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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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희정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실천의회, 정책중심 혁신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 박성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 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5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군정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문화복지국장 최광우

서희정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9분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행정담당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순 기획팀장입니다. 조주연 홍보팀장입니다. 류두빈 법무팀장입니다. 윤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재구 감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전년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은 1건, 소관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총괄적인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심의 시 사업효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 및 그에 상응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결과 및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의 원인이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상권 청구 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구상청구 결정여부 판단은 내부기관 및 제3의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홍보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SNS 등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매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하반기 군정홍보 영상 공모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표현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홍보비를 언론과 홍보대사에 지출하지만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건에 대해서는 관외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장소와 매체를 통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례로 구석기 축제 개막일에 개그맨 윤택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석기 축제와 연계해서 큰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중앙 언론사 팸투어를 진행해서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홍보효과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 주도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민간숙박업 부분의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군은 체류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아 숙박시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관 주도의 숙박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숙박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한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 능력이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다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경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공무원이 다방면에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인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천군 발전을 모색하고자 정책자문위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군수님 공약이행을 위하여 그런 계획이 설정되었다면 이미 12월 조례 개정 전에 정책자문위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대략 구상이 되어 있어야 맞고, 조례 개정 이후 바로 연초에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준비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5월 3일 하니까 5월 9일 27명을 위촉하고 5월 29일 1차 회의를 부랴부랴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1월에 위촉을 하고 2월에 1차 모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5월 29일 모임이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인데 회의주제가 뭐였으며 첫 회의에서 도출되어 제시된 정책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금년 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지는 않아서 안 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3월 이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신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처음에 위촉해서 위촉했으니까 위원들의 자기 임무 고지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그 분과별로 임무를 저희가 숙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군정현안에 관한 토의형식의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제를 이번에는 새로 정해서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겨울 구석기 축제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의 연천 발전을 위한 큰 정책은 나무와 자연환경 보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훼손하지 않은 환경과 접목하여서 다시 찾아온 연천 발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회의인 만큼 먼저 환경 관련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그에 맞는 방향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슬로건을 보면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하이러브 연천’에 담겨있듯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한탄강, 임진강을 비롯하여 신천, 영평천, 아미천 등 지천을 포함한 현재 강들의 상태파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상태는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계획이라도 세워 보셨어요?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의 현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향과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자연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도출하는 주제로 밑바탕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함이 저는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즉,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지금 연천군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연천군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의제로 삼아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주제를 처음에 잡은 것이 구석기 축제 개선방안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미래 청사진을 밝혀주셨지만 저 또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타워 부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각 부서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연천군의 미래 청사진은 첫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인구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외당하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없는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 주차타워, 전곡읍민회관, 시장, 은통산업단지, 국도 확·포장, 주택건설, 소하천, 상수도… 뭐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 주셨지만 로하스 사업이라든지 고대산 사업. 이런 것 재정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노인시책, 어린이 및 학부모를 위한 것, 군장병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민 화합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화합대회를 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인 대회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군의 화합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해 놨는데 그 분들을 활용한 노래자랑이라든지 정기적인 읍·면민간의 체육대회라든지 팜모스 마켓을 활용한 물품교환 장의 마련이라든지 또 지역 현안대책 회의라든지 이게 정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능리 폐기장 같은 것도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군민, 공무원, 의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이것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하나씩 맡아서 기관, 단체, 학교, 군부대가 하나씩 다 맡아서 관리해야 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계몽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반목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주민 간 서로 존경하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일종의 지역병폐 없애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공무원 1인 1부락 담당제를 전개한다든지, 어려운 이웃 보살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지금 농촌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저분한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운동을 두루두루 해서 저희는 이것을 중장기발전계획 2030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지역에 대한 발전구상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장황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연천 발전을 위해서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첫 회의주제로 무엇을 잡아야 앞으로 연천군을 이끌어 나가는 이 장대한 계획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제시를 받아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계속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컨트롤타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기획·관광 분과, 복지·환경 분과, 지역 발전 분과. 이렇게 3분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느 분과에 어느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우선 세웠어야 하는 거고요. 또 구성원들이 이러한 당초 목표처럼 공무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제시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류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과별 회의를 먼저 한 다음에 각 분과에서 나온 정책 주제를 갖고 전체 회의에서 분과별 발표를 하고 그 주제를 토대로 종합적인 연천군 발전에 관한 정책을 모색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어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회의는 전체 회의를 했죠? 그 전체 회의에서 주제를 주신 것이 겨울 축제 건 아니었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전체 회의라기보다는 위촉하는 위촉식 겸 회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고 분과별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나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만 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주제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첫 회의에서 구석기 축제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위촉식 하고 그런 회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과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눠서 생각해 보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회의를 한 거고요. 세 번째에 그게 도출되어서 일단은 시급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석기 축제를 개선해 보자고 해서 아마 그것을 넣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체 회의에서 구석기 겨울축제 건을 주제로 얘기가 나와서 도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 그다음에 2차 회의는 분과 회의로 잡아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때 회의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온 중에 그럼 그것부터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회의주제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군민화합을 위한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데 묶어놓고 나면 군민화합이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김미경위원

군민화합이 필요한 시기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의식화 교육도 해야 하는 것 맞고요.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인 것이 뭔지 도출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 때 각 기획·관광 분과에 맞는 정책은 무엇인지, 복지·환경 분과에 맞는 소재는 무엇인지, 지역발전 분과에 맞는 소재는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한 소재를 배분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 토론을 해서 도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회의참석비, 정책자문 원고료, 식사, 기타 등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네요.

김미경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교해 볼 때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이러한 위원회인 만큼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책자문위원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원고 권유한 위원이 혹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과제를 제시해 주신 위원이요?

김미경위원

아뇨, 정책자문위원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원고 권유한 위원이 몇 분계시냐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김미경위원

지금 없죠? 파악이 안 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작한 지가 5월 초에 시작했는데…,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시냐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이에요. 연초에 나와야 합니다. 1년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인데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면 이거 업무회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책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는 11월이나 12월에 구상되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5월입니다. 구상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걸 등한시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죠. 어떻게 형식적으로 만들겠습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새로운 결정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김미경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3월 8일 날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3월 8일 날 가셨어요? 3월 8일에 가셔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전 과장님께 한 번 받아봤습니까?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걸 다 들춰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하게 한 게 없고 또 특별하게 군정에 반영된 것이 없더라고요.

김미경위원

이번 3월 8일 날 그 자리에 가셔서 먼저 자리에 계신 분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해서 열어봤더니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열어봤더니 지금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연초에 구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 과정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이상하게도 18년도에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있고 군수님이 바뀌는 과정에 솔직히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요.

김미경위원

작년 10월쯤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우리 연천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해 내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연천군 발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럼 어느 정도 밑바탕 그림은 그려져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인데도 정확한 방향이 모색되지 않아서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예 옆에 제쳐두고 관리 자체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뇨,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개발, 농축산. 여러 분야를 나눠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개 분과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과를 나누고 그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그런 거죠.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가까운 타 지역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월 1회 7시경에 조찬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분과 정책토론을 합니다. 열띤 토론을 한답니다. 이때 참석하는 사람은 각 분과 정책자문위원… 우리 정책자문위원 분과를 3개로 나눴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해당되는 그 분과위원 정책자문위원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에 해당 사항이 있는 실·과 공무원. 그 주제에 해당사항이 있는 실·과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담당자는 빠지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 정도는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이고 여기에 지자체 단체장이 필히 참석을 하셔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토론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도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겠죠. 그 지역 단체장 수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니 특히 공무원들은 초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주제 발표를 하는 담당자도 긴장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자체의 장이 입회되어 있는 곳에 지역 발전을 위해 주제토론을 하는데 어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리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럼 주제 발표 정책자문위원도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제 발표를 하게 되면 망신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온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되지 않고는 정책자문위원회 성과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수님 참여하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얼마나 계셨습니까? 끝까지 계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끝까지 계셨습니다.

김미경위원

끝까지 계셨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군수님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효과적인 것이 나올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반영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분과를 왜 나눴는지 알고 계시죠? 운영방법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다시 재검토 하시기를 대안 제시하고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연천 발전을 위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연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 기록 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하죠.

김미경위원

회의록 어떤 식으로 기록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간사도 있고…,

김미경위원

전체적인 수기 작성자가 들어가서 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위원회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빠지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하이러브 연천 정책자문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위원회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부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는 위원회이므로 위원회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니까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처음 시작인만큼 운영방법도 일반 다른 위원회처럼 임기를 정하는 등 기존 위원회 운영방식 형식에 따르기 보다는 조금 차별을 둔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차츰 내실 있는 위원 구성으로 발전되어야 차후 올바른 정책결과가 도출되어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 집행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한테 과제를 맡겨놓고 과제를 제시하고 거기서 도출된 거 얘기 듣고 거기서 우리 현실과 맞는 것을 엑기스만 뽑아 와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면 연천이 발전하는데 공무원들 힘을 덜어주는 겁니다, 담당관님.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입니다.

김미경위원

적극 활용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운영위원회와 좀 차별화 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전면 재검토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역량이 되시고 전문성 가지고 계시는 정책자문위원한테 대안제시를 하고요. 주제제시를 해서 원고 한 번 가져오시라고 하고, 정책제안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 하시라고 하고 숙제를 주십시오. 가만히 놔두시지 마시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김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많이 자료 확보를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이 정책자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책 중에요. 그런 것을 주제로 선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일단은 올해 그렇게 방향 설정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을 좀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처음에는 공무원도 힘들고 어쩌면 군수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두 시간 가서 열띤 토론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처음에는 힘이 드는데 이것이 자리가 잡혀가면 집행부 일하기 굉장히 쉬워지고요. 아마 용역 맡기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충실하게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담당관님 오셔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 발전에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설정을 잘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되고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건설기술공사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건설기술공사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살펴보니까 심사 건 총 수가 372건에 심사액은 약 1,169억 원인데 조정액이 약 87.45%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총 372건 중에 경기도한테 간 건수가 43건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 43건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모두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액이 얼마냐면 79억 2천만 원입니다. 총 조정을 한 것이 87억 원인데 경기도에서 조정한 것이 79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79억 2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우리 연천은 372건 중에 392건이 배정되었거든요? 그 중에 166건은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액이 얼마냐면 약 7억 8천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63건에 대해서는 조정액이 전혀 없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63건에 대한 조정액이 0이라는 것은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 팀원들이 팀장까지 해서 4명이거든요?

김미경위원

팀장님까지 해서 몇 명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4명이요. 여직원까지 해서 4명인데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술직 1 명입니다. 1명이 다 하는 건데 솔직히 이 인력 가지고는 이 많은 것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이미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네요. 지금 거기에 4명은 있지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4명은 있지만 시설직 1명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계약심사 조정액을 검토해 보면 만약에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2단계 한탄강이요, 제목이. 그 공사에서 심사액이 44억 7,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억 8,200만 원을 조정했어요. 24.19%가 됩니다. 그리고 전곡 도시계획도로 증-1호선 개설공사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액이 27억 5천만 원인데 6억 4,500만 원인 23.86%를 조정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업부서의 검토미흡으로 느껴져요. 우리 연천군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미흡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곧 연천군의 부끄러운 실정의 단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술공사 관련 도면부터 시작해서 내역서 등 자료가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팀장까지 4명이지만 감사팀 심사직원은 1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과중이에요. 연천군 심사자료 329건을 1명한테 심사를 맡긴다는 것은 당연히 업무과중으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 조언에 의하면 계약심사 자료가 상당히 많고 또 부분 부분마다 전문성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휴일, 교육 이런 거 다 제외하면 1명이 심사하기에는 배분되는 업무량이 과하기 때문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고요.

김미경위원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분도 사람인데 제대로 심사숙고 하시겠냐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당장 필요한 것이 감사부서를 좀 조사팀까지 감사와 조사로 분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어려운 점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하는 것인데 김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의 부끄러운 단면도 나타났죠. 그렇지만 혼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김미경위원

업무과중인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과중이라는 것을 담당관님도 인정하셨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원충원 해야겠죠? 인원충원 하셔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조정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조정율을 높여서 예산삭감이 되면 그것이 곧 연천군 예산절감이고요. 증원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밥값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천군 망신도 안 당하고, 그렇죠? 그럼 지금 사업부서 시설직 역량강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역시 감사팀에서 일정을 잡아서 집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집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다 다를 텐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다르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든지 그다음에 감사팀 시설직이 한다든지… 감사팀장도 역량 있는 친구니까 거기에서 한다든지 또 우리 부서 직원 중에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불러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미경위원

시설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어서 반드시 전문교육으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018년도 평균 조정액이 7.4%인데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하여 본위원은 사업부서의 시설직 공무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과 과다업무 해소를 위한 감사팀과 계약팀 인원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조정액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힘을 입어서 인원 늘리는 문제는 반드시 건의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여태까지…,

김미경위원

직원 봉급 나가도 그 이상을 뽑아냅니다. 아까 제가 액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9억 원이었죠? 89억 원인데 이게 지금 75억 원을 경기도에서 했다는 것은 연천군 자존심 문제입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힘에 부쳐서 그런 것이고요.

김미경위원

힘에 부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좀 예민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이 쿨하셔서 앞으로 연천군 일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고요. 부담이 덜 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하십시오.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담당관님이나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목적은 연천군 발전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편안하면 주민이 불행하고 공무원이 좀 부지런하고 힘들면 주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조금 더 힘내셔서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담당관님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결과 결정하기가 애매하고 힘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많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상벌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고 계세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사팀에서 훈계, 견책, 감봉.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 사례라든지 감사기법에 사례가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그것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사례나 지침에 따라서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자체 감사실시 결과 및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련 감사결과에 장남면은 주의를 준 반면에 백학면에는 주의와 훈계 2명을 주었고요.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지적인데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보조금 정산 미실시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보면 민간위탁보조금 특정감사에서는 주의인데 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는 시정 및 훈계 2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민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민간위탁보조사업이요. 그런데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여겨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제가 직접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서 솔직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마친 곳도 있고 안 마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곳은 훈계나 주의를 받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았다면 당연히 경징계감이죠.

김미경위원

물론 사안에 경중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징계수위 결정을 조치하는데 측정기준 척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좋음, 나쁨, 중간, 매우 나쁨. 이런 정도의 척도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과학적인 기술로 인해서 여기는 어디까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나 주관적 감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담당관님? 본위원이 자료 분석 판단결과를 내리자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읍·면, 외청은 힘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사기간입니다. 각 읍·면 감사기간은 5일 적용되나 외청은 7일이고요. 업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2018년 이전까지는 감사기간이 5일이었는데 2019년 1월 감사는 주말을 합하여 9일 동안 행해졌고요. 갑자기 업무가 늘어났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10월에 하던 감사패턴이 1월로 바뀐 것이며, 기간이 늘어난 것이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우리의 생각이 그 당시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둘째,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4개의 읍·면과 1개의 외청을 합하여 11명 훈계를 줬어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2개의 읍·면과 1개의 외청을 합하여 5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2019년 자료제출 시까지 상반기를 채 넘기지 않은 시점을 보면 1개의 외청에서 10명에게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청은 늘 10월경에 감사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1월에 감사를 받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관심사였던 어떤 사건이 그때쯤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셋째, 징계수위가 합당한지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 1월 1일 외청이 10명이나 훈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훈계 조치된 결과를 보면 담당, 팀장, 과장, 소장까지 연대 징계를 받았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담당과 팀장으로 마무리되는 조치를 유독 이 외청만큼은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보이는데 특히 조치 받은 과장과 소장은 공로연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로연수를 하고 오면 조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용해서 일하러 다시 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 아닙니까? 그런 분까지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김위원님 상당히 격해지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제가 봤을 때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네요. 저도 와서… 그 묘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보복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감사조치나 인사조치를 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수는 평상 한 5일 정도 했었어요. 돌아오는 순번제로 해서. 그런데 그거는 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곳은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1일이나 2일 늘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갑자기 10월에 해야 하는데 앞당겨서 했다는 것은 올해 묘하게도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9~10월 정도에요.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미리 당겨서 군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많죠, 많은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센터에서 뭘 잘못한 것이냐면…,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려다가…,

김미경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나 기술센터를 얘기하시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5일이나 7일이 아니라 보름 이상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만 많지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보복조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복조치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복조치라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복조치였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심증인 것뿐이죠. 심증인 것뿐이지 말씀은 못 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제가 쿨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김위원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은 상벌의 효과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잘 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한 사람은 벌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일하다가 실수도 있어요. 선의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 악의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요.

