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예, 괜찮다면 잔액이 10% 이상 것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잔액이 10% 이상 남은 거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전총괄과 도철호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회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 예비군 동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지원하는 거 2대대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집행 금액이 잔액인데 여기 물품을 지원해 주십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2대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2대대 예산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 오면 그거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금액에 맞춰가 그래 지원합니다.

아, 그러면 물품 구매는 구청에서 하십니까?

언지예. 자기들이 전부 다 전액 집행. 전액 집행을 자기들이 합니다.

원래 2대대는 여단 이상에서 원래 집행을 하지 대대에서는 사실은 이거 예산 집행권이 사업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단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단으로 가십니까? 2대대로 갑니까?

2대대 자체에서 지금 집행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거의 다가 보면 여성 예비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특전사 예비군 지원 그런 식으로 쭉 예비군 단체 중에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교육 자기들 교육장에 물품 좀 구매하고 온풍기라든지 예비군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런 시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예비군 육성 자금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동대에 하고 2대대에 동구 대대에 지원이 되는데 물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구청에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하여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CCTV 통계 관련해서 하나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도 반납이 있고 그 다음 보조금 반납도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각 구별로 동 단위에서 아직 방범용 CCTV를 더 추가 요청하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00, 08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설치 대수가 몇 대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1,654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2018년도 예산에 몇 대 정도 했어요?

2018년도예요?

예.

2018년도에는 109대에 신설이 89대.

본 위원이 물어보자 하는 이유는 여기 성과 결과에도 보니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530 참, 583쪽, 또 584쪽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583쪽에 보면 CCTV 목표가 대수에 비해서 100% 성과를 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항목 중에 여섯째 쯤 보면 설치율 이게 설치 대수는 109대고 계획은 47대고 여기에 보면 백분율로 봤을 때 231.91%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47대 계획했는데 109대.

예, 근데 성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100%가 됐는지요? 제가 수치가 앞쪽에 보시면. (과장 자료 검색)

위원님 이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되는데 파악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성과 과정에서 타 부서에도 일부분은 조금 저거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거는 각 동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된 CCTV 대수, 그리고 연관해서 우리가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같이 우리가 안전보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수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본 위원 지역구에도 CCTV 요청을 한 데도 있는데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형평에 맞지 않게끔 지역 부분에 편중되는 성향도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주문하는 거니까.

그 전체 파악해가.

공식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철호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는 집행율도 좋고 좋은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결산서 139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중에서 지금 현재 자연재난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해서 이게 세부사업이야? 단위사업.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현재 예산현액도 지금 전년도,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음, 다음 연도에 이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재난 이 복구에 대한 것은 예측이 불능하지만 예방에 대한 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고이월이 생긴다 하는 것이 재난대책복구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예방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 지금 사고이월액이 4억 1,883만 6,870원 저희들이 지금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동마다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심3,4동이 5억 예산으로 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19년 올해 2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그래 사고이월 됐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언지예. 공사가 난공사라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보강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옮겨서 하다보니까 2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2월달에 4억 1,000 사고이월금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내진보강사업.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까지 이월이 됐다 말이지요?

예, 예. 2018년 12월 31일날 종료될 건데 그게 2개월 연기돼가 2019년 2월달에 완료되어가 사업비 미지출된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 현액에 보면 예산 현액에 예산에 보면 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월, 계속 이렇게 집행율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냥 추계를 해서 그냥 계상만 하고 이렇게 해서 섬세한 아주 치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 않나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저희들이 쪼매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철호 과장님이 어떤 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이 예산 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 예산 자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한 과에서 한 단위 사업에서 세부사업에서 묶어줘 버리면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계속적인 이월되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과장님 대신해서 또 우리 계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도 수고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신천, 효목 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용역수립 중지가 되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는 강장오 팀장님에게 물어볼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상기 과장님은 무슨 사유로 오늘 안 나왔습니까?

예, 권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앞에 계속 지나 가다가 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보니까 시 참여예산 받았는 거 보면 대부분 10%를 남겼더라고요. 2,000만원 받았으면 한 190에서 200 이렇게 남기고 다 남겼어요. 사실 2,000만원 짜리 사업 하면 할 것도 없을 건데 거기서 10%를 남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시공업체 선정되면 이제 레고 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 정도 적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절감된.

