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와 복지관광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생활공구대여사업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이용건수가 지금 이렇게 시범지역에서 얼마나 됩니까?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지금 시범지역하고 지금 확대까지 인자 한꺼번에 저기를 하면 지금 한 200 한 50건 정도 해서,
한안길위원
총?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읍면, 지금 보면 읍면지역보다 동이 그 호응도가 좋은 거 같애요. 보통 많은 데는 한 40건 정도 이렇게 했고 적게는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한 것인데 면지역, 읍면지역은 조금 저기 낮아요. 이렇게 대여하는 것이. 근데 옥산만 유독 이제 거기는 좀 많이 이렇게 대여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지역이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대체로 많이 나가는 공구가 어떤 공구가 많이 나갑니까?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이제 충전 임팩트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하고 손타카 이렇게 호치켓 같이 저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은활톱, 그리고 쇠톱, 그리고 수공구세트,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있는 수공구세트,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제 사다리 있죠? 그 3단 사다리가 지금 비치가 돼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가는, 보통 20건 정도씩,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미회수 된 공구나 이런 건,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바로 바로,
한안길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역적별로 조금은 편차가 있을 겁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러죠.
한안길위원
농촌동하고, 농촌도시하고 도시하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배려하셔서 공구 배치할 수 있도록,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전혀 이제, 한 번이나 그렇게 그것이 장기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공구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다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래서 다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기에는 너무나 좀 벅찬 그런 책임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서 위험한 공구는 가급적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빌려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다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안길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122페이지요. 저번에 우리 저기는 했지만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필요한 것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간 그 저기가 나오면 설계가 나오면 또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민원실에 대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배치공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공간 같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로 공간을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추진하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추진, 지금 버스는 이미 40대는 지금 하고 있고 80대를 7월에 지금 할 계획을, 그래서 총 120대 할 계획이시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내버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우리 이용자가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이용자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이용자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시켜주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에 다 그게 그 뭐냐…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알아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무조건 남녀노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켜놓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잡히고 요즘 우리 시청도 지금 잡히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자동으로 잡히게끔,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타면 무조건 타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인증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잡히게끄름?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냥 권역만, 권역에만 들어가면은 자동차 안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안에만 들어가면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자동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광지에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잡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관광지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관광지도 자동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관광지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은파를 들어가, 들어 가면은 와이파이만 켜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 권역 내에만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잡혀있고요. 이제 외국을 나가 보면은 상당히 와이파이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비밀번호 해서 넣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와이파이 시스템들이 이 정보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그냥 그 권역 내만 들어가면은 잡히게끄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제 버스는 버스에다 안내문을 붙여놔서 아마 홍보를 할 거고 관광지는 그럼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고군산군도 5개소가 지금 완공이 됐죠. 그리고 올해 인제 은파 2개소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제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 이런 데, 그리고 또 현지 팻말 같은 데 이렇게 관광지, 또 요즘은 SNS 시대니까 이런 데 와이파이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군산군도 오시는 관광객 분들은 아, 이 지역 보면은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키면은 와이파이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매칭비율을 보니까 정부하고 도, 지자체, 통신업체, 그래서 통신업체가 40%로 매칭이 제일 많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은파를 이제 하실 계획이잖아요. 은파를 그럼 어디까지 이게 카바가 될 건지, 이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은파도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일시에 커버할 수는 없고요. 주요 지점 이제 물빛다리 이런 지점을 우선 시행을 하고 차후에 다시 기타지역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 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대로 첫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를 좀 예산이, 뭐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안 되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한 거 같애요. 홍보를 잘 보이는 곳에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잘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지금 몇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1개 마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시도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전에 있던 정보화마을들은 지금 아예 않는 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관계없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다 정산 마무리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정산 다했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떻게 뭐 공매처리 한다라든지 아님 뭐 그렇게 처리를 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2003년도, 4년도에 그 예를 들면은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인제 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 이제 건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의 내구연수가 경과가 돼서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화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깐치멀마을에 공동으로 관리 위탁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한장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정보화마을을 새롭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계획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은 없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신시도 정보화마을은 지금 누가 그 관리자가 한 분 계시겠네요? 사무과장이나 이분이?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좀 그걸 좀 잘 해주세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당초에 그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프로그램관리자 하는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 스마트폰 교육뿐만 아니라 판매점 관리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 이렇게 오면은 체험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좀 더 앞으로는 지금은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데 어느 정도 지원도 감안이 돼가지고 육성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신시도는 이제 고군산군도 다리가 연결이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주민들도 옛날에 그냥 그런 형태로 어떤 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는 인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떤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우리 고군산군도를 알려내고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정보통신교육인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정보화교육 하고 계시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공무원, 시민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 6월달까지, 6월달이 안 됐으면 어쨌든 6월달까지 그 있으면은 자료주시고, 그럼 우리 정보화교육을 지금 우리 본청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오전, 오후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본청 전산실에서 1개반 이렇게 해서 도합 3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대략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정보화교육 관련된 자료 작년 거 해가지고, 그리고 위탁준 것은 없고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기 어디야, 새마을회에서 회관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그 외에 하는 것들은 인제 평생교육학습센터 거기하고 월명동하고 나운3동, 미룡동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동네문화카페도 신청하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따로,
동완
서동완위원