김미경위원

선의적으로 하는 실수는 조금 다독거려 주면 나아지는 거고요. 일을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면 돼요. 악의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강하게 주셔야 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처벌해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잘한 일은 앞으로 더 잘하는 의미로, 잘 못한 일은 반성하고 차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더 일을 잘 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궁극적인 목적은 차후 더 열심히 일을 잘 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상벌 과정에서 어떤 누구든지 벌을 받은 대로 아니면 상을 받은 대로 마땅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으면 상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선배나 동료 때문에 미안하고 또 쑥스러울 것이고요. 벌을 받으면 부끄러움이나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하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부끄러운 것은 일을 더 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면 독이 됩니다. 담당관님, 억울하면 독이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의 불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주민에게 갑니다. 우리 연천군민에게 갑니다. 어떤 것으로 가냐면 불친절과 불성실로 가게 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화풀이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것은 예민해서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피부로. 그러면 주민의 불만이 불씨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은 어디로 오냐면 의회의 무능과 군수님 무능으로 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상벌의 목적이 차후 성실에 국한된다면 죄만 미워하고 사람에게는 자성할 수 있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공직기강에 인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감사를 하시러 나갈 팀이 곧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독거리고 가르쳐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악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 조치를 했다는 것은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겁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김미경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직기강에 인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건 간단명료하게 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홍보대사 효과적 활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KPGA의 골프경기에서 우리 연천의 홍보대사인 전가람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 아시죠? 방송 보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방송은 저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봅니다.

김미경위원

방송 안 보셨어요? 그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가람 홍보대사가 출전한 KPGA의 골프경기는…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챔피언조가 라운딩할 때 1~2라운드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중계를 하지만 3~4라운딩은 우승선수를 결정하는 조이기 때문에 집중중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가람 선수의 성적이 우수하니까 화면에 계속 연일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무척 아쉬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전반홀에는 모자나 옷에 연천군 마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크가 보이다 말았다 했는데… 이런 경기에 왼쪽 가슴이나 모자 좌측에 연천군 마크 부착하면 연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데 왜 마크 부착 못 하고 경기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좌측에 마크 부착 했는데요? 카메라 앵글이 그렇게 맞춰져서 그런 것이겠죠.

김미경위원

아뇨, 좌측에 부착을 했으면 당연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착되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할 때 마지막에 부착이 안 되고 나왔습니다. 경기를 잘해서 3~4라운드 할 때 챔피언조를 할 때 2~3시간씩 생방송을 했거든요. 연천군의 홍보대사, 연천군의 아들로 중계하면서 연천군 홍보가 그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옷이나 모자에 마크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들은 전 경기에 마크 부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비가 드는데 그만큼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실력 발휘할 때 연천군 홍보가 적기였는데 왜 그때 마크 부착에 신경 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홍보대사 위촉했을 때 그런 대회 나갈 때는 마크 꼭 부착된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으라고 협의가 된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모니터링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마크를 부착하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 계속 요청을 했답니다. 마크를 부착하게끔 도와달라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가람 선수랑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거든요. 나오더라 화면에… 그럼 제가 나올 때만 본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봤나 본데요.

김미경위원

제가 계속 봤는데 붙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가장 효과적일 때는 안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막 쳤습니다. 저 마크를 붙이면 되는데 왜 마크를 안 붙이고 나왔냐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할 때 마크 부착되지 않은 것을 끝나고 트로피 받으면 사진 찍죠? 사진 한 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자나 가슴에 마크 없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특히 보도사진을 보니 연천군 마크가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다고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차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홍보판은 잠시 보이는 정도의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도 이런 기회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사이클 선수들한테 전국대회 우승하면 성과급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성과급을 지급하면 격려도 되고 그 자체가 선수들한테 자부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 거두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선수들 보면 이거를 선수생명이라고 해요. 예체능 선수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때를 잘 포착해서 그에 따라서 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놓쳐서 예체능 선수들이 자기능력 발휘를 못해서 대회를 나갈 때 그때 홍보하려고 애쓰지 말고 능력발휘 충분히 할 때 홍보비 좀 많이 쓰십시오. 홍보하면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효과가 더 많이 납니다. 타 지역에서는 선수들 성과를 거두면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퍼레이드 행사하고 사인볼 행사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행사가 없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거 다 선수랑 직접 매니저랑 얘기를 해 봤는데 원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원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지방지 신문에 전가람 선수 홍보 관련해서 홍보글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신문에도 온라인에도 다 보도되었습니다. 많이는 안 됐고 특정지에 몇몇 홍보가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전가람 선수한테 사인회나 이런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절하면 거절한 만큼 성과급도 일부 지급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수생명이 지탱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안제시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예,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평소에 고생 많으시고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이렇게 쉬었다가 하는게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좋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됐다고 아침에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을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박충식위원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연천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뭐죠?

박충식위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연천군수와 군의장이 동반 해외연수를 가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인데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피감기관의 수장.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군수.

박충식위원

연천군수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럼 감사기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군수죠.

박충식위원

감사기관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기관의 수장? 의장님이요.

박충식위원

의장이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연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의무인데 이때 감사기관의 수장과 피감기관의 수장이 나란히 동반 해외연수를 가려고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여론은 더 험한 표현을 씁니다. 차마 여기서 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상황적으로 왜 적절치 않은지 아시죠? 지난 6월 4일에 우리 행정조직의 절반을 책임지는 국장님 한 분이 명예퇴임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명예퇴임을 한다. 주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상황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 중에 한 명이 구속수사 중에 있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리고 구속은 안 됐지만 수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죠? 몇 명입니까, 지금?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서너 명 됩니다.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박충식위원

예, 서너 명?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이죠? 우리 연천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수장인 군수가 자리를 비운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짚어보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이 건과 더불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내부감사 영역도 있을 것이고 외부감사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고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내부감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부감사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중에. 그래서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우리 연천군의 내부감사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와 의장의 동반 해외연수. 저는 이것을 연천군민을 무시하고 연천군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천군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의 검은 책략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일 오후 6시 30분. 김광철 군수의 이름하여 '김광철 군수 고대산 폭탄주 투하사건.'입니다. 우리 연천군의원들은 군정질문과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서 2일간의 현장확인을 마치고 1박 2일의 의정연수를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대산 휴양림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의정연수가 뭔지 아시죠, 담당관님?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의정연수는 공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때 김광철 연천군수는 일단의 수행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왜 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철 군수는 자리에 합세하자마자 분위기를 장악하면서 평양주. 아주 독한 술입니다. 평양주를 포함해서 폭탄주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제안했고 도합 열댓 잔 이상을 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취했습니다. 의회 연수장은 초토화됐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술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천사로도 만들고 악마로도 만듭니다. 이때 많이 취한 사람들은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1차 자리에 크게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우리 의정연수를 위해서 의회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여기서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대산 휴양림 위에 있는 의회 연수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크게 취한 상태에서. 그 와중에 고위공직자 한 분이 의원에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아니라 폭언이죠, 폭언. "의원 생활 똑바로 해라!", "의원 생활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연천군의원이 어떤 존재입니까, 담당관님? 연천군민들이 뽑아준 연천군민의 대표들이에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셨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수라장일 때 이 속에서 비어·속어·폭언·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동료의원 멱살도 잡았어요, 폭언하면서.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금년에 일어난 일인가요?

박충식위원

2018년 11월 12일 고대산 의정연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무집행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이후에 고대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고대산은 이제 말만 들으면 이때 일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죠.

박충식위원

그렇죠? 행정직 공무원이든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든, 군수든 모두 연천군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더 나은 연천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담합니다. 제가 몇 개월을 참았습니다. 고대산 사건 이후로. 그런데 한 번의 반성이나 유감이나 사과표명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철저히 기획되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물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군수도 초선이고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술을 무기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디까지가 내부 감사대상인지 또 어디까지가 외부 감사대상인지 또 어떤 부분이 사법부에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담당관님.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범죄입니다.

박충식위원

범죄죠? 허락 없이 타인의 멱살을 잡는 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참았습니다. 기회를 드렸어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내부감사를 통해서 엄중한 조치와 처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쭙고요.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정책자문위원회와 연계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되 꼭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꼭 결과물을 책자로 만드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척돔구장이 3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3억 원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담당관님?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초에 휴식년이라고 할까요? 한 1~2년 정도 이게 지금 보니까 야구장을 통해서 효과를 본다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고척돔야구장에 우리가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전임 군수시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는 매년 거기다 수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항상 행감 때마다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정홍보는 우리 군정의 포장을 어떻게 하고 알리는 것에 따라서 이게 극과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만큼 알리는 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말씀하셔서 세웠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행감 때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도 넥센과의 광고에 의해서 홍보를 질의하셔서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안 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서 연결을 안 했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대안은요. 야구장에다가 광고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게 넥센스포츠 용역결과에 나온 게 있어요.

심상금위원

2017년도에 용역 한 번 줘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왔나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효과가 상당히… 이거 한 번 내는데 연 17억 원 이상 효과가 있다. 그게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한 번 장소를 옮겨가지고 한 번 해 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로 할 것을 연구를 해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계속해 왔고 본위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넥센 야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구 뒤에 타자 뒤쪽에 전광판 LED에 저희 연천군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홍보가. 구석기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효과가 큰 거죠.

심상금위원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개인적인 제 의견은 그래서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면 바로 내쳐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광고 쪽에서 담당이라든가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여기가 히어로즈 구단과 그 키움증권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키움에서 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상금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지 그건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건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최고로 많이 나왔죠, 담당관님?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일반회계에서 68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만도 한 2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 19억 원, 기금회계 107억 원. 그러면 이게 전체 아마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통장에서 자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해서 모자랄 때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목표 달성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 남길 수도 있거든요. 또 이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지 일부러 그렇게 잉여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아껴서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쓰려고 이렇게 저금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발굴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한다. 일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일 안 한다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실 거고 내년에도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80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계신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늘어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억 원, 700억 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돈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명품마을 가꾸기 이런 게 지금 1억 원 정도로 마을에서 10개 읍·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1억 원을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읍·면장님과 이장님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고 또 지역에 할애를 해 주고 싶다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읍·면에 할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제안을 받든가 마을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장이라든가 주민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포장을 해야 될지, 건물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을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다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추천을 해서 마을 마을별로 좀 할애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쓰지 많아서 못쓰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아낀다고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좋은데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고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너무 수고하십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세세하게 다 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할 게 없고 당부의 말씀을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거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편성은 소속을 보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문 분야별로 넣어서 팀 구성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께서 직접 많이 지목을 해 주셨고 이거 하는데 진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분들을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하는 문제고, 그리고 저도 들었을 때 위원들이 위원회에 추천을 받고서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뭐를 기다려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촉장 주기 전까지도 오래 기다렸고요. 추천을 받아놓고서.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위촉하고서 위촉장 주기까지요?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숙제도 안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다렸고 또 이분들이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4명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몇 번이나 참석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정책자문위원단이면 매달 회의가 있고 또 주제를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몇 번 간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다고요.

이영애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해서…,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수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새로 위촉 구성했잖아요? 벌써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래서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좀 수행해 주시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생소하고 그래서 처음에 주위에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좋지만 타 지역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정말 자기네들이 회의한 자료를 얘기도 안 했는데 갖다 줬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 사례를 들으면 경전철 같은 게 엄청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시에서 이건 언젠가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려면 돈이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적립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년 100억 원씩 저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수를 해야 할 단계라서 단체장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정책자문위원단 회의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정책자문위원단에서 나온 얘기가 이걸 우리가 인수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주자고 해서 공모를 5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그게 2천억 원에 누가 나왔답니다. 조건은 29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상으로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는 그 골치 아팠던 문제도 해결하고 적립됐던 1천억 원도 본인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 시에서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우리가 소중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잠재하는 게 무한정이잖아요? 정말 뽑아만 놓고 추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자문위원단을 정말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십분 발휘해서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칭찬받는 정책자문위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꼭 좀 명심 좀 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지도해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잘 살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이어서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더니 많이들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세요. 아니, 많이 하셔도 됩니다.

최숭태위원

연천군에 핵심요직인 기획감사담당관이에요. 기획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여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일이 막중합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정말 최고의 연천군에 제2인자 자리인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국이 2개 생겨서 국장이 있지만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은 군수 직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천군을 이끌어갈 중축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충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련의 사태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군수한테 지금 이런 조언이나 쓴소리를 좀 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하고 있는데 안 먹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받아들이시고 참고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최숭태위원

받아들이고 참고만 하고 실행은 안 한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실행하는 부분은 제가 뭐 그것까지는 군수님을 감사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군수님이 행동 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최숭태위원

제가 보면 연천군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공무원 수가 증가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의 질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친절하게 군민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증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민원사항이 44건, 올해 들어와서는 22건인데 이건 정말 열 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그 나머지 군민들은 그냥 참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건 업무소홀, 착오. 이런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민원 불친절이에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징계가 너무 얕아서, 아니면 너무 봐주기식으로 해서 아니면 과별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고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행정상 주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훈계는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훈계는 그거보다 단계가 높은 거고요.

최숭태위원

시정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시정은 고치라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업무징계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연천군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저한테만 들어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이에요. 이 불친절은 연천군의 근본적인 적폐예요. 지금 불친절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징계가 약하거나 그만큼 감사를 안 하고 너무 느슨하게 훈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불친절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훈계 외에도 다른 기관에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불친절일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각 읍·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다른 것은 몰라도 불친절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올해도 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감사에 불친절로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훈계나 주의를 줘서 만약에 결과를 보고했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무능한 겁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다른 기관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좀 보시고, 연천군에서 제일 불친절한 곳이 읍사무소 민원실이에요. 여기 방청객도 계시지만 저도 많이 느낍니다. 다른 기관하고… 왜? 이 불친절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긴 이렇게 잘하는데 여긴 안 하는구나.' 이것을 민원과에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천군을 기획하고 감사하고 통할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쓴소리 좀 해 가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셔야만 제 역할을 하는 거지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이에요, 기획. 연천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일 군수 간담회 티타임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매일은 안 하고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합니다.

최숭태위원

매일 찻값만 소비하지 말고 진실적인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군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좀 해서 연천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솔선수범 좀 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제일 무거운 직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일을 안 하시면 연천군은 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막중한 책무를 가지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담당을. 기술센터소장하고 의료원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어요.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이건 필요 없는 자리인가 보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기관에나 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숭태위원

우리는 군수가 없어도 되겠네요? 제가 보기엔 장이 없어도 되면.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일단은 의료원장도 있어야 하고 센터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그거 군수한테 조언해 보셨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이미 다 보고 드려가지고 지금 센터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준비가 꽤 오래 걸리네요. 6개월 걸리고 거의 7개월 걸리는데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의료원…,

최숭태위원

아니, 의료원은 둘째치고라도 기술센터는 여태까지 내부에서 계속 승진해서 왔는데 왜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곧 인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기다려보시죠.

최숭태위원

이거 부군수님이 얘기할 자리인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때 한 번 물어봐 주시죠.

최숭태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농사철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도 농민들이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군청에 과장님들도 다 필요 없어요. 팀장이 하면 되죠. 자리 없어도 되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은 비리와 횡령 이런 걸 안 하면 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은. 조언하는 거 얘기를 해서 잘리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보기에 뚝심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 맡은 바에 쓴 소리 좀 하고 공무원 연령 보장받지 않습니까? 좀 하세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첫 번째 건은 주민 진정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 주민이 진정한 건이 있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서희정위원장

예, 그 건은 1억 원짜리 시범사업인데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진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회신하기로는 주민이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하나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하나는 심사에 3자 개입한 건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심사과정에 심대하게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면책하겠다고 회신을 했고 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농민께서 다른 곳에 다 의견도 물어보고 군청에 감사실에까지 진정을 할 정도면 본인이 할 노력은 다 한 것인데 감사실에서까지 미묘하게 나오니까 심지어 급기야 본위원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살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저와 말씀을 나눴다시피 제가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을 때 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술센터로 공문을 혹시 내려셨나요, 지금?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공문이요?