그래 이거는 구비도 아니고 일부로 작은 돈이라도 받아서 더 할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면 200만원이면 보도블록이라도 한 개 더 깔 수 있고 그거로 봐서는 참 큰돈인데 왜 돌려주는지 알뜰하게 다 쓸 수,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좋게 생각하면 불용액 처리해가 다음 연도에 또 예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 절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규칙을 정해 놓고 이거 무조건 시에다가 10% 반납하면 무슨 동구가 더 칭찬을 받나? 내면 좀 무슨 관계가 있나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회계보고준비에 장충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부분부분 보면은 결산서를 봤을 때 숲가꾸기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게 좀 과잉적으로 27%씩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한 근거와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특히 숲가꾸기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평소에 본 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 우리 계장이나 또 총괄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하면 상세하게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집행할 때 언제쯤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서 상당히 평상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개장과 더불어서 저희들 용암산성하고 대암봉에 올라가는 숲길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지연되어서 집행잔액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령봉 쪽에 지금 공사 중인데 이달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그래.

앞으로 예산 편성에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별로 저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들하고 접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성실히 해 주셔서 과장님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 이희송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서 회계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은 크게 관련해서는 없지만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비계 기준에서 봤을 때 신천동 신천1, 2동지구에 43지구라는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회에 지금 현재 시에 심의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와서 4월 달에 시에 심의 갔을 때도 저거 될 때 우리가 정비계 계장님하고도 가서 제가 면담한 일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에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재개발 사무실에서 한 번도 거기에 면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구청에 왔다갔다, 구청에는 전부 이래 보면 우리 계장님 이야기로는 거기에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예비 도시정비사업에 부족해서 그렇다,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43지구는 신천역에서 부터 청구네거리까지.

청구네거리까지.

예, 범위가 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대지 형상이 동서로 많이 경사가 져가 있고 여건이 좀 많이 사업 추진에 계획수립하는데도 그렇고 좀 더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가 돼야지 될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뭡니까? 학교 지구가 포함됐다가 빠져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리고 신천역 주변에 역 주변에 도로 여건상 대단지에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도시계획심의 받아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1차 심의도 그렇고 2차 심의도 그렇고 그 부분에 좀 더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 분석이 조금 설명 자료도 부족했는 거 같고 분석도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 사업이 또 그 지역에 원활히 추진할라 하면 대로변에 붙었는 상가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들에 대한 대책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야지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민원이 적고 원만하게 진행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분위기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2차에 걸쳐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용역업체를 불러서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안을 사전 검토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개발은 아시겠지만 관이나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금액 10원도 없습니다.

예, 예.

사실상 거기서 여러 가지 다 심의하는 과정이나 할 때 전부 다 외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 이번에 3회째 떨어지면 이제 아웃입니다. 5년까지는 신청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예.

예.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 계장이나 또 과장님이 시에서 심의하는 쪽에 또 계장 저도 만나봤지만 그분들하고도 좀 심의위원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학교 부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2018년도 2월 달에 할 때 심의위원하고 심의위원 싹 다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바뀌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토지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까지 도 지금 현재 심의를 올려서 보다보니 물론 심의위원들의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필히 좀 5년 기간 더 아웃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배려가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저번에 가서 면담해 보니까 사실 남탓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요새 보면 저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수고 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주택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노후화된 주택을 거기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을 구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근데 철거하는 조건은 3년간 우리 구청에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은 다시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을 하든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데 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며 또 거기에 3년 동안 묶어놓으면 또 이렇게 매매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경기도 주택경기도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3년 동안 묶어놓으면 거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왜 그거를 그 낭비를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 주는가 그렇게 제가 몇 분한테 그거를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에 빈집 놔두면 슬럼화가 되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꼭 뭐 사람 사는데 나가라, 빈집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해 주고 하려고 제가 몇 번이나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이 노후화 된 거는 위험성 있을 때는 그거는 또 구에서 정비를 해 주고 그런 거는 봤는데 이 자체를 완전히 철거를 해 주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놔두면 누군가 다시 재구입을 해서 또 거기를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왜 3년 동안 묶어놓노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 자체도 올해는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사업지 선정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건축주가 재산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는 분은 또 낡은 건물도 철거하자 하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환경 저해하고 있는데도 계획 없으면서도 방치하고 미관 훼손하고 이런데도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설득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업자 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희관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이 뭐 우리가 건설 저기 우리 도로개설 쪽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장기적인 어떤 도로보상이라던가 이런 건설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많은 거는 맞는데, 하나 저 여쭤보고 싶은게 저희 구역이라서 그 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 얘기가 됐겠지만 저는 또 상임위를 달리하고 있어서, 좀 제가 있는 소속된 동네의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2쪽에 밑에 보면 그것이지 싶은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 카는 거 이거는 이게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배상, 보상해 주는 거 맞죠? 지저동 꺼.