뭐 알아서 뭐 이런데 한다 이거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내용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난번에 누락됐다가 700만 원 저기 살아났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어서 혹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지,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쪽에서 또 필요한 물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토의를 하고 계신지.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그 문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빠진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저희가 욕심을 내다보면은 이것도 이 자체 기본마저 흔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만 올리는 걸로 그때 논의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근데 인제 이 판매실적도 지난번에 통장으로 전부 다 받아보기는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중간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통장만 믿을 수 없이 우리가 완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조금 무엇인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무엇인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한 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이 부분에서 좀 내실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담당 주무관님 한번 보내셔서 정말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으면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160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제작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오늘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다시피 8월중에는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개편내용이 지금 저희 기존 홈페이지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까 감각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많이 처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은 하자, 그리고 근본적인 실질적인 내용은 시민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론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개편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오늘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 같애요.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딱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미지와 영상 중심 뭐 이렇게 정보를 그런 식으로 하고 홈페이지 작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자 접속률에 따른 그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부분도 혹시 도입이 되나요?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자주 보는 뭐 연령대가 어느 사람이 이제 접속하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들을 좀 밝게 해준다든지 달리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홈페이지가 그 자체가 가변적이냐 아니면 고정적이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경수위원장
예.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어느 기기에서나 적용 가능할 수 있게끔 가변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PC든 어느 상태에서도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우리 지자체가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 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 그 다음에 윈도우 업그레이드도 하고 블록체인기반사업 이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 같애요. 이게 하나씩 떨어져서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홈페이지하고도 접목을 시켜야 되고 블록체인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야에다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당초에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성할 때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선 이렇게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조금 이르다,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에 블록체인 관련 정보화계획을 수립이 되면은 차후에 이것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형식으로 홈페이지하고 연관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감안하게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우선 블록체인 같은 경우 접목시키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같이 접목이 돼야 한다 그것은 전제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으로 5억 정도 사용하고 뭐 또 용역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재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안 되죠.
조경수위원장
그쵸?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님,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너무 가변적이잖아요. 이게 하루 자고 나면 틀려지는 것이 기술혁명인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그래도 앞서가진 못하지만 뒤쳐지지 않을라면은 조금이라도 기본 인프라는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든 AI든 빅데이터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군산시가 손놓고 있으면은 영원히 이제 뒤쳐지는 것이죠.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근데 군산시가 그만한 기반을 갖춰놓고 그걸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군산시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손 놓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산 투여 대비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지금 광역시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렇죠. 광역시 단위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인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마만큼 투자 대비 성과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이 인자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중앙신문에 군산시 블록체인 이렇게 추진한다는 신문이 크게 났어요. 참 그거 보면은 물론 기사 하나지마는 군산시 위상이 이 정도로 그래도 뭐라고 할까 ICT 분야에서 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뭐 8천만 원, 5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투자한다 해서 열매가 당장 열리리라 생각은 안 해요.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차후에 기본 밑거름은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좀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거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5억 정도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봤을 때 그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매해마다 막 순간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자체냐, 수용하지 못하면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갖고 오는 게 더 나으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깐 어쨌든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좀 금액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장님은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부터 37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곁에 늘 문화예술이 함께 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분야에 관해서는 지역사회보장체 협의 및 통·이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편익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 공간 제공,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 누구나 누리는 고품질의 장례문화 서비스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를 창설,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활성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제공 및 취약계층의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성평등문화 정착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짬뽕 특화거리 조성 및 짬뽕 경연대회, 페스티벌 개최 등 대표 먹거리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해서는 군산예술문화콘텐츠스테이션, 근대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재조성사업, 군산 야행, 시간여행 등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 관광객의 큰 축인 고군산의 관광편익시설 조성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관광버스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참여형 관광객 정책 및 축제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항시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저희 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국, 과장님,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각종 농산물 등이 예기치 않은 파동으로 인해서 그거를 긴급하게 판매하거나 또 소비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이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직접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복지시설이 서로 연대해서 공동구매 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농민들도 좋고 또 복지시설도 운영하는 분들이 비용절감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기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현재 농산물 파동이 양파가 파동이 많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 경우에는 미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줘서 공문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기본 지침을 좀 만들어줘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지시설들, 뭐 청소년 이런 데가 관련법이나 이런 게 좀 달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감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했냐고 했을 때 시에서 이런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 해줘야 일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도감독 하는 기관이나 감사하는 분들 시각에 따라서 이게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변칙이라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해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일반업무 61페이지요. 금후계획에 가면은요, 저기 독거노인하고 노인 있잖아요, 제일 밑에요. 군산에서 고독사를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혹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독사에 대한 관리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돼있습니다. 행복 위험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우리 저기 지난번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각종 이런 공과금을 체납했을 때 어떤 체크가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이통장님들을 우리 그 복지, 복지통장 통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럼 작년 한 1년 동안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산시내에서 있었던 것은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돌아가시는 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 날짜, 그러기 때문에 언제 고독사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네트워킹을 좀 형성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주변지역 사람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항상 늘 체킹을 하셔가지고 언젠가, 예를 들어서 며칠간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잘 구축돼 있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쪽 읍면동에 우리 지금 복지담당 복지계장들이 지금 파견이 돼있는데요. 