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DMZ평화생태 정착 마을 계약자가 2년 후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향후 계획 및 집행 부서에서 추진 계획안이 있는지, 제3자가 분양자로부터 매매 후 혜택을 받았을 때 철저한 엄중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늘채 마을 운영 협약서 제5조에 2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받은 제대 군인이 인제군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에 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시기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ED가로등 설치 시 관련 부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하신 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등, 농촌 가로등 및 방범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도 3고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당부 사항입니다.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원인과 소통하는 법, 친절 사례 공유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고 운동은 물론 민군운동 등 적극 홍보하여 친절 운동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북 3리 스피디움 앞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법 검토 당부 사항입니다. 개발 행위는 관련 개별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공무원으로 당연한 3고 운동이 아닌 새로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검토 당부 사항입니다. 친절 강화 시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절 행정 서비스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배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직원 주 1회 친절 ??? 제,??? 운동 등 친절 운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혈압 측정기, 보청기, 인 바디 등을 비치하여 소소하지만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을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지역 주민 신고로 민원 접수 시 주민 갈등 유발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철저한 불법 건축물 단속 당부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실적은 없으며 주민 신고 및 소방 공무원의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등으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은 물론 신뢰 받는 건축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DMZ 평화 생태 정착 마을 사업 타 읍면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인제군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조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실현성 이 있으면 타 읍면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아리 폐교의 현장 준공되도록 마무리 검토 요구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리산 97번지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2019년 2월 13일자로 개발 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되었으며 허가 구역에 면적은 산지 복구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요망 사항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화생명 정착마을 조성 사업지 입주 현황인데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북면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섯 가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한 가구가 24가구 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 감사 시 저희한테 지금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이 도달하는 시점을 년으로 따지실 건가요 아니면 토지 정리한 후부터 월로 따지실건가요?

준공 돼서 24개월 되는 년으로 따져야 됩니다

년으로?

네.

그러면 3월에 준공이 났더라도 그 다음 다음해에 12월이....

3월로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이 되는 해를 언제가 마무리가 되는 해예요?

저희가 그게 준공이 작년 9월인가 10월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내년 10월이요?

네.

2020년 10월이요?

네.

또 여기 요근래에 신축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또 오셨나요?

요새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 상태에서 여섯 가구만 신청을 한다. 하면 이게 과연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확하게 2020년도 10월에 신축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구들은 행정 처리하셔서 환수 조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가아리 폐교 현장.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처음에 신청한 건 아니에요. 처음 목적은 사토를 이용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태양광은 나중에 이거를 또 신청하신 거지 이거 기존에 있던 자료까지 다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만 말씀하셨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지금 다 마무리 되셨어요?

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엊그저께도 양구 갔다 오다 보니까 안 됐다던데.

지금 그 사법 처리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 나간 지역 외에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지금 경찰서에 사법 조치해놓고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완료될 겁니다.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게 모르긴 해도 한 5년 됐어요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짚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조사 사업 추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린면 북 3리 마레기길 같은 경우에는 민원 아시죠?

네.

기존에 도로가 나있고 서울 분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동안 경작도 안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경작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존에 돼 있던 도로를 막고 정말 경작하시는 분들을 오가시는 곳을 돌을 막아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관에서도 불부합지 관리하신다고 올라갔다 오신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어제도 내가 이거 민원받고 거기 갔다 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사항은....

불부합지가 도저히 안 풀려요 거기는?