기설도로 보상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거 뭐라하노. 보상 그 뭐라 화해해 갖고.

아, 그거는 그 중에, 기설도로 보상 중에 배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배상금으로 해서.

그게 바로 요 목, 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4,300만원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비비로 땡겨 썼잖아요. 맞죠?

예, 예.

이것이 꼭 예비비가 그 예측되지 않아가 예비비로 땡겨 썼는 겁니까?

예, 보통 소송은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1심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3심까지 가는게 맞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됐죠. 1심에서 끝날 줄은 누구도 몰랐잖습니까?

그렇죠. 예측이 안 되어서 1심에서 끝나서 화해권고니까 1심에서 화해조정을 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이거 뭐 우리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됐는 건지?

실제 도로로,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판사 성향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집니다. 저희가.

우리가 뭐 이거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뭐 예비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또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잔액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기 결산서 상에 그 항목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비비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산현액 대비에 집행잔액이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예비비 쓴 거에서 남은게 아니고요.

그렇죠.

요 기설도로 보상에는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요가 발생 안 하면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과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뭐 건설과에 대해서 뭐 이걸 가지고 집행잔액을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 한데, 좀 뭐 편성하실 때 좀 더 어떤 예측 가능하게 해서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그 건설과 이희관 과장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회계 보고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153쪽에 아까 전에 설명은 있었지만 도로보수 정비에 관해서 보면은 보조금이 사업부분에서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뭐 주민참여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지금 현재 그 4,000 한 56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그 진행잔액도 좀 남아있고 이런데 요 저 도로보수에 이거 그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 안 있습니까? 도로정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요 4,500만원 남은 거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는 사유지에서 사용 승락을 해 준다고 해가 신청을 했는데 막상 설계에 들어가니까 사용 승락을 못해 주겠다 해서 구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불로고분군 서편 보행로 설치라는 거, 6,200만원 남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개인토지소유자하고 소송이 붙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가고요. 그러고 제가 하나 덧붙여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도로보수 관련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 그 보행자 뭐 보호를 위해서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는게 많은데 그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은 볼라드가 설치되었는데 좀 뭐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흠집이 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수정비 중에 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뭐 목이 좀 달라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예,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뭐 아예 밑에 이제 앙카보드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제껴졌는 거,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더니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뭐 신속한 조치에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볼라드 자체가 사실 모양도 그렇게 미려하지 않은데도 삐딱하이 넘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더 눈에 보기 싫거든요. 왜냐 하면은 도시가 진짜 너무 딱딱해 보이고 거 볼라드를 통해서 또 철창 같은 그런 딱딱한 도시미를 주기 때문에 그 남발하는 부분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은 또 제때 보수를 해 가지고 거 미관상 좀 그거 한 부분을 그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저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확보에 적립금이 102억이 있습니다. 요거 어디 쓸 겁니까?

아.

예, 그 자리가 있겠죠. 쓸 그 주차장 만들면 되는데 이 주차장을 그 우리 그 율하광장에, 율하광장에 거 먹거리타운에 보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거기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는데 그 안 그래도 거 빈 점포가 자꾸 하나씩 나오고 가게가 참 잘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주차장이 없어서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적립금 102억이나 되는데 이걸 그 우리 그 율하광장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줄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일단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 드려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면 거 주차장 할 곳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 점포들이 활성화가 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예,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뭐 좀 업무파악도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과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는 겁니다. 우리 교통과에 우리 계시는 분들 참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참 민원이 참 난해한 민원도 많고 한데 굉장히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답변이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답변인데, 이제 와서 생각나는데, 지금 138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불납액이 지금 이게 상당히 뭐 17억이가? 아, 1,700억이가? 아, 1,700만원 맞죠? 1,700만원정도 되고, 결손액이요. 이거 결손액은 그렇다 치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애, 참 저 최은숙 위원님 카셨지만 동네 주차장 수요는 있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특단의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뭐 제가 뭐 어제 발령받아 보이 아직 여기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아갖고.

