년에 14건에 2억800, 2018년에 13건에 2억738만원, 2019년 현재는 5건에 8,400만원 이렇거든요. 일단 먼저 보면 과장님, 그 밑에 업체를 보면 순위가 막 뒤죽박죽이죠. 2016년도에 B건설 같은 경우 두 번째로 건수가 많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일곱 번째로 바뀌고요 2018년도에는 세 번째로 바뀌고 그 다음에 D건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세 번째였는데 2017년도에 두 번째로 갔다가 2018년도에도 두 번째, 2019년도 현재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순위가 건수나 뒤죽박죽인데 유독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방지턱이나 반사경, 측구 그런 거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이 갑천에 1건, 청일에 1건, 강림에 1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민원건은 부탁을 해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 건을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장비대도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니까요 다른 업체들도 금액은 똑 같잖아요? 수의계약으로 받는 금액.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세부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에 1번 같은 경우 1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마옥리에 9개소, 13번에 보면은 군도 2호선에 보면은 7개소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부탁을 해서 이런 민원처리를 하면, 그래서 미안하니까 다른 거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는 장비대도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시공회사에서 밑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보전해 주려고 한두 건 더 시공회사에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이게 한, 두 건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2016년도에 17건인데 두 번째로 많이 한 업체가 7건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7천이고요 두 번째 업체가 8,100만원이에요. 거의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냥 미안해서 몇 건 더 줬다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거를 보지 마시고 토목공사 발주사업 세부현황 2016년도 것을 봐주시면 1번 같은 경우는 10개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구간은 11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 8번에 노면보수공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11번에도 마옥리 외 9개소면 공사현장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13번에도 8개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이런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미안해서 수의계약을 좀 더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보세요 과장님, 금액적인 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14건에 2억800인데 두 번째 업체가 8건에 1억500이에요. 이것도 1억 차이 난단 말이에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보면 미안해서 공사를 조금 더, 그 다음에 일을 잘 해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더 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느 수준까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건설업체를 하는데요 저도 이런 거 꺼려서 잘 안하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꺼려서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처럼 ‘미안하니까 너네 더 주께’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 오면은 어떤 것은 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는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보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민원 들어 왔을 때 전화를 하면 장비가 없다, 인원이 없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제가 했다 이거에요. 했는데 미안하니까 이 정도까지 수의계약을 주면 저도 할 것 같은데요? 안하지 않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아니, 안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거는 모르죠. 실제로 금액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다른 업체에서 민원처리를 잘 안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주면 저 같아도 그렇게 하죠. 만약에 제가 그 업무를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하지요. 왜 안 해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 유지보수 공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오인

백오인위원

유지보수 공사라고 하시는 거, 금액적인 게 얼마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 공근면도 1번 이거 1,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9개소 이것도 1,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군도 10호선 6개소 이거 1,600이에요. 그럼 3개 다 합쳐봐야 6천만원도 안 돼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거기보다 8번에 보시면 노면 보수공사, 이것도 다 그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에 측구정비공사 이것도 유지관리사업이고 실제로 아스콘포장 일정구간 많이 하는 것은 공사명이 뒤에 보시면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이런 게 저희들이 실제 포장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유지보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업체는 유지보수를 못 하나요? 이 업체만 할 수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시공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장비가 없어서 안 되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회사로 많이 가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업체한테 조금 더, 사실 특혜죠.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특혜를 주시는 것까지는 저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건수 차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은 일을 마다않고 해주셔서 고마우니까 저 사람 더 주자라는 마음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되니까 금액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횡성에 포장면허 있는 회사가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13건이라고 해놨잖아요? 보시면 주신 자료에는 9건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뒤에 추가로 몇 건이 더 있는데 이거를 안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13건으로 잡은 거거든요. 같은 회사 맞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급하게 뽑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특히나 포장 관련된 부분도 제가 봤는데 주로 보니까 아스콘덧씌우기 포장,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많이들 나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마을안길을 저희가 그동안 예산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봤고요 특히나 제가 2018년 거를 봤는데요 맨 밑에 2018년도에 S건설이라고 있습니다. 8건에 1억1,622만원, 아시나요? 그게 이게 8건에 5,100만원이 아니고 금액도 틀려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해놨습니다. 1억1,622만원 인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다 고쳤어요.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면서 수정을 해놨는데요 1억1,622만원이 맞지요? 5,100만원이 아니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저 업체하고 맨 위에 있는 T건설하고 주소가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것도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간 건인데 저 S건설이 포장공사업 이더라구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S건설하고 T건설이 대표자는 틀려도 회사는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전북 완주에서 면허를 냈던데 2017년도에 이쪽으로 면허를 옮겨왔나요? 소위 말해서 면허를 사온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2018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면허를 사서 들어왔을 때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마을안길 포장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그 때 25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배분방법이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횡성군 관내에 있는 포장공사업을 갖고있는 업체한테 N분의 1 식으로 해서 나눠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입찰 많이 된 데는 수의계약 건을 약간 조정을 해서 덜 주고 입찰 안 된 데는 더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입찰이 안 된 데는 더 주고, 입찰이 된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요. (모니터를 보며)이게 2018년도 아스콘덧씌우기사업 집행내역인데요 S건설이라고 하는 업체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갑천면 상대리 덧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라고 있는데요 금액이 1,990만원 인데요 여기에는 없어요. 1,900만원이면 2018년도 여기 이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이게 아마 1,900 이래도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약간 오버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준 게 전부 잘못된 자료잖아요? 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뒷페이지 보면 동우건설이라고 있어요. 거기 둔내면 자포2리 하자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공근면 부창리 머니고개 아스콘덧씌우기포장공사 이게 900만원하고 1,9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공근면 부창리 머니고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어요. 동우건설이. 저한테 주신 수의계약 내역에. 과장님, 이게 세무회계과에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세무회계과 자료 가지고 뽑은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누락이 되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받아서 엑셀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동우건설은 2천만원이 넘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아스콘덧씌우기포장공사인데 다른 내용이 들어갔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통계 수치가 맞아야지 될 텐데 수치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8년도 아스콘덧씌우기 도명건설이라고 맨 밑에 보면 금액도 틀려요. 안흥면 지구1리 심향가든 외 1개소 포장공사가 82만4,490원이에요. 집행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원래는 1,02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액에 착오가 너무 많아서 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뭘 보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이게 서로 양쪽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많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까 수의계약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S건설하고 T건설은 사실상 한 업체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저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들어가는 게 3억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게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공사발주나 공사를 만들고 하는 담당부서는 안전건설과이지 않습니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 업체가 지금 2016년, 2017년에는 없다가 2018년에 면허를 사서 가지고 왔는데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갔어요. 사실상 같은 업체인데. 그 위에 업체는 2억이 넘고요. 이거는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계약담당이나 이쪽 부서에서도 보겠지만 저런 부분은 사실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이면 저희도 ‘그래 저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우리 군을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니까 저 정도 수의계약까지는 우리가 허용해줄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면 이건 사실상 어느 특정업체의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8년도 마을안길포장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관급자재 있잖아요? 저는 관급자재가 뭔지 아는데 다른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관급자재는 저희가 공사를 여러 가지 할 적에 저희 군에서 자재를 사서 대주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군에서 사주시는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배수로하고 수로관, 그 다음에 측구수로, 용접철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로관까지 있는데 전부 한 업체에서 관급자재를 납품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횡성군에 이 업체 말고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관급자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관급자재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으로 가면 조달청에서 아스콘은 조합으로 떨궈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건 이 배수로하고 수로관.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관내업체가 있다 보니까 한국건재랑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업체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2개 업체가 서로 물량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수로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랑 하셨단 말이죠. 이게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횡성군 내에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건재하고 일진레미콘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 하면서 수로를 구입한 거고 나머지 용배수로나 그런 거는 다른 회사랑 같이 계약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관급공사를 하면 물량을 배분을 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거의 평등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용배수로 그렇고요 아스콘도 그렇고요 지금 업체가 횡성에 2개밖에 없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관급공사 나와서 이 물량만 나오면 무조건 2개 업체가 나눠먹는 형식이 되는 거네요? 그게 얼마가 되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아스덧쒸우기사업이 총 집행액이 24억8,400만원인데 그중에 아스콘만 공사금액이 15억2,700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콘덧씌우기 전체 공사 중에 이 물량이 60%정도 되는 겁니다. 6대4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4를 가지고 가는 거고 이 관급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이 6을 가지고 가는 거에요. 사실상 이분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2개 업체에서 60%를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공사업체 7개가 그 나머지를 나눠서 공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겁니다.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1년에 25억씩 해서 3년이든 4개년이든 하시겠다면 저희가 말일 이유도 없고 예산을 삭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금액이 확 늘어나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구조를 보십시오. 특정업체들한테 나눠주고 특정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시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횡성에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 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가스나 난방까지 합해서 200여개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중에 포장업체는 몇 개가 있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11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11개 중에 제가 보니까 아예 수의계약을 안 받은 업체도 있어요. 김아토건이라고 여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없는 7개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들 중에도 일부 수의계약이 안 된 업체들이 있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19년도에는 아직 물량이 남아있어서 수의계약이 안 된 데는 거기다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안 한 업체도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2개 회사가 못 받았고 한 회사는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아스콘포장을 못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느 업체가…?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우진이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배해 주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누락이 되었다고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입찰이 됐다는 업체는 어디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김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떤 입찰이 된 거죠? 아스콘씌우기 마을안길 말고 다른 게 되었나보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아니, 아스콘포장이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업체가 김아토건이 어디업체인지는 아시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포장까지 가지고 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면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까지 공사를 가지고 가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글쎄, 2018년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김아는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입찰해서 하시는 게, 재료도 공급해 주고 공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다른 업체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없더라구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 보면 과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없이 많은 횡성관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의계약 한 업체 상위업체들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가는데 그 뒤에 보면 한두 건, 이렇게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그렇게 나누었든, 계약을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거라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뒤에 보면 1건 한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는 10건 이상씩 이렇게 해서 몇 억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은 1,400만원 1건, 1,500만원 1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가져가니까요 똑같은 건설업체고 똑같은 전문 건설업 가지고 계신 업체이고 제가 보니까 무슨 시.군 평가액이 높다거나 실적이 높다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 그런 배려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아스콘덧씌우기, 마을안길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제가 받기로는 7억9,400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발주한 것이 58건입니다. 58건 중에 10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나머지 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5억?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 삭감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얼마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초 안전건설과에서 세워놨던 마을안길포장 덧씌우기사업으로 하면 작년에 25억하고 올해 얼마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25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대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보면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효율성, 시급성 검토해서. 저희들이 5년간 연차사업 추진을 하라고 타당하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 답변에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말이 돌고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사업 못한다, 우리 포장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원래 당초대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 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2년 안에 끝내서 1년에 50억, 50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는 다 연차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은 그거와 다르게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 예산 의회에서 삭감했더니 밖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우리 동네 포장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도 5년 동안 1년에 25억씩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하다보니까 해 놓은 것을 보고 옆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아는 데는 빨리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5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당겨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 상반기에 추경으로 세우실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25억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올 상반기에 25억 집행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으면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3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가져온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구요. 결국은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회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가능하면 조기에 하려고 1회 추경에…

