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결산서 검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상 과소 직제와 현재 직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담당부서가 변경이 된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신도시사업소, 회산백련지사업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를 시작으로 결산안 과소 직제순인 기획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우리 회산백련지 보니까 22억 원이 명시이월 했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명시이월 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이게 백련지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영화농장 소유의 백련지 소유자가 영화농장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기재부 땅을 우리 무안군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일단은 그 사업부지로 사려고 했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무조건 국가 땅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예산 세우니까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계약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래서 기재부와 매각협의를 안하고 자산관리공사와 매각협의를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기재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세부계획을…….
원중
김원중위원
세부계획을 가지고 오면 용역을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려면 작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안 세웠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거의 책임지고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해서 아마 세운 걸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안됐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또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실 때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서…….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원중
김원중위원
맡겨서 해서 올해 안에 안하면 또 불용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뭐하시다가 갑자기 행정절차도 생각 않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명시이월된 거.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확정됐던 곳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거기에 못주니까 다른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시켰죠?
재균
정재균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이건 앞으로 선정하실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안녕하세요.
지난해 연꽃축제 5억 원 예산 거의 다 집행 했던데요. 그렇죠? 거의 집행 했더라고요.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외부관광객 비율이라든지 축제 추진 평가지표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나요, 그 과에서?
예, 그걸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메모하고 계신가요?
이걸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관광 홍보 인프라 구축 2억 원, 관광홍보매체 9,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자체 군정 홍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을 보면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연꽃축제도 군민 화합의 장으로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홍보비, 축제비, 다른 실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교차되지 않게끔, 중복되지 않게 효과를 발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결산심사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다시 한 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렇지만 갯벌축제만 보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군에서 했던 거랑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꽃축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관광과에서 홍보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아까 말했듯 외부관광객 비율이라든지 축제 추진 했을 때 평가 나름대로 지표 같은 게 있는지…. 항상 체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끝나면. 그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왜 발생하는 거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것이 2회 추경이랄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준다는 둥 이런 일로 발생하는 것도 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한다고 읍면에 통보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서 토지를 옛날에는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기부채납 해야만 해준다고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어렵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초가 아니라 본예산에 세우든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읍면에 주고 뭘 지시를 하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전에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사용승낙서가 되던 것을 갑자기 기부채납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읍면에서는 하기가 애매할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으려면 후속서류를 받으려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과 일 하시면서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같은 거나 생산기반정비 같은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짜더라고요, 예산이. 항상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 보면. 쿨하게 예산 좀 필요한 대로, 요구한대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읍면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방금 전에 우리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개거 같은 것을 동의서만 있으면 포장이나 이런 도로 만든 데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어야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2회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리서 홍보를 해서 모든 제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읍면에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주세요. 왜 안줘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주고 그러지 안주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있어서 다음 예산 편성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편성부터 깐깐히 해보겠다,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다른 데 예산 물론 국도비도 있겠지만 국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과대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읍면에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재빠르게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 예산 사업 같은 거 하는 데 보면 짜더라고요. 기반시설을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읍면에서 그러고는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읍면에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갔죠? 개거도 이제는 기부채납 안하면 안 된다고 내려갔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사전동의서가 없으면 예산을 안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읍면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평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않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추경에 계획이 서면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서 언제까지 얼마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지역 예산을 배분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 얼마까지 해라, 그것이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마다 시급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잔액이 상당히 6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년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이렇게 해도 상당히 어렵고 신청한 대로 다 못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입찰차액이 있고 또 경비, 준공하면서 경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치다보니까….
박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 단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토목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거의 다 지역개발사업이 읍면 단위에서 신청해서 올라오잖아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사실은 이런 남는 것들을 해년마다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남아져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신청할 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때그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갈수록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가 정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을 더 증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읍면 단위 토목직 보조요원들을 하나씩 더 배치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업할 때 현장을 미리서 답사를 합니다. 혼자 가서 줄자를 가지고 혼자 잴 수도 있어요. 거의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압니까? 이게 혼자면 인건비는 적게 나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일이 엄청 느려집니다. 그래서 일을 더 정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신청하기 전에 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현장에 가서 예비심사를 해서 예비견적을 내서 할 때 줄자로 정확히 재서 올라오면 사업 예산들이 많이 남지 편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갈수록 우리들이 지금까지 결산안 심사를 해보니까 갈수록 해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지역이에요. 농업지역에서 그걸 다수 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남는 예산들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토목직들이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신청하고 그러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치매관리사업 중에 불용예산이 좀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불용액은 저희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센터장 포함해서 25명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5명을 채용하다보니 인건비가 남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왜 5명을 채용 안했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25명을 그때는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5명 더 채용해도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비좁아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10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자리가 비좁아서 책상 놓고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더 채용 한다고 해도.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장소는 물론 그렇지만 기존에 보건복지부 인력은 21명으로 되어 있으면…….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좁아요, 안 좁아요? 이전계획하고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할 거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보건소가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떨어져있어서 같이 함께…….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도 떨어져있는데 뭔 상관있어요? 그때도 거기에서 하지 말고 넓은 데로 가라고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한 지 얼마 됐어요? 올해….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올해 1월 25일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월 25일에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아까 보건소가 이전하면 거기로 따라가겠다? 그전에는 보건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하셨잖아요. 접근성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만약에 소장님의 가정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되겠는가. 간단한 예로 아저씨가 집을 옮겨가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35평짜리로 가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24평짜리로 갔어요. 그래서 24평에 살다보니까 비좁아서 못살고 옮겨야 될 애들도 있어서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35평짜리 사서 다시 가려고 했더니 많이 올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남편 가만히 놔두겠어요? 볶여서 못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일례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그냥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시간을 갖고 몇 번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없다고 없다고 해서 급하게 한다고 해서 바로 1년, 2년 지나서 1월 며칠에? 1월에 다시 했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집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황토클러스터를 고려해서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황토클러스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땅을 매입해서 넓게 만들어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뭐예요? 그분들 오시면 휴식공간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서 하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않고 있다가 이번에도 불용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용품인데 사무용품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책상이. 넓으면 더 준비해 놨을 테죠. 부족하니까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안한 거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부족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10명만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사무용품을.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잡았었냐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25명을 정원으로 해서 인원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21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사유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세웠으나 인력채용이 늦어지면서 책상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답이 맞아요? 복지부 이야기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리가 넓으면 사놓고 놔둬도 괜찮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비좁죠? 거기 안심센터에서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좁아요, 안 좁아요?