그 이제 거기는 지적 재조사에 따라서 민원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쉽게 말씀 드리면 지적 불부합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해주는 데는 문제 없게 해결을 했고요. 최종적인 거는 내년에 가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모든 지적이 전부 일치하도록 내년에 재조사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경작을 해서 지금 당장 불편한데 도로를 개설해 주시든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건설과 하고 이거 좀 상의해서 도로로 어디 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주셔야지 이거 불편해서 못 다녀 아침 저녁으로 말썽을 피우는데 이거 되겠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지금 얻었는데 너무 원칙적인 답변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스피디움 또 귀둔 농공 단지 그 다음에 곰배령 이게 연계하는 도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 진흥 지역으로 되면서 전혀 그 주민의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부라도 해제가 가능하면 노력을 해서 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먼저 답변드릴 때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고요. 지금 농업 진흥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하셔서 인제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한 주민 소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 입니다. 그 동안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주민복지과와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 관련 단체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10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3건 추진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에 대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을 지원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경로당 물품 지원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을 근거로 경로당 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55개 경로당에 냉장고 등 10가지 물품 5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은 소모성 물품으로 추가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와 금년 하반기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공동생활의 편익 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식주를 위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해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의 필요성 검토 시행 및 다문화 가족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다문화 가족 및 취약 계층 자녀 심리 지원, 방문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인제 언어 심리 치료 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배우자의 날 말 배우기를 위한 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지원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정보교류 및 역사관 가치관의 차이로 우리 사회에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배우자 자조 모임과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각종 직무 연찬회 시 방문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 군장병과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인 관계로 바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행정 추진에 일관성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어서 현재 상반기 중에 다른 시군에 추진 방향과 효과 등을 지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인제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 내용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LED전광판을 이용한 정책 홍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돌 봄 서비스 사업 홍보 영상, 노인 학대 예방 홍보 영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안내 홍보 자막, 훈장 미 전수 독립 유공자 후손 찾기 홍보 자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 단체 베트남 전적비 견학 시 단체복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단발성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견학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베트남 해외 연수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날에 아픈 역사를 감안해서 단체복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키움 통장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중 자활 사업 참여자에 한해서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 사업 참여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활 사업 대상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 17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내일 키움 통장은 3년 만기로 가입하여 3년이 경과하면 불입금 및 매칭 지원 금액 전부에 만기 수령 조건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만기 수용 조건에 첫 번째는 내일 키움 통장 가입 후 3년 만기 후 수령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3년 만기 시 만기 금액 수령을 위해서 다른 직장이나 직업에 2개월 이상 종사를 하고 이에 따른 2개월 치의 급여 명세표를 제출해야만 만기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갖지 못해서 급여 명세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이자 분만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일 키움 통장 수령 금액의 사용 범위가 한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나 본인의 고등 교육, 기술 교육 ,사업 창업 운영 자금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만 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활 사업의 추진은 3년간에 사업 참여에 따른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직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자활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편익시설의 전체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5월에 금년 5월에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 결과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 학교 체육관, 일부 어린이집, 우체국 등 20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0년 4월까지 보완하도록 시정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29일 이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BF인증과 관련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인 300㎡이하의 1,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약국, 식당 등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 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금년에는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매년 6개소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하늘 내린 센터 뒤에 있는 인제군에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지원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주민복지 부서 군에 희망 복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오행침 안마원 등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 제공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애로 사항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동 기구를 스마트 기기로 교체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수립한 경로당 물품 지원 지침에 따라서 운동 기구 요청 시 스마트 기기가 장착된 운동 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며 다만 운동 기구에 노후 정도가 정도를 확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기구의 지원으로 지역의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애향원, 임마누엘, 스피디움 등의 식자재 구입처를 지역 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스피디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관계로 제외를 하고 애향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자재 등을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보건복지부 특별 감사에서 수의 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담합 등의 문제점 발생 소지와 계약 관련 관계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군에서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주 식자재 이외에 물품이나 한시적으로 구입하는 과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에 지역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의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 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애향원, 임마누엘, 스피디움 식자재 구입처를 계약 방법 등 검토해 달라고 질의를 했고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다시 또 알아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건데 그건 맞고 그래서 지역 제한 입찰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한 입찰이요?

예 지금 서울에서 식재료를 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 제한을 두고 인제군만 해도 공개경쟁 입찰이 되고 이게 시정 명령이 있다고 했던 게 그 어떤 뭐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정 명령을 받은 거고 어떤 수의 계약 쪽으로 전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역 경쟁 제한 경쟁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일단 금액이 수의 계약 범위 금액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범위는 아니죠.

예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계약법상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한 입찰에 대한 것은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한입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 여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꾸 지역 제한 입찰을 말씀 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입찰서를 넣으라고 해서 갔더니 “저기는 뭘 주는데 여기는 뭘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A업체는 뭘 준다고 하더라 여기는 뭘 줄 수 있어? ” 이런 식으로 입찰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건 공개경쟁 쪽에서 하는 것으로는 제가 행정 경험상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수의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수의 계약을 해도 그렇게 갑질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공개경쟁 입찰은 뭐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견적 넣고 금액 집어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봐 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보조하는 금액도 상당하고 물론 또 위치도 인제군에 있고 그래서 물론 지원을 하시겠지만 지역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지역에서 그런 쪽에 방법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납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지역 업체가 재생산하는 물품들을 사회복지 단체에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강력하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종열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뭐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승강기 불법으로 운행하시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까?

네.

몇 군데예요?

제가, 아니 전체적인 저희 분야별로만 하면 한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부서만?

네.

다른 데는 모르시고?

네.

이거 만일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다가 고령 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 지셔야 돼요 군수가 책임져야죠. 군수가 해줬으니까 불법으로.