자체적인 어떤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음료수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한테 음식 전달하는, 사실은 그게 음식 전달로 반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분들의 거주하는 아까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도 각자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읍면동을 가끔 가보면 지금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업무가 과다해요. 사실이죠, 과장님?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사각지대나 이런 것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고독사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도 아직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을 그렇게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이라도 뭐라도 다시 한번 구축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한번 갖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더라고요. 뭐 옆집에서 뭘 하고 전화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하루만에라도 이틀만에라도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데 한번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김에 지금 항상 우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이렇게 설명을 현안보고를 받을 때는 항상 이 생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 사각지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애요. 어떤 일이 있냐면 군산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좀 잘 살아, 근데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일단 치료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어쩐다 이것은 우리나라 일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대서비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보고할 때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했지 그런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우리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현재 생활 뭐 보호대상자랄지 아니면 차상위랄지 이런 걸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이 당신들이 안 되는지 알아, 당신들이 안 되는지 알아요. 왜? 그 전에 다 동사무소에서 알아봤거든.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이 잘 살아, 근데 자녀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옆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모르니까 내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알아보고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 부분도, 물론 국가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 감사 이런 부분보다는 이 과에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군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올해 1월 1일자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계가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복지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식이 능력이 있어도 어떤 그 부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나름대로 맞춤형복지계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긴급복지라든지 군산형복지라든지 새롭게 도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은 읍면동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 특히 맞춤형복지계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살 수 있도록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보니까 법테두리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근데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좀 더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본청에서 마련하고 과에서 마련해주셔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고 그분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이런 행정행위를 했을 때 내가 처벌받지 아니하고 정말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꼬를 터줄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많은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생활보장협의회도 있거든요. 하여튼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60쪽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거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받는 분들도 받을려고 노력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료지원을 긴급의료지원을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우리 주민센터와 우리 군산시와 연결해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정말 의료지원비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그 자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통장, 반장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부 알아서 힘들 때 우리가 지원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고독사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과에서도. 그래서 그건 안타깝게 또 여기서 인자 뭐 연계연계 해서 소식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타하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지만 더 군산시민들이 불안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49쪽 한번 볼게요. 그 표에 보면은 두 번째 한부모가족지원 보면은 신규신청자가 78명이 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한부모가족이 군산에 지금 몇 가정 정도 되나요? 한부모가정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통계는 여성아동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부모가족지원이 적합이 78이라는 얘기는 5월말 신청한 사람 중에 지금 78, 뭐라고 해야, 가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 78가정이 신규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부모가정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6쪽에 보면은 이 사업이 지금 한부모가정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 사업이에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동완
서동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에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사업 이거 자체가 그쪽 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 여성가족과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동완
서동완위원
실태파악만 한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기초연금 여기 쭉 아동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 지금 복지에 관련된 이것은 지금 총괄해서 지금 통합조사계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조사해서 조사만 있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사한 통계고만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이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차상위, 아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5쪽에요,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금 서민금융복지센터가 1월달에 개소를 했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 맞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동완
서동완위원
서민금융복지센터.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용복지센터에 나가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관계부서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가 한개 팀이 나가있고 여기 보면 아까 금융복지 쪽은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거예요, 9개의 기관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달에 개소를 했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관여를 어디까지 하나요? 관여를. 직원은 우리 시 직원이 아니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복지센터에 9개의 기관이 나가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나와 있고 뭐 장애인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용회복 이중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상담이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옆에 그 표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9개소에 51명이 나가 있잖아요. 고용센터에서 39명, 우리 시에서 2명, 그리고 서민금융복지센터 1명. 그러니까 지금 2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파견나간 분이 2명이라는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머지 1명들은 이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민금융복지센터가 개소를 1월달에 했어요, 군산에.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거기 상주하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쪽 기관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은 몇 건 했고 파산은 몇 건 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은 몇 건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료 같은 걸 아까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받아볼 수 있어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보면은 지원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금융복지센터 이 3건에 대해서 올해 거, 뭐 작년 건 놔두고요, 올해 거 뭐 5월말까지나 해서 이렇게 해서 혹시 한 실적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고용 동향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용센터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거기, 우리가 혹시 여기에 예산 같은 거 운영비나 예산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를테면 서민금융위원회도, 이를테면 저기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도 자기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업무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2명 나가신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고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민원실 같이 여기 고용센터 1층에 다 우리 민원실 형태로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그럼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공무원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무원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공무원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 6급 직원 하나하고요, 9급 직원 하나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 것은 바로 자료 나오겠네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거 5월달까지 한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포상금이나 받았던 거 전국 데이터 해서 한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몇 번 정도 