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박경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대에 들어와서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에 보고도 받았지만 그 후에 울주문화재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4월 16일에 시에서 운영을 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 받은 사유는 울산문화재단과 울주문화재단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적립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존 인력 포함해서 4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과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두 건의 사유를 가지고 자료보완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7월 중에 울주문화재단만 갖고 심의하기는 곤란하고 시에서도 에너지재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재심의 일정이 나오면 그때 재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8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에는 울주문화재단을 출범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단순히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에 언뜻 들으니까 울산시문화재단에 자기 업무량을 울주군에 뺏기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울산문화재단도 생긴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안정권에 접어든 후에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서로 시너지효과에 좋지 않겠나라는 게 그 당시에 출자출연심의위원을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광역단위의 문화재단과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부천, 성남 기초단위에 문화재단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광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역할을 정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광역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립만 된다면 역할정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부분이 울주군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울주군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면 울산시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울산시문화재단과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자기 밥그릇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문화재단은 울주군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만 뛰는 거는 아니거든요, 5개 구·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조화롭게 절충시키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울산문화재단의 역할이라면 울주문화재단은 울주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울주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울산시 문화재단에서도 업무량이 5개 구·군 중에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울주군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울산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만나서 면담을 해봤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때 착수·중간·최종 보고 3회를 하면서 다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문화재단이 탄생해가지고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데 정착도 안 됐는데 울주군에서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기 일거리가 뺏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율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울산문화재단 이사장님과 면담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울산문화재단이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울산문화재단도 거기에 대한 역할정립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울주군이 생긴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광역에서 그 역할을 정립해야 될 부분이고, 울주가 생김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이야기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울산시문화재단에서도 전체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에 50% 이상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울산시문화재단에서도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울산시와 협의가 안 되는데 굳이 행정력을 소비해가면서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빠른시일 내에 울산시와 협의해갖고 울주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설립이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133페이지에 옹기마을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겨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옹기마을누리길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임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보상을 해서 그 부지에 누리길을 조성하는 걸로 당초계획은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후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분이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다, 그 산 안에 문중묘가 있다보니까 장손이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당초에는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심적변화가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액 군비로 4억 원 예산을 확보했었던 부분인데, 토지 매입이 안되다보니까 이 사업 범위를 군유지 내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면서 토지 매입비 4억 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액이 보상비 4억 원과 계약잔액 700만 원 그래서 과다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것이 확정돼서 그래서 이걸 이월을 시켜놓고 계속 소유자와 토지 매입협의를 추진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게 될 때 새로 금액이 필요한데 이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군유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되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변경 등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연내 마무리가 힘들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5월에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변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옹기마을 공원부지가 평상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옹기축제라든지 주말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평일에는 아직까지 조금 뜸한 거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상상의 숲 테마파크 관련해서 용역중지가 되어 있죠?

예.

1억 5,980만 원을 명시이월하시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타당성 용역사업인데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산악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향에 있어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작년 8월 말에 전체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현재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상상의 숲 테마파크 기본계획 안에 호랑이숲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지 선정을 위해서 현재의 검토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완료가 되면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랑이테마 숲이라는 건 뭐죠? 호랑이테마로 놀이기구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놀이기구는 아니고 숲속에 호랑이 가상현실체험관이라든지 호랑이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말하는 나무라든지 상상의 숲 테마에 얹어서……

말하는 나무는 복합웰컴센터 백천폭포 옆에 마무리 되어 있고요, 5월 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테마숲 조성 관련해서는 진행이 앞으로 이어질 계획이네요?

부지 선정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곽이 나오면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GB구역입니다. 그래서 GB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왔고 군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토지매입비 4억과 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전체적으로 4억77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불용처리돼서 세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 세수로 4억은 들어와 있고,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매칭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 정산잔액은 국비로 반납할 금액은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이 국비 비율로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고요.

예.