아무래도 책임에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불법으로 위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기능을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타 라든지 이런 승강기에 대한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방향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경로당이 입주한 마을에 부지를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나 금년 내로 어떤 방향 설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뭐 직원들이랑 뭐 고생은 많으신데 어르신들 모셔도 모셔도 한이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 지회장님 보고 말씀 드렸어요 먼저 사무실을 갔다가 어르신들이 풀 뽑으시는데 한번 다섯 시간도 안 걸리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앞으로 문제다 뭐 어느 행정에서 하셨던 현직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거 하시다가도 좋은 일은 얘기 안 하시고 만일 안전사고라도 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번 말씀하시던데.

네.

그리고 주변에 불법 건물도 많아요. 많고 지금 계획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옆에까지 다 정리가 되신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그 조건이 그걸 철거하는 조건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불법해요. 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층 시설이 비게 되면 그쪽으로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의 용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성화 조치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단체장들이 이 표에 의식을 해서 엘리베이터에도 다른 데서 했다 그러면 저거 과태료 벌써 물렸어요.

저희도 양성화 시킬 때 당연히 과태료 뭅니다.

표에 달려서 그게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말이에요. 주변 정리도 안하고 어르신들도 이거 검토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예 한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을 보면 지금 추진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다른 건 전부 다 추진 완료가 된 것 같고 안마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안마 의자가 지금 전 경로당에 모두 지급이 된 게 맞습니까?

네 안마 의자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빼고 없는데 다 조사해서 다 처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필수 물품들하고 희망 물품들 해서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한군데서 희망 해서 용대 2리인가 그쪽에서 희망을 해서 거기도 지원을 다 해줬는데 의원님께서 행정 감사할 때 의식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재 진행 중에 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상이하게 구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80명 이상 80명 이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제 차등 지급되는 부분도 요번에 좀 일체화 시켜서 운영비를 좀 상향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제공 받는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해서 아마 다음번 임시회 때 한 4,000만 원 정도에 추가 저희들이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재가 진행 중이 돼서 뭐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식주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모품이지만 어쨌든 뭐 밥솥이라든지 뭐 안마 의자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1차적으로 상반기에 다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운영비 쪽으로 한번 더 짚어서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번호판 영치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방치된 차량이 현재 우리 관내에 총 34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7대는 관외에서 영치를 해서 번호판을 우리가 보관 중에 있는 차량이고 10대는 공매 또는 자진 폐차로 처리를 하였고 7대는 등록 당시에 인제읍과 북면에 주소지를 둔 차량으로서 현재 그 소유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것은 공매에 추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사유 재산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공람 공고 등을 통해서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내 후미진 곳에는 번호판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방치된 차량이 종종 있는데 자동차 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 번호 영치할 차량을 한번 교통계랑 좀 상의해 보셔가지고 저희가 얘기 듣기로 대부분이 무보험 차량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좀 더 깊숙이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 차원에 문제가 아니라 무보험 차량이 만약에 이제 사고를 유발 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뭐 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번호판 영치한 차량과 그 다음에 보험 여부를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봐서 정말로 10대 중 10대가 전부 다 무보험 차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사회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사무 감사 끝난 후에 한번 면밀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영치되는 경우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손해 배상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 관련 그 다음에 관리법 관련해서 검사 등을 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그런 과태료 관련해서 이렇게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경우든 자동차 관련 부서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세금 체납을 안 해서 그건 언제든지 사정이 여유가 생기면 그거는 뭐 변제를 하겠지만 정말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큰 사고 발생 시에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족을 좀 어떻게 보면 파탄낼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페이지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각종 홍보물 지역 업체 현황에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관내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인건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강원도 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이 저희 군에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 업체들이 춘천이면 춘천 그런데서 갖고 와서 처음에는 그런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는데요. 어떤 과정 속에서 홍보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춘천에서 내려와서 그걸 수정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인제 업체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에 사무 감사 때 말씀 드렸던 것도 하늘내린센터 문화 재단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이런 부분에 다 체크하신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외주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일부에 대한 거는요 제가 이제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사인물을 만드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도록으로 만들 때 그런 것은 좀 저희 관내 업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관내 업체를 통해서 실제하든 그런 업체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서로 상의토록하겠습니다.