받았나,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이렇게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또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계좌랄지 재산 변동사항이랄지 소득이랑 이런 거를 확인해서 내려보내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 경우에 시민들 중에서 그 규정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경우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은 희생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거는 군산시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군산시의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공통점들 좀 찾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해주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차량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좀 해볼려고 구입을 했는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자동차세도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각도 안 되고 또 아예 폐차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걸 못 받아요,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개선을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군산시장이 잘못한 것처럼 사회복지가 잘못한 걸로 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중앙정부 기준이에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부금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또 압류도 돼있고 이런 거를 군산시가 방법이 없을 건데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도움 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 몇 가지가 있는 거를 좀 정책수립 차원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선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라 라고 하는 거를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일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도움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차 팔아먹기 편하고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이런 대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과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꼭 수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민원을 받아보면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결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기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분이 사업자가 있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바로 이제 시로 연락을 하게 되고 우리는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 그 돈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돼보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또 긴급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자금을 최대한 대처를 해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업자라는 게 또 본사하고 어떤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긴급자금이 6개월 맞습니까? 맞습니까, 6개월? 6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급자금 6개월 안에 긴급자금을 받으면 기초수급자 받는 돈보다 조금 더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해결을 해서 그쪽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풀어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시에서도 잘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이 사례거든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자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지원대상들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지원발굴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우리 시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끄름,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됐고요. 못줘서 좀 애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 여기에서 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 사업은 전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들 관리를,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기관들 관리를.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관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거 보면은 17개 맞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7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17개 사업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7개 이 센터에서 그 사업들을 지금 수행하는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별로 사업 종류별로 이제 또 사업 종류별로 또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17개, 17개 기관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사업이 총 사업이 23개 사업인데 지금 아까 17개 사업은 17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동완
서동완위원
12쪽, 12쪽.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12쪽.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12쪽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쪽 몇 번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17개. 이 17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노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 17개 기관별로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자, 대표자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센터에 몇 명의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고, 그리고 몇 명의 어르신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한 명당, 한 어르신당 3시간 케어를 해주나요? 돌봄을.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그 자료. 1명 당 어르신 한 어르신을 몇 명을 케어를 해주는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한 분이 몇 분의 어르신을 하루에 케어를 할 수 있는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라 하고 2시간 케어를 한다 그러면은 뭐 바로 옆집이라고 하더라도 옮겨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시작을 해, 이분은, 8시, 그리고 10시 땡해서 또 한 분, 12시 땡해서 또 한 분, 2시 땡해서 또, 뭐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몇 명씩 케어를 하고 있는지도 그 센터별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어르신을 돌봄을 할 때 최대한 2시간이면 2시간 동안은 그 어르신에 집중을 해서 돌봄을 해줘야 되는데 혹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자기가 오늘 돌봐야 될 분이 여섯 분이야, 그럼 바쁜 거죠. 빨리 하고 막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득하고 관계가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실라고는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한번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부위원장
53페이지요.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 사업 있잖아요. 사업대상을 기준중위소득하고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대상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중위소득 50%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개념 같이 보면은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 해라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국영수를 했었는데 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할 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 국영수를 제외한 그 과목들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부담이 지금 50%고 학원이 40%, 아니, 본인부담이 10%, 우리 시비가 50%, 그 다음에 학원에서 40%를 부담해서 사실은 학원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이건 대상 학생들이 초중고 모두 다 대상이 가능한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고등학교요.
조경수위원장
아, 중고등학생.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조경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한안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과목.
한안길위원
그렇게 지침,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
한안길위원
근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이 아이들한테는 국영수가 필요해요, 국영수가. 물론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시비가 40% 들어가고 학원이 40%, 아니 우리 시비가 50%, 학원이 40%, 본인이 10%라고 하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율성 있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소득층일수록 국영수가 너무 약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액 과외도 할 수 없죠. 어디 학원도 다닐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은 아이들 실력은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난 때문에 실력의 되물림, 그 다음에 신분의 되물림 이게 맞물려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학교에 가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정말 윤택한 가정에서 크는 애들이 그러고요, 정말 요즘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만큼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한번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사회보장법 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야, 패널티를 먹게 돼요,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아까 이 예능과목만 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 관계 과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이 예산을 우리가 쓸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게 써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미술 뭐 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실력이 갖춰져야 국영수가 갖춰져야 좀 더 나은 곳에 진출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건데 원천적으로 그런 거에 배제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발돋움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영수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복지부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경수위원장
제가 인제 이 부분 정리하면요,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경수위원장
인자 그러니깐 여기서는 인자 패널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깎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과에서 질문하세요.
한안길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안길위원
지난번에 우리 무료급식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 했었죠? 무료급식 지원비.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이요?
한안길위원
예.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 대한 무료급식이요?
한안길위원
저기요, 61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요?