서희정위원장

제가 보내드린 공문에 대해서 처리하고 제가 답변을 달라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서희정위원장

담당관님, 엊그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다는 게 어떤 공문을…,

서희정위원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문을 하나 발송했습니다. 받으셨나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이창희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대화했을 때의 그 문서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공문 못 봤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바로 지금 차석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발송하셨나요? ○6급전문위원 이창희 발송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공모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저희에게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공문은 수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재구

김재구감사팀장

예.

서희정위원장

팀장님, 공문 받으셨어요?

재구

김재구감사팀장

저희 아직 담당자한테 배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결재한 적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아니, 연천군의회 부의장 이름으로 보낸 공문을 받으셨냐고요?

재구

김재구감사팀장

지금 받은 건 없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 공모 일의 절차 과정보다 농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진정을 했겠습니까? 1억 원짜리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심대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다 논하려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농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아무 일 없다 하시고, 의원이 나서면 그렇게 해결되게 하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이 안 나는데…,

서희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압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최종 결재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심상금위원

그렇게 되면 처리기관까지 제가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 나누시자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농민 관련 문제입니다. 법무팀의 판단착오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각 부서에서 주민이나 부서 간에 갈등에 있어서 법적 지급명령서 같은 것을 내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간의 업무갈등이요?

서희정위원장

부서의 법적 업무나 대민, 군민에 대해서 법적절차나 지급명령서 같은 것을 발송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부서에서요, 각 부서에서.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죠.

서희정위원장

이번 건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있었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대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적 지급명령을 내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 요청을 해서 협의를 했어요. 법무팀에서 이것은 지급명령 내려도 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연천군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했어요. 감가상각에 대한 건인데 이것도 길게 논하진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농민이 지급을 해야 하냐, 그 농기계의 주인인 군수가 지급해야 하냐 물었더니 우리 연천군 고문변호사께서 직접 공문으로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기계의 주인인 연천군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았고 한 곳으로만 모자랄 것 같아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도 문의를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 건은 농민이 낼 것이 아니라 약 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농민이 낼 것이 아니라 연천군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해서 그 농민은 작년 7월부터 농기계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농사짓는 농부에게서 소를 뺏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든, 군민이든 군청 법무팀에서 이런 지급명령 건이나 농민들 대상으로 할 때든, 군민을 대상으로 할 때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2건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왔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이건 뭐 처음 듣는 일이고요. 이건 별도로 이것도 같이 해서 2건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 뭐 알아보시면…,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부서 간에 법무팀 협조 보는 건 제가 담당관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희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런 거까지 저희가 담당관이 다…,

서희정위원장

아니, 산하팀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산하팀이라도 법무팀에서 가서 업무 협조 볼 게 있고…,

서희정위원장

부서장 아니십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 맞죠.

서희정부의장

예,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를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서희정위원장

일단은 그런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특히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법리해석이나 법률자문 같은 것은 직접 법무팀에 가서 하고 있어요. 담당관한테 보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희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직접 법무팀장하고 행감을 해야 됩니까?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별도로 2건을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하고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응연입니다. 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백상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만석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신정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의 혹서기·혹한기 휴무에 관한 것과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에 따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휴무 및 단축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기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식시간을 보장하여 식사와 휴식을 제 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점심시간에 출·입차 차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주차관리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식시간 제공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 중식시간을 사업여건 및 근로자 업무고충 등을 감안하여 30분 유급휴게 형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영평가등급이 여전히 저조하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영평가 (다)등급은 전체 공단의 48.7%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의 평가결과입니다. 경영평가지표 5가지 항목은 첫 번째 리더십 전략, 두 번째 경영시스템, 세 번째 경영성과, 네 번째 사회적 가치, 다섯 번째 정책준수사항입니다. 이 중 저희 공단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정책 준수 부분에서 다소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과 연계하여 지역 직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보조 비율에 비해 수입이 매우 미흡하므로 수익창출을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공익성과 수익성의 저하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주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공사는 기업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단은 공사와 달리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보조 비율에 비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으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강구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작년 2018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 중에 직원들 복지 근로여건 향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주차요원들 중식시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점심시간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여건이 점심시간에도 입차하고 출차하는 경우가 계속 지속되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들과 면담한 결과 30분의 유급 휴게형태로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것은 30분간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러니까 1시간을 별도로 추가로 더 연장해서 드린다고 전달을 했으나 근무자들 형편이… 조건을 다시 절충한 결과 근무시간은 그대로 자기들이 점심시간을 알아서 먹되 30분간 유급휴게 형태로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정리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다 근무시간으로 하고 중간에 30분은 점심을 드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1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박충식위원

예, 본인들이 원치를 않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원하지 않아서 30분 정도의 유급휴게 형태로 근무시간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 오고 있다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혹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건강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재산이 늘어나고 있죠?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조만간 또 청소년 종합문화회관도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볼링장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관리공단에서 또 관리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일단 저희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차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세계캠핑체험존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세계캠핑체험존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정은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추진과정이 완료가 되면 문화관광과로 사업위탁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담당과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8월 20일에 경기도 농업인 축제를 연천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캠핑체험존을 주무대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개장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관리의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아직 담당 부서에까지는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박충식위원

정확히는 도시주택과에서 완전히 건립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닌가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것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관광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길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넘겨받기 전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에 접어들잖아요? 여름 휴가철이고. 그래서 도시주택과, 관광과, 관리공단. 3개 관련업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 늦어도 6월 안에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늦어졌고 사실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한 6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비용도 25억 원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일에 대해서 관리공단은 크게 염려하시거나 신경 쓸 것이 아니지만 넘겨받을 것을 미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난주에 지시를 하셔서 옆에 계신 국장님 주관 하에 월요일 날 3개 부서가 모여서 현장에서 문제점 및 토의를 계속 진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본위원은 세계캠핑체험존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를 같이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최숭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으로 3년 임기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감사방향이 조금 청문회 같은 형식으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애초에 연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가 거의 다 된 과장급 이상으로 이사장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올해 와서 김광철 군수가 오시고 나서는 퇴직하신 전직 공무원을 채용했어요. 이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군수의 의중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에는 조금 불만이고요. 저의 평소 의견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직으로 했으면 어떠냐고 군수 질의 때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응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자격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김응연 이사장님은 자원센터장으로도 입후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되신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등록을 하신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최숭태위원

제가 평소에 김응연 소장님을 잘 알고 있지만 자원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쪽에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되시고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업무에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2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사장의 전문화 또는 내부승진 여부는 제가 최근에 군수님께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하고 임기에 관계없이도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20년째로 접어듭니다. 20년이면 내부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승급해서 승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의 경영철학이라면 이런 것은 그냥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티브로 같이… 제가 특별히 어떤 경영철학을 투입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저희 공단의 추진방향을 승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우리 이사장님 의견이 전문공단 내에서 승진, 아니면 외부에서 민간전문인이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최숭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인사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업무전반을 책임지시는 부군수님이 선서는 안 하셨지만… 되겠습니까?

아뇨, 증인석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부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자리에 앉으신 채로 질의와 응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6개월째 공석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장님이 지금 6개월 넘게 공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행정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이신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대리 체제로 하고 있다가 바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 군수님의 견해로는 어떻게 했기에 여태까지 기술센터소장을 임명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기술센터소장은 여태까지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어요. 다 내부 승진에 의해서 해 줬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한 번 총괄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술센터소장 자리를 6개월씩 비워도 상관이 없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본청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해서 처리를 하는데 왜 기술센터소장만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건 부군수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결재라인을 보면 부군수님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임기로 있다가 가시고… 뭔가 연천군을 위해서 좀 조언도 하셔야 하고 군수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군수하고 의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중간에서 컨트롤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의 권한이 있는 범위까지 행사를 하셔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우리 연천군에서 80억 원을 전출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인건비 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 보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캠핑존이라든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주차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내가 지금 작년에 76억 원, 올해 83억 원인가 해서 10억 원이 또 늘어났어요.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연천군에서 공단으로 이관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은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영업에 대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새로 오셔서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연천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원센터도 한 2년 하셨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자원센터장을 마치고 몇 년 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게 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우리 김응연 소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제가 수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만은 따져볼 테니까 영업을 잘 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창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석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형민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 2건, 시정 2건, 건의 5건 등 총 9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구상 시 총괄적인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비슷한 사업이 부서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정책 및 현안사항 추진 시 부서의 중복·연계성 여부에 대하여 1차 부서 간 협의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정성, 면밀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정책 현안사항 추진 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주민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2건으로서 먼저 DMZ 국제음악제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회째 개최하였는데 행사의 내용이 개최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회~제8회까지 축적된 성과와 개선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9회부터는 연천의 정체성이 잘 부각될 수 있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장르 중심의 공연보다 군민이 보다 더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최시기는 계절적 시기를 고려하여 9월~11월 중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운영방법을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2014년 제1회 대회부터 2018년 제4회 대회를 거치면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름대로 연천군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2014년 제1회 연천대회는 엄혹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교류의 계기가 되었으며 제4회 평양대회는 육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축구 경기장에서 2승 3무로 선전하여 출전국 선수, 임원 및 평양시민들에게 연천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먼저 연천군 체육회와 관련하여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은 반면 회계관리가 미흡해 보이는데 감사팀의 컨설팅 종합감사 등을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유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정산검사와는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의 투명한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적, 대내·외적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체육대회가 유치되고 있어 대회유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대회유치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초·중·고 축구대회의 경우 80여 개팀 2천여 명이 출전하여 6일간의 일정으로 대회를 치름으로써 예산투자 대비 약 2억 1천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회유치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홍보에 일조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관련 추진 중인 국제규격의 축구장 건립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부지에 있는 다목적 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대산 베이스볼파크에 정규규격 축구장 건립은 축구장 조성부지로는 협소한 실정으로 베이스볼파크의 축구장 건립은 불가함을 보고 드리고 타 장소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 및 학교 육상트랙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공법선택을 적절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내 육상트랙 등 교체공사는 2018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학교 인조구장 조성공사는 2018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작은영화관 시설입지가 전곡읍민회관으로 동 부지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작은영화관 조성은 2020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전곡읍민회관 철거 후 재건축까지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면 기간 내에 작은영화관 건립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곡리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아래 기존에 있던 야구장을 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 야구장이 있던 2면이 있는 부지에다 파크골프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야구장 면이 있던 곳 옆에…,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야구장 부지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야구장 부지는 현재 아직까지는…,

심상금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인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야구장이 지금 동호인들과 아마 약속을 해서 야구장을 조성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야구장이 연천군 실정을 보면 선곡리 야구장이 군남면 댐 지원사업비로 인해서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고대산 야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설립할 때와는 다르게 야구인들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외부에서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인 분들이 야구장 조성을 건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곡리 야구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야구장이 2011년도만 해도 인근 시·군까지 다 해도 저희가 그때는 한 5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동두천, 양주, 파주, 의정부, 포천. 이렇게 해도 한 5면 정도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야구 붐이 많이 일었는데 야구장이 그 당시에는 사실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야구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인근 시·군까지 합하면 34개의 야구구장이 있습니다. 저희 연천만 해도 처음에 고대산 야구장이 5개 면을 개장했다가 현재 3개 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군남 진상리에 기존에 국토부 소관으로 있는 하천부지에 야구장 2개 면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임진강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 때문에 야구장을 사실상 못하고… 그런데 군남댐 홍수조절지를 하면서 선곡리에서 댐 홍수조절지 사업으로 야구장 1면을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진상리에 있던 야구장 2면은 저희 연천군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못하니까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고 향후에 다시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선곡리에 야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같은 군남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도 협회에서는 야구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같은 군남면 내에 선곡리 야구장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상리에다 다시 야구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선곡리 야구위원회하고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임대료 관계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연천군에서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선곡리 야구장도 존폐 기로에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진상리에는 야구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거의 검토는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동호인 분들은 계속 해 달라고 말씀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비까지도 3천만 원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1~2년째 계획했던 것을 저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동호인 분들이 실내연습장 이야기는 안 하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실내연습장 이야기도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본 사항은 지금 진상리는 어차피 야구장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연천 미라클 야구단도 선곡리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연습장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연습장 규모가 보통은 40X40m 정도는 돼야 야구장에 내야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사실상 됩니다. 그런데 고대산 같은 경우에도 25X18m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연천군에 만약에 실내야구장을 한다고 하면 40X40m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인 공간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선곡리 야구장 옆에 하천에는 나름대로는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부지까지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하천부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하천부지에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군남댐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선곡리 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는 지금 40X40m 사이즈로… 본위원이 한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부지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유 땅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40X40m 나오는 그런 공간은 없고요.

심상금위원

그럼 최대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큰 것을 원하지도 않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그맣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투수들 연습하는 그 정도밖에 사실상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하여간 더욱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허물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만큼은 좀 본위원이 집는 것은 야구장을 다른 곳에 신설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선곡리 야구장은 거의 존폐위기니까 그걸 감안해서 야구동호인들과 약속은 약속이고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하루 빨리 강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DMZ 국제음악제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9회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9~11월 사이에 계획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게 DMZ 국제음악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고 그랬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태껏 8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DMZ 국제음악제라는 것이 DMZ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나타날 수 있는 음악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음악제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의 음악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해 보고, 공항에서도 해 보고, 군부대도 찾아가고 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지역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제를 과연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까지도 의원님들도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지만 이번 국제음악제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하고 일절 연관 짓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서로 일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좀 다른 시각에서 봤던 부분이 뭐냐면 아카데미였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외국에 유명한 연주자들이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특정인하고 연관되어서 개인소득하고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이번 DMZ 국제음악제 하고는 단절을 지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랑은 상관없이… 그건 또 학생들 방학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하고 손을 떼었고요. 저희가 금번 음악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쇼팽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을 한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단독 콘서트를 한 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또 하루는 저희 연천 지역 출신들의 음악가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연주회를 한 번 하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이 DMZ 국제음악제 성격에 맞는 클래식과 그런 것을 같이 가미해서 할 수 있는 연주회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청자라든지 그런 것이 픽스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같은 것도 이번에 어렵게 통과시킨 것도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라는 의미였고요. 아마 지금 설명하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온다면 섭외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 유명세를 타서… 그런데 된다고 한다면 성황리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출신과 DMZ 국제음악제와 걸맞게 서로 분위기를 다르게 한다고 하니 올 한해 또 지켜볼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단점, 장점을 잘 보완하셔서… 무조건 먼저 했던 것을 다 자르고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형해서…,