박물관하고 지금 그 문광과 포함해 가지고요. 100만원 이하 까지는요 인쇄물서 물품 구입내역서 좀 전수 싹 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재단도 자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문화 재단에서 올해 공연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요 근래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7만원이라는 기준은 관광객이 여행사한테 지급한 금액이에요. 보니까 거기서 통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건 여행사들 하고 이 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인당 어느 정도를 좀 사용하고 있느냐 대한 걸 여쭤본 게 한 7만 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당일로 오시는 패키지 요금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평균 5만 4,000원에서 6만 9,000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서 여행을 하겠다 참여하게 되면 여행사에 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객을 한 여행사는 와 가지고 인제 관내에서 하는 거는 계약 돼 있는 식당가서 1식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조춘식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인제군 관내에서는 1식 하는 거 7,000원에서 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 돼 있는 것은 뭐 음료를 사 먹다든지 보니까 거의 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감사 때 보고 드린게 그 당시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산정을 해서 이제 7만원이라는 걸 보고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재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여기 참여해서 드시는 게 이제 그 식사하고 일부 음료 1만 5000원 정도를 좀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하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저희가 그 지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 – 거수) 예 조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험 레포츠 나르샤 파크를 뭐 2년마다 거액에 돈을 들여서 보수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추진 완료가 된 걸로 돼 있고요. 2018년 하반기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정기점검 용역 결과 용역 몇 번 하셨죠?

지금 4개소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만 나왔나요?

결과가 금년도에는 안 나왔고요. 지난해에 것이 나와서 금년에 맞춰갖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러면 나온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 보고가?

예 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용역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역 축제에 대한 외부 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

지금 금년도에 지금 축제가 저희가 한 14개 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그 축제가 다 마무리가 돼야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국도 제가 이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군도나 뭐 여기에 다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뭐 물론 국도나 고속도로 거기다 요구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소요 파악은 했습니까? 안내 표시 어디다 할 건지 소요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제IC가 생긴 이후 현리까지에 구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적지를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 사설 안내 표지 이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에 규정에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대형 안내판 이런 것도 좀 철거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거와 좀 위배되지 않는 적지를 찾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요 파악하는데 지금 7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이거 뭐 소요 파악만 하고 또 뭐 기관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려면 한 2년이나 3년 걸리겠네요. 여기는 추진 완료라고 비고에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뭐 크게 어떻게 잘해놓으실지 몰라도 인제 리빙스톤교 건너서 앞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여기는 어디 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하추리, 원대리, 고사리, 인제스피디움 인제 IC 방면 화살표 딱 해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갈색 간판으로 된 걸 얘기 하시나요?

예 예.

그거는 도로 관리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그 옆에 한계령, 점봉산은 이건 어디 하고 협의를 해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국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 국도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이게 뭐 소요 파악하는 데 7개월도 지나서 소요 파악도 다 안됐다고 그러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진짜 그리고 인제 IC 정면에 있는 표지판은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뷰가 강면이?

그건 하여튼 저희가 이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일들이 좀 집중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요 파악하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장소 물색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7개월이 걸립니까. 인제군 땅이 넓긴 해도 공무원 담당자가 다녀서 보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취지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예.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또 먼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말도 많고 제가 쓴 소리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각오 하시죠. 과장님 말씀하시라고. 3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 조춘식 의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양양 서림이라는데 아시죠. 양양 거기서 진동리 쪽으로 오시면 터널이 나오죠.

네 구룡령터널.

터널 나와서 진동 2리로 올라가시고 1리로 내려오시는 길에 터널 앞에 바로 간판은 해주셨는데 명칭이 잘못된 거 아세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정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00인 꿈의 오케스트라 공정한예산 지원 인제에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서민들도 있고 이 분들이 몇 분이예요?

괜찮으시다면 이건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500 그 분들이 2,500 가지고 여기를 오시나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초서예관 아시죠. 과장님 여초 서예관?

네.

거기가 관리가 잘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초서예관도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좀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도 재단에서 해요?

네 시설을 재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 한번 다녀오셨나요?

네.

이거만큼은 정말 의회에서 강력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본회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 다 옳고 이런 거는 다 감추고 말이 안 되시잖아요.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 과장님!

네.

원대리 드라마 세트장 아시죠?

네.

이렇게 관에서 불법을 하고 해도 묵인하려고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소나무보다 더 한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그마한 농막을 하나 지어도 불법이라고 하고 산림에서 불법 건축 다했어요. 예산까지 또 3억씩 들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의장님 의회 차원에서 꼭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의장님 아셨나요?

내용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상부에 다 보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뭐해요. 의회를 무시하는데 돈 3억이 적어요. 도로 포장 용대리도 하나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내가 자료 받아 봤어요. 용대리 이런 포장 하나 2,000만원도 안 해주면서 3억씩하고 불법하고 산림 훼손하고 행정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 드리는 사람 의원들 또 모질다고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하면 돼요 불법으로 이거 제가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안 해주시면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두 가지 의장님 답변 주세요. 소나무하고 드라마 세트장.