한안길위원
예.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이쪽 나운사회복지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무료급식소라 하면 지금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군산시에서 5군데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관계 과에서 따로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들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나중에…
조경수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요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71쪽에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 돼있는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발굴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발굴, 발굴. 자동적으로 그냥 대상이 되면 뜨는 건지 아니면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잘 몰라, 그런 내용들을. 그럼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뭐죠? 아동수당처럼 못 받겠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신청주의 원칙이고요. 지금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는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계속 저희들이 꾸준히 신청이 안 됐거나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보내거든요. 계속 그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딱 뜨잖아요. 나운3동이다 그러면 나운3동에 딱 치면은 그 대상 아이들이 딱 뜨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되죠. 그래서 100%가 다 가져간 건지 90%만 가져가서 아직 신청을 안 한 건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연금도 그렇습니다. 연금도 읍면동별로 노인들이 있거든요. 노인들이 있으면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다 뜨거든요.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 대상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거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국민연금 받는 분은 못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받는 분들은 못 받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이중지원입니다. 국민연금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해야겠네, 둘 중에 하나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선택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같은 연금 받는 분들은 그게 우선입니다. 저희들이 타법 지원이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그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민연금 받는 분들 손해겄네, 이것은 지금 소득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국민연금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 받는 분이 더 좋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민연금은 10만 원 못 받는 분들 많던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다른 타법에 의한 지원이 우선이고요. 그걸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서 한분은 직장을 다녔으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했으니까 국민연금 못 받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게 부부를 한 가구로 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부를 한 가구로 본다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이 발생이 되면은 못 받겠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남편이든 부인이든 소득이 넘으면은 이제 연금을 못 받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득?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소득으로 보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 정회를 잠깐 하고 자세히…
조경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2쪽에요, 노인회관 건립사업.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리모델링 하신다 했지만 의회에서는 이제 그 건물도 가보고 해서 노후가 너무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인제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축을 하라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셔서 도비가 지금 10억이 확정된 건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확정은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일단 도하고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럼 뭐 시비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는데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마는 단독시설로 하지 말고 복합시설로들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소에서는 치매센터, 치매센터 지금 확정이 됐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됐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치매센터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인자 같이 복합으로 했으면 그런 식으로 의견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아니 노인회관, 그리고 치매센터,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마는 지금 금강노인복지관이 있고 지금 우리 중앙동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서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운동쪽, 미룡동쪽이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에 시민문화회관을 복지관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시설이 너무나 크고 뭐 리모델링 할라면 돈이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 나운1,2,3동을 중심으로 한 미룡동, 그리고 인제 더 보면 소룡동까지 일부 미성동까지도 카바할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도비가 10억이 지원해 주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지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복합건물로 해서 좀 모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시설들이 주 이용대상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축이 어려우면은 군산이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뭐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빈 건물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의 뭐 우리가 부담을 다 껴안을 수는 없지마는 일부 그런 시민들의 고통도 덜어줄 겸 매입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여간 열어놓고 참고로 하시고 향후에 어떤 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좀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어쨌든 노인회관을 진짜 조금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인구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그쪽에서 지금 그 노인회관을 지금 서부권 노인회관을 또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은 다릅니다. 기능이,
영일
김영일위원
노인복지관을 서부권에 지을라고 하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쪽에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하시고, 금강노인복지관 지금 포화상태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 좀 확장을 조금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도 거기지만 지금 군산노인복지관이 구 옥구군 청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노인복지관도 오히려 이용인원이 금강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앞에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인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신축해 달라고 그전부터 계속 수년간 요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지금 현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강노인복지관도 일부 인자 그쪽 부족하다고 증축해 달라는 의견이 있지마는 그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서부권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은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몇 십억 정도가 증축을 하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 전액 또 시비로 하기 때문에 좀…
영일
김영일위원
그분들은 뭐 10억을 지금 도비를 뭐 확보한 게 있어요? 금강노인복지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한 노인회관,
영일
김영일위원
노인회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10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만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인자 도에서 10억을 주면 인자 시비를 붙여서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도에다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당장 노인회관 10억도 지금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10억이 맞냐고 1억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도.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소문이 지금 와전됐고만, 좀. 그분들은 지금 이 10억은 노인회관에다 쓰기도 지금 저긴데 그분들은 지금 10억이 자기들 확장시켜 주는 데에 일부가 온다고 생각했고 그 돈이 다 왔으면 쓰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본인들 생각인데 저희들은 좀 사실상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아직 거기는 뭐 계획은 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오히려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군산노인복지관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인원이 더 많고,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도 급하더라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더 좁습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꼭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군산노인복지관이 더 우선적이지 금강노인복지관은 지금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시설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거기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노인회관을 할 때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조금 해서, 그리고 좀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또 지어놓고 또 수요가 너무 지금 과다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또 가중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75페이지 관련 승화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3관을 신축한지가 몇 년이나 지났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3관이 거의 지금 현재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10년 좀 못 됐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물론 앞으로는 인제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4관도 얼른얼른 신축을 해야겠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 9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민간사업으로 열어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인이 추모관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아직,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직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성산 쪽 공원하고,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봉황공원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인제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한안길위원
위탁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100억 정도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민간으로 털어가지고 민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한번 정도 연구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성산공원하고 우리 추모관과는 굉장한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한안길위원