오인

백오인위원

조기에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계획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세워드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그 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하면 8-9월에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측량하고 설계하다 보면 또 가을 수확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못하고 그러다보면 겨울 돌아오고 해서 잘못하면 이월이 될 수가 있 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 2회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그때도 15억인가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예산 세운 것은 잘못된 건데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월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억 같은 경우는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에 15억 세웠을 때 다했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아까 수확기해서 못하고 하면 겨울 돌아오면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하려고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이고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데 1회 추경 때 가져와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12월 예산 삭감했던 건데 어떻게 그것을 3개월도 안되었는데 해 달라고 하니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1회 추경에 예산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삭감되어서 사업 안 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업은 주민들 민원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2회 추경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부서의 소관이든 안전건설과의 소관이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특혜성 수의계약은 반드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사업 역시나 특정 업체들이 사실상 다 독점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배분이나 이런데서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혜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공이 토목이시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도시행정과에 계시다가 안전건설과에 오셔가지고 모든 소나기는 과장님이 다 받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백오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시공업체를 들여다 볼 때 그동안에 과연 네편, 내편 편 가르기가 얼마나 되었나 이것을 보더라도 아주 자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면 굶어 죽는다, 누가 되면 한 마디로 노가 난다. 이게 과연 집행부 횡성군청에서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이래야 되겠느냐, 이런 폐해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새로 새 군수가 나오겠지만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여기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단 1건도 발주를 못 받는 업체가 있고, 백오인 위원님이 직언을 못한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특히 부서에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 내편, 니편 절대 가르지 마세요. 이거부터 고쳐지면 잘 돌아갑니다. 지역경제 잘 돌아가고 갈등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거기에 건설경기는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의계약 못 받은 업체는 여러 가지 허탈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과장님 좀 크게 봐 주시고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비단 과장님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경청하여 주시고요, 현장에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료가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기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행감자료 넣으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 꼼꼼히 해 주셔서 한 번에 잘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서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어요. 설명 들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냥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몇 달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혜자 현황을 보니까 1건이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1건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건 접수가 되어서 지급을 받았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피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보상을 받았고요, 상해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받을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2천만원을 받는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상해는 정도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최대 1천만원까지?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피해금액은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대충 얼마나 받으셨는지?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1천만원 늦게 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천2만9,550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보험증서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홍보했던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과연 이 보험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매년 들어야 되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자체에서는 보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보험금을 내야 되는 거에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강제성은 아니고요, 임의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과연 이 보험내용을 봤을 때 걱정들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씩 짚어봤어요. 첫 번째 보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그랬을 때도 15세미만 제외에요. 15세 이상만 되는 거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것도 15세미만은 제외에요, 그 이후에 군민은 모두 되는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여기도 15세미만 제외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린이나 약자들이 많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15세미만 제외고 그러면 이 밑에 후유장애 발생할 경우에 여기에는 15세미만 제외가 아니라 온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사망이 15세미만은 거의 안 되고요, 치료비 정도로 보험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보험금이?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상해정도에 따라서 최대 1천만원이고요, 거기에 비율로 따져가지고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뺑소니차는 확률로 봤을 때 무보험차량이에요. 뺑소니를 당할 확률도 횡성군에서 봤을 때는 확률도 없을 것 같은 데가 무보험차량이 지금 보험 안 드는 차가 있겠어요? 거의 없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형편 안 좋은 사람은 많이 안 들더라구요. 책임보험만 들고 그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15세미만이고 해서 확률로 봤을 때 거의 받을 확률이 없을 것 같고, 강도도 15세미만은 제외고. 유괴, 납치, 불법감금 이랬을 때는 청소년이 13세하고 18세 그 사이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대개 보면 유괴나 납치를 했을 때는 다 어린아이들을 유괴하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빼고 이 보험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다 신고한 시점에서 72시간 경과 후에 되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2세 이하 여기는 적절한 것 같아요.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아상태 18세 이하.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거의 우리 횡성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1개월 이후까지 미아상태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딱 하나 해당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보험 수혜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성폭력. 성폭력을 당하면 2개를 다 받는 거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커다란 내용을 짚어볼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보험이 필요한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험을 수급 받을 수 없는 그런 약정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또 농업에 관련한 재해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농업에 관련한 재해보험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삽입을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이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농작물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농작물은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 기계에 다치거나 이랬을 때도 다 보면 농협에서 드는 거더라구요. 농업인 관련된 재해보험은 다 농협에서 들게 되어 있는데 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업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른 물 안전사고,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고 쪽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보험은 재난분야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대중교통도 사고죠. 그것도 재난이에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사회재난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이 물론 군민 전체를 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들이 여기 약정서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수혜를 앞으로도 많이 볼 것 같은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수혜보다도 사건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료로 예산 낭비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나는 게 최고이기는 한데…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개별로 통보도 해 주었고요, 섬강에 물소리나 일반 우리 군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면사무소에서도 이장님께 배포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제가 이 보험이 얼마나 우리 수혜자들이 몇 분이나 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보험 약정서에는 이거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에요, 들어가면 보험료가 또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1인당 996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다음에 가입할 적에는 보험회사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 15세 어린이들 이 사람들도 다 군민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구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상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5세미만은 생명보험에 들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보험에 대해서 보험범죄에 취약하고 15세미만은 부양가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5세미만은 가입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타도 소용이 없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그리고 먼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이후로 법을 개정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법을 개정해서라도 15세미만 어린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보험을 드실 때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온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는 어차피 드는 보험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전화 여러 번 받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궁금해 하더라구요.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 주시고 보험 수가가 올라가도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안전보험이니까 혜택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 정말 안전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조목조목을 다시 한 번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보험회사하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폭염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사실 살인적 폭염은 재앙이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폭염팀에 총괄하시면서 T/F팀에 단장님으로도 되셨죠. 그래서 사실 실생활에 있는 폭염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도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과도 조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비공식적인 측정으로 보면 우리 군이 전국 1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군도 상당히 폭염에 있어서 영서지역이 점점 더워지는 관계로 우리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별 폭염 취약지 분석한 것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높은 데를 오히려 선도적으로 더 대응시키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2018년 폭염 관련해서 사업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8월 6일에 폭염대책 지원비가 2억, 8월 9일에 폭염 대응해서 긴급구호물자 지원비가 1,125만원, 8월 12일에는 폭염 사전대비해서 여기도 1억3천만원,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가뭄대책특별지원 500만원이 있었고요, 8월 22일 날 사전대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4억5천정도가 사전승인 쪽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갑작스럽게 폭염이 심하게 되면서 국비나 도비를 쓸 수 있게 사전사용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전사용은 군비는 안 쓰는 거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사전사용 군비는…