최종열 의원이 말씀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적법성 여부를 재 판단을 해서 자료를 다시 받은 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 임대 현황 및 사용료 원 대리 연수원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임대료가 얼마나 밀렸어요?

그동안 한 3억 정도가 좀 밀려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번지 점프하고 연수원같이 임대하셨던 사건 아시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때도 3억 얼마 임대료 안 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그 친구들이 한푼도 안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르샤 파크나 원대리 수변 공원 번지 점프나 이런 데 임대료 좀 절감해 달라는 거는 안 되시면서 임대로 한번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만 안 들어왔어요? 번지 점프 들어왔어요?

예 다 들어 왔습니.

번지점프 얼마 들어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원대리 수변 공원 들어왔어요?

원대리 수변 공원은 아직 거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나르샤 파크는?

나르샤 파크는 분할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완불됐어요?

네.

지역주민들이 조금 해달라는 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예전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도 변호가 사서 해결하면 끝나나요?

지금 위수탁협약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제스처는 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낸다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보수할 때는 몇 십억씩 들여서 보수해 드리고 엊그제 가 보니까 주변 정리도 안됐어요. 호랑이가 풀밥에 새끼 치겠던데. 관리도 안 하면서 차라리 그러려면 원대리 주민들이나 인제주민들 그냥 사용하시라고 주세요. 돈 못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전기료도 관에서 내고, 주차장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누가 쓰면 어때요. 내가 들어가 있는데도 차 빼라고 하고 난리쳐요. 뺐어요. 제가 주차비가 없어서 뺐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갑질하면 안되잖아요. 예산만 과장님 드리면 계장님이나 재단에서 관리가 안돼요. 군수님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해요. 하부조직이 안 움직이는데. 그리고 5쪽 한수현 의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상단부분에 군민의 종각 여기 올라왔네요. 이건 전만호 예산담당관님이 관광과에 계실 때 정을권 도의원께서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내서 매칭해서 이건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맞죠?

네.

그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8억 4,000이요.

군비가 많이 들어간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거 하나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성당이나 사찰 같은데 얼마나 많이 들어붑니까. 백담사도 많은 예산을 오현스님께서 많이 주셨죠. 인제군에, 군비나 도비, 국비 거기도 많이 지원해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말씀은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조금 전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여초 서예관, 시집 박물관 일대에서 피해 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 쪽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대리 수변 공원 일대 영화 촬영지 건축물에 대한 사안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힐링 가도 일환으로 하는 국화축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어제 국화에 기술자분들이 좀 다녀가셨는데 다른 축제와 틀리게 근 4월서부터 10월 달에 축제하는 걸 4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는 좀 애로 사항은 있을 겁니다 아마 장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농사 부분이기 때문에 꽃이 만개가 되는 시점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잘해야 이게 화분에 꽃이 만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어제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는 현지를 방문했는데 물론 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농사는 키우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스케줄 관리나 이런 거는 좀 점검을 바쁘시겠지만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3월 달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군 계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집행된 군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녹지 공간시설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도록 통합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 시설은 매월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장례식장 앞 버스 승강장 설치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요구 지역은 지방도 453 원통~서화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구간 공사 완료 후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확포장 구간상으로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여러군데 승강장이 있습니다. 선형이 조정이 되는 대로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망 택시 반응이 좋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건너 버스 진입을 시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승강장에 대한 중기 주위 노인들에게 혜택이 필요한 내용과 대중교통 지원해주는 부분을 희망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및 농촌형 교통 모델을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 등 교통 약자에게 희망 택시 등 다양한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춘식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린면 현리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 인도 구간 연결 및 신호등 설치 및 유통 표시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해달라는 표시 요망 사항입니다.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 인도 구간 연결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설치 및 노면 표시는 인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 결과 불가 통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첨 시 신고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옥외 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자와 정비 용역 사업 자간 교체 확인 등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 철저한 지도 감독 입니다. 주 1회 이상 각 읍면 별 담당자와 동행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 계획도로 군 계획 시설 도로 적극적인 추진 요청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 건너가는 도시계획도로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확인 결과 사유 재산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협의가 불가한 실정이나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서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남리 선우 회관에서 31번 국도 군부대 관사 사용으로 도로 부지 매수 협의가 불가한데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6월중 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재산은 사업 완료 미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인제 신 터미널 앞 군 계획도로 폐목 정리 요망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적극적인 추진 요청 사항입니다. 수차례 홍천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 서류를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내년 예산 확보로 빈집 철거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도 빈집 사업량은 총 30동에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25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동이 추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간판 가꾸기 사업 시공 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정비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민원발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에 요구 사항입니다. 대복 순두부 앞에서 남북리가는 군 계획도로가 누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군 계획 시설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시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 필요성 대두 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천도리 군인 마을 적극적인 검토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 계획 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주민 청취 후 반영하여 입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사업이후 정상적인 원상복구에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로 공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아스팔트 표층이나 인도 블록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공동 임대 주택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용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지역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응모 신청은 8월 중에 있습니다. 혜진 2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정지선 확인 및 아파트 진입 입구 쪽에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구간은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 시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쌈지 공원 분수대 주변 환경 조성 검토 필요입니다. 쌈지 공원 내 바닥 분수는 201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바닥 분수 이용 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 및 유지 관리 등 공원 환경 정비사업을 검토하고 또한 쌈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늘 쉼터 등을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양지 쉼터 현장 확인 요청입니다. 부진에 일부 침하 현상 및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부지 일부 침하 현상은 우기 후 최종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적극적인 추진 요청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단일 요금제가 시행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지 쉼터 오수처리시설 오수가 하천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양지 마을과 하수를 연결하는 방법 경사도 등 검토를 모색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화장실 준공은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화장실에 오수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평화지역 경관 사업 추진 시 화장실에 오수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온 아파트에서 남북 2리 노인회관 가는 길 경관 다리 검토 요청입니다. 갯골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경관 보도교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 안정 인증제도 관련 시내 보도블록 높은 턱 튀어나온 오수관 뚜껑 등을 확인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망 사항입니다.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그 대상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라온 아파트 거푸집 해체 시 소음, 주정차 등 민원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마련입니다. 아파트 구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민원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주정차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온 아파트 후문 입구 쪽 군유지 도로 확보에 대한 방향 검토, 기존 주택들에 대한 도로 검토 요망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해결 방법 요망 사항입니다. 진입 도로 확장은 군 계획 시설 변경이 필요 합니다. 검토 결과 아파트와 연접한 구간은 도로 확장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이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가지고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존 주택지역은 타당성 검토 후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 군 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부서가 크다 보니까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입니다.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용역 철저한 감시 감독 지도 이게 잘 되시고 계시나요?