예, 8월 말에 완공입니다.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산악케이블카 관련해서 민간에서 제안을 하겠다고 의향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고 여기에 시하고 군하고 주민과 민간 사업자하고 3섹타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33억이 남아있고, 이 33억 예산액은 케이블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려면 각종 현안조사라든지 용역 이런 전체적인 금액이 22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시하고 군이 협의가 되면 이 사업 예산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3섹타 사업으로 해서 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사업비이고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사업비가 올해 말까지니까 일단 말까지 해서 계속사업을 중지하고 불용을 시켜서 세입에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 민간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낸 게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거의 방향이 결정날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예산은 1억2,7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 4억 2,9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900만 원 정도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설명과 이월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둘러보신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벽을 전체적으로 상부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문화재심의위원 형상변경을 당초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서생포 왜성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서생포왜성을 둘러보니까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성벽 상부가 문제가 아니고 배부름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하부 자체가 위험하다, 하부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상부를 하게 되면 성벽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부 성벽공사를 먼저 하고 상부를 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득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형상변경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힘들어서 이월시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1,300만 원 정도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2017년 6월에 서생포왜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인데요, 아, 1,300만 원이 아니고 13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을 착각했네요. 보시면 단기사업은 5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데, 5년 동안 22억 정도가 소요되고 중장기사업으로는 102억 정도해서 13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용역결과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 진입하는 입구,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서생포왜성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성벽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벽보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조성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생포 왜성을 진입하는 입구가 어렵다, 진입로 관련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포왜성이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주변사람들이 공원이나 산책길로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요, 올라가는데 가파르고 힘들었거든요. 올라갈 때 벤치나 쉬는 공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혹시 문화재에서는 설치 못 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쉼터는 올라가는 양 옆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사유지가 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휴식할 수 있는 벤치나 휴게 개념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니까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예산이 540억인데 이월액 180억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월액이 30%가 넘습니다. 집행잔액의 절반을 이월시켰는데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올해에 할 수 있는 걸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니까 이월액이 이만큼 생기는 거지,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 이야기해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조정해서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만큼의 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서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반납금액이 4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울주군에 천연기념물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천연기념물은 구량리 은행나무와 목도 상록수림, 철쭉 군락지 3개가 있습니다. 보물과 국보로 나눠지니까, 천연기념물은3개로……

유지 관리비에서 440만 원이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반납금이 나오죠?

전체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 관리와 구량리 은행나무 상처 치료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하면서 발생하는 낙찰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집행잔액은 옆에 나와있는데 보조금도 440만 원 반납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가지산 철쭉군락지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던데, 우리가 관리합니까?

천연기념물은 저희들이 상시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올해 가지산 철쭉군락지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철쭉군락지만 뽑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천연기념물 3개를 가지고 상시 관리를 하죠, 항상 생육상태라든지……

상시관리를 하면,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3개 있는데, 올해에 예를 들어 은행나무를 하든지 가지산 철쭉군락지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시 관리를 해서 천연기념물 상태가 예전보다 나빠졌다든지 변화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에 할 사업을 문화재청에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철쭉군락지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는 푯말을 보고 아는데, 하는 말이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더 훼손시킨다.’ 일단 지정했으면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잡목이우거지니까 철쭉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잡목을 없애줘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군락지 전체를 군에서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내가 가봤으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어차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군에서 관리하려면 등산객들이나 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 군에서 관리하는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등산객들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무 밟고 올라가다보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관리를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세 가지 천연기념물을 보면 은행나무는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고 목도는 출입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철쭉군락지는 여러 가지, 2개 천연물보다는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올해에는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쭉 필 때 올라가보면 잡목 조금만 정리하면 진짜 경관이 좋아지는데, 쌀바위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연결되어서 쭉 되어 있는데, 잡목 조금 제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시관리사업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철쭉군락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한다던데 민간사업자가 언제까지 제안서를 넣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한은 아직 협의가 된 거는 없고 민간사업자가 산악케이블카를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시에 의향을 비춘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달 내로 윤곽이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민간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이걸, 어차피 관에서도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제가 보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우리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언제까지 사업제안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데, 이 정도 말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말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제안서를 가지고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실정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려면 딱 붙어서 언제까지 하든지 기간이 정해져서 사업제안서는 언제까지 넣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행정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접수기관이 군에 하느냐 시에 하느냐에 있어서, 그걸 해 준다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고 동구 2개가 들어와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최근에 자기들이 다 되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뭔가 노선이라든지 정리가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 깨놓고 힘 들어서 그런데,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명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안서를 만드느냐? 만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쪽에서 무슨 안이 들어왔으면 군에 어떻게 하겠다, 제안서를 하겠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구두상으로 대충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민간업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냥 툭 내뱉은 말을 행정에서 듣고 있는 현실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들고, 그 사람들한테 하려면, 민간을 끼고 하려면 관에서 주도해서 언제까지 사업제안서를 넣어라, 대명이나 다른 업체를 하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사업제안을 넣어라, 그걸 검토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내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제안서를 만드는 게 없다고 하던데요.