김은숙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8월 22일까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언제 준비해서 도대체 폭염을 언제 대비를 하라는 얘기인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써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전사용 하는 것이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당초예산 예비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폭염이 없었어요. 그러면 3회 추경 때 삭감하시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크게 봐서 먼저 폭염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먼저 시행해야 할 부분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제 말을 듣고 과장님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수차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이미 5월 13일 날 벌써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고 이러니까 대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 도로 살수 확대 쪽으로 해서 세부계획도 세우셨어요. 도로 살수는 폭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크죠. 금액이 크니까 그동안에 구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더위 쉼터를 보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을 작년에 비해서 3개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41개였는데 이번에 3개 하면 44개를 세우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는 101개소를 운영하더라구요.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예산도 크게 안 드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쉼터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무더위쉼터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죠. 취약계층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로당 쪽으로 하시는데 오히려 무더위쉼터를 경로당 위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르신 말고. 이런 분들이 거기는 경로당이라 어르신들이 가는 데니까 하고 못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르신만으로는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가 집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은 홍보부족이고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비용이 적지만 군민 편익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을 해서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할 것이고요, 홍보도 많이 해서 여름철 무더위 때 많이 오셔가지고 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그늘막 설치도 이번에 기존 15개에서 20개 신규로 해서 35개가 늘었는데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관건이겠더라구요. 이 부분은 도시과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늘막을 추가로 하려고 읍.면에 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맞춰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장

포괄적으로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5월 24일 날 횡성이 34.5도였어요. 홍천은 34.6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서지역 각 지자체마다 그늘막이 점점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심적인 것은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뒤에 숲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늘막을 치고 있다는 거에요. 저기 땡볕이 있는 데는 안치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이 신경을 쓰고 같이 다니면서 여기가 좋겠다, 아침에 이런 것을 구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 저녁보다도 땡볕이 강할 때 봐야 돼요. 본위원도 이것을 아침에도 가 봤는데 아주 상황이 틀리더라구요. 현저하게 틀렸어요. 땡볕이 강한데 그늘막이 꼭 필요한데는 없고요, 숲이 있거나 나무가 있어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늘지는데 그늘막이 있어요. 이런 현상, 또 신호등 같은 경우에 신호체계가 바뀌려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건널목이 있다고 갖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 어떤 효율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조사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무더위 속에 오아시스라고 하죠, 쿨링포그. 이것도 신규로 2개를 6월 30일 이전에 설치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며칠…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사전사용 승인이 엊그제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겁니다.

김은숙위원장

이것도 소방서 앞하고 만세공원 장미터널에다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변 온도도 낮추고 하려고 설치하는 것 같은데 뭐 예산만 많다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겠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종합운동장 쪽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도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들 그런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더라구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앞에는 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장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만세공원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오시는 곳인데 본인도 소방서 앞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이게 예산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딱 놓으면 좋을 데가 있는데 또 특혜의 소지가 있는 구역이 한 군데 있더라구요. 3.1공원 올라가는 대동아파트 앞쪽이 거기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앉아서 쉬거나 시원함을 느끼기에는 참 쾌적한 곳인데 거기는 그런데 그늘이 없거든요. 계단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아래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또 거기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만세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에다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문화체육공원이 좋겠네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장날에 보면 장 보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장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팔려고 오신 분들도 시원하게 계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러니 과장님은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앞으로 많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지금 6월부터는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표시해서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서비스 시행도 봤는데 우리 군도 포함이 되나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봤더니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참 상징적이고 좋을 것 같았어요. 초록색은 관심, 노랑색은 주의, 주황색은 경고, 빨강색은 위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폭염특보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좋은 발상도 봤습니다. 우리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기상정보 제공 할 수 있는 건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홍보하고 캠페인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명피해가 크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도 있습니다. 아스콘이 녹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폭염은 복합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재난이 갑자기 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진행된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서 어떤 폭염 피해를 줄이면서 쾌적성도 증가시켜 주시고 특히 요새 미세먼지 많이 얘기하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다른 환경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주민이 잘 따라할 수 있는 행정,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 이런 것을 행정이 응원해 주시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해서 이번에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107페이지부터 자료를 봤는데 미진한 부분도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참 준비 중에 계신다니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이 등기가 군으로 나는 거죠, 건축등기?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군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등기를 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가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이?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요 근래에 어느 마을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거기에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도 안전건설과에서 해줘가지고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매각이 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농정지원과 개발계에 한번 알아보세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그런 매각절차라든가 등기라든가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2월 행정감사 때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예초작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요 섬강하고 전천 합수지점 있잖아요. 저희가 장비를 대서 한 4일 깎았습니다. 깎으니까 하루에 한 1천평 정도 깎더라구요. 예산은 4일 깎는데 260 들어갔고요. 그래서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갈대 작업 시 갈대자원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상황이 좀 어때요?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이 평탄한 데, 그런 데는 소 기르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꼴을 베서 가져가시는데 평평하지 않고 그런 데는 사람이 손으로 베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안 하시더라구요.

규만

최규만위원

이 작업은 제가 다녀보니까 많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원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 과장님이 되시고 불편한 말씀도 듣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토목공사 발주 수의계약에 더욱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한영근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시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런 저런 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은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장