심상금위원

그럼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좀 변형해서 축제 다운 축제로 우리 연천군민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DMZ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순이 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가수 출신인데요. 청산 쪽에… 그런데 지금 진작부터 건립사업이 1억 2천만 원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명시시월… 우리는 저축을 참 좋아합니다. 저축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인순이씨와 협의는 된 거죠? 그런데 흔쾌하지는 않지만 세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는 끄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인순이 측하고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했더니 좀 승낙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형태로 한다고까지 진행되다가 조금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직접 연락을 해서 서울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사무실을 가서 매니저 이준우 부장을 만나서 얘기한 결과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장소성 면에서 보면 계획은 아트홀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소성 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트홀 쪽도 괜찮다고 하지만 인순이씨의 상징성 면에서 보면 저희는 백의리 지역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백의리 지역이 투자진흥과에서 빈집정비 살리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백의리 지역을 아직 정비중이고 그 사업을 진행 중인 과정에 저희가 인순이씨의 노래비를 먼저 백의리 지역에다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장소는 과장님은 청산 쪽에 정해 놓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백의리 지역을 빈집정비하고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늦어지니 저희는 그래서 인순이씨 측하고 얘기를 한 것이 인순이 노래비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군비입니다, 사실상.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를 못 써서 반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 하고 예산을 좀 반납한다고 해도 백의리 지역이 빈집정비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다 끝났을 때 다시 상징성이 있는데다가 해서 그 노래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군비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반납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세워서 쓰시겠다는 거죠? 그냥 예금을 해서 쓰지 않고 묶어두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써야 한다는 것보다는 백의리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인순이 노래비 얘기는 나오고 수레울로 장소 나오고, 청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산에 빈집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 급하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빈집정비하고 거리조성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빈집정비를 한다면 분위기는 안 맞거든요. 새집에 옛날 농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격이 되는 식이 되어서 만약에 빈집정비를 한다면 정확하게 하고 그 주위를 정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인순이 노래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정확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며칠 전에 인순이씨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지인분들하고 현장을 한 번 다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살았고, 어느 지역으로 다니고 했던 장소가 여기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왔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지형지물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살았던 집이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리 빈집정비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니 백의리라는 지역에다가 그래도 상징성 면에서는 백의리니까 그 지역에다 좋은 장소를 택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최대한으로 장소를 잘 계획하셔서 투자진흥과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반납을 올 연말에 한다고 해도 반납해서 또 2~3년 아니면 몇 년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광객 찾는 분들… 빈집정비하면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순이를 찾을 수 있는 혹시나 명소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인데요. 인조잔디하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인조잔디가 지금 관내 어린이들 트랙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보수를 하는 중에도 많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 부모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전곡하고 연천고등학교 시설물도 그 안전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3년 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3년 만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수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도 그러면 또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1~2년 만에 유해물질 나온 것을 또 걷어버리고 공사하고, 걷어버리고 공사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건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21개의 학교 중에 현재까지 제가 14개 학교는 인조구장을 설치했고 7개 학교가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인조구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유해성 검사를 사실상 하지를 않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처음에 할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할 때가 되면 여태까지 추세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항목이 다시 검사항목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추가된 항목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군에서 설치해 준 인조구장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해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군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방침을 내린 것이 뭐냐면 이제는 트랙에 좀 안 좋은 것이 검사항목에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서 친환경적인 구장을 만들라는 것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이걸 새로 뜯어내고 다시 트랙이라든지 이걸 새로 하면 그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라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이러다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새로 뜯고 해 줘야 하는 형편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도 먼저 5월 달에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재시공은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처음 트랙을 철거하고 마사토를 깔아준다고 하니 우리가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각 학교에 통보는 했고요. 지금 2015년도에 연천고등학교하고 전곡고등학교가 새로 설치를 해서 3년 뒤에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연천·전곡 고등학교 2군데가.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재시공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것은 안 된다. 다시 재시공은 안 된다. 그 대신 여태까지 설치 안 한 곳이 아직까지 7개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를 처음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재시공은 우리도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7개가 미조성되어서 할 계획인데 학교도 만약에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그러면 아마 학부모들도 원치 않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3년 만에 자꾸 새로운 항목이 검출되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의도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2~3년 전에 아무 것도 없다가 항목이 바뀌어서 공사만을 새로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해물질로 인해서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적은 군비도 아니고 큰 군비를 계속 걷어내고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마사토로 지금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하니 어느 면에서는 또 학부모들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부모들과 학교와 잘 협의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해 주셔서 이해되기 쉬워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마사토로 하면. 그런데 마사토로 해 놓고 바람 불고 이러면 미세먼지 날리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또 도와달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학교에 가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교육청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마사토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인조구장에서 뛰어놀다가 트랙을 건너서 교실을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실내화·실외화 구분을 별로 안 가집니다. 한꺼번에 신고 나갔다가 뛰어 들어오고 하는데 운동장에서 뛰다가 마사토를 거쳐서 교실을 다시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건 어차피 밟고 지나가는 자리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실내화를 교체해서 실외화로 신다가 실내화로 바꿔서 들어오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마사토를 처음에 깔아놓으면 이게 운동장 전체를 까는 것은 아닙니다. 트랙 부분입니다. 인조구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트랙 부분이기 때문에 트랙을 마사토로 변경해서 깔은 학교를 저희가 몇 개 봤습니다. 봤는데 미세먼지가 교실에 들어올 정도까지는 그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트랙 말고 다른 것은 인조잔디로 깔아놓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까맣게 폐타이어를 가지고 충진재라고 인조잔디 속에다가 폐타이어를 조그맣게 동그랗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도 않고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뭉치는 부분도 브러쉬 작업을 통해서 다시 고르게 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학교들은 폐타이어로 해서 오래 되다 보니 여름에는 날도 덥고 하니까 서로 뭉쳐서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처음에 2011년도에 했던 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으로 트랙공사를 저희가 해 줍니다, 예산이 기존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로 해서 충진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묻어서 교실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곡초등학교만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 인조구장에 대한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뭉치는 것이 있으면 브러쉬 작업이라고 해서 평탄작업을 해 주는 그것만 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트랙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관련해서… 이건 설계부분입니다.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서 받고 비교검토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부분에서 답이 다 나와요. 설계를 어느 업체에 맡겼느냐에 따라서 설계부분에서 여기는 어떤 인조잔디를 쓰고 트랙은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쓰고 뭘 쓰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 어디에다 하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등록을 해서 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조달청에 해야 하는데 그 설계도를 보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선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설계해서 오면 그냥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설계에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집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부분할 때 선정을 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가장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요즘 어디 인조잔디 구장 조성공사라든지 트랙 설치공사가 있다고 하면 각 업체에서 와서 자기들 것 홍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것은 어느 부분이 좋고, 어디 회사 것은 어느 부분이 좋고 해서 그걸 저희가 담당 팀에서 검토해서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 부분을 내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에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것하고 그리고 공법이 어느 특정 업체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담지를 않습니다. 특혜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다가 조달등록이 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된 일인데 최근에 사업변경을 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천군민들이 간절히 바래서 3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전 김규선 군수님이 있을 때부터 지금 전곡읍민회관 자리에 작은영화관 및 복합문화회관을 짓겠다고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지방자치선거가 끝나서 지금 김광철 군수님이 새로이 군수에 취임했고 또한 6개월에 걸쳐서 많은 상담과 고민을 하고 나서 김규선 군수님의 사업 추진하던 것을 승계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소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군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냐… 처음에 어렵게 전곡읍민회관 매각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어렵게 막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연천군민들이 특히, 학생 및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6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군수가 6개월 고민하다가 또 하겠다고 하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느닷없이 복합행정문화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곡읍민회관 자리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해서 타당성용역까지도 마친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와중에 군수님도 교체가 되고 그리고 시설에 어떤 시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적절하지 않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전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작은영화관만 지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사업으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길래 그걸 신청해서 저희가 지금 가배분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떤 한 건물을 지을 때는 예전에 국토부에서 지원을 했다, 문광부에서 지원을 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했다. 한 군데에서 지원을 하면 타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뭐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광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가 참여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연천군에서도 신청해서 지금 3개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은 가배분은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전곡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는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를 보면 저희가 당초에 작은영화관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사항 하나하고, 전곡4리에 있는 통일평생교육원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전곡에. 있는데 지금 저희 읍민회관에서 활용하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안전도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고 그러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통일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니 재건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민회관 자리에다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통일평생교육원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능에다가 통일평생교육원 본연의 사업을 저희 읍민회관에다가 같이 건축해서 관리 자체도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나의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통일평생교육원이 지금 읍민회관에다가 저희와 같이 업무를 하고 그러면 통일평생교육원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관계 부서팀장들, 부서장들 같이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는 3개가 있는데 장소적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 당초에 작은영화관 때문에 읍민회관에… 그것도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작은영화관이 빨리 세워져서 영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니… 그런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예산 배정이 되면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부터 3년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영화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지만 저희 아트홀 소공연장에 의자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그것도 좀 바꾸고 그렇게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구구절절한 설명 잘 들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공간 필요하다, 전곡읍사무소로 불리고 있는 곳도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곡읍사무소는 읍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통일평생교육원도 만 30년이 됐죠? 노후화되었습니다. 전곡읍민회관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제까지 쭉 말씀하신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전곡읍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깊은 회의를 했고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곡읍민회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자리에다가 작은영화관 및 복합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런 저런 종합적인 우리 연천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안내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개월 동안 군수와 협의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어렵게 승낙해 놓고 군수가 바뀐 다음에 또 한 6개월 동안 계속 끌다가 애를 태우다가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몇 개월 뒤에 변경을 하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군민을 우롱하는 일이냐…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과장으로 가신지는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이 사업내용은 몇 개월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연천군의 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 되겠냐. 군민들 애를 태우면서 우롱하느냐고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조만간 이거 알게 되면 몰려올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을 대체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 지금 금·토요일 이틀 동안 영화 상영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의자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센터인지… 명칭이 뭐라고 했죠, 정확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박충식위원

복합문화체육센터. 복합화 도입시설 확정이라고 한 것이 그 명칭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러면 복합화 시설이 들어오면 이 중에 일부는 영화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작은영화관이 들어가죠. 작은영화관이 들어가는데 여기 소공연장에다가 이걸 했다고 해서 읍민회관에서 작은영화관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영화관은 거기에 포함됩니다.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사항이죠.

박충식위원

그럼 이 복합화 도입시설 확정이라고 했는데 누가 확정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확정이라고 해 놨는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또 논의 중이라고 하시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군민체육시설이나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에다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서류제출을 할 때 어차피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확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부정확하게 잘못된 것인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해당 항목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추진시기 등을 판단, 별도 대안계획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금 국비 5억 원하고 군비 5억 원. 10억 원이 벌써 내려와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은 안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해도 내년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작은영화관이 다 건축이 되나 봤을 때는 저희가 그 기간 내에는 작은영화관은 공사 중이지만 끝까지 완공되리라고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박충식위원

그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작은영화관을 들이는 것 말고 별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3안을 했는데 통일평생교육원 기능을 흡수하고 읍사무소가 통일평생교육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읍사무소 기능이 문화체육센터로 와서 통일평생교육원은 나중에 그쪽에다 다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저희는 저희대로 나가고 통일평생교육원은 지금 있는 자리에 다시 하고 읍사무소는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할지… 그렇게 1·2·3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당 부서장, 팀장들 다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충식위원

이번에 결정하면 쭉 밀고 나갑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국비 확보까지도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박충식위원

몇 개월 있다가 또 바뀌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과장님께서 확약해 주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제가 확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본적인 자료 첨부해 주셨어요. 전곡선사박물관은 이제 도립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 있어요. 연천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률적인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지만 연천군에 소재하니까 연천군이 적극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선사박물관 입구에 보면 타이어 가게가 엄청나게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한탄대교를 건너올 때 보면 박물관보다는 타이어 가게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본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박물관 소유는 도립이고 도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요. 위치해 있는 것은 또 연천군 내에 있고 박물관은 어찌 보면 또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는 성격도 있어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김광철 연천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의뢰했네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전곡선사박물관 진입로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전액 도비로 경기문화재단에서 발주를 했고요. A&;A문화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상세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부터 유지까지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형편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이어 가게하고 통일자동차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용역 나온 것이 한 6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경기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에도 보면 아마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조건은 아니고 부지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박물관하고 연관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용역이 나온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매입예산도 경기도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자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든 우리 연천군에서 매입을 하든 중앙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하게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해야하거든요. 이거 누구 일도 아니에요. 다들 필요성은 느끼는데 연천군의 일도 아니고, 경기도의 일도 아니고, 중앙 부처의 일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세월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고민한 거 뾰족한 수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경기도의 문화재 관련 문화유산팀이라든지 이런데서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하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분명히 어차피 예산도 도에서 세워서 부지매입을 하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공형,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으니 그 진행을 사실상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를 할 뿐이지 도에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재산하고… 뭐 저희가 매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사박물관하고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연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매입하기에는 솔직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도 좀 예산을 만들어서 반영을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저희도 뾰족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 안 하실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추진은 경기도에서 해야죠. 저희는 어필을 할 뿐이죠.

박충식위원

그래서 압박하거나 조르거나 종용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방법에 대해서.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저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 소리까지 할 입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충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1개의 담당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문화관광 쪽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럴 때 당에 힘 있는 사람들 다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현역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 후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5~6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잖아요, 개선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현재 문화라든지 문화재 쪽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관이 없는 타 부서까지 불러들여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박충식위원

타 부서 말고 관하고 민하고 정당 정치인들, 문화인들.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랄까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언급한 겁니다. 타 부서 하고 하는 일반적인 TF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애매한 일이에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와 예술에 깊은 조예가 있으시니까 아주 적임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지역 주민들 또 어느 정도 예산확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DMZ 국제음악제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난관이 있는데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여기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죠? 이번에 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올해에는 변경계획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지역출신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조직위원회에 일정한 퍼센트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서 왔지만 저는 제가 이번에는 우리 연천군에 음악관계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일부러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제가 이 단체하고 DMZ 국제음악제를 계속 수행기관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안 데리고 가야 할지는 제가 이번 음악제를 끝내고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연천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그 조직위하고 또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 기존에 있는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신 운영방법을 달리 해 보고 그게 시원치 않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저희는 DMZ 국제음악제를 할지 안 할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천군 체육회에 관해서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은데 회사관리가 미흡해 보인다. 그래서 감사팀에 컨설팅 종합감사 등을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 유지를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고 검토내용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정산검사와는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팀의 특정감사, 민간위탁금 등 집행실태를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이 투명한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검토내용에 적시했습니다. 맞죠? 내부감사를 연천군에 있는 기획감사팀으로부터 받은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여기 문화체육담당…,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먼저하고 감사팀에 감사 기능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아닌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태까지 외부기관 것은 못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명칭하시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 외부기관이라고 해서 세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사를 다시 받아보는 그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정산검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크게 좀 확대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의 검사와 감사팀의 감사. 거기까지만 받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체육회 정산서류가 들어와서 1차 보고, 2차 보고 한 것까지도 다시 외부기관에 감사까지 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검사라든지 감사팀에서 감사까지도 한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꼭 외부기관까지 해서 그런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시각차가 있고 온도차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됐죠? 가까운 포천시에 체육회 문제가 기사화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체육회가 늘 감사와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많은 주민들은 그런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인 거예요, 하도 의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셀프개혁, 셀프감사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본위원이 더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언제 필요한지 고민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제가 확실히 조금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올해는 DMZ 국제음악제를 그 조직위원들과 하시고 내년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올해 국제음악제를 하실 때 아카데미와는 단절하겠다고 하셨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별개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하고 연관을 짓지 않고 아카데미는 보통 7월 달에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서희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DMZ 조직위원회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아마 아카데미 학생수급과 그 학생들을 지도할 외국의 교수들 수급 건으로 아마 조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마 뮤직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내년에는 지금 조직위원회하고는 아마 단절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뮤직 아카데미를 저희가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뮤직 아카데미를 해도 그거는 DMZ 조직위원회의 또 다른 음악세계라는 데가 있어서 너희가 같이 해라, 그 대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