노선까지도 투자비용까지도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와 군에서 투자할 돈, 주민들 할 근거, 여러 가지가 대략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접수해야 되거든요, 민은 접수가 7월중?

이달 말 정도 되면……

조만간에 들어오면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정보가 틀린지 몰라도 행정에서는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그걸 잘 챙겨서, 이 달 말까지 한다면 기다려보지요.

7월 정도.

이 달 말까지 라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사업자 공모를 내면 그때 민간사업자들이 접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점은 언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그 시점을 나름대로 정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케이블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되든 안 되든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민정 위원이 질의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왜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숲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8년 5월에 용역 착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7기가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조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 23일에 용역을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용역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상상의 숲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안에 가칭 ‘호랑이숲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난 8월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 용역이 중단된 게 호랑이 테마숲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호랑이 숲 테마공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시베리아도 갔다 오고 호랑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상훈 박사님이라고 국립생태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나오셨는데 그분도 직접 현장도 같이 둘러보시고 그런 자문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울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의 타당성은 충분히 나오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하겠다고 확실히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부지 몇 개를 두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라면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몇 곳 정도 된다고요? 세 곳이요?

두 곳 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곳인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연 신불산 부지에 호랑이 테마숲이 가능한 건지.

테마숲이라는 거는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넣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저희들은 호랑이숲 테마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말 그대로 숲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넣을 계획이고요. 그 속에 호랑이 관련한 가상현실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단기와 장기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에 대해서 그런 장단점은 전문가들로부터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한번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서부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은 좀 나눠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오픈해 놓고 저희들이 얘기를 수렴한 거는 아니고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라든지 몇몇 분들로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이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기는 이른 상태고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 부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는 공개화해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부지만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부지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삶에 피해가 있다든지 생태계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부지를 결정해 놓고 나중에 늦게 부지 결정했으니까 주민들한테 ‘좀 따라와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한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알프스 부분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선거리로 인근마을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를 설정해 놓고 울주군에서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하기보다는 장소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울주군에서 원만하게 사업 시작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늘 듣고만 있었는데 천연기념물 목도 춘도섬 동백숲에 대해서 한성환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어릴 때 여기에 들어가보고 지금까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동백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와 시비, 군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도상록수림은 2001년도부터 해서 2021년 12월말까지 공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지원 받아서 6,000만 원을 들여서 목도상록수림에 현재의 상록수림의 생육현황이라든지 2021년 말에 공개제한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앞으로 공개제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일부 오픈을 해서 관광지로 활성화할 건지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인데, 이게 내년 4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제한을 할 건지 오픈할 건지 안에 생육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하루에 몇 명을 제한을 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나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과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대운산 수목원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 그대로 동백섬인데, 실제 들어가보면 동백나무가 고사를 많이 하고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이거를 더 식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거를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 제한이 없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떻게 진입시킬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완도인가 거기에 우리와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한다고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No’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따라 하는데, 우리 행복위에서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방문을 해보시죠.

나중에 기회 될 때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그거는 제가 적극 권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동백나무도 보이지만 그 안에 벚꽃도 같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여튼……

동백나무가 성장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고견을 제안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부서류 37페이지에 세입금 환급액이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고 이거에 따른 특히 행정기관의 착오 이런 사유들이 좀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8년도에 과오납 환급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정도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 환급세액의 99.9p억 정도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결과 또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환급 그다음에 국세결정에 따라가지고 경정이 되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습니다. 2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하거나 납세지 착오 납부에 따른 이런 부분들 15억 되고 해서 실제로 70억 정도 환급액 중에서 우리 울주군청 세무부서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과오납 환급해준 금액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산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많은 부과 항목들 가운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행정기관에 잘못된 부분은 극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차량미등기라든지 이런 쪽에 금액이 좀 크네요?

그렇죠.