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에서 물 부족이 해결이 안 되면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로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사님 간담회를 하면서 결론이 횡성댐 물만 해도 배분량 조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고 올해 12월 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든 결론을 내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환경부에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가서 댐 배분량 관계를 2015년도에 협약한 사항을 아마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전국 댐 산정, 댐 저수량 재산정 용역을 12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얘기할 때 수자원공사 부사장 얘기로는 큰 문제없이 아마 지금 댐 저수량에서 큰 변동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우리군 모든 군민의 숙원사업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끝이 보이는 듯 하니까 좀 더 분발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댐주변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본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일 성실하게 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관심도가 많아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계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댐 지원사업비는 댐 건설에 따른 제반법규로 인해서 지역민들께 온갖 피해를 주고 그런 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을 봤더니요 댐건설 및 주변지원 현실화 요청을 하는 지자체협의회가 2018년 11월에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출연금이 2004년 11월에 책정된 게 법률개정 후에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변동이 없어서 댐 지원사업 출연금이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출연금보다 더 낳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도 전국댐소재지협의회에 2011년 안동에 창립총회가 있을 때 횡성군수님도 참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군수님이 못가시면 사업소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위제한 규제 때문에 수질오염이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또 용도지역 행위도 제한 받고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환경과 토지라는 중복규제의 적용을 특별히 받더라구요. 그래서 농작물피해도 안개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군도 지방세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경제적 손실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댐지역에서 지금 지원사업, 이 건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해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지원사업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구성이 갑천하고 청일주민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부군수하고 수자원공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회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댐주변지원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의가 잘돼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오히려 댐지원사업비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구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나 해서 여기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부지선정이나 주민합의가 안 되거나 토지사용 승낙지연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월된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소지역주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전체이익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마을 리별로 할당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마을 리별로 건의된 사업을 면에서 취합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면에서 각 리에 건의되는 건의사업이 이장님이 마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줄어드는데 보통 이장님이 쉽게 다음사업을 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건의해라, 한건을 보내달라 하면은 보통 쉽게 이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겠다, 뭐를 사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협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문서를 배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게 마을전체 리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고 올라옵니다. 우리는 농기계보관창고에서 마을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추경에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에서 물품구입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한 예로는 마을농기계창고를 짓는다고 마을에서 협의가 되었더라도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없이 구매한다고 했다가 매도자가 협의를 안 해주니까 또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소득증대사업으로 농기계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창고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컸는데 과연 이게 농기계로 지원사업을 했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보였어요. 방치하고 녹슬고 있고. 내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또 마을창고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마을창고에 따른 운영비만 축이 나는 그런 경우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도, 그래도 유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댐주변지역이 갑천하고 청일, 공근, 우천, 횡성읍도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각 마을사업이 적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분들 모임체도 좀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왜냐? 이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어떤 업무 진행하는데 고충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해보면 이런 거를 한 발짝 앞서서 막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거나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마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에서 많은 변동이 있거든요. 집행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당초에 마을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집행만 끝나고 방치되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을 담당의원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담당의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소장님 눈에도 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구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각 마을에, 꼭 저희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마을에 농기계를 지원을 하는데 마을에 지원을 하면 공용으로 쓰는 농기계는 동네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쉽게 망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또 방치 되고, 또 고치려면 몇 백만원 드니까 그냥 갖다가 쳐 박아 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읍.면하고 통해서 갑천, 청일 읍.면이나 횡성읍 관련된 읍.면을 통해서 농기계를 보유한 마을창고, 공공용시설 이런 것도 일제조사를 해봐서 과연 운영되고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 사례를 발굴하신 다음에 처리되는 부분도 협의체에도 알려드리고 지역주민한테도 알려드려서 사실은 수몰되고 이런 규제피해를 엄밀히 따지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각 가정으로 하는 게 사실 정확한 건데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개개인한테 나눠주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피해는 바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군 19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9억8,100만원이에요. 이 사업비도 보니까 수몰면적이나 인구수를 따져서 이렇게 교부를 받더라구요. 거의 비슷해요. 어느 시.군이 다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보였어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군하고 비슷한 김천시를 한번 봤어요. 어떤 게 비슷하느냐 하면은 지원사업비가 비슷한. 지원금이 우리 군이 9억8,100이면 김천시는 9억8,800 이더라구요. 그래서 비슷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생활기반사업은 빈곤층의 생계비지원이라든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육영사업에서 이번에는 수자원이 19년도에 잘 세우셨더라구요. 그래서 17년, 18년보다는 상당히 한 발짝 나섰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육영사업 면에서 김천시가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댐주변 학교에 기자재지원 같은 것도 좋지만 요새 메이커활동 기반시설확충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선도적인 교육기자재 활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 위원장 역시 메이커 기자재활동에 대한 큰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김천시에서는 과학인재교육을 위한 드론교육도 시키더라구요. 그것도 예산을 1천만원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육영사업 쪽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과학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수자원공하하고 협의를 해서 육영사업에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요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196쪽에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육영사업도 몇 개 있지만 여기 보면 환경조성사업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소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주민이 주체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자생적 발전, 그런 데도 좀 써주시고 육영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것을 자료검토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자체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2008년도에 현행 발전판매수익금이 6%였는데 25%를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댐용수 판매수익금도 20%였는데 이거를 35%를 요구를 해서 법안발의를 했었으나 폐지가 됐어요. 흐지부지 되고. 그동안에 누군가가 나서주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법안발의를 다시 해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전판매수익금을 갖다가 6%에서 10%로 올려달라. 그리고 용수판매수익도 20%인데 30%로 올려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아마 계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지만 또 우리군도 협의체만 믿지 마시고 우리도 좀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일지역의 4개리 지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입법화 되도록.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법제화가 돼서 상류지역에 있는 리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무엇보다 어려운 얘기에요. 신규사업 좀 발굴해서 주민들 소득증진와 복지향상을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려운 얘기더라구요. 지자체마다 그걸 많이 두셨는데 이런 게 좋겠다 싶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일을 더군다나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체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결론이 이거에요. 댐이 어떤 상실감을 가져다줬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호수길이라든가 경관을 이용한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는 만큼 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동반상승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키워주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려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행정에서 조력자 역할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우리 소득증진도 시키고, 복지도 향상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은 처음 댐 할 때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경관이 수려해서 이 가치를 잘 활용하면 되겠다’ 라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암댐 주변에 있는 순천이나 옥천시, 이런 데처럼 우리도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댐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 관계를 모색을 해서 건의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명리, 속실리, 고시리, 신대리 해서 상류지역인데도 지금 물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 주 4개 마을이거든요. 실지로.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입법발의 해서 계류 중이라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엄청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항상 건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 지원금배분기준은 합의를 2002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뀔 수가 없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댐지원사업협의회에서 2001년도 12월 20일 날 전체가 모여서 상류지역, 그러니까 댐에 직접 피해 있는 지역하고 그 외에 있는 지역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분기준은 현재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청일분들이 이의가 있지 않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청일에서도 지금까지는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배분기준이 작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한테만 맨날 배분기준이 작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웃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청일지역에 김영숙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지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갑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N분의 1로 마을간 형평 있게 나눠주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청일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4개리 소외시키지 말고 일단 작은 돈이라도 N분의 1로 마을에 형평 있게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많이 권고도 해봤는데 그게 협의가 잘…

영숙

김영숙위원

프로테이지가 워낙 작으니까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청일 쪽으로 많이 배분을 했으면 싶었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케이워터에서 시행하는 예산, 여기에서 보면 어르신들 수송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명성관광에서 하고 있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1천만원인데 1주일에 한 번씩 수송을 하는데 지난번에 얼핏 듣기에 명성관광에서… 이거는 그럼 K-water에다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 자체를 K-water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영숙

김영숙위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쪽에 노인대학 측에다가. 그래도 어르신들은 수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어차피 협의를 하실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을 뺐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예산을 빼서 다른데 쓰도록 했었잖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랬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갑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축구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소를 옮겨 놓지 못한 아이들이 7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복을 못 얻어 입은 거에요. 안 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대요. 횡성군에 와서 학적부에 학생으로서 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주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케이워터에서도 똑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만 교복지원이 유일하게 빠져있는 거에요. 개인으로 사 입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소를 옮겨라 라고 했더니 이게 부모들이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주소를 부모가 옮겨야 아이들이 옮길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빠져있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댐하고 협의해서요 댐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설치현황 및 민원접수내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류가 촘촘히 잘 올라와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하수시설이 보면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 없는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는 하수도사업이죠. 그런데 도시보다 농촌마을이 정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공하수처리 관련해서 민원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21건에 처리구역 반영이 기껏해야 7건만 됐어요. 그래서 70%가 불가하다 이런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이유는 있죠. 어찌해 볼 수 없는 이유는 압니다. 그렇지만 간혹 국비지원 신청을 계속적으로 해서 노력한 지자체는 국비를 좀 더 받고 이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하수도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이 93.6%가 공공하수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결론은 여기 100%라면 6.4%에 우리 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에 군 지역을 보니까 평균70%에요. 여기에서도 우리 군이 한참 떨어져요. 하수도 보급률이 56%밖에 안 되어서 과연 이게 맑은 물을 추구하는 우리군의 실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서류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는 우선시 되고 환경부 입장을 보면. 농어촌, 읍.면 단위는 소외시키고 이렇게 어떤 불합리한 경제성 원리만 가지고 말하는 환경부에 대한 이런 정책을 우리 소관 부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냥 이렇게 계속 손 놓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현실이고요, 지금 그 이유를 본다면 물론 횡성군에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자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왜 횡성군이 이렇게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느냐 하면 어떤 공동체, 집단부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야지 하수도 보급을 거의 많이 해 주는데, 현행 법규상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200호 이상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제성으로 보면. 100톤 이상이 되어서 200가구이상이 집단부락으로 형성이 되어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골짜기로 이루어진 동네라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되었고요, 소재지나 기타 마을이 형성된 그런 지역은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퍼져있는 그런 동네들은 지금 거의 많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런 이유가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숙위원장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인 평창군을 봤습니다. 방림면 방림4리 여기가 54가구에요. 항상 보면 상위법에 몇 가구, 이렇게 기준이 되어 나오는데 기준치에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환경부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지역에서 아직 설치 못한 데는 몇 군데나 있는 거에요, 반영된 거?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반영된 데는 다 처리가 되었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반영이 되면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6월이 지나면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기본계획안 변경을 사전설명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한 21건 중에…

김은숙위원장

7건 뺀 13건이 있는 거에요, 7건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7건에서 8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유평리 건…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유평리가 경제성은 안 나오지만 213페이지를 보면 경제성은 안 나오는데 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는 할 필요가 있다.