서희정위원장

그렇죠. 연천군은 거기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든 안 하든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기를 2012년 5월 10일 날 협약을 했네요. 협약내용 중에 참 이게 의아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12년 5월 10일부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의 유효성은 지속된다. 이런 계약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3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감 처리의견에는 관내의 예술인을 포함하여 조직위원회를 재구성 하라고 했더니 1차 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2번째도 그렇고 오늘 최종 보고에도 그렇고 그 내용이 빠졌어요, 조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과연 연천군의원 3명이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을 1년이 지났는데 또 내년까지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 의원님들의 고민을 옆에서 보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우리 연천군에서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이게 왜 하필 굳이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려고 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을 지금 우리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부지에 야구장 2면이 놀고 있는 것 아시죠? 말이 다목적구장이지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그 2개 구장을 축구장 건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첫 번째 보고에 공간이 협소해서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건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실제 규격과 국제축구장 규격이 어떤 규격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국제축구장 규격에 맞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구장 면적만 딱 나오면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운동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연천군 4만 5천 인구 중에 23%가 노인인구고 이런 지역에 왜 굳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누구의 아이디어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를 제가 여러 번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의아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인구에 생활체육인구가 사천 몇 백 명입니다. 그 사천 몇 백 명 체육인구 때문에… 그런 체육인구 대비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국제축구장을 마련해서 국제축구대회를 꼭 유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 축구대회도 사실 그것도 국제축구대회였어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몇 년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군부대 땅을 굳이 거기를 정해 놓고 매입을 하려는 의도가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희정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제규격을 갖춘 구장을 한다고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대회를 유치해도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이 있어야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장을 가진 규격이 공설운동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예산은 국비까지 내려와서 이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납하기 뭐 하니까 저희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탄강에도 축구장이 있는데 그 규격이 사실상 조금 부족해서 그런 대회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옆으로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한탄강 축구장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초성리 기존의 군부대 자리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토양오염부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리군 땅이 아닌 하천부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국제규격을 갖춘… 그러니까 정규 축구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건설비 말씀이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24억 원이 저희가 이월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억 8천만 원인가가 국비사업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서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관광과장 전구종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붕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유재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형교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참고로 윤미숙 지질생태팀장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프랑스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관광과 소관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복장착용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2019년 1월 제작하여 현재 해설사들이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에 따른 학위 소지자 채용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한 지질 전문가를 2018년 8월 인사팀에 채용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채용공고하여 최종합격자 1명을 임용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한탄강 주변 트래킹코스 환경정화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트래킹코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배수로 정비 및 유실된 부분은 2018년에 복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래킹코스 일부 구간이 여전히 낙석 위험구간이 있어 현재 출입통제하고 보완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조치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가 신설이 된 지 얼마나 됐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3개월하고 한 열흘 지났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 신설된 부서에 최초의 과장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관광과가 신설되기 전에도 문화체육관광과의 일부로서 많은 일을 해 왔고 그 중의 일부가 우리 연천군의 자랑인 한탄강둘레길 사업이 계속 되어 오고 있죠? 그 중에 작년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났어요. 한탄강둘레길 신답리 일대에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큰 바위덩어리도 굴러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일에서 또 부족한 점을 보이게 되면 언론에서 또… 여기 계시지만 중앙 언론을 비롯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걱정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언론보도된 사항은 저도 관광과에 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한 9.5㎞인데 사업비가 24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신답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낙석이 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이용구간에 대해서 낙석방지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좀 위험한 구간을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출입통제한 상태고요. 또한, 그 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동행해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공제보험도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이게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좋은데 지금 과정상 어떤가요, 일정상?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설계가 우기 전에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지금 장마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늘어질 것 같다. 보통은 이맘 때 장마가 시작되는데 한 열 흘이나 20일 정도 늦어지나요? 그래도 한 20일 밖에 없는데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려면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우기 전에는 조치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꾸 우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연천군 이미지가 또 많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한 신경과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연천군 방문의 해.' 해서 방문객 목표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1천만 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1천만 명? 그게 몇 년도의 목표죠? 2년 뒤인가요, 3년 뒤인가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3년이요.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기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긴 장밋빛이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면 좋은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관광과 구성원 수가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12명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12명이시고… 12명 가지고 이거 1천만 명 방문객 목표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쓸 일이 많으실 텐데 상품기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버거운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조직과 힘을 합쳐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제가 볼 땐 더 많은 인력이 맨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또 바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한 번 해 주시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물론 조직이라는 게 여러 부서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만족하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좀 버거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결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조직가지고 한 번 최선을 다 하다가 진짜 힘들다면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 생각에 지금 과장님께서 1대 관광과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또 최선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광은 우리 연천군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1천만 명 못해도 좋습니다. 달성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 잘 그려가야 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더 많은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인력은 우리 연천군에 살면서 관광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 연천군 출신이 아니지만 연천군에 관심이 많고 연천군에 살지 않았으면서 우리 연천군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외부인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력이 관광에 대해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인력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그 추진과정에 주민추진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시면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박충식위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아뇨, 위원으로요.

박충식위원

아, 위원으로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지 관광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봉사하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본인 직업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업적으로 물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초창기라고 보는데 이때 그런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구성과 활용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관장을 하시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관광과에 보다 많은 맨파워를 이쪽에 구성할 수 있도록 깊은 논의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코코 다코 세트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셨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죄송하지만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심상금위원

못 나가보셨어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까지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게 코코코 다코가 2015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좀 설명을 드리면 2015년 3월 30일 날 다코프렌즈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예산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5억 6천만 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광고비다. 시설비로는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광고비로 보조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방영을 보면 EBS1에서 방영을 했는데 2015년 8월 30일~2016년 2월 23일까지 방영을 하고 본위원들이 행감 때도 계속 질의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고 홍보용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홍보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 6개월 정도만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는 담당자도 없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은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돼서 진행과정은 업무숙지가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이면 이번 년도인가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다음년도예요.

심상금위원

다음년도면 20년까지네요. 20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본위원이 나가봤습니다. 기회되면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십시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반드시 나가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위원이 나가봤더니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대신 잔디는 깎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잔디가 지저분해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잔디만 깎고 그 내부하고 건물은 들여다봤더니 다 썩었습니다. 다 썩고, 문 열려 있고, 그다음에 그 소품들? 안 봐도 뻔합니다. 뻔하게 소품들 가득 차 있는 방문자센터에 그 안에 한 번 과장님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내년까지 해서 이걸 또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폐기물 처리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결방안을 또 해야 되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일단 그렇다면 프리윌컴퍼니하고 업무협의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과 현재 그 상태,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다른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언제까지 언제 연락을 하실 겁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일단 내년도까지니까 그 사이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심상금위원

예, 협의하시고요. 아마 결론은 뻔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우리가 방영하는 코코코 다코가 아이들 인형극 같은 겁니다. 탈 같은 걸 뒤집어쓰고 그래서 유아시기에 음악놀이나 감성지능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음악학습인데 그 방송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EBS 본방송에서 나오니까 자막에 방송으로 '연천군'이라는 그 타이틀이… 세트장이 연천군이라는 것 그거 하나를 보고 5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연결이 안 됐다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해서 이거 업무를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한 번 방문하셔서 지금 그 안에 썩고 있는 거 물품들 한 번 치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원선 DMZ 관광열차 있죠? 그게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나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로 경원선 열차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위원

예, 동두천에서 지금 출발하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5월 10일 자로 서울 공덕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산 정발산역을 경유를 해서 서부권으로 들어와서 상승OP, 식사는 백학 주변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경순왕릉, 고랑포구 공원, 호로고루 공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발산역으로 가서 공덕동으로 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발산역을 경유하게 된 동기는 지금 고양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시티투어를 같이 하는데 DMZ 관광 부분이 파주 쪽보다는 연천 쪽으로 많이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관람객이 많다고 해서 직접 또 고양시에서 먼저 협약식을 하자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23명해서 코레일 열차보다도 많이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414명이 왔는데 평균 한 23명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 그러면 전철, 기차가 다닐 때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거네요, 과장님?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는 없었거든요. 훨씬 없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었어요. 예산을 6개월 치를 삭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열심히 해 보시겠다 해서 예산을 또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면 횟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그 횟수는 기존에 화요일 날이 열차 점검시간이라고 해서 그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먼저보다 지금 기차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또 서울까지 연계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그치지 말고 파주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연천군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관광과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코코코 다코 세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재계약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코코코 다코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억 6천만 원이나 광고비로 줬는데 6개월만 조금 하는 척하다가 여태까지 아무런 홍보라든가 왔다 갔다 그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트장을 고치고 잔디를 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여태까지 불성실했던 계약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도 처음이시고 저도 코코코 다코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어도 저번에 한 번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아이들 놀이터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연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5억 6천만 원이나 홍보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된 때에 와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고요. 하여간 철저하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과장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되셨을 시점인데…,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고, 할 얘기가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성공사비만 63억 원이 들었고요. 조성사업용역비가 8억 2천만 원이 들었고, 물품집행비가 2억 3,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성사업비 기타해서 2억 2천만 원해서 토탈 75억 7,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들어간 잡스러운 사업비는 제가 못 봐서 모르고 나중에 우리 미라클타운 조성했을 때 집행현황 자료만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미라클타운 조성목적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미라클타운 조성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했냐는 겁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최초에는 이제 융·복합 6차 산업으로 1차 산업은 생산과, 2차 산업은 가공·판매, 그다음에 3차 산업은 관광·체험 이렇게 해서 연천군의 농산물로 이용해서 융·복합 6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오디션에서 입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관광과 공장. 이렇게 공고를 했고 또 1~3차까지 공고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5차까지 와서 관광부분하고 공장부분하고 같이 공고를 했지만 관광부분만 위탁이 되어서 지금 관광부분 쪽만 가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어떤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공장 들어오고 율무 얘기하고 관광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맥이 잘 안 잡혀서 그럽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곤란하면 안 되고 그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목적이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유용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관광이 들어와서 민간이 위탁을 받든 어쨌든 어떤 기업에 이득을 주고자 조성을 했는지 그 말씀 해 주셔야 된다고요, 목적을.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기업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 주민에게 어떤 효과적이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가게끔 하려고 조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목적이 그것인데 여기 안에 우리가 지출한 내용을 살펴 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사전보고할 때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제 기억입니다.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구 등 큰 전자제품이나 이런 큰 물건만 저희가 구입하고 나머지는 위탁해 들어오는 업체가 다 갖추는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용도가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전정기 용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OA 칸막이, 작업용 의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가 5월 14일에 받았는데요. 세세하게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 용도가 무엇인가까지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용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뒷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신축펜션이 10동이고 기존펜션이 13개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준비가 13개를 해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기류로 마련한 게 청소기가 13대에서 1대를 더했고요. TV가 13대에서 1대를 더했고, 냉장고는 무려 19대가 들어가 있고, 식탁이 15개나 들어가 있고, 책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책장이 7개 플러스 4개해서 11개가 들어가 있고, 락카가 왜 필요한지 락카가 7개가 들어가 있고, 캐비닛이 왜 필요한지 13개가 들어가 있고요. 책상이 6개 들어가 있고, 보조책상 2개, OA 칸막이를 11개나 했으며, 회의용 탁자가 19개가 들어가 있고, 작업용 의자가 무려 7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식당동을 어떻게 해 주기로 했는지, 계약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식당이라고 하면 상업용으로 주방후드, 조리대 등 이런 것을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걸 다 해 줬습니다. 어떤 것까지 해 줬냐면 칼, 도마는 물론이고요. 청소하는 호스까지 다 연결 해 줬습니다. 그런 소모품까지 일체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용품 일체, 전기제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비롯해서 칼, 도마, 청소용 호스까지 다 구입해서 제공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13동이니까 청소기 13개, TV 13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 19대, 식탁이며, 캐비닛, 락카, 책상, 보조책상, OA 칸막이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소프트웨어, 복합기, 영사용 스크린. 이건 아마 거기 사무실 집기까지 다 준비해 줬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정확한 용도가 파악이 안 돼서요.

김미경위원

아니, 관광을 이용한 펜션인데 컴퓨터가 왜 필요하며 모니터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쓸 사무실 집기료까지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세미나실 그쪽에…,

김미경위원

심지어는 외부에 파라솔, 의자, 테이블까지 다 해 줬습니다.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까지. 저희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사전보고 할 때 크고 굵직굵직한 것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민간업체가 다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 칼, 도마까지 다 해 줬다고 하면 일체 다 해 주고 들어온 업체는 몸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75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에 우리가 그 업체에서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연 1,810만 원이죠?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1,8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1,840만 원이에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죄송합니다. 30만 원 깎아서. 1,840만 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몇 년을 위탁을 줘서 75억 원 건지겠습니까? 이게 시설 잘 되어 있어서 손님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업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 줘서 민간인을 준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라클타운 조성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민간업체 돈 벌게 해 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군민의 혈세 가지고 우리 연천군 세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일단 위탁을 미라클타운이 활성화가 잘 되어서 관람객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온다면 또 주변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다 해 주지 않아도 기본적인 틀과 운영을 잘 하면 사람들 많이 와서 지역에 영향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해 줬어야 했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해 줬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무실 용품까지 다 해 줬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인들 여기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용품을 우리가 왜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이 정도였으면 제가 들어가서 사업할 걸 그랬어요, 의원 하지 말고. 저 사업 운영하는 거 잘 합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이 정도면 제가 들어가서 할 걸 그랬어요.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거 제가 계속 추궁한다 그러면 과장님 진땀만 뺄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파시설 한 곳이 몇 개 있죠? 3동인가 4동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현장확인하러 갔을 때 보니까 지금 돌출식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에다가 욕조 하나 갖다 놓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사용하기에도 용이하질 못하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그러면 계단 놔서 계단 놓고 올라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나 조금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투입식으로 하면 이용도 용이하고 보기도 좋을 텐데 왜 방 한가운데다가 큰 욕조 하나 가져다 놓은 것처럼 모양새가 좋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했습니까? 거기가 방이었는데 스파 욕조 갖다 놓는 거 설계변경 했습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렇게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이 정도 자료요청했으면 이 정도 질의는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감이 이렇게 하는 행감이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샙니다, 자료 분석하느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이건 뭘까, 이 용도는 무엇일까, 우리군에서 이런 일까지 하면서 민간업체한테 위탁했을 때는 목적이 뭐였을까. 이틀밤을 매일 고민합니다. 답이 나왔다면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질의를 부랴부랴 작성했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 보고 답이 안 나와서. 스파 들어있는 그 방에 바닥재하고 벽은 재질을 뭘로 썼습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이 돼서 여쭤봅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설계서까지 제가 접근해서 보지 못해서…,

김미경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서 작성한 거 준비하시고요. 이 세세한 물품까지 어떻게 해 주기로 계약했는지 그 계약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왜 사무용품까지 들어가 있는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자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13동 있으니까 청소기나 TV, 이런 거 13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13개 이상 들어간 부분까지 자료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이랑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모든 실과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탁 주시는 거 아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어떤 한 기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계획인 것이지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고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모성이잖아요? 이 물품이요. 소모성인데 이게 만약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교환해 줘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환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 줬으니 그 뒤로는 위탁업체가 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몇 년 계약했습니까?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5년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5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다시 재조정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고요. 5년 후 계약 맺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건 생략하시고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그러면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업무파악을 하고 현장도 다 다녀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미라클타운도 갔다 오셨어요?

숙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는 게 부군수님의 역할이시지 잠자는 게 역할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조사하신 내용을?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됐나, 왜 이 사람한테 맡겨졌나 이런 것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건데 미쳐 그런 건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기류는 언제 다 지급했습니까?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예?

최숭태위원

집기류요. 청소기 이런 거 구입하는 건 언제 다 했냐고요.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잘 모르신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아주 잘 집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다음에 이런 하나의 민간업체한테 주는데 정말 청소기까지 다 해 준다는 이런 법조항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펜션을 하고 있지만. 어떤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기나 이런 걸 다 사주는 이런 임대업자는 대한민국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환불조치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만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잘못한 게 있다던지 아니면 계약상에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환불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한테 또 당부드리는 것은 모든 사항은 부군수님이 전결사항으로 있고 결재하는 사항은 전부 다 군수님한테 가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도 계시지만 이렇게 탁상에 앉아서 결재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향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런 부당행위나 좀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이나 본부가 들어와 있을 때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제지하지 않고 사인을 결재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책임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군수가 정치적으로 민중에 의해 당선돼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부군수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는 신분이 보장된다. 부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과장님들이 하시지 못하는 얘기는 부군수님이 정말 뼈저리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당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의 역할이 무지하게 큽니다. 임기만 채우고 있다가 가시지 마시고 결재할 때마다 현장점검 해 보시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사업결정 할 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조성되지 않도록 부군수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작년에 제가 심도 있게 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또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선에서만 감사를 했고 오늘은 김미경 위원님이 다 조사한다고 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한 업체에다가 지급한 것은 여기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 또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하지만 잘 하시고 또 칭찬할 만한 일은 격려해서 확산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종

전구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과) 맨위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오릴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윤석문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경우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현영선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나미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총 4건 중 건의사항 4건, 공통 2건, 부서 2건으로 건의사항 3건은 업무에 반영하였으며 연천 조흥아파트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인 각종 사업구상 시 총괄적인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로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펜션 사업, 물놀이시설 관련 사업 등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 구상되어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타 부서에 진행 중인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사업일 경우 재검토하고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건의사항 중 각종 사업추진 시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에 주민들에게 반드시 홍보와 사전설명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조흥아파트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연천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삼거리 교차로 내 연천군 홍보조형물로 인하여 좌회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점멸운영 시 사고위험이 커서 점멸운영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 및 환수 필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0월 1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증차, 주유소 공모 허위결제 등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대운물류 등 5건에 대하여 환수계획을 세우고 환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대운물류는 화물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였고 재산조사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우로지스는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종구 건은 환수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실시하였고 재산조회 후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신덕과 주재윤 건은 환수금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환수금을 납부받아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사했고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통 비가림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에 19억 원을 신청했는데 5억 원을 배분 받았어요. 처음에 교체사업을 할 때 19억 원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19억 원을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억 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교체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뀐 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걸 완전 교체하고 리모델링 하고는 공사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처음에 시설을 하고서도 금방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실공사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고 그다음번에 또 에폭시 그 공사를 또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상인들이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주인인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들이거나 해서 한 번 또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걸 잘 점검을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어떤 공사로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저희가 5억 원으로 예산이 5억 원밖에 없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8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을 해 보니까 계약금액은 7억 100만 원 정도고 잔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상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인 구간이 있지만 저희가 거기 보면 한분 한분마다 다 새고, 무슨 하자가 있고 그래서 6월 18일 날 거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애위원

며칠 안 됐네요? 18일이면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저께였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현장에서 다들 만나서 전통시장 회장님들하고 임원진,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현 68개 임대상가가 있는데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인 사무실이 꽉 찼는데 거기서 서로 서로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결국은 회장님이 다음주 월요일 날 업체 사장하고 건건이 현장을 다 돌자. 돌고서 뭐가 부진하고 꼭 해야 될 것. 설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보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가게마다… 제가 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정말 환경 자체가 고깃집 같은 데는 환풍기를 틀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풍기 쪽으로 물이 새니까 환풍기 밑에다가 물받이를 해 가지고 환풍기 자체를 못 돌리고 그런 곳도 있고 사실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별로 필요치를 않아 하고 다른 요구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은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모자라는 부족금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있으려면 이번 여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장마가 오는데… 그리고 또 추경이 지금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시장 상인들하고는 어떻게 했으며, 또 18일 전에 사실은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나가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 5천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과 상인회장님도 이게 그 전보다 리모델링으로 8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있기에… 위원님들의 노력과 기존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받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들도 이게 아마 되면 조금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많은 건의사항은 거기서 또 나옵니다.