글쎄 전에 우리가 결산할 때 물었, 아, 작년 연말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전임 과장님께, 우리가 이제 우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수용이 잘 안 된다라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감정가로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좀 주민 동하고 이렇게 같이 좀 연구해서 이 재원을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물론 주차장 한 개 이거 크게 지을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해서 보면 한 3, 40억씩 해서라도 몇 군데를 작은 소형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싶어서, 먼저 주차장 용지가 수용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합의를 먼저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뭐 모양이 좀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어떤 행정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어떤 각 도시 뭐라카나, 대구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그 해당 과에 참, 해당 중앙부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사용 승락을 받아서 거기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것이 동촌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께요. 동에서는 이게 좀 뭐라카나 좀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행정적인 계통에 따라서 하면. 국방부에가, 국방부 소유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소유가 있고 그래서 대구도시공사 땅이 있어요. 3개가 3인인이 걸쳐져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와 이 걸쳐져 있는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동네. 거기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 땅 매입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다음에 한번 뵙고 한번 연구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좀 주차장을 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많이 해 보고 또 뭐 의문 나는, 있는 거는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상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그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고 많은 또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 뭐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면 여기 우리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상세한 거는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또 각 계장님들 하고 해서 하겠습,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그 특별하게 뭐 회계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잦은 이 몇 쪽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 뭐야 156쪽에도 보면은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뭐 보조금 반납부터 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본 위원 지역구도 보면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 그 다음에 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예산이 그렇게 현액을 봐도 많이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반품, 저 뭐야 반납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일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그 권상대 위원님하고 최은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창 특별회계에 현재에 우리가 적립된 게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듣기는 한 140억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정확한 거는 지금.

숫자로서 한 130몇 억이 이게 있는데.

예, 예.

전에 제가 이게.

예,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김기일 과장님께서도 한 200억.

정확한 거는 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200억 된다 캤는데 숫자가 보이 좀 줄어서 이거 올해 이제 2009년도 현재 기준인지 이거 2018 연말기준인지 잘 저거 해서.

아, 연말기준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활용이 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지역에도 보면 신천4동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앞쪽에도 이제 우리 그 지중화 매설작업하면서 사실 도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들게 되고 인도 폭은 늘었지만 사실은 이제 지중화 매설과정에서 생기는 가로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또 볼라드, 그래 사실은 이제 보호, 인도보도 차원에서 인도에 그 이제 보행자 확보도 안 되고, 도로는 좁아들고, 거 밤 되면 주차하게 되면은 3차선에서 우측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하고,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면 아주 그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사실 그 중앙선 두 줄 그것도 넓게 그어 놓은 부분을 넘어가서 해야 될 그런 참 위험한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지요? 왜냐 하면 평당 얼마 이하라만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도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주차장 도로 가에 멋진 땅이 나왔 있긴 한데 좀 비싸요. 이런 땅에는 공영주차장이 불가능한지, 우리가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 속에도 보면 우리 개방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으셔 가지고 우리가 특히나 뭐 예식장, 이런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토, 일, 공휴일에는 주민들에게 진짜 민폐를 많이 끼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저녁이라든지 비어있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좀 개방을 해서 이런 이제 서로 주민의 불편함을 줌과 또 유익함을 주는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설득작업 또는 그런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도 사실 좀 개방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시에서도 보이끼네 일부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해 주면서라도 우리 공영 그 개방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보면 성과를 자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뭐 200몇%씩 나오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관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623쪽 제가 본인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건수, 목표 6,700건. 저 17년도 이야기입니다. 실적 만 3,532, 달성률 223%. 자, 또 2008년도 달성 성과, 목표 7만 건, 그 다음에 실적 16만 4,066건, 달성률 234% 이게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좀 잡으셔 가지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 그런 목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똑같은 200수십%의 대단한 성과를 거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조금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실성에 맞게, 만약에 이게 안 그러면 한 7만건 정도 단속해야 되니까 너무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지 그죠?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실성이 있게, 만약에 이게 뭐 13만이나 15만 정도해서 뭐 110%, 120%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성과달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또 처음 오셨고 한데 좀 조용하게 말씀드릴라 캤는데 뒤에 이거 또 눈에 보이네 그지요? 그래서 했으니까.

아닙니다.

요거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거.

설명을 들어야지.

개방주차장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방주차장이 뭐 저희들이 해 갖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라고 성과예산 관련은 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를 조금 뭐 말따나 하면 120이나 130% 나올 수 있도록 뭐 조금 더 올리든지 만약에 과잉단속이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민원인이라든가 요런 걸 감안해 갖고 조금 조정을 하든지 그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가 제가.