김은숙위원장

상수도보호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거기가 포함을 시켜서 8군데가 된 거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7건인지 8건인지… 그런데 여기는 단서를 이렇게 붙이셨더라구요. 처리구역 반영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시 처리구역 배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셔서 뺀 거에요. 본위원은.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7건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 특성상 보면 축산분뇨 유입이라든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하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적어들 것이고요. 또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다 지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법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이거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빨리 가려면.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 확보하는 그거를 보다 보니 우리 군이 (모니터를 보며) 이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방법은 없을까라고 금방 생각을 한 거에요. 재원이 얼마인지는 미처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이 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르신들은 과연 저것을 끝까지 읽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요약한 것을 좀 강조하는 문구가 필요하다. 하수도요금 올릴 것이다. 이거 안 올리면 우리 군에 이러한 어려운 재정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저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좀 바꿔달라는 건의도 같이 드리려고 저것을 띄우는 겁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얼마를 올리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몇% 올리겠다는 얘기도 저 안에는 없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김은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30% 올려요. 그것은 우리만 아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과연 얼마 오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자료를 좀 알기 쉽게 해서…

김은숙위원장

네, 저거는 절대 안돼요. 저건 그냥 요식행위에요. 저거 아파트 소장님에 보낸 것을 소장님이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통로마다 다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를 들어서 수도세가 보통 저희 가정에 2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하수도세가 2천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조례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25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25년 맞죠, 2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30%를 올리면 600원이 오르는 거에요. 만일 2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6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체감이 그렇게, 물론 없는 사람은 100-200원도 따지겠지만 그렇게 높을까, 물론 조례 제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했지만 이거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멀찍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성군 같은 데를 보니까 그냥 50%,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 19년에 50%를 인상시키는데 지금 처리 원가가 2,147원이고 현재 191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8.9%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50%씩 인상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군 사정은 아무래도 이것도 올라서 이런저런 얘기 들을까봐 30%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 것 같아요. 25년까지.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김은숙위원장

패널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의견이 소장님이 보는 견해랑 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에요. 우리가 조례를 25년까지 30% 연차적으로 올리게 했잖아요, 그 불이익을 막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군은 톤당 181원이에요. 181원씩 내고 있는데 처리 원가는 2,300원이라 7.9%밖에 안 되고 강원도 현실화는 16.3에도 못 미친다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고성 예를 들면 고성은 191원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높아요. 그런데도 50%씩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해서 재정적으로 해서 이런데 좀 투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본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서 홍보를 해 달라는 의미로 올렸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를 알아보기 좋게…

김은숙위원장

계산 예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보통 가정에서 2천원 내거든요. 그럴 때 이만큼 낸다 이러면 다들 이해하실 것 같더라구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평리 얘기 나왔습니다. 유평리 경우에 경제성 검토 그랬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상류에 수질보전 및 주민민원과 환경성 등을 고려해서 처리구역에 반영을 하시겠다 결정이 된 거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서원면을 봤습니다. 서원면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근 원주시 호저면 주민들의 항의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데에요. 여기에 유현, 금대, 압곡 여기가 주거지역이 경제성이 없는 게 인구가 넓게 분포되어서 경제성이 불리해서 개별처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현3리 금대 압곡을 통틀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세대수가 242세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07세대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유평리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금대리나 이쪽 지역은 축산폐수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대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이해를 폭넓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저면 지역 주민들은 이 생활폐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아마 계장님이나 누가 아실 거에요. 떠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내용 분명히 아시죠. 축산폐수가 원인이 아니었던 거에요. 생활하수가 일리천에서 그것을 하류지역으로 내보내보니 생활폐수가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일리천 상류지역 여기에서는 정말 고도처리된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도 풀리는 것은 없이 계속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이 부분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근 지역하고의 마찰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크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계를 따라 복지골에서 금대리 압곡리를 말씀하신 거죠?

김은숙위원장

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가 이번에 용역 검토사항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검토를 할 때 같이 한번 이 지역을 특별히 보고서를 써가지고 가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원주하고 연계된 내용, 그 다음에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인이 딴 데 있는데 축산폐수 때문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니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봐 주시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사실 수인성전염병이라고 하죠. 이런 것에 최고 예방책이 하수도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 원리로 인해서 정화되지 못한 채로 계속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많은 질병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요, 특히 면소재지 주민들이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 이런 것을 못 받고 있고 이러니 하수도시설 확충에 우리 소장님 어려움이 엄청 크실 거에요. 예산만 주면 하실 텐데 그게 안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위원장이 출근하는 길에 저거를 보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 돈으로 모아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0% 단계적이 아니라 재 개정을 해서라도 50%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용역팀한테 재검토를 한번 시키고요, 환경부나 도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재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 각도로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6개월 전 행감 때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짚어보시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전에 행감 때 살펴본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 문제, 수탁협약서 부분, 또 협약 체결 후에 여러 가지 운영 문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문제, 그런 사유 원인 규명, 수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 위탁업무의 성실이행 여부,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 부분, 민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운영 했을 때 비목별 내역 같은 경우, 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부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러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 기준해서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현재 27명정도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7명에 대한 계약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답변을 저희가 27명 정도를 환경부 기준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다 주52시간일 경우에는 27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관리대행 계약을 할 때에는 작년에 15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25명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대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0명이 늘어난 상황이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는 100% 못 맞추었고요, 2명을 제외시켜서 25명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방류수 수질문제가 그때도 대두되었었는데 그 당시 인력 부족이라든가 기술부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 12월 달에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고농도 오염물질 때문에 저희가 TMS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질기사도 들어오고 사람이 보강되면서 관리가 탱크가 증설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자료 확인은 안했지만 6개월전 자료가 있었고, 6개월 이후에 방류수질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러면 이 운영 인력으로 주52시간 법정근로 시간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예외 인력부분을 빼고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을 52시간으로 맞춰서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모니터를 보며) 본 위원이 운영 인력 산정 수식을 살펴봤어요. 2종류인데 여기 보면 하수도시설 운영인력 산정 수식이 있고, 시설물별 인력조정 개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운영 인력 산정 원단위, 직무분석별 소요 인력, 이렇게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도 참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259페이지를 보시면 산정 인원 현행 운영하고 조정안이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과거에는 기술사 1명에 특급기술사 2명, 이 비율을 보면 5%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1,25명 정도 되는데 사실 산정 인원에 내용은 그전에 기술사, 특급기술사 2명이었다가 조정안이 특급기술사 1명으로 되어있어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고급인력인데 지금 기술사가 없어지고 특급기술사 2명중에서 1명으로 조정안이 되었거든요. 문제가 없을까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전문 기술자 자격은 없어도 어떤 실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라 환경부 수준에만 맞춰서 가져가도 그 인건비 수준을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환경부 기준안만 맞춰서…

규만

최규만위원

기술사 부분이 없어도 특급기술사 로 충분히…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급기술사를 보면 기존 3명이었다가 1명이 늘었어요. 15%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3,75명이 되는데 이 1명 늘은 이유는 보강한건가요, 기술사 없애면서?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보강한 겁니다. 수질관련한 수질기사가 하나 들어와서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중급기술자하고 고급숙련기술자들이 30%를 차지하는데 8명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4명으로 있다가. 중급하고 고급, 숙련기술자 차이는 뭐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기술의 차이는 잘 구분은 못하겠는데요, 일단 고급기술자는 수질환경이나 전문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를 얘기하고, 중급기술자는…

규만

최규만위원

다 자격증 소지자들이잖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초급기술자하고 초급숙련기술자를 보면 기존에 4명에서 10명으로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횡성, 둔내, 우천 세군데 처리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세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횡성군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까지 다 관리하는 풀 인력 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5명이?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과거에 15명이 했다가?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관리상태가 좋아지겠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소규모시설에서도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인원을 보강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무인시설인 경우는 매일 가서 확인은 못하는 거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모니터로 나타나니까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리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횡성, 둔내, 우천 쪽을 둘러봤는데 여름철에 큰일입니다. 벌써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자주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악취도 심하고 주변 수질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기계에 대한 수치만 믿지 마시고 향후 계속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변 환경도 한번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존협약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 25명 증원으로 해서 상승된 부분인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 상승된 부분이 노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고요, 5억9천정도.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나오는 그 슬러지가 나오는 처리비가 상당히 지금, 지금 홍천 지렁이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페기물처리는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단가가 자꾸 올라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른 사항입니다. 그게 2억정도 올라서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된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행감 때 침출수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정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청정환경사업소에 작년 말 3회 추경에 6억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월을 해서 여러 가지 저감방법을 찾다가 화학적 저감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감방법을 시행하면서 고농도에 그런 방류수질은 나오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아마 청정환경사업소도 영구적으로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500톤 이상 되는 우리 3개 시설물에 대한 처리효율 증대와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기술진단을 하시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에 한번씩…