이영애위원

공사 시작할 때,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수명은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셨나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이거를 몇 년이라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하자 기간만…,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설을 하고 나서도 얼마 안 가서 샜는데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같이 요청을 하면 고쳐주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얘기하면 군청에다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잘 계약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시장에 계신 상인들은 지금 이번에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는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매니저에 대한 건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장 매너저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회를 하고 제가 가니까 이미 이순미 팀장님하고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만난 결과를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그 전에 화려했던 그런 시기는 앞으로 점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보장이 사실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아케이드 리모델링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드웨어 적인 것만 해 주는 게 안타깝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일반 상인분들은 돌아가시고 저희가 거기 임원진들하고 시장 매니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좋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면서 자부담 부분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군비 부담 10%도 잘하면 우리 도에다가 군비 부담도 우리가 한 번 우리가 해 보겠다. 단,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지체비용은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일부는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지금 상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8개 상가 중에 공가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이영애위원

과장님, 그 상인 매니저가 사실은 도에서 50%, 또 우리군에서 40%해서 10%만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건데 그 10%라는 게 사실은 4대 보험이거든요. 4대 보험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나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부담을 다 하는데 10%의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회비가 한 달에 자기네 공과금하고 다 제외하면 한 달에 남는 게 한 30여만 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임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점점 안 되는 좀 낙후된 것을 문화공간도 해 보고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임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쓰기 위해서 회비를 지금 1만 원, 1만 5천 원 내는 걸 2만 원, 2만 5천 원으로 했을 경우에 못 내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올해는 못하고 올 연말 총회에 반드시 안건을 부의해서 상인들한테 긍정적으로 저희도 임원진에서 설득을 해서 회비를 인상해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 매니저, 또 아케이드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금방 활성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본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시장 매너저를 하면 거기에 비즈니스를 해 줄 수 있고 또 도나 군청에 연결을 해 줘서 자꾸 그 사람들 마음이라도 즐겁게 하고 작은 행사 같은 것이라든가 작은 지원 같은 것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지금 참…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욕이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돈 1만 원도 못쓸 형편은 아니지만 1만 원 내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작은 민원인데 처음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시장 가게마다 수도계량기를 공사해 줬는데 그때 아마 홍보를 못 받아서 한 두 세집이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말씀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데 빠진 집 수도계량기 이번에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 국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문화해설사 청년 일자리하고, 또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 두 가지를 또 국비로 하셨죠? 그래서 백학 어린이집하고 연천 어린이집 2개소 참여해서 전담보육교사로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시고 일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 복지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복지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를 일자리경제과로 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지역화폐가 실시됐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저도 카드를 받았는데 연천군에서 준 카드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니까 또 왔어요, 카드가. 그래서 카드가 2개인데 하나는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준 카드를 번호를 입력해서 하라고 해서 핸드폰에 했더니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카드가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왔더라고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래서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용량이 얼마나 됐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상권 분위기를 띄우고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저희가 5월 31일 날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저희가 발행한 것을 보면 총 충전된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발행이 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정책발행이 한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총 발행한 것은 2억 4,300만 원 정도인데 일반발행 목표가 15억 원으로 올해 잡았는데…,

이영애위원

1년 목표가 15억 원이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분야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발행만 저희가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사실 남성분들은 조금 호응도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게 아직도 사용처가 편리성 때문에 많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데가 농협중앙회하고 출장소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관내 지역농협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번주부터는 지역농협에서도 판매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로마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농협조합장님들께서 하나로마트를 다 운영하고 특히 전곡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민들이 하는데 거기가 혜택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이영애위원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러면 그걸 안 받습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0억 원 이상 매출 내는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많은 쓰는 데가 일반 한식집하고,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슈퍼마켓, 스낵, 정육점.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미진합니다. 저희가 일반발행은 목표액의 15억 원으로 잡았는데 약 10% 정도 한 거고요.

이영애위원

재발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다 쓰고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쓰고 몇 번 다시 충전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번 하면 일주일… 체크카드로 쓰다 보니까 많이들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성을 따지면 앞으로는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이게 도에서도 권하는 게 가급적이면 권고사항으로 10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타 시·군에는 풀어주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이제 충전식 선불형 카드라 꼭 충전을 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나 설명회 등의 카드사용 방법을 일일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못하겠다, 아직 사용을 안해 봤다, 권장을 해서 충전은 했지만 아직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꾸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것은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어제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야 여러 사람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코아루 쪽하고, 온골지하차도, 전곡3리 굴다리 교량화 문제로 얼마 전에 집단민원서명이 있은 후에 결과를 조금 간단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월 12일 날 경원선 전철 관련해서 온골지하차도~206보급중대까지 교량화와 관계돼서 기존의 U타입을 교량으로 변경하고자 사실은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단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량은 아마 약 1㎞입니다. 당초 이게 설계된 게 1㎞에서 우리군이 요구한 게 많이 변경이 되고 기재부에서 승인된 게 사실은 752m에 폭은 U타입으로 372m, 그리고 통로박스 2개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는 토공보다도 더 좋다는 것도 보장 못되고 U타입이라는 게 너무 옹벽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변경을 한 바에 의하면 토공을 160m, 또 U타입이 583m, 교량이 34m로 나오고…,

이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은 어제 설명을 해서 다 들었잖아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드는 부분이…,

이영애위원

코아루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교량구간이 거기 토공이 양 옆으로 240m고요. 교량구간이 총 820m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저희가 공사비로 추가로 늘어나는 게 104억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전체적인 공사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굴다리, 온골지하차도, 코아루 쪽.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같이 1㎞ 구간 내…,

이영애위원

그러면 코아루 쪽에는 굴다리를 해서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교량화니까 추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온골지하차도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하차도는 그러니까 암거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지하도가 없어지고 평면화를 해서 위로 차가 갈 수 있게끔 하고 밑으로는… 선로는 위로 놓고 밑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굴다리 있는 쪽?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굴다리는 교량 경관이 한 35m인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해서 기존에 그 굴다리를 암거로 되어 있는 걸 완전히 들어내고 넓이가 35m 정도로 넓어집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104억 원 드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 군비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이 전에 교량화를 한다고 하시고 나중에 무효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다시 군비로… 주민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여태까지 있다 왜 군비냐, 국비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전철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20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철 얘기하기 시작한 게 전곡에 전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개통이 된다, 2013년에 개통이 된다, 2015년에 개통이 된다. 이게 어떤 결과론보다도 행정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만약에 모든 조건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몇 년도에 준공할 것 같습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으로 먼저 어제 보고드렸던 것으로 인한 기간 늘어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고시된 2021년 11월까지로만 되어 있는 것에다가 알파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만약에 기본설계대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예정대로 2021년이라고 그랬나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준공기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전철이 얼른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원해결 빨리 하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자투리 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 주차장 사업도 도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도 행정감사를 보니까 우리 연천군에 자투리 땅이 약 한 120~130 군데에 있는 것으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 군데만 신청을 했네요? 이건 무슨 세 군데를 해야 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것만 했나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세 군데는… 한 군데는 저희 군유지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무상임대로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읍·면에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자투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자투리 땅에 사유지는 다 수용이 된 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수용보다는 이제 사용승낙이요. 무상으로…,

이영애위원

사용승낙? 아,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일단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거군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사업으로 시작된 거니까 도에서는… 이것도 한시적인 건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금액이 크진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군유지는 도사업으로 하고요. 그것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 4천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렇게 군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도에서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우리 연천군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일본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본 할머니들은 자투리땅이 나오면 꽃을 심고 옆에다 차를 세워놓는데 한국 할머니들은 야채를 심어서 먹을거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르신들이 하는 문화이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가 한 120군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연천군에 골목길도 좀 이쁜 골목길이 되지 않을까… 혼잡하지 않고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사업은 지금 지역마다 갈등이 엄청 심하다고 여기 쭉 나왔는데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연천주민인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많이 와서 하는 건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외지업체고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다 개인 3㎾짜리… 그리고 집에 큰 창고나 축사 같은 큰 건물에 본인의 건물이 큰 데는 본인들이 하시고요. 산이나 기업 쪽으로 크게 들어오는 데는 외지인들이 거의 다…,

이영애위원

큰 것은 외지사람들이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도 9건, 연천군 9건이라함은 경기도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토지가?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도 땅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이거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나머지 52는 올해 2019년도에도 연천군에서 52개를 신청 받아서 그럼 전부 다 61개 건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허가를 46군데를 내주고 설치완료가 13군데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건 허가신청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거죠, 이거 계속?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개발허가행위팀에서 또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갈등 사례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가지는 전자파 우려고 한 가지는 우기 시에 토사피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동료 심 위원님 민원 중에 거의 많은 것이 또 태양광 이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태양광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차타고 가면 소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리는 거.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음벽으로요?

이영애위원

예, 방음벽 하는 식으로. 전자파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기시에 토사피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엊그제 KBS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허가 내고 가장 힘든 부서는 민원과에 개발허가행위팀이 사실은 저희들 때문에 더 고생들을 하십니다. 민원은 그쪽에서 다 처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많이 같이 대응을 하는데 태양광이 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게 일부 이장님들이나 나가보면 어차피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국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야된다는 식의 논리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 그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옥상에 다 하면서 이거 왜 못하게 하느냐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서로의 양면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기 전에 사업설명하고 하면 미리 이장님들이나 찾아가서 얘기를 잘 하면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있는데 허가는 미리 내놓고 나중에 개발허가행위팀에서 나중에 나가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무부터 베니까 바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오늘 연천읍 이장단 나갔다가 와초리 이장님하고도 얘기도 나눴지만 이건 계속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은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한 사전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뭐든지 공사 전에 모든 조치를 해서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는 사고 시에 고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은 작은 것이고, 외지사람들은 큰 것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사후관리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그 주민들 설득하는 데만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업자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해서 주민갈등이 없게… 남의 동네 와서 그런 거하면 주민들한테 잘 해야지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요즘에 큰 감자가 돼서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백의리에요. 아파트 쪽이 아니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백의2리입니다. 백의2리 일원 136세대.

이영애위원

일반주택인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일반주택이면 이 탱크가 몇 키로짜리 탱크인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탱크가 개인별로 있는 게 아니라 저장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장소가 따로 있는데 하나에다가 3,000kg짜리 하나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3톤 미만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거리가 먼 지역,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통으로 해서 같이 가는데 일정 거리가 되는 곳은 별도로 소형탱크를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보급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소형탱크가 250~300㎏ 미만짜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그냥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300kg 짜리는 자주 교체를 하면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그런데 오히려 큰 2,000kg라든가 3,000㎏ 이런 거는… 그런데 3,000㎏ 미만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톤 미만으로.

이영애위원

그래서 그럴 때 조심을 해야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꼭 이게 사고가 나는 게 작은 거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LPG 배관망사업단 안전시설이나 그걸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요즘에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 회사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안전검사 같은 거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두어 번 큰 사고가 났었죠? 철저하게 안전검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177가구, 군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군비 100%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딘지도 안 나오고 그냥 사업량만 177가구. 이건 완전히 군비 100%로 다 하는 거예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엊그제 예산 사전설명 때도 보고드린 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또 4천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가구당 18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요. 연천군민 대다수 신청자인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이렇게 민간인을 모집해서 거기서 준공이 나면 그쪽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거는 그럼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 주는 군민한테 각자로 해 준다는 얘기네요? 이럴 때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소량.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 받을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태양광입니다, 3㎾짜리.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이영애위원

아, 이거는 가스가 아닙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스가 아니고 3㎾짜리 태양광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봤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상인들하고의 갈등이 많이 있고 또 5일장 문제도 이번에 학소정으로 간다고 했다가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5일장에 계신 분들을 잘 해서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그분들한테 갈등을 또 만들어준 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학소정으로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살벌하게… 그리고 우리 상인들도 지금 이제는 주차타워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주차창 주차비 그런 것 좀 해결 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상공인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어떤 계기로 해서 태어났든지 탄생이 됐든지 그분들도 다 연천군민의 한 일원이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제외하고는 군에서 너무 이렇게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회원들이 양쪽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

좀 챙겨주시고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단체이니까 잘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하고도 잘 타협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여튼 정말 고생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봐서 너무 수고 많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 지역화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금 지류상품권 발행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사항에는 지류도 포함했는데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선불형 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현재는 카드, 그다음에 지류상품권 지폐는 나중에? 아니면 아주 안 할 겁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의 3개 시·군이 지류하고 같이 모바일로 하는데가 성남, 김포, 시흥. 이렇게 세 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성공하고 실패한 곳을 본위원이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폐상품권에서 실패한 곳이 인천 강화군 쪽입니다. 강화군이 지폐 발행했다가 은행이자보다 높으니까 상품권 할인율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환전하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 같은… 공무원들에게 급여 일부를 강화군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것은 좀 실패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성공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원구의 예를 간단히 드리면 자원봉사 하는 시간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도여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우리 연천군도 자원봉사가 2018년도에 39,373명해서 한 4만 명이 되고 연간 총 봉사시간도 14만 5,545시간이 돼서 우리 연천군에 봉사단체 수도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 많은 봉사가 되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되어 있는 곳을 잘 벤치마킹이라든가 감안을 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굉장히 열심히, 그다음에 기대도 하고 성공하시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패하고 성공에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 아무래도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성공 쪽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폐류는 아까 실패사례가 대표적인 거고요. 노원구 성공사례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도 같이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원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군의 실정에 맞아야 하니까 한 번 참조하시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해서 담당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권장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너무 밀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인원수가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서 보충해 달라고 하십시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한 명을 보충해 줘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한 명이었는데 지금 두 명으로 하고 있나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팀장 포함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팀장 한 분, 직원 한 명 이랬는데 지금 직원 한 명 보충됐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제가 걱정한 게 조금 덜어졌네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

좀 안쓰러웠습니다.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게 뛰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원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에 민원이 대부분 몰랐답니다, 주민들이. 몰랐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 다른 과에도 제가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될 수 있는 한 꼭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 잦아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읍·면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그러면 꼭 아마 공문서 같은 것은 힘들다고 하면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연관된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전체가 와서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 주시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면 민원이 없는데 한 두명, 5명, 10명. 이장님과 연결해서 친한 분 몇 분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은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민민갈등으로 지금 아시죠? 민민갈등이 심한 데가 굉장히 많은 거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광뿐이 아니라 주민설명회할 때 꼭 광범위하게 활성화하게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 받고 안 왔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최대한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 할 것인가라는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성격에…,