현재 상반기에 용역 업체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 2회에 걸쳐가지고 읍면 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현수막을 제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계속적으로다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업체는 어디에요?

업체명은 제가 자세하게....

인제 분이에요 원통 분이에요?

인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리 초등학교 앞에 게시대 보시면 지금도붙어 있어요. 아침에도부터 있는 거 보고 2018년도 씨름왕 플랜카드가 아직까지도 붙어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 안 했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오늘 끝나시고 점검하시고 좀 검토하세요.

철저히 좀 확인해서 빠른시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 계획 시설 도로 적극적인 추진 요망.

네.

완료가 되셨다고?

현재 저희 45개 군 관내에 45개 노선을 동시에 지금 사업 추진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처 보상이 안 돼서 조기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20여개 노선이 일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들 하시는데 지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승인을 안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장시간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관에서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수용하시면 2년 안에 해결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2건이 수용 위원회에 강원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올라가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수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지만 처리할 건 빨리 빨리 행정에서 처리해 주셔야 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2리 주차장 부지 잘 아시잖아.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 3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그 부분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나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과장님 보상이 내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 건물이 아래위층하고 부지하고 하면 시공하려면 5~6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더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승인을 안 하더군요.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하세요.

하여튼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리 하마로 작은 다리하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강뚝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어요. 큰 다리 쪽으로 집한 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주하고 뭐

그분이 이제 김 아무개씨인데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재 재산에 대한 소송 중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이 3군데가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미진합니다. 하여튼 빠른 기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한번 더 살펴보시고 3쪽 상단 인제신터미널 앞 군 계획도로 폐목 정리 요청 이것도 앞쪽에는 철거를 하셨는데 그 위쪽 합강리 쪽으로 컨테이너하고 폐기물이라고 할까 뭐 공사 자재라고 할까 그게 아직도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개인 사유지였는데 저희가 이제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는 옮겼고 거의 지금 옮기는 부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지가 개인 소유예요?

네, 개인 소유였습니다.

몇 평이나 되시는데?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좀 검토하세요.

네.

지중화사업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국도하고 연관 돼서 이거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주세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보완 서류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서 추진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완 서류가 홍천국도에 가서 그 담당자하고 1차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아마 최종 결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월 되면 또 우기철이잖아. 이거 다 대비해서 좀 검토하세요.