규만

최규만위원

언제부터 기술진단을 시작하셨는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이 올 하반기…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여기에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기술진단 시작할 시점까지 해서 5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용역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된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준공이 되었고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횡성 개전 반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20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사실 보통 30-40억 정도 들여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원확보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사업이 횡성군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8개 사업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영 되는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 기금, 군비인데 기금이라 하면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거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어제 환경산림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확대 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강수계기금 요율 관계를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중에 있는데 요율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류지역과 중류지역, 하류지역 이런 것을 반영률을 차등있게 줘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런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총량제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이니까 유기적으로 잘 처리하여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관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추진 중에 있고, 수백처리시설 추진 중에 있고,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처리시설이 증설하는 건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용량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3,600톤으로. 그래서 3,600톤 증설하면 전체 10,800톤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유분은 얼마나 있죠, 증설하게 되면?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용량의 80%정도 하고 있거든요. 7,600톤에. 그래서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아마 코아루 2개 아파트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여유 분량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이 된 건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요, 공법선정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총량제 때문에 나타날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담겨있지는 않지만 계속 다른 것을 추진해야 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나 일단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최대한 많이 해 줘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왜냐하면 총량제 실시이후에 문제가 되거든요.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하여튼 하수관거라든가 처리장, 고도처리, 소규모 공공하수로 점차적으로 계속 시설을 하셔가지고 총량제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 아마 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생활환경보존문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어지고 나아진 삶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소장님 5년 단위 기술진단 용역결과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겨울동안에 또 폐기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농어촌계기물도 이제는 치우는 중이더라고요. 1차적으로 많이 치우셨더라구요. 그래도 깨끗이 치워지지는 않았지만 치우는 중이라고 믿어도 되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저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백필터를 3월 달에 교체 후에는 다시 교체를 안 하셨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때 바뀌고서는 지금까지 한번 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이제는 안정이 되었나 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냉각탑 설치교체를 그때 했잖아요? 스테인레스에서 FRP로 교체를 한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환경공단에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 소각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영숙

김영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소각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추진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었나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서 1단계가 10억700만원인가를 환경공단에 위탁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시네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5월 달에 공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잠깐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스토커방식이 좋으냐, 열분해 가스방식이 좋으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지 말고 설계공모방식으로 하자. 그럼 입찰제안을 할 때 업체에서 스토커로 들어오든가 열분해가스화가 들어오든가 아무튼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입찰공고를 6월 12일 날 냈어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어제 현설을 했어요. 현설일로부터 6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제안서를 받아서 8월 21일 날 마감을 해서 9월 23일 날 제안서 당선작을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은 당선된 업체에서 설계를 320일 안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 기간에 28개월을 시공해서 2023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23년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받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소각로를 잘 써야 될텐데…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럴 거에요. 아마 고장은 자꾸 잦아질 거고 추가예산이 자꾸 들어갈 것 같아요. 빨리 추진이 돼야 될텐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5월 달에 견학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6월 3일하고 4일 날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이장님, 부녀회장, 노인회장님, 그리고 반의 반장님들을 모시고 홍천하고 인제, 양양, 양양은 특히나 열분해방식으로 운영을 한 5년 했었데요. 5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스토커방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지금 설치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열분해방식보다는 스토커방식이 일반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도 생활폐기물은 훨씬 좋다, 그렇게 전부 인정을 하고 ‘문제가 없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러더라구요.

영숙

김영숙위원

환경적인 문제도 전혀 없던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열분해방식으로 깨끗하게 공기가 오염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난번 주민들이 첫 번째 설명회 할 때 갔었는데 소장님,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해 계시더라구요. 그냥 막 뭐라고 하시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때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이번에 모시고 갔을 때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 폐촉법 대상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전부 가만히 계셨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할 건데,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서 2명 정도가 반대를 위한 반대, 귀를 열어놓고 양쪽에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인 설명회보다는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진은 잘되고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청청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음식물쓰레기개량장비에 대해서 그때 8대 남아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할 때 재고사항이. 그런데 지금은 몇 대나 남아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음식물 분리배출 고시를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15년도에 해서 두 번 고시를 하면서 179대를 구입을 해서 170대가 나갔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창고에 한 30대 있었다가 그게 다 나가고 8대정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래서 170대가 2018년 4월, 5월까지 다 나가고 9대가 남았었어요. 179대 중에서 170대 나가고 9대가 남았는데 그거는 보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는 건데 이번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오늘까지 제가 듣기로는 모든 사람이 완비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내일부터는 개통이 가능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설치해서 1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애쓰셨네요. 그걸 또 알뜰하게 수리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로터리에 2개가 어제인가 나가다보니까 설치가 됐던데 그것도 그때 그 장비로 했나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게 8대를 설치했는데 보람아파트에 4대하고 천주교 앞에 2개, 그리고 원불교 쪽 주변에 2개 그래서 8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재고량은 없겠네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고장 난 거 하나있는데요 이번 3월 달에 수요조사 때 나온 게 총 18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8대를 설치했으니까 10대정도 분이 더 필요한데 그 당시에 구입할 때 200만원 정도했는데 아마 요즘에는 아마 단가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확보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은 했지만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애를 쓰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설치되는 소각시설이 정말 단단하고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상황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행사항이 아니고요 침출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침출수 문제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처리가 되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처리용량 및 공법 부분에서 물리화학적 응집하고 침전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규명, 예를 들어서 다른 공법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폐기물처리장을 준공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침출수에 대한 시설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있지를 못해서 지난해 2회 추경에 질소저감시설로 6억8천을 요청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두 가지 공법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것을 심승보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지요? 위원장님.

김은숙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순환담당청정환경사업소자원

심승보 자원순환담당 심승보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를 들자면 공법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공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생화학점공법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순환담당청정환경사업소자원

심승보 두 가지 방법의 물리화학적 악품처리 해가지고 질소인을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처리를 해사지고 탈지를 시켜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데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첫 번에 말씀하셨던 침강해서 물리학적 처리하는 것은 조금 단순하고 일처리가 조금 된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니까 앞으로 횡성하수종량처리량이 용량이 증설이 되고 하면은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보면은 공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담당

순환담당청정환경사업소자원

심승보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처리율이 조금 낮고 셍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그쪽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요. 지금 연계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연계처리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도 증설이 되고 그러면은 연계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상황은 2016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초과가 돼서. 원래 유입오염 부하량의 10% 이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질소라든가 BOD, COD 다 15%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인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될지.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질소가 과다하게 나오는데 2006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연계처리 법적기준이 228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조금씩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가 되면서 작년에 2회 추경에 질소저감시설비로 6억8천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기계설치 비용이 질소저감시설이 6억8천이면 너무 크더라구요. 그 비용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2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규만

최규만위원

운영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시설을 운영하는데 2억이 들어가면 6억에서 8억8천정도 소요가 드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각시설을 별도로 다 신설을 하니까 굳이 거기다가 6억에서 8억8천씩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검토를 한 것이 침출수가 들어오는 것이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음식물처리비, 그리고 소각시설 3개소에서 침출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각로와 음식물처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제일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계설치를 하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면은 1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설개선비로 9,900정도, 그리고 음식물처리하고 쓰레기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위탁처리비 5,700하고 해서 하면은 1억5천,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산하면은 총 2억에서 3억정도, 저희가 새로운 소각시설이 건립이 되면은 3억 정도 소요되면 될 것 같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재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내셨네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개선 9억9천,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아, 이건 명시이월사업…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명시이월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용은 추경에 반영하실 거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명시이월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업체가 어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직 업체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1년에 5,700만원,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질소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동절기에 문제가 많고요 여름철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19년 현재까지는 하수처리장 연계물류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개선계획까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처리장 시설개선 및 폐수위탁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보니까 청정환경사업소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사항을 다 꼼꼼하게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다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간략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계리를 갔었습니다. 점심 때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옥계2리 마을에 폐기물 모아놓는 데, 거기에 잔뜩 뭐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언제인지 한번 왔을 때 본 게 그냥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어느 집에 집수리를 했는지 변기부터 해서 공사폐기물이 잔뜩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폐기물 수집하시는 차가 와서 안 가져가고 몇 가지만 가지고가니까 계속 ‘어떻게 하나?’ 하고 멍하니 보다보니 안 되겠는지 그분이 마을회관으로 오시면서 혹시 이장님을 뵐 수 있느냐고 저한텐 여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장님을 빨리 나오시게 해서 같이 그 내용을 들었어요. 이게 올해 몇 번째 계속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거봉투에다 하든지 절차를 안 거치고 가마니 같은 거로 이렇게 나오면 계속 못 치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서, 이건은 보통 일이 아니니 이장님이 돌려봐야 된다,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건이 혹시 신고가 들어왔나요? 아무런 신고가 안 들어왔나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원이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김은숙위원장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다른 지역도 지역분들이 그러시는지 누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CC-TV를 검은 봉지를 씌워놓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여기 옥계리 얘기각아니라 다른 데도 CC-TV를 검은 봉지를 씌워놨대요. 이러니 이런 부분은 진상조사 한 번쯤 나가셔서 본보기를 행정에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인 그라운드골프 및 파크골프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게이트볼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공근면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또 파크골프가 시설이 두 군데 새로 개장이 되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게이트볼 처음에 구장 시설 시작할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각 읍.면별로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향후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에 대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횡성군이 어르신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활동이나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의 특성이 게이트볼장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라운드골프을 하나 전용구장을 조성하려고만 해도 최소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최하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것은 땅값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207명 정도, 그 다음에 파크골프가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회원 수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작은 데는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용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전체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횡성 그라운드골프는 당초 저희가 조성한 것은 그라운드골프는 아니지만 현재 그라운드골프장화 되었고, 그 다음에 우천이나 둔내는 아직까지 일반 다른 종목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횡성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확장되는 거나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 공공재화 쪽에도 어떤 비중을 찾아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럴 생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수요는 점점 늘어날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이고 그라운드골프는 제가 보니까 1983년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구요. 국제대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경기장 확보를 향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먼저 6개월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국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표준안도 만들었고 어떤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게이트볼 부분에서?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게이트볼. 그러니까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부지를 확보할 것, 이런 기본사항에 대한 것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어떤 목소리가 큰 한, 두 분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회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회원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는 게이트볼과 틀리게 부지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는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농사나 기타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국공유지 같은 유휴지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계속하실 의지가 있고 이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먼저 게이트볼처럼 표준안을 그렇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소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은 기존에 인조잔디구장에 사업비 같은데 맞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 1억6천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더라구요. 가로 70미터, 세로 50미터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축구장 절반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사실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둔내 같은 경우 하천부지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가로, 세로 70미터, 50미터, 규격을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정형화 된 데를 찾아야 되니까요.