지금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여유공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정책을 시행하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래서 비좁으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보건소가 가까워야 되니까 보건소 이전되면 같이 갈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걸 감안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제가 결산검사 시 반납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국도비 받을 때 그 인원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가 전자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른 시군의 안심센터는 그 재빨리 움직여서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절대 그 장소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당시 보건소에 전직 보건소장께서 기꺼이 거기에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직원들 못 이기겠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어요? 어제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하고 넓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접근성이요? 노인들이 아무리 한 발 못 걸어갑니까? 차가 못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부를 했었어요.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에 와서는 저도 센터에 가봤지만 직원들 공간이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유공간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 안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확인도 해보시러 오시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아주 좋은 공간이었는데 농산물센터나 바로 옆에 그런 데에 옛날 구장터 쪽에 그쪽에 크게 공간을 만들어서 벤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추궁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천재 한 사람보다 둔재 열 사람이 낫다고 안합디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오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를 고수를 했어요. 고수를 했으면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보건소장님께서도 추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걱정돼요. 치매안심센터가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을 봐도 답답하고 또 치매 관련해서 오신 분 손님들한테도 군민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공간도 없지, 있을 자리도 없지 다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되돌릴 수도 없고. 방금 전에 대답하시기를 보건소가 옮길 계획이 있으면 옆으로 어떻게 해야된다? 물론 궁여지책으로 그 자리도 괜찮습니다만 다른 데 안심센터를 보고 우리 무안군 안심센터를 보면 한심스럽다, 공무원들은 그 시기에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전직 소장께서 그렇게 고집해서 해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평가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들으시고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유여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때 당시에 장소 물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극구 저기에 한다는 것은 떨어진 예산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걸 이번에 안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놓고 보면 예산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치매안심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 진행을 했다고. 그래서 더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치매안심센터 위치나 운영에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1년도 안 지났는데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물론 우리들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걸 안 된다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집행 심의를 다 해 줬기 때문에 진행한 우리 탓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소건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이자차액 지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년 계획으로 이자차액을 1%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도사업하고 군사업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후계자 자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선정된 사람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전에 선정된 사람이 소외될 수 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자차액 지원이 불용이 금액이 너무 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뭐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팀 시범사업 그건 우리 과장님 사업입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촌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원과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사용도 안 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부서인데 명시나 사고이월을 보면 도에서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때 수요조사를 다 끝내놔야 되는데 가내시 내려왔을 때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예산이 떨어지고 예산 세워놓고 움직이다보니까 우리 농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것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준비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3개 남았는데 5명이 신청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후순위까지 만들어놨다가 그분이 포기하면 그 밑에 순위가 올라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준비도 않고 있다가 한 분이 포기하면 다시 수요조사 한다고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고, 다시 받아서 하는 게 그것이 그 시기에 못하고 그게 불용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일단 국도비 포함된 거라든지 그랬을 때는 가내시가 떨어지면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준비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본예산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본예산 통과되고 나면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보니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0월 말이나 11월에 예산이 남으니까 시군구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명시나 불용하고 반납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걸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군민들이 농업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금년에 우리 양파농사 잘됐죠? 무안군. 양파농사 잘됐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대체적으로 생산량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양파 관련해서 땅살리기 사업, 시범사업, 뭔 양파기계화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자세한 답변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친환경을 보고 있구나…. 농정과 페이지를 잘못 봐서 친환경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 개선지원 있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내용을 봤더니 동절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차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그 사업자 포기로 저희들이 재선정 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입찰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이야기예요.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본예산이 되고 나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런 진흥청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도까지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은 뒤에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에 발주를 해서 공문을 내서 1차 대상자가 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재공문을 하는데 HACCP시설을 하다보니까 바닥 엑포시 공사라든지 전부 다시 재공사가 겨울철에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보니까 사업시행이 공모를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모를 했잖아요, 읍면에.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1차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차 하니까 4건이 접수됐어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4건 중에 사업 포기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한 분이 포기했습니다. 대상자가 포기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사업대상자가 포기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상자가?