행정기관 군청 착오로 일어나는 비용이 800 가까이 되는데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미미합니다. 저희들 해마다 환급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환급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실제로 하나씩 들여다보면 제일 큰 부분이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이 되면 그중에 11% 정도 되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환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23억, 이의신청 권리구제에서 19억, 납세자 착오신고 이런 부분들도 17억, 연말정산 15억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착오해서 과·오납 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군금고 선정 있죠? 9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3년이 도래해서 올해 말까지 금고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방침을 받게 되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라고 하셨는데, 3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 다만, 협력사업비 부분을 과잉 경쟁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협력사업비 과잉 경쟁이 있긴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질 예정인가요?

없어지진 않지만 그걸 점수화해서 많은 돈을 협력사업비를 낸다고 해서 점수 책정을 높이 할당하지 않도록 점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의 형태 자체는 그래도 웬만큼은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해서 작성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다 만들어지면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부서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도 울주군에 온 지가 6, 7년이 된 것 같은데 그중에 대부분을 시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울주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울주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케이블카사업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했는데 당초 1번 노선에서 4번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국토부 차관님께 가서 직접 면대하고 노선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양산 통도사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까지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 50만 서명운동까지 진행한 부분이라서 검찰에 가서 두 번이나 진술까지 시에 문화관광과장이었던 강종진 과장하고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됐으면 저도 아쉬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감하면서 역점적으로 맡았던 일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울주군 신불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님들도 짧은 만남이지만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떠나게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결산서 14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가까이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별한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미수납액의 종류가 무재산부터 자금 압박까지 10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회피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작년 11월에 체납기동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영치차량 두 대를 매일 운영합니다. 2인 1조씩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된 중에서는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많을 뿐이고 제가 와서는 체납액 징수율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꼭 납세 태만자만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최대한으로 더 낮춰가지고 심지어 가택수색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자주 만나봐야 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놀지 않고 최대한으로 체납자에 대한 방문과 그다음에 우편물이나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현 연도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금액이 많지 않은데 타 부서에서 넘어온 자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사실은 크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쌓여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나아진 상태이고, 체납기동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도 보시면 사실은 청내에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개발금부터 그다음에 허가 내는 거, 교통과에 교통징수금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나? 3년 전에 타 실·과 거의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서는 안 있었지만 그때 세외수입계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세외수입 분야를 비롯해서 타 실·과에서 체납액이 오히려 더 많이 넘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 연도는 많이 징수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이런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가면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시효소멸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김상용 위원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들이 시효소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사실은 그분이 체납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됐더라도 또다시 5년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카드를 썼다든지 뭘 썼다든지 하면 국세청에서 기타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오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체납액을 감면시켜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감면시켜줬지만 그게 들통이 나면 감면시켜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울산의 조선경기라든지 또 올해 9월 부가세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10%씩 올리다 보니까 법인보다는 개인들이 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효소멸은 기간은 5년이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미수금 금액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 받기는 받는데 법적인 세법에 따라가지고 시효소멸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더라도, 예를 들어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억에 대한 거를 시효소멸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시켜줬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대로 기타 본인이 돈 지출내역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라 다시 원상복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조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7억 2,900만 원 편성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까지 두동 천전지구까지 완료하고, 2018년도에 범서 중리1지구하고 삼남 신하1지구, 범서 망성1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총 웅촌 검단하고 범서 입암, 온양 동상1, 2지구.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나요?

어느 사업이요?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이.

2년이요?

예.

2019년에 했으면 2021년에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유자 간에 경비 협의가 안 돼가지고 감정평가를 못했습니다. 조정금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간에 서로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감정평가 자체를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찾아가서 협의 종용하고 해 가지고 올해에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다시 감정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면.

끝까지 안 해주면 지적선으로 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적선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위원회는 마지막 같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공무원을 처음에 삼남면에 발령 받아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제 고향은 원래 북구 농소입니다. 당시 울주군이었는데. 그래서 내 고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쪼개져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80년도에 들어와서 군대 3년 빼고 하면 ’97년도 광역시 통합되면서 갔는데 제가 36년 되는데 울주군에서 18년을 했고 시에서 딱 18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울주군에 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오늘 결산까지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발전지향적이고 행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4,700만 원을 포함한 2,637억 5,900만 원이며, 그중 2,356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43억 2,400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1.4%인 3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31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3,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2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전출금 등 집행잔액 6,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등 8,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울주군보훈회관 건립공사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17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1,700만 원을 포함한 1,090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1억 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인 1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경로당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기능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억 원이 발생하였고, 주거급여에서 지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인해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자활센터 건립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16억 4,400만 원을 포함한 875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88억 4,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16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수당급여 지급에서 소득인정액 초과자 등의 증가로 인해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70억 3,8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2,500만 원을 포함한 437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6억 7,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인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서 시설공사비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89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02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2,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6%인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서 공익 작은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5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413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 현액 3억 1,400만 원에 지출액은 3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입니다. 결산서 463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9,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3,200만 원 수입과 2억 5,5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군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아울러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이유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방위병하는 공익요원들이죠?