앞으로 그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붐이 불고 난 뒤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에 뭐 400만원, 500만원 하던 땅값이 지금 1,000만원 합니다. 여 안에 거 아시겠지만은 효목1동도 가보면은 400만원짜리 지금 1,200만원 한다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 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꼭 필요하거나 지역적으로 상권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지요? 해서 조금 그 현실적으로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통과에 보면은 참 인재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권혁준 박사님 같은 경우에 교통 혼자서 뭐 동분서주하고 계시던데.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피드백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 가지고 검토해서 설계용역 내겠다, 다음에 물어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다.’ 카면 ‘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음에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메아리에요. 아무도 오는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뭐 하여튼 뭐 담당자, 권박사하고 좀 상의해 보고 거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해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독촉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면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해 줘야 되고 심의 받아야 될 것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할 때 우리 집행부 담당 계장이나 뭐 과장이 안 되면 의원이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셔 가지고 우리 그 애 잡수시고 참 이 보면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늦게까지 하시는 거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구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 위하는 마음은 과장님이나 똑같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더 힘 내셔가지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교통관계 뭐 저도 뭐 어제 왔지만 열심히 연구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완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입결산에 보면요. 71페이지가 되거든요. 전체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퍼센트로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예. 미수납이 제일 지금 큰 거를 제가 보시면은 그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이 12억 1,166만 7,000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납부일이 2018년도에 납부기일이 금년까지 지금 납부 그, 납기일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미수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까?

지금은 그, 지금 한 9,000만원 징수하고 저희들 수납을 하고 나머지 11억 2,600만원정도는 분할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제 세출결산에 보면 158쪽이 되겠네요. 저 아래에서 여섯 번째가? 토지재조사 사업요. 아, 지적재조사요. 거기에 세부사업 보면은 이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까지 되어가 있고요. 사업내용이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 이게 그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경계결정을 하다보면 소유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래 딜레이 되는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진하면 사업이 보통 2년에 어떤 한 지구당 거의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시이월 12억 6,600만원은 그 지묘지구 그 지급시기가 금년 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수령금을 1억 6,600만원을 이월했고 그 다음에 백안지구 경계확정협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금 11억을 이월해 가지고 총 그 이월액이 12억 6,600만원 그래서.

음, 보니까 우리 결산서 상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예산현액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들을라고 질문 드렸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과가 다 그렇겠지만 동구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어떤 자체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할 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과 이승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2018년도에 회계연도 결산 회계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가볍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봐서 세입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미납금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권상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너무 많다. 특히 여기 뭐, 여기 저 보면은 그 71쪽에 그 사업부분 거 보면 222 부담금 그 거기도 보면은 한 12억 정도 미납인데 요거 무슨 내용이죠? 반납된 내용이?

지금 그, 그 외 수입 거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71쪽에 자산매각수입 그 밑에 보면은 222 부담금 현액이 거 4억 2,800이고 거서 이게 수납하고 남은.

아, 거 여기 개발부,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그 13억 7,329만 5,000원을 했는데 요게 지금 납기 기일이 아직 도래 안 되어서 그게 좀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 금년도에 그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적 그 조사사업에도 보면은 예산이 이 보면은 한 17억 정도 아, 17억이, 1억 7,000 맞나? 아, 17억 정도 되는데 결산이 보면은 뭐 굉장히 저거 많이 미비하거든 사실은요. 요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기 명시이월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명시이월이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래 같이 안 봤어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보게 되면은 그 공유재산을 그 세입부분에 잡힌 게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 공유재산 건이, 보자 이게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형인지 그 어떤 부분을 위해, 사유에서 매각된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들 당초 그거 가지 있던 어떤 공유재산이 아니라 이제 그 도로부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그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기 그 감정평가 했는 금액들이 의외로 여기 한, 우리가 생각했는 만큼 한 배로 저거 한 15억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 공유재산 대부가 보이끼네 이것도 굉장히 많고 한 2억 1,800만원, 변상금 열 필지해서 한 1,100만원, 공유재산매각이 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저 그러면 공유재산대부 건 여기 139필지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참고자료 638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 대부는 우리 공유재산에 그거 조금 주민이 대부해 가지고 이걸 뭐 내가 농작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하겠다, 아니면은 뭐 요거는 다른 목적으로 뭐 하겠다 이래서 대부를 해 줬는 그 겁니,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토지과에서 또 성실하게 많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 주셔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부분, 관리부분 하고는 또 명확하게 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

예, 이윤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