네.

빈집 철거 뭐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현재 30동에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5동이 철거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20동 정도가 지금 추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

동당 300만 원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간판 가꾸기 사업 시행 업체 관리 철저 올해도 마저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도변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절차 이 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에 경험치가 있으니까 요번에는 좀 더 알차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시는 분이 와서 시공을 안하고 거의 보니까 현리 분이 하시던데 3개 업체가 입찰된 거 아니야 2개 업체예요?

먼저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는 이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간판하시는 분도 말씀도 들어 보고 이랬더니만 세금은 눈 먼 돈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튼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기린면 현리 하마로 하고 작은 다리 인도 구간 연결 이거 지금 그쪽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네.

설계 됐고 거기 말고 제가 구분 도로에서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죠. 진출입 하는 문제를?

다리 건너기 전에....

아니요 지금 군단 앞에서 가면서 살짝 구분도로 있잖아요. 지금 교량놓고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데는 그게 맞습니까? 그 설계가?

현재 개설된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아니오. 개설된 도로 진입하는 입구요 31번 국도하고 거기 지금 나오면 좌회전 못하잖아요. 우회전해서 가야 되고 진입하는 그게 설계가 맞습니까?

당초 그 도로 개설 당시에 상위 도로와 연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그 당시에 개설 조건상에 홍천 국도하고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시에 거기에서 사고 위험률이 많으니까 좌회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이 거기에 협의해서 현재 설치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은 거기에 지금 전부 무단 횡단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주민이 그쪽으로 통과하면서 전부 무단 횡단을 유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네,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부의장님 부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통 공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별도에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가 되면 별도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빨리 검토 돼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도로를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를 그냥 건너는 횡단보도 보호자가 횡단하는 사람한테 전혀 보호장치가 없어요. 무조건 무단 횡단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학교 등굣길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방치 뭐 방치는 아니고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빨리 ....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위험 요인이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속하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최종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첨 할 때 행정에서 걸을 때도 신고합니까?

예 신고합니다.

그러면 일반도 다 신고를 받게 돼 있죠?

네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현실이?

지금 저희가 1주일에 들어 온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 신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신고로 인한 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진 뭐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수막을 아무나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냥 바로 게첨하고 있어요. 다 동네 동네 뭐 전부 현수막 아주 그냥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걸을 때만 거셨지 철거할 때는 누가 철거합니까. 철거도 안하고 있고 해 넘은 현수막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또 게시대가 모자라면 게시대를 늘려야죠. 여기저기 아무데나 걸어서 되겠습니까. 도시 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남이 걸은 걸 제가 뗄 수도 없고 누가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떼면 민사상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기간이 게시 돼 있으면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철거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거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도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고요. 그 용역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한데 하여튼 뭐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엄청납니다.

이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옥외광고물 이거는 현수막 게첨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아무나 떼면 나중에 감정상하고 서로 민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마련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은 완료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잘하셨고 나중에 2차 구간하는 것은 언제쯤 착공 예정이에요?

지금 그 부분도 하반기에는 9월 이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냐 하면 늦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뭐 시티지 작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온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고 자꾸 민원만 쌓여요. 이거 다 한 거냐 완료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조금 앞당겨서 좀 더 따뜻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인제읍 간판 정비사업 하자난거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 예산 자체가 민간자원보조로 돼 있어서 1회 추경에 그걸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게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원과 녹지 공간 관리인데요. 이게그 녹지공간 뿐만 아니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공간이 지금 쓰레기화가 돼가고 있어요.

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에도 그렇고 일부 또 화장실이 설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가지 도로변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닐 때만 사진을 좀 몇 번씩 찍기는 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저도 민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지 청소를 하게 되면 의용 소방대가 1년에 한번씩 하는 물 청소할 때 빼놓고는 한달여 시간만 지나면 도심이 다시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일화 요금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 사각 지대에 있는 희망 택시는 지지부진하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가는 곳에는 군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노선이 가지않는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거 추진을 좀 빨리 서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월 중순부터 8월 한 중순까지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곧 중간보고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 의견도 듣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최적의 안을 좀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가지고 희망 택시나 희망 버스가 필요한 지역은 희망 버스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가 잘 돼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희망 택시를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 노선 개편 용역이 완료가 돼야지만 농어촌 버스가 운행된 지역 이외에는 대체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희망 택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개편 용역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줘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계획상으로 8월 후반 정도 됩니다.

8월 중순 정도요?

네.