규만

최규만위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둔내 같은 경우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회원들 간에 갈등, 우천 같은 경우는 동호인, 학생, 각종 행사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협의점을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아직 규칙안 같은 건 없잖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게이트볼의 규칙안처럼 조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던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라운드골프가 3개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용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설치할 때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주민이나 동호회나 학생들하고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사항의 이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꾸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향후 정말 동호회원들이 늘어났을 때 설치하는 그런 표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표준안들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권순근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15억, 1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동호회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축구동호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생각에 면으로 이관하고 책임소재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주 그쪽 동호인들하고 그쪽에 면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표준안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갈등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과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하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축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쉽지 않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규만

최규만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가 표준안 마련 얘기를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에 훼손이 안될 정도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주면 그나마 좀 갈등요소가 덜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그런 갈등원인을 더더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빨리 하천부지나 정형화된 부지를 찾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우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한군데 있더라구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우천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표준안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부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잠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어느 의원님 말씀은 강우량이 적어서 몇 년 동안은 괜찮았었다. 올해도 좀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 다녀와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장마에 대비한 어떤 대응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뇨. 장마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지금 하천에다 하게 된 것이 만약 그 정도 부지를 일반 국공유지나 상업지라든지 논.밭에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그게 다 쓸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좀 보수를 해서 쓰는 게 예산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혹시나 지금까지 시설 잘 만들어놨는데 또 훼손이 되면 추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뇨.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회의록을 하나 찾아봤는데 2017년도 11월 달 부분인데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부서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98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설작업 시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신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980명이라는 것이 그라운드골프 회원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207명으로 최종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횡성 그라운드골프나 우천이나 둔내가 전부 다 문화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위탁을 해 주거나 횡성도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평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설하고 사용하고 이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견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1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일면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고 있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까지 설치가 되었죠, 과정이?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과정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잔디를 씌우고 있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잔디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성토해서 레벨 그쪽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회원분들께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요즘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요즘에 들어온 것은 홀컵이 9개 홀 중에 하나씩만 있으면 그쪽 계속 밟으면 잔디나 그런 게 훼손되니까 ‘홀마다 홀컵을 하나씩 더 세워달라’ 그 정도 요구사항이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한번 거기 회원 중에 한분을 연락하셔서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만 민원사항을 넣었는지 저도 무슨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만 하고 감사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쯤 시작이니까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라 협의해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먼저 번에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작 단계서부터 계속 들어가서 그분들 의견 듣고 코스도 벌써 그분들 의견대로 몇 번 수정을 했고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9홀이 아니라 18홀로 늘려달라든지 건너편에 산을 이용해서 갑천까지 같이 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만 저희가 못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것은 계속 의견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인조구장 운동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바로 질의하실 건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아주 정책적인 면에서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놓고 다시 재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잡아 4년에서 5년 정도에 보수를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보수가 돼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처음에 몇 번 정도는 넘어진 것을 갖다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요. 기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충진재가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진재를 다시 도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충진재를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걷어내기도 하고 쿠션을 위해서 그 위에다 다시 덧붙여서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문화체육공원 옆에 아주 전용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밟다 보니까 쓰려져가지고 축구는 뽕 달린 신발 신고는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최규만 위원님도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공근에도 엊그저께 창단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했더라구요.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보니까 축구장으로 쓸 수 있는 면을 반을 해가지고 거기다 철제를 좀 박아가지고 쓰다 보면 약간 훼손도 되고 축구인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많죠.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다 같이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볼 때 축구화 비슷한 신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권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도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발만큼은 권장을 하고 싶다, ‘우리 신발 못 신겠습니다’ 하면 다른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갈등의 소지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게 일단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는 잘 아시겠지만 공이 가면 한쪽면만 계속 가잖아요. 밟은 것만 계속 밟고.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니터를 보며) 소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죠? 인조잔디구장 B라인 본부석. 제가 거기서도 몇 년 전에 한번 게임을 치르고 구경도 하고 본부석에 있는 분들도 앉아서 보는데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저 본부석의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저거 얼마 됩니까. 말이 본부석이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 밖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거기를 볼 때 앞이 본부석이고 지붕은 이쪽까지 사면까지 다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저 본부석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다 본부석 평수마다 이쪽에 데크를 넣어가지고 본부석을 넓혀서 거기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러다보면 행사도 그쪽에서 치를 수 있고. 본부석에 앉아서 관람도 하면서 위험성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좁으니까는. 비가림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들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소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은숙 특위위원장님도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실 겁니다. 공근리 게이트볼장이 횡성군에 최초로 된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게이트볼장 건립하고 뭐랄까 비가림을 해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지면이 바닥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제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가 김은숙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얘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걷어내고 하는 비용, 상당히 비싸니까. 그 비용 대비 공명 폐교가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다 매입을 했지만 그 등기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운동장 마당 활용이 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비가림 게이트볼장 1억3천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태가지고 차라리 새로 하나 짓는 게 어떻겠나, 주민 몇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더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걷어내는 방법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분교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눠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 추가예산집행 내역에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하실 건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문화체육공원 내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백오인 위원께서 또 자료요청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 면에서 거기에 넣지 않은 항목들도 많이 있고, 또 예산이 액수가 상당 부분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짚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6년에는 6건에 1억833만8천원이고, 17년도에는 12건에 1억6,017만5천원, 그리고 18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8건에 3억3,392만5천원, 그리고 금년도 자료에 보면 16년에는 3건을 물론 건수는 그렇지만 건수가 3건만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3건에 2억9,466만원, 17년도는 3건에 4,466만원, 18년도에는 8건에 2억867만8천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4건에 2억8,070만8천원 그렇게 제가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 자료를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그냥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보강 및 보수예산으로 올려서 그런가? 그렇고 이번에는 건물 준공 후 시설관리 추가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제목이 틀려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봐도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또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맞는 부분도 일부 상당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작년도 것이 틀린 건지, 올해 것이 틀린 건지 저도 의아해하면서 먼저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건물 외 예산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게 예산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1번 문화예술회관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봐도 작년 행감에는 차액이 28만6천원 정도가 차액이 나고 그 다음에 16년도 문화예술 영상장비를 봐도 거기도 차액이 꽤 많이 나요. 64만5,330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여기도 틀려요. 예산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작년도 예산에는 1,300만원인데 여기는 2억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자료를 짚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그렇다면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본 건데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실 동안 담당계장님 말씀은 전년도에 질의하셨을 때는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추가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물품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사항이 되는 거고 지금 질의에서는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내용만…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가 좀 의문이 났으면 저한테 사전에 문의라도 했었으면,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소장님도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거를 기준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똑같은 항목인데도 예산이 액수가 틀리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하여튼 많이 나요. 전부 이거를 맞춰봐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고 보면은 또 16년도하고 그 다음 자료는 또 딱딱 맞아요. 뒤로 가면은. 18년도 자료는 거의 맞아요. 17년도 것도 거의 맞아요. 항목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 준공 후 관련 추가 예산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항목들을 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맞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회기 끝나기 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번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자료를 받고 이런 숫자를 의심을 해서 다 맞춰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처럼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와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와 서 감사하기 용이하게 해주신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챙겨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7년도 시설물 정비사업을 보면은 2017년도 3월 6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기간 동안 1,282만6천원을 시설물정비로 집행을 했고 잔디광장에도 이것도 집행을 또 했어요. 9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8년-19년도 여기도 LED전광판 등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앞에는 물놀이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이 18년도, 19년도에는 LED전광판 같은 설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LED는 광장에 설치하는 LED가 아니고요,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정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 LED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꼭대기에 달아 놓은, 옛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다면 현수막을 했던 것을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LED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위에 그쪽이 어두워서 우범지대가 될 것 같다 해서 그 위에 설치해놓은 LED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물놀이시설공사로 해서 그쪽에 있던 거를 훼손해서 치워놓은 상태는 없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쪽은 전혀 없는 상태였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혀 없고 거기 현재는 잔디하고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 나무 식재되어 있는 거, 그것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쪽에는 아예 그런 시 설이 없었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옥외로 조명시설정비공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1,100만원 정도 되고. 또 문화체육공원 내에 옥외시설정비사업이 18년도에 5,100만원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보면 조명시설이 또 있어요. 이 조명은 또 무슨 조명시설이에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제출해드린 자료하고가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전년도 제출자료에 있는데…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전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보면은 통합해서, 소장님 잘 아시니까 보시면 옥외조명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당초에 옥외조명 같은 경우에는 투광등이라고 해서 켜면 서서히 켜지고 하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연도별로 바꾸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래서… 17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18년에는 5천만원 들어갔고 19년도에는 1억이 넘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9년도에 들어가는 조명시설설치 1억1천은 그쪽에 볼게 너무 없어서 바닥에 저녁에 끝나고 나면 깔아놓은 그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 조명시설이 1억이 넘게 들어간 거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전액 우리 군비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설치를 하셨는지…?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시설을 그 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이나 공부하러 나오는 사람들하고, 인재육성관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외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본다든지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보시겠지만 그쪽이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둡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거기까지 연결하는데도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뭔가 이미지를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그쪽에다가 어떤 LED조형물을 설치해볼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전기를 빼기도 좀 힘든 구조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LED블록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요, 낮에는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이 귀가하거나 이럴 때 조금 안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런 취지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봐도 그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환한 구조는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참 비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쪽까지 걸어서 다녀봤는데 1억1,200정도 들어갔는데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수량이 전체가 300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300개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 LED등은 계속해서 교체하는 시점이라 자꾸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교체를 했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LED는 지금 현재 95%이상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제는 LED등에 대한 예산은 안 서겠네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한 데가 체육시설 쪽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섬강테니스장을 이를 든다면 거기 면이 있는데 거기 일부 아직까지 반 정도는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또 무대시설음향 등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환기시설인가 1억원 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공원 설치 후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당초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런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것은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요 ‘이것만 예산을 세워주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막상 그쪽에 가보니까 처음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충분히 그 시스템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가 아니라 보강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텐을 한다 설치한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한 8개만 있었어도 됐는데 다음에 뮤지컬이나 공연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바텐을 이거 가지고는 설치를 못한다, 몇 개 더 있어야 된다. 앞에 무대도 보니까 관객석 하고의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그 무대를 충분히 확장하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떠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또 이거를 무료로 어떤 컨설팅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명이 이 조명을 쓰는 것은 옛날조명이고 국제 현재에 반응하려면 이런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다고 처음에 그 시설을 갖출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1-2년 쓰다가 또 다른 전문가가 와서 ‘이거 말고 이거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바꾸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바꾸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당연하죠. 그런데 시설 자체가 준공된 지 벌써 5-6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 시점하고의 지금의 시점하고의 무대장비나 기술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너무 빠르다는 거에요. 그때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었을텐데…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야 답답하시겠지만 행정에서 일을 하셨고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나오겠지만 다 행정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앞을 내다보고 설치를 하시든가 무대도 좀 널찍하게 하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시설을 만약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거기 했던 거, 1-2년 쓰고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설치했던 시설물들은 얼마나 갈지 그것도 저희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죠. 그렇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답답한 것도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서는 옛날에 설계했던 그런 거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좀더 큰 것을 가지고 오려면 ‘이게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컨설팅이나 메모를 해놨다가, 그 당시에는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필요하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나라도 바꿔보려고 보완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18년도에 공연장까지 우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해소가 되었어요? 이제는 안 되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화관이나 이런 쪽에 건물을 짓다가 그쪽에서 장비가 굴착을 하면서 그쪽에 뒤에 있는 우수관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인지하지 못해서 우수관 라인이 막히니까 물이 역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보완을 해서 복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예술회관을 수시로 1주일에 한번은 드나드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휴게실, 편의시설 해놓은 거는 정말 누가 와도 앉을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차 한잔이라도 그쪽에서만 먹을 수 있고, 내부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설을 설치한 거. 그리고 화장실이고 뭐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2층에 있는 거기는 베란다를 이용한 창고인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베란다는 휴게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휴게실로 바꾸신 거에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끔씩 공무원들께서 거기 나가셔서 잠시 쉬었다 오시는 공간인 것 같더라구요. 안 쓰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도서관리 모델링 예산, 이런 거는 제외하고도 16년에 10억이 들어갔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 16억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합해서 봤는데 18년도에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9년도에 20억 정도 들어갈 예상이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거 다 합하면 소장님, 아시잖아요. 짓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정말 앞을 내다보시고 면밀하게 고민해서, 쉽게 바꾸지 마시고 정말 고민해서 예산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 가치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들어가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조명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없이,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설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맨날 애쓰시는데 예산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쏠라블록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또 어떻게 예술회관이 운영이 될지 그때 또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주문했던, 작년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또 이번에 받았던 자료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보다가 저도 궁금한 건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2018년도, 2019에 문화예술회관LED게시판 제작.설치, 문화예술회과 LED전광판 제작.설치, 문화체육공원LED 전광판설치,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 등 LED교체공사 해서 쭉 있는데요 이게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이게 시기가 다 비슷해서…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첫 번째 있는 LED게시판, 2018년도의 2개는 같은 업체고요 밑에 2개는 다 틀린 업체입니다. 위에 두개 2018년도 850만원짜리, 1,800만원짜리는 같은 업체고 2019년도에 2개 업체는 위에 업체가 틀리게,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되겠지요.