원전정책과 민방위팀에서 전체를……

원래 소속 자체가 국방부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병무청에서 합니다. 국방부 소속이죠.

소속은 국방부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복무요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111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자체 복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 이런 업무에 지원하고, 11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 청사 내에도?

우리 군 청사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복지시설 요양원이라 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지원입니다.

그분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지자체에 와서 대체 근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복지 쪽에 그분들이 지식이 없지 싶은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통은 실·과에 수요를 받아서 병무청에 요구해서 인력이 수시로 오는데, 관련 업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민방위팀에서 하고 업무는 각 실·과의 담당부서에서 업무 관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업무라서.

심부름하고 조사하고……

예, 그런 데에. 전문적인 업무는 시키지 않고요.

군청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읍·면에도 가면 복무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장의 책임 하에.

관리를 행정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읍·면에 해당하는 중대본부에서 합니까?

중대본부는 아니고, 읍·면에 가면 읍·면장의 책임 하에 출근이나 복무를 하고 있지요. 총괄은 원전정책과에서 하고요.

이분들의 신분은 군인이다, 그죠?

대체근무이니까 군인으로 봐야 되겠죠.

군인이면, 교통비나 피복비 대부분 국비인데 점심은 군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면 100% 국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울주군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수나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주고 중식비는 각 지자체에서……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소속도 국방부 소속 같으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건의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국방부 소속 같으면 국비로 운영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 아까 전체 111명입니까?

예.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복을 지원합니까?

피복은 동복과 하복 종류가 있습니다.

동복·하복인데 군복을 줍니까? 사복을 줍니까?

복무요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군복과 상관없이?

근무복이라고 할까, 회사 같은 근무복처럼……

작업복 종류를?

예.

이런 부분은 111명이라고 하는데 다 줍니까? 당초에 보니까 다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던데.

미리 근무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급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급은 다 한다고 봐야 되죠.

당초에 보니까 136명으로 임금이 36만 7,000원인데 피복비 부분은 91명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만 줍니까?

예.

이 부분이 과거에 공익요원이라서 군인의 신분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해서 금액이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 안에 이루어진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긴급복지요. 과장님, 긴급복지 4억 8,293만 3,000원짜리요. 158페이지 하단 쪽에요.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한다든지 생계 곤란이 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주민소득 75% 이하이고 재산도 일반재산이 1억 3,500만 원이라든지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이런 긴급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긴급’이라는 단어에 맞지 않게 지출액이 딱 떨어지는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에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다 보면 긴급복지 인원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급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라고 하면 갑자기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부모와 분리해야 되는 상황을 관장하는……

긴급복지 정의에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한다든지 질병이나 소득을 상실한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율이 어떻죠? 울주군이.

저희 과에서는 그거는 취급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긴급복지비용이 여성가족과 쪽에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예산은 이쪽에서 나갑니까?

예, 긴급복지 예산은 여기에서 지출됩니다.

예산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돈만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억 8,293만 3,000원에 관한 지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동학대가 발생되어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긴급하게 비용이 나가게 되면 일단은 요청하는 금액을 선지급을 하고 나서 후정산을 통해서 자료를 보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긴급복지의 대상자는 늘어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긴급복지 대상자는 더 발굴되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권 내의 지원이고,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고려아연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뭐냐면 명예수당을 지급 인원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76%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시비와 매칭이라서 광역시에서 명예수당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6 대 4로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실 지급인원은 실제로 예산편성한 것보다 인원이 줄어서 76% 정도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지요.

이거는 지급대상자 수를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우리가 6 대 4로 매칭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광역시에서 인원을 많이 잡아서……

예, 시의 매칭이니까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에 4,600만 원이 편성됐고 보조금 납부액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어떤 대상인가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120명 정도, 신체적인 특징으로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대중목욕탕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온산에 옥수탕을 올해 했고 작년에는 온양에 광천탕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120명 정도 잡고 있는데 하절기 경우에는 집에서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욕탕이 남부지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그쪽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건가요?