그러면 가을 정도면 그게 결과가 나오셔서 좀 내년 봄으로 넘어가겠네요. 시행은?

네 시행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정비 좀 청결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도시 구역 안에서 버스 승강장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도상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원통 한림의원 앞에 시설이 좋은 승강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유가 있는지?

그린존이라 해가지고 한림의원하고 협의를 최초 했습니다만 거기 주차 관계가 문제가 돼서 거기는 그냥 일반 승강정 정도만 놓고 좀 이전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해달라는 민원 자체가 수요에 의해서 건물 규모가 너무 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부 이용객들이 다 노인네들이인데 세네분 정도 시간대별로 그러면 그 자체가 건물이 한 10평이 넘은 것 같은데 보니까 최초에 설치됐을 때.

예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걸 규모를 축소를 해서 현실적으로 미관에 맞게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읍내에 구 터미널 앞에 승강장에 하나 잘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거기에 이용객이 아마 인제군에 제일 빈도가 크리라고 보는데 거기도 원통에 설치됐던 그런 거에 시스템 냉온방이 되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승강장을 교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제에 구 터미널 앞에는 폭염 때는 오히려 냉방이 되면 또 폭염 대피소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정책상 놓칠까 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이 입니다. 먼저 인제 군민이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힘을 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4건 중 첫 번째 각종 사업 시 관내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내 물품 사용토록 업체 적극적으로 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검사 시 대장균 발생률이 17년과 18년 비교 시에 증가된 원인 및 추후 대장균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당부하신 건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약품 투입 등을 실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시설 자체가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당부하신 건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일 평균 50톤으로 설계 돼있고 2018년도 일 평균 37톤이 반입되었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반입량이 급증할 특이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네 번째 하수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추진해야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감 시설 설치 등으로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사유지에 물탱크를 설치했던 부분에 사회 재산권 주장 시 철거 여부를 판단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급수 시설 사업 부지 내에 물탱크 정리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관련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토지 매입 또는 이설 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둔 1리에 간이 상수도가 없어 식수가 부족한 지역을 검토해서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관내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 사업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주민의 급수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린면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서 1리 어린이집 2리 노인 회관 악취가 심하여 주민이 불편에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어 내년 예산 확보로 처리토록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기린면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금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서 1리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시켜 승인 요구하였으며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남 3리 배수 관로 신설 삼거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상남 3리 상인레미콘까지는 배수관로 확장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미달이 삼거리까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단계별 급수 지역 확대 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어론 남면 성재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 처리 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원만히 추진토록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 처리에 대하여 주민들의 마찰은 없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시설 공사후 끝마무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것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과정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대리 급수 조치 수질을 방안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사업 부서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내 물품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게 있어요.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소위 그냥 말하기를 권유 내지는 압력을 가하라 이렇게 뭐 표현을 하겠지만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는 갑질을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지자체에서 관내 물품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못한다 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그런 것은 생각지 마시고 관내 업체를 좀 적극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더 강하게 강도 있게 좀 건의해 줄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재가 특수 자재라든지 인제에서 생산 안되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게 맞지만 일부 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같은 경우 만큼이라도 좀 인제관내 것을 사용한다면 그게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소위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징계는 받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렇게 좀 뚝심 있게 좀 밀어붙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예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생활에 최우선인 식수가 공급이 잘 되시죠?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는 물이더 공급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해요. 간이 상수도만?

간이 상수도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대장균이 그렇게 많은 검출은 안돼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도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신다?

네.

드셔도 관계없다?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된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철저히 검토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군부대 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더 증가되는데 용량은 충분한가요?

뭐 현재까지는 기린 거는 큰 문제점이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기린면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기 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제군 것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한 7~800세대가 또 증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급해요. 이걸 미리미리 대비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상남도 역시 똑같고 서화도 원통도 검토하셔야 돼요. 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귀둔 1리 쇠물안골 아시죠?

네.

이거 내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말 내년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돼요. 소장님.

쇠물안골은 계곡수가 현재는 물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지하수 관정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시설할 때 안정적으로 검토를 추진할 겁니다.

관정도 필요하지만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식수 때문에 지금 부족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이거 한번 소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더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쪽 상단에 기린면 토현에 처리 시설 업체 선정되셨죠?

네.

여기 가구 수 빠지지 않게 철저히 검토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서화 양지말 주변에 개인 농가들이 몇 농가 합쳐서 선별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처리된 하수가 바로 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기존 천도리 내에 설치 돼 있는 통합 처리장으로 이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좀 챙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개인 하수 처리로 현재는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도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민원 발생 요인이 있습니까 해당 마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사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32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