최숭태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전철사업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맡으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지역경제과는 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하고서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뭘 하냐면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에너지팀. 이 과의 명칭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 배분을 민원인들은 일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일… 정확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이 과별 선택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보면 교통행정, 지도행정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로 가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민원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부서 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말 생뚱맞은 팀들을 여기다가 묶어서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라고 다른 지자체에 과가 있어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통 교통과는 따로 분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작다 보니까 교통하고 일자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하고 세 개가 그러니까 지역 경제, 일자리, 교통. 에너지는 뭐 지역 경제로 봐도 되니까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볼 때 일자리를 앞에다 쓸 게 아니라 경제를… 지역경제과가 맞는 건데 일자리경제과라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하고 업무의 조화가 각 팀별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군수님이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과가 뭉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진흥과로 가든지 이거 전철은 일자리경제과… 전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모를걸요? 전철사업을 어디 가서 하냐고 하면 건설과로 가게 되지 일자리경제과로 가라고 하면 이게 업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죽박죽돼서 혼동이 심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번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좀 맞게…,

아니, 지금 조직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건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과에 맞게 일을 분산해 달라는 거예요. 전철을 여기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교통이고 뭐고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건설과에 주든지 투자진흥과에 주든지 과를 잘 조정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영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쏙 들어 갔어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옮기는 거, 그다음에 주차타워 옮기는 거. 이거 왜 우리한테 보고해서 논의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것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주차타워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설계 중에 있고요. 군관리계획이 8월 중에 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보고했듯이 2층 3단으로 해서 131대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절차에는 군관리계획에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과에 협의한 상태고요. 5일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4월에 보고를 드리고 이분들한테 7월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사실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제가 시장에도 5일장마다 나가고 또 그분들도 계속 찾아오고 미팅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소정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회장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비대위 측에서 탄핵해서 비대위 위원장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또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간에는 보류니, 잠정중단이니 이러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저하고 얘기하시는 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너무 7월 1일이라는 건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냐, 그분들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시간을 갖고 좀 추진을 하자. 이런 식이었는데 소문에는 안 간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비대위 쪽에서는 자기네가 안 가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이거 행감 끝나고 7월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제대로 추진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부군수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주차타워가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이 결단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니까 뭐 하나 사업을 추진하면 군수님이 보류, 또는 기다려라. 또는 민원이 오면 잠시 생각했다가, 찬성하는 민원이 오면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민원이 오면 반대했다가… 이렇게 행정을 민원인에 의해서 좌우하기 때문에 연천군수님이 결단을 못 내리고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만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성급한 게 있어요. 가만 보면 뭘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그다음에 쏙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하려고 딱 해 보자고 하나 시켜 놓고 벌려놓고 딱 여론에 나가면 그때부터 막 반대가 오고 하니까 다시 쏙 들어가요. 이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찬성·반대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나 군수님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질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곤하냐? 주민이 피곤하고 밑에 실·과장님들이 무척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오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미루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언제까지 그러냐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연천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거 결정 못 내려요. 어느 한쪽이 결정을 내리면 따르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군수님이 해야 돼요. 부군수님이랑 군수님이 합시다. 어떤 사업은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빨리 빨리 진행해서 가야 하는데 계속 의견만 듣고 또 찾아오면 또 보류하고 또 찾아오면 보류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본 연천군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다 실·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보고 하면 그냥 욕은 본인이 먹는 거죠. 최고 결정자가 맞는데 그런 걸 욕 한 번 안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춰서 가려고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엔 1~2년 가다보면 임기 내에 못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부군수님한테 제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부군수님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부군수님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어요, 공무원이죠. 여기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과장이나 국장님들을 도와서 군수님한테 조언을 해서 빨리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첫마을 택시 운영 있죠? 이거 보니까 3월 달에는 15명, 4월 달에는 7명, 5월 달에는 23명이 늘목리에서 전곡에 오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취지는 무지하게 좋으나 이용객은 사실은 없어요. 취지는 좋으나… 이게 지금 하루에 6번 운영하는 건데 이거 하루에 보상을 얼마해 주는 거죠?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3회에서 4회로 늘렸고요. 퇴근시간에 맞춰서 저녁 7시에 해서 4번. 그러니까 4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 한 번 왔다 가면 요금이 2만 원~21,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70%를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일 약 한 56,000원~58,000원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탈 때는 1,300원 내시는 거고요.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통일운수에서도 조금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돼서 많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 생각해 왔던 아이디어인데 실상을 잘 모르니까 제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람직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아케이드 리모델링보다 대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붕도 씌워지고 또 손님이 재래시장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용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물건 실어나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땅이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땅마다. 그래서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한 번 구상해서 그 위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의정부 가보면 그 안에 2층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존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문제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방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답을 확실히 못 드리지만 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왜 못했는지 따로 보고드려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그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한테 듣기로는 그 재래시장 건물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건물화해서 분양해서 하는 식으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거는 토지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씌우는 거는 어차피 지붕 씌우는 거잖아요? 그 지붕을 아케이드로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서 우리가 그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토지소유주한테 얼마든지 허락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진입하는 거나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케이드는 기존 것에 위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싹 거둬내고 기존의 기둥들을 녹이 난 것은 벗기고 다시 칠하고 비새는 것을 다 다시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위에다가 섹터별로 세 개 섹터로 나누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뭘 올리고 시멘트로 하고 그러지만 진입방법이라든가 각종 방법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쉬운 숙제 풀고 나면 보람이 없지만 어려운 숙제 풀고 나면 영원히 기억에 남고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저 사업을 했어. 해 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뿌듯하실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 크다면 그냥 보여지는 식 사업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5일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이든 어떤 영업장소가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앞장서요. 그런데 옮기게 되면 오히려 더 이득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후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주민들 설득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애써주십시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박충식 위원 거수) 예,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에 관해서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청년이라고 그러면 이거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가 나이가 39세인데…,

박충식위원

몇 세까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9세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청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저희가 모집하고 공고하는데 많이들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뭐 청년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청년의 상태와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있는지요? 단순히 20세부터 청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개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20세 몇 명, 21세 몇 명. 이런 인구통계 말고 우리 연천군에 어떤 청년층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자료 이런 게 있는지요?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문화도 있고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거죠, 우리 연천군에. 그래서 이제 지금 담당하시는 일자리창출과예요? 어렵습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박충식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과도 해당되고 청년이 해당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도 다 해당되는데 연천군 청년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예산배정과 인원배정부터 해서…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충분한 자료나 준비가 없이 그냥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따라서 받아서 하려다 보면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해마다 예산은 써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께 제안도 하시고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은 뭐 업무를 이 업무가 우리 것이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사실 일자리가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라는 이 문제 일자리가 많이… 청년하면 요즘에 화두가 일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7월 중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정말 이분들이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간담회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요.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경써서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떠난 청년들은 돌아오고 우리 연천군 출신은 아니지만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취미활동. 또래를 찾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네트워킹하는 그런 일까지 포함해서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행정담당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행정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남상규 인사팀장입니다. 김승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희정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최충열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1건에 건의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구상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 및 협의를 통하여 중복 분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홍보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매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직능단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추진한 결과 2018년에 103건, 2019년에 31건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 시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공무원 당직근무 시정사항에 대하여 당직근무 제외근거 제외신청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8년 10월 23일 연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당직근무 운영인원 341명 중 제외인원 63명, 가용인원 278명으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직직원과의 형평성제고 뿐만 아니라 당직 부당 완화를 위하여 당직근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으로는 당직자 사무실 보안점검을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시켰고요. 군청사 주요 출입문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3개소에 6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전화 녹취기능도 도입했고, 공인함 인수인계 폐지를 지난 6월 18일자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산커뮤니티 센터 건립 건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설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센터가 이전 후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초성1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타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매결연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8년 자매도시와 직거래 장터에 4회 참여하였으며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읍·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여 모집하고 있는 중이나 가능하면 추천보다는 공개모집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담당관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큰일 치르시고 힘드실 텐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

가볍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5페이지인가요? 조금 전에 재택 당직근무 사무실 대기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이게 별게 아닌데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서요.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하고 ‘정상근무일 5일 중 1일’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5페이지인가요? 아니 조금 전에 조치결과에서…,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아, 조치결과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요.

이영애위원

재택 당직근무 주요내용.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이건 재택이 아니고요. 당직근무인데…,

이영애위원

재택 당직근무 사무실 대기근무 폐지시행 및 당직근무 제외신청서 제출 협조에서 이게 아마 지난번에 조례에 한 것 같은데 변경 전, 변경 후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구태여 한 것 같아서요.

용만

이용만수석전문위원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아, 이거요? 공문. 뭐,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당직 시에…,

이영애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같은 말인 것도 같고 여기에 다른 뭐가 있나 하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휴무하는 것은 그 다음주에 5일 중 하루 휴무하는 것하고 당직제외 시키는 것이 2가지가 더 넓어진 겁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국, 2담당관, 16과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시행되어서 부서 간 업무이관은 물론 팀 분리, 팀 통합에 따라 상당량의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개인별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열린상담 창구 상시운영 및 지속관리,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이루고 인사제도 운영에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 및 공직역량 강화를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보고를 받고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담당관님이시라면 제가 이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조직개편 이후 업무이관을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 하는 것도 부서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차후에 3월 8일 인사 이후에 저한테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어서 혹시 무슨 말씀이 계신지요?

이영애위원

예, 담당관님이 워낙에 호인이시고 하니까 미처 말을 못 했나 본데요. 혹시 민원 같은 것은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또 우리 공직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분이 너무 억울하다, 또 쫓겨났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2~3번 확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 생각에는 그냥 인사이동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쫓겨났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2~3번 다 “저는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업무이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좀 확인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할 때 그냥 보고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습니까? 아니면 일하는데 다니면서 확인을 좀 하시나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은 아직 듣지 못했고요. 대부분이 업무 갖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난 3월 8일자 인사에 이동했던 사람입니까?

이영애위원

그 전에 했다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렇죠?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애위원

그리고 저는 업무이관을 하든지 인사가 이동되었을 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든지 또 후임자가 받았을 때는 인수인계를 잘 해야 다시 시작하는 일에 시작점이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수인계 면에서 저는 한 2~3건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본위원회에서 받아서 추천을 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요. 그럴 때 제가 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해를 시키기가 조금 힘든데… 공무원이 정해서 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위원회한테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그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고 그분이 업체선정을 해서 공무원한테 보내면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해 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을 할 때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하라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인수인계가 몇 건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그냥 작은 거여서 제가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인사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우리 연천군에 수익 면으로서도 큰 피해가 있고 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지 아니면 조직관리에서…,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팀장들의 인수인계는 부서장 소관이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이영애위원

그런데 담당관님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보고가 아니고 엊그저께 한 번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에 알고 있겠다는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검토대상은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개인적으로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제가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얽혀 있어서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면 알 것 같고 하니까 면밀히 점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1년도 안 지났는데 조치를 바로 하면 그 사람 능력의 문제도 있고 최소한 저희가 2년은 보장을 해 주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임자를 다시 데려다 놓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영애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어제도 위원회 선임하는 데에서도 기분 나쁠까봐 못한다,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제가 볼 때는 부서장이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부서장님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아니,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가 누수가 되었다면…,

이영애위원

아니, 저는 인간과 인간관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행정직하고 복지직은 다르잖아요. 일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 곳에서 행정직을 하시는 분이 일을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연천군에 복지직이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1년의 기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제 곳에 가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모든 일들이 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주민편의도 증진되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업무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든 위원들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긴 얘기를 못하겠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하여튼 다행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오늘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산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주민들과의 사업의뢰를 시작해서 작년에 2018년도에 특수상황지역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또 2019년도에 준공 및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평가도 시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토양환경평가 및 시설물 철거 이행요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중지가 되었어요. 중지된 이유가 뭐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어차피 초성리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너무 오래 비우게 되면 동네에서도 활용가치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17년에 조성계획만 수립을 했지 군부대 땅은 토양오염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도 저희가 군부대한테 확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그 안에 중대가 있었는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공문은 받았고요. 토양오염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 11월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못 받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은 준공을 2019년도에 해 놓고 작년에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해 놓고 이번에 아직도 평가를 지금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건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토양환경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가 하고 또 토지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를 않았어요. 용역실시만 해 놓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시설결정은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했죠. 그러다가 2월 달에 중지를 했죠, 올해.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중지했냐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군부대에서 토양오염행위를 치유해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환경평가 자체를 안 하고 정화작용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군부대에서 안 한 거죠.

이영애위원

군부대에서 안 했는데 지금 이거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부대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해 주기로 하고 우리는 다 계획을 해서 19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없이 그냥 주민들한테 내년에 해 주겠다, 올해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한 것도 없이 성과는 설계용역비로 4억 원 확보 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건축공모비까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건 4억 원 예산에서 다 쓴 겁니까, 그러면? 건축공모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시설결정은 4억 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저희는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바쁜데 군부대로 가면 거기는 기본이 1년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군부대에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가 공문을 재촉해서 받아본 것이 올해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겠다, 내년에 토양오염 치유를 하겠다.

이영애위원

담당관님, 군부대에서 다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일부 쓰겠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아뇨, 저희는 그런 답변 못 들었고요. 그게 끝나면 매각단으로 넘겨주겠다. 그럼 그때 가서 매수해라.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한 1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이 안 되면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를 올해도 신청하셨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작년에 신청한 것은 탈락하신 겁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작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은 거의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은 작년 5월에 끝난 것이라 대상사업이 안 되어서 지특사업에 넣었다가 빠졌고 내년부터는 3년 계획으로 60억 원 규모로 가고자 거의 행안부에 확답을 받아서…,

이영애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건립추진 할 때부터 특수상황지역사업비 신청해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렇죠.

이영애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응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까? 사업비에 대한 대응은 있어요? 만약에 사업비가 안 나온다면, 국비가 안 나온다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 돈으로 해야죠.

이영애위원

지금 그런 것도 해 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은 금방 된다고 하고 시설을 철거하지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행정절차까지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성과에서는 용역비 4억 원 해 놓은 거 그것도 우리 군비로 확보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20년 지특 예산으로 안 되면… 확답은 받았는데 안 되면 저희 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군부대도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나중에 정화작업을 해서 기대치가 안 나오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거기가 무슨 공병중대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보다 토양오염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시설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영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다 거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특수상황개발지역으로 신청을 했어도 이것도 한 번 탈락되어서 다시 신청했는데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모든 행정절차는 아무 것도 해 놓은 것도 없이 그냥 섣불리…,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국가예산이 조금 있으면 한 7~8월이면 확정이 거의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탈락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추진한 만큼 저희 돈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장소는 만약에 그게 또 환경평가한 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제가 당초에 담당 과장이었으면 군부대 안 하죠. 다만, 군부대가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자 목적을 세웠는데 우리 생각하고 군부대 생각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땅 팔아먹는데 목적이 있지 주민생각하고 좀 틀리거든요. 시설결정해서 안 하고 남 옆에 있는 거 민간인 땅 사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 29일 날 와서 그걸 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어찌 보면 주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너무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주민들을 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먼저 장소 구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이것저것 정하겠다고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아무 것도 안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게 지금 단순히 청산커뮤니티센터 뿐만 아니라 전철도 그렇고 BIX도 그렇고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이영애위원

물론 담당자분들이 외지에 가서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려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주민들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명품마을사업 추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억 원씩 10개 읍·면에다가 1억 원씩 나눠주고 있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1억 원 가지고 1천만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1억 원을 가지고 1천만 원 씩이요? 이게 몇 년이나 됐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13~14년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영애위원

한 5~6년 됐는데 계속 1천만 원씩만요. 그래도 이 읍·면에 조금 더 낫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개가 다 같이 가서 매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천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1~2개는 성과가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취지가 관내에 좀… 인력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하고 나무는 사오자고 해서 나무 한 그루를 30만 원짜리 심으면 10만 원은 나무값이고 20만 원은 인건비거든요, 제경비요. 그래서 재료비로 나무만 사주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애위원

아, 그럼 이 명품마을사업 추진이라는 주제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마을을 개발로 확산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나눠줘서 나무 심고 동네 깨끗이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네요? 그러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명품마을을 만들어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제방에다가 공무원들은 못 심어요, 나무를. 그런데 신서나 군남에 제방길을 보면 그 나무가 거의 그렇게 심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명품마을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명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1천만 원씩 10개리에… 그러면 12개리라고 하면서 12개리에다 돈을 다 줘야지 10개만 정해서 주는 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10개 읍·면이요.