울산시민이면 다되는 겁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서부지역이나 그쪽에도 목욕탕을 계약해서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목욕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구·군별로 1개소로 되어 있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장소 선정할 때 중간정도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시에 이런 정책사업의 반응이 좋다고 해서 울주군도 금액이 늘기 때문에 1개소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전체에 목욕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도 있는 건가요?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만 해도 남부지역이면 서부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남부지역에 지정을 했고 올해 2019년에도 남부지역 옥수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상으로 서부권보다는 남부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부권을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울주군에 몇 개나 있나요?

8개소 있습니다.

8개소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8,800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90억 정도 되는 전체 예산에서 8,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아닌데, 8개소 중에 18세 미만 아동이 입소대상인 시설이 혜진원, 수연재활원은, 다른 성인 중증장애인 시설에는 정원대비 입소가 다 채워졌는데 아동에는 입소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비나 그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감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쪽으로는 달성률이 227%로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자활사업참여 탈수급률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앞서서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 일 처리하시면서 상황이 어떤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당초에 80명 정도로 잡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2, 3년 정도 앞당겨서 정부에서 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인원이 보호대상으로 책정하게 되어 긴급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운 생계 구호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서는 달성률이 월등히 높아졌고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탈수급율은 자활근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70% 정도만 자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80%까지 도달됐는데 자활급여 금액이 적다보니까 탈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3인 내지 4인 가구 경우에는 그 가원에 1명만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탈수급이 되는 게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탈수급을 해서 다른 가구원의 급여가 있고 전체적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책정 %에 높여서 탈수급에서 탈피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인 가구 정도 되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한 명만 급여가 발생하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탈수급이 되면 급여받는 상황들에서 오히려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탈수급을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활급여가 많으면 수급은 유지하고 자활급여만 받는 경우가, 급여가 높으면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탈수급을 두려워해서 안주하는 가구도 혹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관련없이 울주에서 조금 더 지원해줘서 탈수급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생계비 보존을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서히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나, 탈수급을 두려워하는 역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형에 속하는 자활급여대상자는 언제든지 탈수급하면 시장에 나와서 적응하고 충분히 자생력이 키워져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계별로 유형별로 등급을 높여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섰으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165페이지에 아래에서 3, 4번째 줄에 언어발달지원 또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발달장애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발달장애아동이 방과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루종일 아이한테 매여 있어야 되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울주가 많이 열악해서 탄원서까지 청와대로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반 특수학교반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아동은 교육청에서도 돌봄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돌보고 있는데 언어발달지원바우처는 아이는 성장하기 전에는 정상인데 부모 중 한쪽이 언어·청각 장애가 있으면 영향을 미쳐서 환경이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비용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공후견인 같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울산장애인 공공후견인을 장애인이 정상적인 지적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없으면 의사를 표현 못 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정해서 모든 것이 판단을 후견인에게 맡겨서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 속에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생활공간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예산책정은 과를 달리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 관할이 아닌가요?

발달장애인 지원 바우처사업은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이 학교를 다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그러면 특수학교에 방과후수업들이 제공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 등록을 해놓으면 몇 달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 사항이 되는데 울주는 열악한가 봐요.

특수학교까지는 범주가 사실 아닌 부분이 있고.

센터 차원에서 그 친구들에게 배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하루종일 아이한테 매어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사설 기관에 가려면 해당 5, 6만 원씩 하는 걸 주에 몇 번을 가야 되고 부산까지 가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어머니들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아동 관련해서 제도가 없기는 합니다만 추후에 회의 내용이 서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억 7,200만 원 중에 17억7,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보조금도 2억7,0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주 내용이 경로당 비품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시비로 공기청정기를 모든 경로당에 보급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30여만 원 정도 단가를 잡고 편성을 했는데 입찰을 하고 경쟁을 위해서 단가가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54만 8,000원 정도 단가가 다운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뺄 때 잘못 뺀 겁니까?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가격차이도 군비 없이 국·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소수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다 한 부분이고 수요조사만 울주군에서?

예.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일반경로당에도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큰 데에는 두 대 세 대 면적에 따라서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3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 편의시설이 1,700개 정도 추산해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조사해 보니까 폐업되고 폐지되다 보니까 대부분 운영을 안 하는 시설물이 많아서 운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설만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대상 수가 840개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