그것 때문에 많기 때문에 승화원 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이 되고, 또 그쪽에 많이 이렇게 하기 되기는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100억씩 규모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뭐 토지를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유인책으로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여러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동안 기다리고 이러는 와중에서. 근데 365일 계속 돌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운영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민간인이 달려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전액 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만 타협만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승화원 추모관 건립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부분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다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페이지 74페이지요. 경로당 신축하는 거에 있어서요, 지금 시작했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해마다 전년도에 인자 올해 것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민간하고 시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의견,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금강복지관도 있고 저기 군산복지관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대상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복지관에 가입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중복으로 일부는 중복으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를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복지관에 뭐 너무 과다하게 많다, 적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어디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 내가 이 부분은 안 다루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군산시 시장형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품목이 뭐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 지금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김영자위원
예, 시장형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력파견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김도 만들고, 김, 김도 인자 일부 그 뭐라고 할까 조청 같은 것도 담아서 팔기도 하고 물건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팔고도 그런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 사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멘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포상한 게 있죠? 3년 동안 우리 복지과가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포상 내력을 3년 거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3년 거요?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추가적인,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일자리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일자리 수행기관들에서 노인일자리를 내보낼 때 업체들 거기를 사전에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교감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파견하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그렇게 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나 이런 데다 지금 그렇게 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인제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로 들어서 조촌동 동사무소에 아니면 조촌동 도서관에 파견을 해, 하는데 거기하고 얘기가 안 되어 있어, 그래놓고는 일자리가 나왔어, 오니까 일자리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이 도서관에 나 어디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나왔는데 도서관에 일 좀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는,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서관에서는 “아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여기서 나 선생님 어디 자리 뜨면 내가 자리나 지키고 뭐 이렇게나 하겄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와서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하고 이런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 누가 와서 그냥 하디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인제 그 민원인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와 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자기를 쓰게끔 좀 와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인제 좋게 얘기는 했는데 그 수행기관에 가가지고 일자리 하는 곳곳마다 연락을 다 취해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그렇게 뭘 도와드리면 좋겠냐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일자리를 파견하게끔 해야지 그런 일절 서로 관계도 없이 와가지고 나 일자리 나왔는데 그냥 와서 그냥 쎠주기만 있다 가면 되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지적도 지적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일자리를 수행하는데 이게 참 무슨 국가예산 낭비한다,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혹시 그분들이 잘하면서도 뒤에 뒷말을 할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행기관한테 일자리를 하면서 그 콘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취해갖고 우리 일자리 이렇게 이렇게 파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파견을 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일자리가 나가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일자리 수행기관들에 지시를 해서 일자리를 꼭 상대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가서 뭐 노인분들 요즘 뭐 우리가 일을 그렇게 막 시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콘택은 해서 나가야지 제3자들이 들으면 마치 저기할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계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페이지 69페이지요.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사업에서요, 저번에 어디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군산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한 달도 못 견디고 그 사업 저기 사장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그런 매스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해외출장을 가서 보니까 파나소닉이라는 카타노 거기를 가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장애도 있고 골고루 다 섞여있더라고요. 섞여있는데 보면은 5년에서 20년 그런 쪽으로 길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도 지자체나 대기업, 사업 시행자 공동출자해서 장애인사업장을 만들어서 장기고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장애인 고용에 매우 유용한 방식인 것 같다, 군산시에도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서 기업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시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봤을 때 매스컴을 봤을 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출장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그런 저기를 보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그쪽 부분하고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인자 4가지인데 일반형일자리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행정복지도우미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자 일반형일자리이고, 시간제일자리는 인자 그분들 중에서 반시간, 4시간만 일하는 분들이 또 시간제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자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는 주정차 단속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도우미, 그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파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에 이렇게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은 아니고요. 왜 그냐면 인자 시청 내에 인자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인자 장애인의무부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인자 장애인들을 일자리 고용 이런 차원은 인자 좀 저희 과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멀고 인자,
정지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한다고 한다면 저기 옛날에 뭐 기업혁신과나 이런데 투자지원 이런 과가 인자 기업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얘기는 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연계하고 취업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지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배형원위원
과장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어요. 의무고용률 안 지키고 그냥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같은 걸 납부하고 말아버린다고. 그래도 법은 지켰잖아요. 그러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복지하는 사람들하고 기업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장애인을 고용해라, 그런 거 내지 말고, 고용분담금 같은 걸 내지 말고 고용 좀 해줘라.” 그리고 또 그러면 기업이 우리는 못하니까 그러면 일본 같이 지방정부가 얼마쯤 출자금을 내고 대기업도 출자금 좀 내고 복지관이나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출자금 내서 장애인기업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장애인을 거기에서 고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고용을 하게 하는 취지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고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고 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일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같이 연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높이는 거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을 준비, 고용해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취업훈련, 보장구, 또 뭐 정신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연대해 가지고 고용률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좀 펼쳐라 이 얘기입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인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곳을 기업을 탐방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나 전직률이 없게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지자체에서 함께 같이 만들어 주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어떤 상담이라든지 연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월요일날 업무 우리가 인자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조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일자리 부분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간부분인데 그러면 민간부분에 대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이나 제도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23쪽 관련해 가지고요. 우 리가 YMCA나 이런 곳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설보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YMCA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안길위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한안길위원
예.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시설…
한안길위원
시설보강.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보강은요, 지금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될 때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그간 좀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누수사업을 예방하고자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부분을 군산시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죠?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해야죠.
한안길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 문제가 지금 5층짜리인가 6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쪽 수련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본관동은 화장실이랑이 깔끔해서 좋은데 이쪽은 고리가 이렇게 거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수련동이요?