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 바꿔서 하느라고 늦어진 것 아니에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상자가 왜 한 분밖에 안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1순위, 2순위를 만들어놨다가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를 평가를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지침이 저희들이 봤을 때 노후장비라든지 형태, 그 주목적은 HACCP으로 가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자담이 …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1,2,3 순위들이 별로 없어서 다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황토보듬에프앤디인가 거기 했다가 거기가 포기하고 지금 초록마을에서 한 거 아니에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초록마을이 그전에 같이 신청을 했으면 신청자가 들어와 있으면 얼른 처리해서 해나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군데만 보고 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재공모 했을 것 아니에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사업장이 우리 무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5개면 5개. 5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 했다가 그 분이 포기하니까 다시 초록마을에서 재공고하고 재신청해서 된 거라고 말하는데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추경에 세워졌다든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절차나 진행과정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아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혹시 차기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봤더니 3월에 교부결정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8월에 한 건 5~6개월 허송세월을 소비했지 않습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모순점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음 사업에라도…….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하신 분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사고이월 하신 분들은 반틈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계시네요. 꿈을 잘 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양파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양파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 땅 살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꼭 인위적으로 안 해도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물을 번갈아서 매년 번갈아서 심는다든지. 해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양파 줄이기 운동을 해서 다른 작물을 유도를 했답니다. 그것도 대파하고 양배추를 유도를 했는데 유도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폭삭 망해서 다 폐기처분을 군에서 다 책임지고 해 줬다고 보고 받았죠? 알고 계시죠?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농산물 시세를 하루만 먼저 알면 큰돈을 번다는 것인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인데 특히 근본적으로 땅 살리기 문제는 당연히 이것은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작물변경만 시켜도 정말 땅은 충분히 보호가 된다, 어떻게 보면 땅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불량하죠? 약 투여해서 비닐 멀칭 해놓고 땅을 혹사시키고. 말이 우리 무안군이 게르마늄이 섞여있는 황토 땅이고 농산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깊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농약 검출을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농작물에 농약검출이 나와요. 그 후에 식품 처리해서 다 정리하고는 있지만. 그거 과도하게 예산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기계화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금년에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할 때 애로를 좀…. 기획실에도 벼르고 있더라고요.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실과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하다보면 다른 데에서 못 쓴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계장님이 오셔서…. 참고하셔서 양파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일에 함평공설운동장에서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이 몇 대 내려온지 혹시 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정보는 못 들었어요?
가락동시장 경매를 받은 양파가 함평공설운동장에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 양파를 전라남도에 일괄 푸드나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하고자 하는데 서울청가에서 내려오고 동아청과에서 몇 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파악은 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푸드차들이 전부 분배를 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양파가 서울로 올라가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경매장에서 차가 내려왔어요. 함평 공설운동장에서 분배를 했다는…. 월요일이죠? 월요일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건 이야기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양파가 도시에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소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라도 함평공설운동장에 분배를 했다니까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농민들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 정책도 문제고 그래서 아마 비밀리에 그런 물건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거꾸로 여기 양파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도 양파, 충청도 양파 만생이 좋다고 해서 냉장고업자들이 그쪽 양파 갖다가 다…. 여기 무안양파 하나도 냉장고에 입궐 안 시켜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양파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가서 양파 확인 좀 하려는데 그러고 있는데 여기 양파를 업자들이 냉장고에 입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나 충청도 양파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무안이 완전히 양파에 잠식당한다, 양파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모를 편성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계장님 그러시죠? 과장님 내려오시면 타협을 잘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지금 실내스포츠파크 안에 실내운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운동이요? 스포츠파크 내에서?
강병국위원
예.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수영장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빅실에 지금 에어로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탁구 하시는 분들한테 에어로빅실을 일부…….
강병국위원
번갈아가면서 빈 시간에 쓰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 사용할 때 방음시설이 어때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방음시설은 없습니다.
강병국위원
없고 그대로 3층에서 다 울려 퍼지는 상황이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긴 하죠.
강병국위원
일하시는 직원들도 힘들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도 그것 신경쓰다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고 서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암만해도 그렇죠. 저희 사무실이 2층에 있으니까.
강병국위원
지금 제가 작년도에 18년도에 체육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이 뭐 있는지 예산을 받아봤는데 우레탄 교체, 그다음에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 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 이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에어로빅장으로 하려고 처음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빈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갑자기 넣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당초에 거기 용도가 에어로빅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강병국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었으면 오래전 민원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군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무안군민들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서로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비 달성률 100% 이런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놨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돈을 주고 사용하게끔 하는 데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 만족도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우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오래 전에 발생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편성했을 때 그런 부분도 방음 조치를 한다든지 보수공사라든지 확충사업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오랫동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 다음에 예산 세우고 확충이나 보수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