오인

백오인위원

위에 업체 2개는 수의계약인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밑에는 2천만원 이상이라서 입찰이 되었나요? 아니면…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이거 금액이 큰데 어떻게…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물품 사는 게 있고요 그 물품은 조달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아, 공사비용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좀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쏠라블록을 말씀하셨는데 이 쏠라블록 업체가 같이 LED업체인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아닙니다. 쏠라업체도 틀린 업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갑자기 이 시기에 LED가 집중적으로 교체되고 제작되고 설치돼서,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다른 업체이고 지역도 다 틀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공체육시설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여쭤봤던 사항 중에 2018년도에 둔내종합체육공원 테니스장바닥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한 거죠? 이 바닥이 흙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되어 있기에…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4개 면 중에 저희가 예산 때문에 2개면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바닥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죠? 재질이 흙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이게 금액이 2억이 넘네요. 2억2,200만원. 이게 입찰이 된 건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입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업체가 포장공사업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지요? 가능해요? 교체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하드코드로 바꾸었다?

아, 그 말씀이시.군요. 아까 제가 봤던 업체인데 느닷없이 바닥보수공사가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궁금증이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보니 LED조명이나 이런 조명시설공사가 매년 유사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 4월 20일 날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대표발의 했어요. 도시과 담당인데요 이거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저런 체육관이고 신축할 시설들이 많을 거에요. 그럴 때는 총괄검토를 단단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항을 막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중간에 바뀌고 또 따로 있다 통합도 되고, 소장님도 몇 분씩 정년퇴직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설사 소장님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셔도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을 한꺼번에 보면은 정말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다목적경기장 옥상누수 방지하면서 1억원을 배정했는데 이게 완공이 되어가나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6월 이내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자로 발주만 하고 저희가 끝나는 것은 어쨌든 7월초까지는, 한 보름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우선 옥상부터 지붕을 씌워서 비 안 새게끔 그것부터 선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장마 우기 때…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증축으로 하는 거라서 기둥을 세워서 옥상은 아예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먼저 번에 담당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암만 방수를 한들 뭐합니까? 또 새고, 새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안에는 아이들이 충분하게 역도경기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다 되겠지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단 증축하면서 지붕방수공사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내부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거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274평방미터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200평방미터가 넘으면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의뢰해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나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둔내종합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공사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수의계약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아까 입찰하셨다고 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9,200 기초금액이 그런데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맞지요? 계장님?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얘기지만, 모르겠습니다. 자꾸 업체의 수의계약이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제가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받는 업체하고 사실상 같은 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업체인데 여기서도 수의계약이 나오네요. 다 살펴보면 모르겠으나 안전건설과 플러스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기초금액이 9천만원인데 나중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나오네요. 계약부서도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는 업체 대표들,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정업체가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자꾸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시설관련 추가예산 집행내역을 세세히 검토 후에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사업소의 수의계약 건이 오해 없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