한안길위원
수련동이요. 1,2층으로 있는 거, 공연장 있는 쪽에.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문이 벌컥벌컥 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제 여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이 벌컥벌컥 열리기도 하고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가장 애로사항이 그게 입식으로 돼있어서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있다가 집에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서 보니까 1,2층은 전체 다가 그렇게 입식으로 돼있어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 다음에 89쪽 관련해서요. 저는 이거 몰라서 지금 제가 한번 문의하는 건데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가 의무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사업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공립을 지금 확충해 나가는 정부 보육정책이 2021년까지 공교육을 40%까지 확대해 나가는,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청은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장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직장,
한안길위원
직장.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위원
그렇죠.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한안길위원
현재 그럼 위탁을,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군산시청은 위탁을, 왜냐면 또 읍면동에 나가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위탁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은 그 뭐야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위탁된 경비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렇게. 여러 지금 산재해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산시청에서 상징적으로 이 근방 어디에다 해가지고 부모가 내려놓고 가서 잠깐이라도 보고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근방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시설을 한번 생각, 고려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문제로 청원들 조사를 의향조사를 했는데 했을 때에 읍면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좀 이용하기가,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편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더 이상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금 발령되고 근무를 하는 그런 또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뭐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해서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물론 이게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도 배려되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 군산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원을 투자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같은 공무원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도 행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될 거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93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제외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한번 가끔 들여다보십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저는 뭐 직접, 우리 직원이 왜냐면 어차피 거기도 추후에 일정한 기준을 합격을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군산시에서 큰마음을 먹고 지난번에도 같이 통합하도록 이렇게 유도도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려서 끌어안을 수 있으면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좀 열악한 분위기에서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까지도 끌어안았으면 어떻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주무계장님이랑 주무관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여기 시내에서 살다가 시골로 지역아동,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잖아요. 갔는데,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아동?
정지숙부위원장
예, 아동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려고 딱 가서 보니까 인원이 찼다고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그분은 시골로 들어갔지만 애기는 다시 시내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명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에 넘더래도 그 지역에 이사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촌에는 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좀 꽉 찬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검토를, 왜냐면 정해진 요건이 있고 정해진 인원이 승인해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정지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산품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뭐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인제 공산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한 3년 넘게 각자 2개의 어떤 소속된 기관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지금 급식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간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설정해 주면서 좀 통합된 모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서 양측 대표분들을 통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인제 크게 아이들 그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이 친환경 우리영농을 통한 친환경과 또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산품, 육류, 생선 이렇게 지금 대변이 되는데 친환경에 관한 식재료는 우리영농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물품은 지금 양 2개의 급식업체가 양쪽 대표들을 단체를 지급을 해왔는데 그 관련해서 인제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을 참여하도록 어느 일정 면적의 이상인 업체한테 저희들이 사실 안내도 했거든요, 사전참여를 하도록. 근데 예상 외로 참여업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고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3개 업체를 PT하고 선PT하고 현장실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 업체가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업체가 남았거든요. 2개 업체가 남아가지고 PT보고를 받고 현장실사를 했는데 현장실사 결과 좀 어려운 점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 대표님들의 생각이 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극복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또 현장실사를 나가서 보면 보니까 요새 지금 폭염이 상당히 세고 또 기간이 폭염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에 운송하는 그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각자 2개 업체 실사를 나갔던 업체가 냉동 1대, 냉장 2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한군데로 급식을 하는 것은 현재 일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저녁을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방학 때는 점심을 아이들을 주기 때문에 그 급식업체가 식재료를 배송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한쪽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두 군데를 지역으로 좀 나눠가지고 급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지역을 변경을 해서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또 그러다보면 서비스의 질도 좀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와서 거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단, 제가 좀 주장한 것은 그렇게 급식업체를 선정을 하더래도 뭔가 통일된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급식에 그 발주하는 시스템은 45개가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거기서 발주를 해라, 그대신 급식의 문제는 좀 선택의 폭을 줘서 한번 경쟁도 시켜보고 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 향상도 느껴볼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봐서 지금 아직 계약은 않고 최종확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인제 각자의 소속된 단체에서 전체 회원들한테 어느 정도 주지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까지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우종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복수식으로,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뭐,
우종삼위원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뭐 첫째는 아동들의 급식 식재료 배송에 시간적인 계산을 했을 때, 특히나 방학 때 같은 때 짧은 시간에 스물몇 군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기간이 계약기간이 한 1년 정도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 후에 또 다른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새로운 그런 급식업체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것도 느끼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좀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한번 좋으신 생각하시고요, 첫째로는 아동들에게 신선도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한번 잘 매듭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는 소리가 이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개 업체가 납품을 하다가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고 1개 업체로만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전부 다 납품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 작용이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개 업체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납품을 받아서 전부 다 배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의 상승,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냉동차 이 부분이 빈약하다, 그리고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다 46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저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야기로 권역별로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곧 계약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특정업체, 뭐 어떤 1개 업체로서는 당초에 제출된 차량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의견이 안 맞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의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올려져있는 업체가 단 2개 업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2개에서밖에 더 이상 확보는 안 되는 걸로, 왜냐면 이미 합격, 쉽게 얘기해서 통과한 업체가 있고 그 업체 실사한 업체가 있고 최종적인 결정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그 2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2개 업체라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적격된 업체가 2개 업체라는 얘깁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이제 어떤 과정을 다 이행한 업체. 당초에 입찰했을 때에 서류는 언제까지 내고 또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내고 또 우리가 PT를, PPT보고를 언제 받고 또 현장실사를 어떻게 하고 그 날짜를 전부 이행한 업체, 이행한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죠.
