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네 먼저 답변드릴 때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고요. 지금 농업 진흥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 입니다. 그 동안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주민복지과와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 관련 단체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10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3건 추진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에 대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을 지원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경로당 물품 지원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을 근거로 경로당 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55개 경로당에 냉장고 등 10가지 물품 5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은 소모성 물품으로 추가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와 금년 하반기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공동생활의 편익 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식주를 위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해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의 필요성 검토 시행 및 다문화 가족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다문화 가족 및 취약 계층 자녀 심리 지원, 방문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인제 언어 심리 치료 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배우자의 날 말 배우기를 위한 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지원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정보교류 및 역사관 가치관의 차이로 우리 사회에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배우자 자조 모임과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각종 직무 연찬회 시 방문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 군장병과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인 관계로 바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행정 추진에 일관성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어서 현재 상반기 중에 다른 시군에 추진 방향과 효과 등을 지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인제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 내용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LED전광판을 이용한 정책 홍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돌 봄 서비스 사업 홍보 영상, 노인 학대 예방 홍보 영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안내 홍보 자막, 훈장 미 전수 독립 유공자 후손 찾기 홍보 자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 단체 베트남 전적비 견학 시 단체복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단발성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견학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베트남 해외 연수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날에 아픈 역사를 감안해서 단체복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키움 통장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중 자활 사업 참여자에 한해서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 사업 참여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활 사업 대상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 17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내일 키움 통장은 3년 만기로 가입하여 3년이 경과하면 불입금 및 매칭 지원 금액 전부에 만기 수령 조건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만기 수용 조건에 첫 번째는 내일 키움 통장 가입 후 3년 만기 후 수령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3년 만기 시 만기 금액 수령을 위해서 다른 직장이나 직업에 2개월 이상 종사를 하고 이에 따른 2개월 치의 급여 명세표를 제출해야만 만기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갖지 못해서 급여 명세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이자 분만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일 키움 통장 수령 금액의 사용 범위가 한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나 본인의 고등 교육, 기술 교육 ,사업 창업 운영 자금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만 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활 사업의 추진은 3년간에 사업 참여에 따른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직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자활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편익시설의 전체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5월에 금년 5월에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 결과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 학교 체육관, 일부 어린이집, 우체국 등 20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0년 4월까지 보완하도록 시정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29일 이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BF인증과 관련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인 300㎡이하의 1,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약국, 식당 등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 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금년에는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매년 6개소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하늘 내린 센터 뒤에 있는 인제군에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지원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주민복지 부서 군에 희망 복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오행침 안마원 등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 제공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애로 사항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동 기구를 스마트 기기로 교체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수립한 경로당 물품 지원 지침에 따라서 운동 기구 요청 시 스마트 기기가 장착된 운동 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며 다만 운동 기구에 노후 정도가 정도를 확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기구의 지원으로 지역의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애향원, 임마누엘, 스피디움 등의 식자재 구입처를 지역 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스피디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관계로 제외를 하고 애향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자재 등을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보건복지부 특별 감사에서 수의 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담합 등의 문제점 발생 소지와 계약 관련 관계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군에서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주 식자재 이외에 물품이나 한시적으로 구입하는 과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에 지역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의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 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제한 입찰이요?

네.

일단 금액이 수의 계약 범위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계약법상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한 입찰에 대한 것은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한입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 여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건 공개경쟁 쪽에서 하는 것으로는 제가 행정 경험상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수의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공개경쟁 입찰은 뭐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견적 넣고 금액 집어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지역 업체가 재생산하는 물품들을 사회복지 단체에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강력하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4개소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금년도에는 안 나왔고요. 지난해에 것이 나와서 금년에 맞춰갖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예 예.

예 예.

지금 금년도에 지금 축제가 저희가 한 14개 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그 축제가 다 마무리가 돼야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제IC가 생긴 이후 현리까지에 구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적지를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 사설 안내 표지 이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에 규정에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대형 안내판 이런 것도 좀 철거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거와 좀 위배되지 않는 적지를 찾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간판으로 된 걸 얘기 하시나요?

그거는 도로 관리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로 저희는 국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 국도하고.

예 봤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이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리 건너기 전에....

현재 개설된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당초 그 도로 개설 당시에 상위 도로와 연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그 당시에 개설 조건상에 홍천 국도하고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시에 거기에서 사고 위험률이 많으니까 좌회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이 거기에 협의해서 현재 설치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네,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부의장님 부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통 공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별도에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가 되면 별도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위험 요인이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고합니다.

네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주일에 들어 온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 신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신고로 인한 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진 뭐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매월 도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고요. 그 용역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한데 하여튼 뭐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하반기에는 9월 이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