이영애위원

10개 읍·면에만? 본위원은 돈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어느 마을이 성과가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어떤 사업계획을 주면 마을을 좀 개발시키고 하는데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동네가 명품마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1천만 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이면 그냥 이런 봉사단체에다가 돈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네요. 그러면 제목이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좀 변질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군남 같은 경우 임진강변에다가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다고요. 190주본인가 거기가 최고 잘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길옆에 꽃길 조성하고 그런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서도 나무를 일부 심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예산이 성립되면 나무 위주로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해서 하지 못하는 하천 분야에 그 정도로 유도하고 싶은데 그건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여러 일을 하시니까 힘든 부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청에서 행정담당관님이시면 군수님 다음다음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주고 좀 배려해 주셔서… 그리고 더더욱 약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큰 배려를 해서 다 똑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작은 일이라도 작게 보시지 말고 크게 보는 담당관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님, 오랫동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마을 만들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반납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3천만 원 반납했습니다.

심상금위원

3천만 원 반납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다 나갔나요, 1억 원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다 나갔습니다.

심상금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올 연말에는 반납 없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담당관님은 여기에 이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전체 관할을 하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더욱 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에 대한 것을 지금 민원들이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민갈등은 주민설명회로부터 건설과가 되었든, 도시주택과가 되었든, 일자리경제과가 되었든 지금 설명을 안 했다는 식인데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담당관님께서 이장님을 통하든 주민자치위원분들을 통하든 부녀회분들을 통하든 해서 각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최대한으로 전체적으로 분산되어서 연락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 시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아마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민민갈등이 없고 주민설명회로 인해서 민원이 없다면 한 50% 이상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편안하게 갈 것 같아서 아무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선처해서 홍보해 주시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믿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님 믿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장협의회 커피숍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담당관님한테 여쭤야 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쪽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없더라고요. 커피숍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민원이 들어와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신축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들어왔을 때는 지금처럼 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 직협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직원도 한 명으로 하고 있죠? 잘 관리되어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을 처리하고 계신데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분들의 얼굴로 인해서 600여 공직자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종합민원과에 맞는 그런 인사라기보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의 창구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은 친절도가 좀 더 강화된, 보기에도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면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해서 항상 친절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면 불친절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다가 본위원이 건의하고 질의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은 저희도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었는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해결되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전체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17~18년 올라가는 과정에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공무직 196명에 대해서 임금기준도 다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전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미화원 빼고 불렀죠, 한 번.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임금인상도 지급하고 해서 5월 말에 5월 30일자로 지급기준을 다 통보해 가지고 현재는 큰 이변이 없는 것으로…,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있는 분들하고 2018년 건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건 틀리지 않은 것으로… 그분들 주장은 우리가 속인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 부분을 작년 대비 올해해서 같이 진급인상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박충식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협상을 하였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미화원이요?

박충식위원

예.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미화원은 기본급 5만 원에, 장려수당 3만 원에, 정근수당 상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기본급에 조금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집어넣어준 겁니다.

박충식위원

2019년 임금 협상할 때는 누가 협상하셨어요? 대표자분들이 있었는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거기 연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충식위원

연미회요? 연미회가 그분들 의견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저희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연미회가 공식조직인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그분들이 회비내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박충식위원

공식조직이나 아니냐는 기준이 뭡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분들이 대표성을 내세워서 회장, 부회장, 간사, 총무. 이렇게 다 뽑아놓고 조직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박충식위원

자치단체이죠, 임의조직?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렇죠, 예.

박충식위원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관행적으로 쉽게 쉽게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아까 하셨듯이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인 협상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겠지만 사전에 전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중에 최순실씨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말씀하시죠, 뭐.

박충식위원

아니, 계시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최순실이라는 분이 근무 중이냐고 질의하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런 최순실 같은 분이 있다고 하네요. 실물이 있는 건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분이 말씀을 하시면 곧 현실이 된다. 이분 말씀이 거기의 현실이고 법이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직순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직순환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충식위원

아뇨, 전체적으로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공무원들이요?

박충식위원

예, 인사행정에서.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순환보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충식위원

예, 기본개념을 말씀해 달라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충식위원

순환근무를 왜 하는지, 원칙이 있는지, 이런 개념은 뭔지.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일단 배치가 되면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가고 그 중에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사유가 생기면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발령을 하면 2년은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지침에 나와 있고요.

박충식위원

그런데 아주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재적소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한 가지 보직에 너무 얽매여 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순환하면서 업무역량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관리자가 되었을 때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거나 팀이나 담당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이 전체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이동이 없었던…,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이 있죠?

박충식위원

아뇨, 지금 전체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게 2년 이상 넘어가고 한 것이…,

박충식위원

저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누가 가지고 계신지.

최숭태위원

저한테 있습니다. 100명이요.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3년 이상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2년 이상만 제출했습니다.

박충식위원

2년 이상만?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직은 순환보직을 하는데 행정직 외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는 복지로 돌고…,

박충식위원

특수한 경우는 뭐 예외적이죠. 그리고 외청이냐 본청에 근무하느냐 이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하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 보직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본청에만 근무하시고 어떤 분은 거의 계속해서 읍·면에 근무하시고 아주 지나치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런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도 환경보호과장 하다가 왔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저희는 발령을 냅니다. 부서장 의견을 존중하고 합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담당관께서 환경보호과에 계실 때도 연관되고 해당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50페이지요. (나)번 공무직 업무순환 기준 및 실태에 2010년 이후로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환경보호과 및 읍·면에서 순환배치 요청 시 일부 인원에 대한 순환근무 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파악하고 접한 정보에 의하면 보직순환을 원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특정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본청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담당 부서랑 협의하시고 파악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이영애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조직개편 큰 일 치르시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진행 하시느라고 고민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리시죠? 저도 이게 어느 과인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청산 커뮤니티센터 관련이요. 담당관님 소관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나왔으니까 여쭐게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군부대 협의하고 시설결정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김미경위원

먼저는 전략사업실 아니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아니었습니다. 전략사업실은 특수사항으로 파트만 해서 예산만 행안부에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받아와야 진행되는 거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거기 사업이었잖아요? 경기도 5개년 지역개발사업에 넣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넣으려다가 행안부에서 청사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로 신청을 해 놨거든요.

김미경위원

아,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선순위는 없기 때문에 99%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해 준다고 해서 경기도 것은 다른 곳에 돈 쓰고 행안부 것으로 하는 것으로…,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받은 것에서 그 사이에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따오는 게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투자진흥과죠.

김미경위원

투자진흥과죠? 전략사업실 일이 투자진흥과로 갔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 없이는 어려워서 계속 국·도비를 못 따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알고 있고 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넣어주시고 애 많이 쓰셔서 99%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담당관님. 연천군청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이런 것까지 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연천군청 홈페이지 검색 얼마나 하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검색이요? 많이는 안 합니다.

김미경위원

아셔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요. 그러시군요. 많이는 안 하시고 어쩌다 하시는데 검색해 보셨을 때 느끼신 점은 없으셨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제가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셨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들이 이제 누구든지 여행을 하게 되면 가고자 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을 먼저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전에 관광지, 맛집, 멋집을 검색하고 자고 와야겠다 싶으면 숙박 검색하고 선물이 필요하면 특산물 코너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어서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결과 홈페이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군에서 최근에 투자한 고랑포구 역사박물관, 미라클타운, 세계캠핑체험존 등이 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도 없었고요. 그리고 맛집은 수많은 관내 식당 중에 13개소만 소개되어 있는데 맛집 선정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멋집은 허브빌리지하고 조선왕가 뿐이에요. 그리고 남토북수 농산물관도 보면 지금 일부 품목은 품절되어 있거든요. 병배 같은 것은 품절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품절되어 있다고 뜨지도 않고 그런 것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일단 연천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서브로 들어가는 것은 다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특산물이나 관광, 숙박은 부서별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전체 체크했다가 일괄 공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담당관님, 홈페이지 담당부서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달라고 공문 띄우고 해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는 연천군 홍보에 가장 기본적인 얼굴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든다면 예산 확보를 하셔서라도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또 이것도 홈페이지 관련이에요. 참여마당,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홍보마당, 칭찬합시다, 삽니다·팝니다. 코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취득하실 분 필독.’이라는 제목의 내용은 코너 구분 없이 모두 다 등재되어 있어요. 이게 삽니다·팝니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홍보마당이나 또는 자율게시판 정도에 게시하고 다른 코너에는 게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미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자유게시판, 홍보마당 정도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삭제도 필요한데 다음에 올리시는 분이 계속 그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단되도록 정비를 하셔서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없고 이런 정도만 올릴 수 있도록…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그 코너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차단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코너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 시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은 ‘연천군에 바란다.’ 온라인 상담하기 민원답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한 1만여 건의 민원이 올라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상담 처리대장이나 카드를 비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건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답변 다 드리고 띄울 것은 띄우고요.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군 처리가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도 없이 이송·이첩했다는 것으로 민원처리를 마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행정담당관님께서는 이송·이첩했으니 완료한 것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왜 이송·이첩을 하는지, 그리고 이송·이첩 하고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된 민원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첩되는 사실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어필을 해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봐요. 사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일 안 하고 논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도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추가로 답변드리면 어차피 올라온 것은 그분하고 담당자가 다 통화를 합니다.

김미경위원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통화했으니까 통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내가 올린 민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충실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대부분이 민원을 올리면 그게 비공개로 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못 봅니다. 남이 못 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숙지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또 연천 즈믄해 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 건입니다. 건널목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요청을 하였는데 그 민원을 보면 우리군 관련 부서에는 경기도 소관 도로부서로 이송한다고 짧은 답변 한 마디로 끝을 냈어요. 그런데 경찰서 관계자 답변을 보면 도로관리청인 연천군청에서 해당 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한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처리가 끝나니까 5월 1일, 5월 16일, 5월 29일, 5월 30일. 이렇게 같은 건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극 검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심지어 서로 책임을 행정구역 핑퐁 삼아서 이건 경기도 일이다, 이건 경찰서 일이다. 이렇게 핑퐁 한다고 민원인이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민원은 교통사고를 동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성의만 보여줘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바쁘시고 급한 사항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경기도 사항이 아니고 폐도가 되었기 때문에 연천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말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좌회전을 그려주든지 해야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말이.

김미경위원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민원인한테 발 빠르게 보여주시면 같은 민원이 안 올라온다고 그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신다니까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악성민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막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도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낯 뜨겁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은 건이 계속 올라오면 몇 건 정도 올라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3번 답변하고 끝내거든요.

김미경위원

내용 조금 바꿔서 올리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의대로 지워버리면 기분나빠하고요.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어떤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을 보면 조금 인신공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 보는 것인데 우리 지역 주민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보는데 인신공격적인 면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해서 좀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다음으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청할 것이 있어서요. 전곡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교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타임으로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8시~10시까지 20명, 20명씩 1시간씩 하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자꾸 늘어서 50명, 60명이 되어서 같이 하려고 하면 자리가 좀 좁아서… 그리고 8시~10시까지 하는데 10시 10분부터 화·목반 웰빙댄스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복잡하니까 자리를 좀 바꿔주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꾸면 두 타임을 하더라도 한 30명씩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만약에 좁으니까 20명씩 하려면 3타임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 10시부터 하는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하던 사람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하니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도 군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전곡읍에서 좌측에 들어가면 이쪽은 헬스장이고 이쪽은 에어로빅이잖아요? 그러면 전곡에 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임대해서 기안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굴다리사거리에 보면 4층인가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게 전곡읍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군수님 와서 들어가서 상담만 하면 위원님들도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단순히 좁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에어로빅을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주든지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옮길 곳이 없으니까 그럼 건물 임대해서 활용도 하고 임대료 지급하고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영애위원

어쨌든 들어온 것이니까 읍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이어서 안전총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안전총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행정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국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승윤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서진선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용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소관사항 포함해서 총 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구상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회의 및 협업을 통하여 중복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홍보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1건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정사항에 대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연천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장이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내에 전체 CCTV가 218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정·후문 34개소에 대하여 CCTV 123개소를 설치완료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상리초교 정문 1개소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숭태위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겠네요.

서희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아까 행정담당관 하고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늘어나서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말씀하시죠.

최숭태위원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님이 감사를 너무 쉽게 받아서 어려운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제가 좀 어려운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안전은 재해대비 가장 앞으로 닥칠 것은 수해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다른 것은 할 게 없고요. 저는 계속 행정담당관, 안전총괄과가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일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이 너무 편한 질의만 해서 쉽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을 할 때 군수님이 과장님하고 의논을 합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의논을 드리죠.

최숭태위원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면 의견을 제시합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주 연천군에 만연해 있는 학연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듣고, 많은 그런 생각을 남들이 하고 있어요. 특정 학교를 안 나오면 승진이 안 되고 인사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풍문인지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인사라는 것이 서로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숭태위원

인사는 어쨌든 욕을 먹어요. 잘 하든 못 하든 욕을 먹지만 인사의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행정담당관님이 바뀌었고 이번에 또 김병준 담당관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정 학교를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출신을 밑으로 팀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최숭태위원

그리고 뭐냐면 김병준 과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팀장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아니면 과장 승진할 때 역할을 내가 많이 한다고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업무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면 군수님이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인사할 수도 있고 여러 의견을 듣지만 행정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원칙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갖고, 학연에 대한 그런 특정 학교를 가지고 승진시키고 특정 후배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저는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을 믿으시라고, 공무원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 말은 안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믿으시고 보고가 들어오면 믿으시라고요.

최숭태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성 있게 말씀만 드리고 판단은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2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1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조금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6급 팀장님들은 2년이 넘으면 바꿔야 해요. 왜 바꿔야 하냐면 지금 우리 연천군에 아직까지 공무원 청렴도 1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곳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2년이 넘으면 어떤 다른 조치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순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래서 저희가 3월 8일자에는 시설팀장님들은 거의 다 바꾼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팀장님들은 마땅히 바꿀 자리가 안 나와서 좀 안 바꾼 면이 있고요.

최숭태위원

행정은 그럴 수 있지만 기술직은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기술직은 저희가 3월 8일자로 다 돌렸습니다.

최숭태위원

과장도 바꿔야 합니다. 과장도 면사무소 갔다가 다시 기술직으로 오고 이런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리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곳에 과장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군수님한테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조언을 해서 바꿔야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내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기술직을 2년 이상 뒀는지, 안 뒀는지 행감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과장님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또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연천군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특정 고등학교를 우선시해서 승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이 인사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조금 관여하기가 힘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조직상 군수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연천고가 9명이고요, 전곡고가 5명, 의고가 11명. 그리고 나머지는 한 두 사람씩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천고, 전곡고, 의고. 이걸 고등학교를 얘기해도 행감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정학교 위주로 승진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신 고등학교 출신들은 승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보직에 갈 수도 없고 한직에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우리 부군수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인사예요. 인사가 정말 원칙입니다. 원칙은 100%지만 60%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40%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다 100%로 맞추면 인사권자의 권한이 없으니까 60%는 맞추고 40%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60% 마저 지키지 않고 오늘은 이런 인사, 한 달 후에는 저런 인사, 또 1년 후에는 다른 인사. 이런 인사가 되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천군 부군수님으로 젊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인사라든지… 이것도 특정학교 승진 우선은 적폐대상입니다, 사실은. 이 조그만 연천군에서 특정고 따지고 하면 이거 솔직히 공무원 사기 떨어지는 것이고 연천군이 후퇴하는 얘기입니다. 1년 미만인 순환보직 공직자가 20명이 넘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은 그래도 행정담당관이 많이 생각을 해서 하시죠? 인사를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최숭태위원

그리고 1년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갔는데 또 다른 부서로 옮기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안 옮깁니다. 그분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최숭태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1년 미만 인사이동자가 20명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업무가 바뀌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담당관이 잘 아우르셔서… 행정담당관님은 군수 편이 아니라 항상 직원 편에 서야 해요. 군수 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행정담당관님도 좀 있으면 퇴직해요. 그런데 평가는 나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저 담당관이 군수 편에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직원 편에서 일을 했느냐. 그래서 대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하시니까 항상 직원 편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공평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