한안길위원
과장님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야채나 이런 것, 이런 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장벽을 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으니까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벽을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히 경쟁체제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봄직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군산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시중에는 7개가 있는데 더 진입하고 싶지만 장벽이 높아서 그마저도 진입할 수 없다, 장사를 하고 싶지만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23쪽에요. 청소년시설들이 이렇게 쭉 지금 6개가 있는데 5번째 보면 꽃동산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가 있잖아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24쪽에요, 아동시설이 있는데 가운데에서 아래쪽에 보면 꽃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곳이거든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아동센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3개의 복지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좀 저희가 제가 이해를 지금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한 개 시설에서, 물론 대표자는 달라요. 시설장들은 다르지마는 여러 개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조경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88쪽에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시가 소유한 공유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존에 있는 공유시설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들어갈라고 하니까 경관이 서로 협소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룡주공 1단지가 전에 한번 거기에서 LH공사에서 아동센터를 할라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에요. 학교도 1천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미룡주공 1단지 같은 데가 지금 국민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세가 비싸다 보니까 아동센터를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못 만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함께 돌봄사업이 우리 군산에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져오셨고 이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공유시설로 갈라했다가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또 과장님이나 우리 노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잘된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게 잘되면 모범사례가 될 거 같아요, 모범사례가. 특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LH라는 공기관하고 협력해서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사례로 남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사업이 하면 이게 인제 계속사업이잖아요. 이번 하고 또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연차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그 이후에도 여기가 지금 아동센터,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니까 지금 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아동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들 잘 좀 수행하시고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걸 토대로 다음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장소, 공간확보를 좀 접근하기 좀 편한 쪽에 우선 생각을 좀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이맘스카페 있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좀 장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려다가 우리 서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약간의 처음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마침 거기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적극적인 또 협조를 하겠다 해서 주민동의 절차가 지금 734세대에 대한 동의절차가 지난 6월 초순인가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이후 현재 지금 LH 전북본부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10년간 무상임차로 제공해서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명날인 해서 상호 임차, 무상임차 서류를 교환해서 리모델링 작업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해서 최대한 빨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또 돌봄 그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87페이지요. 저기 금후계획을 보면은요, 놀이터에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지숙부위원장
놀이터, 금후계획 보면 그 놀이터 놀이시설이나 소외된 지역에 지역점검 같은 거나 아니 뭐 저기가 없을까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놀이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 놀이터 74개에 대해서 1차로 검사를 좀 했거든요, 실태파악을.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작년에 3개 준공을, 최근에 조촌동 권역 3개를 각 연령대별로 맞게 놀이터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다행히 국가예산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3 대 7로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들 지원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존에 좀 권역별로 이루어졌던 조사가 완료됐던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들면 저쪽 지금 공단 쪽에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공단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놀이마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에 하나를 선정을 했고 산북동쪽, 이렇게 권역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지금 놀이터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민설명회까지는 마쳤거든요.
정지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것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군산전역을 봤을 때 놀이시설에 대한 소외지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있는 주공4단지 옆에, 옆에랑 또 저쪽 나운동 쪽에 하고 권역을 이번에는 나운동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룡동 쪽에 산업단지 있는 쪽, 그 다음 산북동 쪽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구를 보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놀러갈 곳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들은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골목길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노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솔직히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마는 뭐 경암동이나 그쪽에 보면은 경포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은 그쪽에는 아예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놀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 말고도 다른 곳 더욱더 취약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좀 더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면서 주변의 어른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들, 실수요자,
조경수위원장
예, 실수요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설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아이들이 놀 권리, 놀이문화 이걸 좀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87쪽이요. 위탁기관이 여기 어딘가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학대예방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예, 여기 아동 친화정책 추진이라 해서 87쪽인데 부모대상 감정코칭에서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대상은 뭐 4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 단계가 한 3단계 정도로 돼있어요.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집합교육을 해서 우리 아동 감정코칭에 우리나라에서 좀 국내에서 좀 유명하신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 한분 모셔서 집합교육 예술의전당에서 한번 했고요. 아마 그때 예술의전당 좌석이 전부 만석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강의를 수강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강하신 분들을 신청자에 의해서 2단계로 실습교육이라고 해서 하루에 5시간 해서 단독이나 아동, 뭐 부모 공동이나 이렇게 함께 신청자에 의해서 5시간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이수를 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코칭 교육을 또 심화교육으로 해가지고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3단계 정도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관이나 이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을 좀 줘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초빙, 또 수강신청 이런 걸 전부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쪽에다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그쪽 위탁인 거죠.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예전처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합교육, 개별 실습교육, 또 심화교육으로 감정코칭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아이들의 감정을 코칭을 해서 바람직한 가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요. 이 운영,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영향평가요?
김영자위원
예.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영향평가는 저희 각 실과의 아동과 관련된 놀이 또는 안전, 보호, 교육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산을 좀 각 실과에서 받아서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요. 아동영향평가라는 것은 그런 쪽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요청 할게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영향평가요?
김영자위원
예.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니, 전체적인 아동친화정책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조경수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자료 몇 가지, 아까 군산시 놀이시설 현황 파악이나 지금 현재 앞으로 설치될 곳이라든지 그런 혹시 그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지도에 있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가 그 부분을 좀 더 체킹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자 95쪽 보니까 어린이공연장 운영 활성화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깐 벌써 기획공연은 상반기인데도 작년 전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은 거 같애요. 8회에서 9회 정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더 하는데 이런 다양한 기획을 공연을 하는데 더욱더 다양한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기획공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떠어떤 공연들을 진행했는지 그런 한번 자료를 하고,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